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4일(토)
- 의사일정
- 1. 9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 2. 9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 3.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결의 건
- 4. 폐회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실장 장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후 내시된 국비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일부 시급한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9,900만원이 증가한 1,574억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1,307억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인 노령수당 9,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이로써 국고보조금 총액은 205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480만원, 군수부속실 팩시밀리구입비 150만원, 도예관광단지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 민자유치사업 테마박물관 타당성용역비 3천만원, 태평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4,760만원, 65세이상 노인 및 실직자 무료검진비 1,360만원, 노령수당사업 1억4,180만원, 산북면 상품3리 노인정 방수공사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평지구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760만원과 예비비 1억3,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후 내시된 국비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일부 시급한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9,900만원이 증가한 1,574억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1,307억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인 노령수당 9,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이로써 국고보조금 총액은 205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480만원, 군수부속실 팩시밀리구입비 150만원, 도예관광단지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 민자유치사업 테마박물관 타당성용역비 3천만원, 태평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4,760만원, 65세이상 노인 및 실직자 무료검진비 1,360만원, 노령수당사업 1억4,180만원, 산북면 상품3리 노인정 방수공사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평지구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760만원과 예비비 1억3,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명예퇴직자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명예퇴직자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그렇습니다. 산업시찰...
예. 그렇습니다. 산업시찰...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매년 중앙에서 계획에 의해서 정년퇴직자하고 명예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은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매년 중앙에서 계획에 의해서 정년퇴직자하고 명예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은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한완수 의원
그러면 "정년퇴직자 대상"이라고 해서 올려야지 왜 모범공무원으로 얘기해요. 보고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도 되겠어요? 정년퇴직자, 공로연수자들을 보낸다고 해서 올라와야지 어떻게 모범공무원이예요. 여주군 공무원들 전체가 다 모범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주가 이렇게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정년퇴직자를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년퇴직자 대상"이라고 해서 올려야지 왜 모범공무원으로 얘기해요. 보고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도 되겠어요? 정년퇴직자, 공로연수자들을 보낸다고 해서 올라와야지 어떻게 모범공무원이예요. 여주군 공무원들 전체가 다 모범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주가 이렇게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정년퇴직자를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평상시 표현을 명예퇴직자도 사실상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평상시 표현을 명예퇴직자도 사실상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글쎄요 표현이 좀...
글쎄요 표현이 좀...
○한완수 의원
솔직히 해야지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러면서... 전체 공무원들 사기가 죽어요. 모범공무원 뽑아서 했다,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범공무원 아니냐 이거예요. 뒤에 있는 방청석의 계장들한테 물어봐요. 다 모범공무원들이지.
솔직히 해야지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러면서... 전체 공무원들 사기가 죽어요. 모범공무원 뽑아서 했다,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범공무원 아니냐 이거예요. 뒤에 있는 방청석의 계장들한테 물어봐요. 다 모범공무원들이지.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번에 추경에 한건 명예퇴직자가 한 20명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한건 명예퇴직자가 한 20명 있습니다.
○한완수 의원
그러면 명예퇴직자를 여주군을 위해서 일했다, 그래서 보내준다고 해야지 어째 명칭이 모범공무원이냐 이거예요. 의원들 놀리는건지 주민들 놀리는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명예퇴직자를 여주군을 위해서 일했다, 그래서 보내준다고 해야지 어째 명칭이 모범공무원이냐 이거예요. 의원들 놀리는건지 주민들 놀리는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예.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태평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기정에 2,7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그걸 삭감해서 그 뒤에 보면 46페이지에 태평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태평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기정에 2,7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그걸 삭감해서 그 뒤에 보면 46페이지에 태평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태평지구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를 2,760만9천원을 삭감해가지고 태평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설계는 안하고 막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태평지구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를 2,760만9천원을 삭감해가지고 태평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설계는 안하고 막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2,760만9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2천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4,760만9천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겁니다.
예. 2,760만9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2천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4,760만9천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 노령수당은 65세이상 70세 이하에 대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9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합쳐가지고...
이 노령수당은 65세이상 70세 이하에 대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9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합쳐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도 초래되고 이건 노인수당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도 초래되고 이건 노인수당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좀...
○이광호 의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도예단지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이 현재 우리가 3차 추경까지 할 정도로 시급한가요? 우리 자체내 예산이 이것보다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43페이지 도예단지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이 현재 우리가 3차 추경까지 할 정도로 시급한가요? 우리 자체내 예산이 이것보다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건 우리가 2001년 세계도예제에 대비해가지고 도예단지를 조성해서 먼저 도예단지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있고 현지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관광단지 기본조사설계는 돼야지만 내년초라든지, 예산요구한다든지 우리가 기본계획이 완전히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2001년 세계도예제에 대비해가지고 도예단지를 조성해서 먼저 도예단지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있고 현지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관광단지 기본조사설계는 돼야지만 내년초라든지, 예산요구한다든지 우리가 기본계획이 완전히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2회 추경때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예. 2회 추경때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저희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이 있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말까지 무료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진료가 한 21%씩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로 보니까 한 130만원 정도뿐이 잔액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하던거니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추가로 판단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이 있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말까지 무료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진료가 한 21%씩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로 보니까 한 130만원 정도뿐이 잔액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하던거니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추가로 판단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지금 20명으로 봤습니다. 20명으로 보고 부부 해가지고 40명인데 일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2박3일간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
지금 20명으로 봤습니다. 20명으로 보고 부부 해가지고 40명인데 일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2박3일간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퇴직하는 분들이니까 연말까지 해야지 하는 보람도 있지 않을까...또 퇴직하는 사람도 보람있고 사기관계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부부동반 해가지고 일인당 1일 5만원씩 해가지고 2박3일해서 시켜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에 있던 사항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정년퇴직자 6명에 대해서 제주도 산업시찰 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주도 정도는 가고싶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제주도까지는 안가고 산업시찰 2박3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퇴직하는 분들이니까 연말까지 해야지 하는 보람도 있지 않을까...또 퇴직하는 사람도 보람있고 사기관계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부부동반 해가지고 일인당 1일 5만원씩 해가지고 2박3일해서 시켜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에 있던 사항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정년퇴직자 6명에 대해서 제주도 산업시찰 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주도 정도는 가고싶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제주도까지는 안가고 산업시찰 2박3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윤승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윤승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승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관련자료 검토는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출된 안건으로 여주읍 연라리 산83-1번지의 여주군 소유임야 53만2,959㎡중 28만2,438㎡와 여주읍 하리 산2-1번지외 2필지의 주식회사 금강레져 소유임야 14만1,219㎡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양일간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토지교환으로 인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기대효과와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등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을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승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관련자료 검토는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출된 안건으로 여주읍 연라리 산83-1번지의 여주군 소유임야 53만2,959㎡중 28만2,438㎡와 여주읍 하리 산2-1번지외 2필지의 주식회사 금강레져 소유임야 14만1,219㎡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양일간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토지교환으로 인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기대효과와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등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을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윤승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