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3월 24일(목)
- 의사일정
- 1.회기결정의건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여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1건
- 4.여주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등동의안5건
- 5.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하귀지구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청취등의견청취2건
- 6.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7.202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 8.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1.2022∼2026년도여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12.여주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안)의결의건
- 13.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자유발언(서광범 부의장)
- 자유발언(한정미 의원)
- 1.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 24. ∼ 4. 1.)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1건(의안번호 1333호∼1373호)
- 4.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의안번호 1374호∼1378호)
- 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2건(의안번호 1379호∼1380호)
-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2022∼202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의장 제의)
- 13. 휴회의 건(3. 25. ∼ 3. 31.)
(10시20분 개의)
○의정팀장 이응열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3월 10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6일 집회 공고한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 2022∼202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202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3월 10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6일 집회 공고한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 2022∼202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202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임인년(壬寅年)도 한 분기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57회 임시회가 제8대 여주시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시의원님들의 임기도 세 달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특히,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끝으로 후배들을 위해 은퇴를 선언한 본의원은 지난 시간들을 상기하며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진정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주의 발전을 간절히 소망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덕담만을 남기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걱정스럽습니다.
새로운 제9대 의회가 잘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의정활동은 감시와 견제가 중요합니다. 거수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의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아집과 독선과 당리당략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니 개탄스럽습니다.
여주시의 예산집행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020년 12월 신속PCR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의 신속PCR 도입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었고,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며,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결정적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확진자가 급증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일반승인이 난 제품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반승인이 나지 않은 응급용 제품을 선정한 것은 마치 특정업체를 밀어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시청에 임시검사소를 무리하게 설치하여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서를 보면 타 지자체가 A사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대목은 계약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계약을 하셨습니까!
또 50억 원에 육박하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행한 신속PCR 제도가 여주시의 감염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3월 15일 기준 여주시 확진자는 15,698명, 양평은 14,825명입니다.
여주시장은 신속PCR 검사 시행의 덕택으로 양평보다 확진자 숫자가 확실히 적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동일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 확진자가 양평보다 673명이나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PCR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더구나 신속PCR은 법적 효력이 없어 신속PCR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또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다시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처럼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가장 믿을 수 있는 보건소 선별검사만 시행했다면 쓸데없이 50여억 원의 여주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은 아직까지도 신속PCR의 효율성을 과장되게 주장하며 전국적 확산과 정부의 지원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질병청과 불화를 빚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신속PCR을 홍보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대변하는 언행을 일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주시의 신속PCR 도입은 적법하지 않은 검사방식을, 부당한 업체선정을 통해 강행한 것이므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낭비, 임의집행,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신속PCR의 경우뿐이 아닙니다.
여주시장은 여주시체육회의 시민축구단 해체를 묵인하여 여주 축구애호인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이 인적쇄신을 단행하며 미숙한 운영의 시정방안을 제시하였고, 선수들과 감독, 임원들이 호소하였지만 해체를 강행하였습니다.
해체된 여주시민축구단은 여주FC로 법인화하여 자구책을 통해 1년 이상을 버텨냈습니다.
축구단이 자생의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지난 해 의회에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고, 여주FC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장은 조례에 의거한 지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FC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여주FC 관계자들의 호소가 시청 앞에서 매일 지속되고 있지만 여주시장은 미동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주시민 7천 명의 서명 받아 창단했던 여주시민 축구단이었다는 것을 시장님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의회에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대표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독선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정책입안을 모의하여 선거용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정책제안 형식을 빌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자체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나락으로 떨어진 소상공인을 구제해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나서서 합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사안입니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환영이고, 이미 2020년부터 소상공인 자체 지원을 꾸준히 제안해오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건의 과정에서는 한마디 협의조차도 없이 국민의 힘 시의원들을 무조건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여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이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사전검토도 제대로 없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모의하여 대언론 선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장이 가진 예산편성 권한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용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만행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3억 원의 여주FC 지원금 집행에 아무런 의지도, 성의도 보이지 않던 여주시장이 수십억 원에서 백억대를 호가할 수도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음모적으로 결정하여 선거용으로 공포해 버린 야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거지원이라는 점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고, 불공정 예산편성이며, 독선이고, 아집이고, 당리당략의 추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회기가 끝나고 3개월이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자연인 여주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정치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 여주를 걱정하는 마음, 여주의 발전을 고대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수립과 집행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당리당략만을 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예산집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여주시장이든, 재선된 여주시장이든, 새로이 당선되어 취임할 여주시장이든, 그 누구든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생색내고, 선심 쓰고, 임의로 사용할 전리품이 아닙니다.
