○농림과장 조성웅   
 농림과장 조성웅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유지 취득목적은 연하리 군유지에 대하여 교통조망 조건등 토지이용 활용가치가 월등하며 제2여주대교 건설과 남한강 주운시대 도래시 증가할 관광객 및 군민이용 수목원등 강변휴식공간 확보를 하고 여주읍 주변부에 향후 시 승격 등을 대비하여 공공시설용 군유지 확충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지 교환사유는 연하리 군유지내 불량농지와 분묘가 과다하게 산재되어 토지이용가치의 하락과 공동묘지화를 차단하게 되며, 우량기업의 재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내 기업의 애로를 타개함으로써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 분묘는 이장 또는 공설묘지 조성후 안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취득목적은 요즈음 중국산 저가품 유리의 공세와 외국 우수기업과의 생존 전략상 기존 공장과 붙은 자동화 생산라인의 증설이 불가피하나 부지가 부족하여 현재 골프장의 훼손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유지를 활용한 골프장의 대토용지로 확보하여 협소한 클럽하우스와 약 한 3홀 정도의 홀을 증설, 자연환경 친화적인 가족형 종합레저시설을 운영하며, 여주군이 시행하는 물류유통단지내 자가물류시설의 건립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여 고용창출과 조세부담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금강의 기업의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매각과 달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산권행사 제한에 관한 부관조건을 붙여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미약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동법 제101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교환하려는 토지현황에 대하여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상 가격과 면적 기준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기준으로 볼 때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 미만일 때와 면적 기준으로 볼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에 1/2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군유지의 교환 가능면적은 85,43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가격을 산정할 때는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격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