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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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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4월 01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40건)·동의안(5건)·의견청취(2건)의결의건
  3. 2.202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202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3.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4. 1. 조례안(40건), 동의안(5건), 의견청취(2건) 의결의 건
  5. 2.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김영자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2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최종미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계획되어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제57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 여주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의안들을 심의·의결하고 오늘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비롯한 제8대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임기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활기차고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지방정치에 입문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팬데믹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시민분들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지나간 4년, 희로애락(喜怒哀樂) 함께하며 응원해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셨기에 여주시의원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이 힘이 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들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들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노라고 주장하지만, 시민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지방자치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사람 중심 행복 여주,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분들께서 투표를 통하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이 엄격하고 엄중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시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무작정 비난하고 꼬투리만 있으면 트집 잡는 정치, 공적인 공간에서 시민이 우선이어야 하는 결정과정에서도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편먹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여주시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치를 끝내야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집단과 야합하여 상대방을 인격살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흠잡으며 파렴치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제는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의 참 모습은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여주시의 문화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민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어우러져 서로 신뢰하며 시민의 복지가 우선인 아름다운 여주를 만드는 일에 서로 올바른 시민의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시의 문제를 섬세하고 사려 깊게 다루는 여주시의회, 사익보다 공익의 가치를 추구하는 멋진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주시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사람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행복은 각자의 능력과 소비적 만족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며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때 행복지수가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향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고 그 정치 권력을 행동할 때 사회변화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엄격한 심사와 심의, 시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시기입니다.
저는 4년의 여주시의회 의정을 마치고 여주시와 경기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여주시의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주시를 위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예산 확보에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연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뜻깊은 조례들이 시민들의 생활에 적용되어 기업으로, 사업으로 실현되어 여주시민들이 좀 더 살기 좋고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먹구름이 벗어나 화창한 봄날 우리 모두가 푸르고 상큼한 자유를 만끽하며 그리고 그리운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그동안 아낌없는 응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네크라소프의 시구절(詩句節)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57회 임시회 개회일에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원섭섭함을 평안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그 현실의 슬픔을 적시하지 못하는 맹목적 독선에 대한 분노가 오늘 본 의원을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여주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항진 여주시장님께서 30일 질병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면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정식 일반사용승인허가를 받은 여주시의 현장PCR 검사는 인정해 주지 않는 질병청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주시는 확진자 폭증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질병청의 불통과 무원칙, 무책임 때문에 여주시의 감염병 예방과 검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지자체 보건소에 감염병 병원체 확인 및 진단검사가능기관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도 합니다.
현장PCR을 인정하고 여주시 보건소를 질병 확인 및 진단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주면 현재 코로나검사 결과 판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코로나는 물론 다른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발상이고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현장PCR을 인정받는 것이 여주시정의 최우선 사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장PCR이 과연 만사를 제쳐두고 시장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질병청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1순위 과제인 것일까?
또 지금이 현장PCR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야 하는 시기인가?
그럼 여주시정의 진짜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슬프도록 답답하고, 답답하다 못해 분노마저 느껴지기에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현장PCR은 치료가 아니라 검사시스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당초의 도입목적은 감염이 의심되는 자를 신속하게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청이 현장PCR 검사를 승인했다고 해도 감염여부 검사결과를 빨리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장PCR 검사에 사활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에 달하게 된 것이 마치 질병청이 현장PCR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검사시스템이고 효과가 확실하다면 질병청이 왜 승인에 인색한 것인지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질병청이 확산을 묵인, 조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감염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검사보다는 치료가 핵심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던 시절에 필요했던 시스템을 전혀 다른 국면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거나 몰지각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방역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정책전환이 진행 중이고 아직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진자가 정점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코로나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확진자에 대해서조차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며칠간의 격리를 끝내고 최종검사도 없이 일상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사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항진 시장님은 아직도 현장PCR 검사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거나 자신이 시행한 정책에 대해 고집을 부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여주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의 행보로 보기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여주시민들은 이제 코로나 검사보다는 지역경제와 민생문제 해결방안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장PCR을 인정하고 여주시 보건소를 질병진단기관으로 인정해 달라고 1인 시위를 할 열정이라면 국토부를 찾아가 여주시 규제해결을 요청하고 GTX 조기착공을 확정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를 찾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여주시에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시켜 달라고 시위를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여주시 농업구조개선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를 찾아가 여주시 교육특구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를 찾아가 여주시 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삭발 시위라도 해야 합니다.
질병청에 찾아가 내가 시행한 현장PCR을 인정해 달라고 1인 시위를 한다니 뜬금없습니다.