예산은 국민들의 피땀이고, 국가의 곳간이고, 미래세대들을 위한 저축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년 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원하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임인년(壬寅年)도 한 분기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57회 임시회가 제8대 여주시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시의원님들의 임기도 세 달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특히,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끝으로 후배들을 위해 은퇴를 선언한 본의원은 지난 시간들을 상기하며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진정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주의 발전을 간절히 소망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덕담만을 남기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걱정스럽습니다.
새로운 제9대 의회가 잘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의정활동은 감시와 견제가 중요합니다. 거수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의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아집과 독선과 당리당략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니 개탄스럽습니다.
여주시의 예산집행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020년 12월 신속PCR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의 신속PCR 도입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었고,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며,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결정적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확진자가 급증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일반승인이 난 제품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반승인이 나지 않은 응급용 제품을 선정한 것은 마치 특정업체를 밀어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시청에 임시검사소를 무리하게 설치하여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서를 보면 타 지자체가 A사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대목은 계약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계약을 하셨습니까!
또 50억 원에 육박하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행한 신속PCR 제도가 여주시의 감염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3월 15일 기준 여주시 확진자는 15,698명, 양평은 14,825명입니다.
여주시장은 신속PCR 검사 시행의 덕택으로 양평보다 확진자 숫자가 확실히 적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동일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 확진자가 양평보다 673명이나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PCR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더구나 신속PCR은 법적 효력이 없어 신속PCR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또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다시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처럼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가장 믿을 수 있는 보건소 선별검사만 시행했다면 쓸데없이 50여억 원의 여주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은 아직까지도 신속PCR의 효율성을 과장되게 주장하며 전국적 확산과 정부의 지원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질병청과 불화를 빚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신속PCR을 홍보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대변하는 언행을 일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주시의 신속PCR 도입은 적법하지 않은 검사방식을, 부당한 업체선정을 통해 강행한 것이므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낭비, 임의집행,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신속PCR의 경우뿐이 아닙니다.
여주시장은 여주시체육회의 시민축구단 해체를 묵인하여 여주 축구애호인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이 인적쇄신을 단행하며 미숙한 운영의 시정방안을 제시하였고, 선수들과 감독, 임원들이 호소하였지만 해체를 강행하였습니다.
해체된 여주시민축구단은 여주FC로 법인화하여 자구책을 통해 1년 이상을 버텨냈습니다.
축구단이 자생의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지난 해 의회에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고, 여주FC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장은 조례에 의거한 지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FC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여주FC 관계자들의 호소가 시청 앞에서 매일 지속되고 있지만 여주시장은 미동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주시민 7천 명의 서명 받아 창단했던 여주시민 축구단이었다는 것을 시장님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의회에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대표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독선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정책입안을 모의하여 선거용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정책제안 형식을 빌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자체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나락으로 떨어진 소상공인을 구제해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나서서 합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사안입니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환영이고, 이미 2020년부터 소상공인 자체 지원을 꾸준히 제안해오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건의 과정에서는 한마디 협의조차도 없이 국민의 힘 시의원들을 무조건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여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이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사전검토도 제대로 없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모의하여 대언론 선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장이 가진 예산편성 권한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용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만행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3억 원의 여주FC 지원금 집행에 아무런 의지도, 성의도 보이지 않던 여주시장이 수십억 원에서 백억대를 호가할 수도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음모적으로 결정하여 선거용으로 공포해 버린 야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거지원이라는 점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고, 불공정 예산편성이며, 독선이고, 아집이고, 당리당략의 추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회기가 끝나고 3개월이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자연인 여주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정치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 여주를 걱정하는 마음, 여주의 발전을 고대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수립과 집행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당리당략만을 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예산집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여주시장이든, 재선된 여주시장이든, 새로이 당선되어 취임할 여주시장이든, 그 누구든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생색내고, 선심 쓰고, 임의로 사용할 전리품이 아닙니다.