여주시민 누구도 요청한 적 없습니다.
SK 송전탑 문제로 북내면과 대신면이 온통 난리를 칠 때도 지켜만 보던 시장님이었습니다.
이천 화장장 문제로 세종대왕면은 물론 이천시민들까지 요동을 칠 때도 현장 한 번 방문하지 않았던 시장님입니다.
강천면에 슬러지처리시설을 막아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시장님은 시장실을 내주고 허가승인을 하자는 회의를 진행하게 하신 분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여주시장님은 어떤 시장님으로 마음에 남아있을지를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현장PCR 문제로 질병청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한다니 도무지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주시를 보건의료특별지구로 지정받고 싶은 요량인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본 의원이 사랑하는 여주시에는 현장PCR보다 시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손톱 밑의 가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핀셋을 들고 돋보기를 쓰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가시를 빼내야 합니다.
소멸이 우려되는 여주시를 어떻게 하면 활기 넘치는 도시로 부흥시킬 수 있을지, 지역 젊은이들마저 떠나가는 여주시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마다 실망하는 여주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거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열일 다 제쳐두고 질병청에 찾아가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1인 시위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이 좋아 시장님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미워질 정도의 반성과 성찰이 더 멋진 시장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최우선 순위로 시정과제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막스베버의 명저 『소명으로의 정치』를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대의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열정,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변명하지 않고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사태를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균형적 현실감각, 그리고 균형적 현실감각을 갖기 위해 단련해야하는 노력, 삶의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단련된 실력, 그것을 내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단련된 실력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4년 동안에 많이 부족한 초년생 정치인의 길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제게는 스승이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끊임없이 쏟아지는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40건), 동의안(5건), 의견청취(2건) 의결의 건 

(10시19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40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필선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안 2건 등을 포함한 총 4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이상 3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조례안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절차가 선행돼야 됩니다. 아직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된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도예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건의 의견청취 중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광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물류단지 진입로에 대한 교통대책, 주민 정주여건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 및 교통대책, 주변마을에 대한 소음 및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원활한 소방 동선 확보, 물 부족 우려에 대한 대책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주민 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여주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그리고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문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0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2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공유재산 심의 시 위원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2년도 재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3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3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원탁토론회 2천만 원, 공공갈등관리 65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2937만 원, 진단검사실 운영 6억 2240만 원 등 총 7억 367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자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송대호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이우순 전 행복지원국장님 등 3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준비 및 회의진행에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여주시의회 회기일정 계획 상 이번 임시회의 폐회를 끝으로 제8대 여주시의회는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여주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온 4년은 의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복예 의원님, 그리고 의장인 저를 포함해 일곱 분의 의원 모두가 주민의 대표로, 여주시의 입법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때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초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가는 방향과 과정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동료로, 선의의 경쟁자로,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무사히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함께 한 의정활동이 서로에게 좋은 기억, 아름다운 인연으로 남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의정의 파트너로서 행정서비스의 일선에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례심사,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었고 언짢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마음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마음 속 깊이 감사드려 왔고, 앞으로도 여주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여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이 큰 오점을 남기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며 때로는 격려와 성원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채찍질로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사실전달의 차원을 넘어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밝히며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고 해법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지만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8대 여주시의회를 믿고 사랑해 주신 여주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칭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실수에 대해 인내와 포용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여주시민 대표로서의 품위와 본분을 잊지 않고 의정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이 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미래는 다시 현재가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쓰여지고 흘러가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현실도 변하고 시간에 따라 역사도 흘러갑니다.
지난겨울의 추위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산수유와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목련이 봉오리를 맺고 곧 벚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아무리 꽃을 꺾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고 진실을 가릴 수 없고 열정을 막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4년간의 아쉬움이 크다고 해도 제8대 의회는 임기를 다하고 머잖아 제9대 여주시의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주시의회 역사에 제8대 의회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분명히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련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이 상상도 못 한 수치에 이르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사망이 세계 수위라는 우려와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은 오류를 낳고 과민한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상황이 변하고 상황의 변화는 새로운 국면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비관보다는 낙관이, 실망보다는 희망이, 훼손보다는 복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봄이 오듯이 코로나로부터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코로나와의 위험하지 않은 공존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희망이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속단은 금물이고 태만은 죄악입니다.
비난과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눈의 들보를 보기 전에 제 눈의 티를 먼저 보지 못하면 그저 비평가로, 방관자로, 험담가로 해악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타개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독설보다 칭찬이 먼저일 때 에너지를 발할 수 있습니다. 욕심보다 감사가 먼저일 때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곧 여주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여주, 살기 좋은 여주, 새로운 여주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 자신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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