예산은 국민들의 피땀이고, 국가의 곳간이고, 미래세대들을 위한 저축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년 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원하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광범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이신 이복예 의원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어느덧 4년이 흘러 끝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아마도 오늘 자유발언이 마지막이라 생각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때 걸었던 현수막 캐치프레이즈가 언뜻 떠오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마중물, 시민에게 봉사하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때론 안타깝기도, 아쉬웠던 적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장과 의원들 간에 좀 더 소통하고 협력했어야 하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불통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시청 현관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백두산에서 찍은 대형현수막을 게시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항의 전화도 빗발쳤었습니다. 남북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야 이해하겠지만 여주시청에 게시하기는 거북했었습니다.
또한, 의장의 역대 의회 최초로 직권상정을 해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통과로 의회 역시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민주주의를 추락시켰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 초반의 불통이 최근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소수인 국민의 힘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또한 느꼈습니다.
의회 의장은 이럴 때 당을 떠나서 의원들 간의 협의를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이슈 중 하나는 신속PCR 문제였습니다.
시장은 신속PCR 방법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국회에나 언론을 통해 여주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지만 지금 여주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양평의 확진자 수가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연합회장에게서 감사패를 받을 당시만 해도 여주시가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를 신속PCR 덕분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수 여주시 예산만으로 신속PCR에 쏟아부었다는 것은 예산낭비였고 질병청과의 무리한 설득의 참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계획 없는 공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하고, 더군다나 수천, 수억의 용역을 주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챙겨봐야 합니다.
매입을 먼저 해놓고 수시로 계획을 자주 바꾼다면 그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동 시장, 경기실크, 한양장 등등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승인한 후에 사업목적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도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트램 설치안까지도 문화예술교란 명목으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시장 아니냐?’는 설(說)까지 듣게 됩니다.
제가 보는 이항진 시장님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강천 쓰레기 발전소, 북내 SK가스발전소, 세종대왕면 화장장 문제 등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결정 타이밍을 놓쳐 시민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축구단 해체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 결정을 체육회를 통해 했으니 축구인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 앞서 말했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을 하셨네요. 이럴 땐 빛보다 빠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국회의원님과 좀 자주 만나 여주시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국비 관련 예산을 요청해야 함에도 독야청청(獨也靑靑) 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현충일, 광복절 기념행사에도 국회의원을 초청 안하고 농민단체협의회 행사에서는 시상까지 못하게 하셨던데 그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면서요?
여주시민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뭔 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시장님, 4년 동안 시의원들과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 감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정오 회장께서 4년 전 입후보자들 개소식을 계단 있는 사무실에서 한다고 장애인은 소외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의회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했을 때 즉각 받아들여 이젠 본회의장에서도 방청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차량과 이·통장 방한복, 방한화 지원을 제가 건의했을 때도 바로 수용해서 감사했었습니다. 1천여 공직자 건강검진도 “매년 실시”를 제안해서 50대 이상 공무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히, 김춘석 (전)시장님의 소원이셨던 227기의 무연고 유골을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서 다시 고향인 여주 추모공원으로 안치를 해드렸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귀 기울여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의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함께하신 동료·선배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 출마를 결정해서 다음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동료의원들이 여주시의원이 되신다면 시민과 소통, 의원 간의 소통, 시장과의 소통을 잘 이루어서 여주시 발전에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이 먼저가 아니라 시민이 먼저입니다.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주시의 재산입니다. 여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2만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이신 이복예 의원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어느덧 4년이 흘러 끝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아마도 오늘 자유발언이 마지막이라 생각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때 걸었던 현수막 캐치프레이즈가 언뜻 떠오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마중물, 시민에게 봉사하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때론 안타깝기도, 아쉬웠던 적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장과 의원들 간에 좀 더 소통하고 협력했어야 하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불통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시청 현관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백두산에서 찍은 대형현수막을 게시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항의 전화도 빗발쳤었습니다. 남북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야 이해하겠지만 여주시청에 게시하기는 거북했었습니다.
또한, 의장의 역대 의회 최초로 직권상정을 해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통과로 의회 역시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민주주의를 추락시켰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 초반의 불통이 최근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소수인 국민의 힘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또한 느꼈습니다.
의회 의장은 이럴 때 당을 떠나서 의원들 간의 협의를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이슈 중 하나는 신속PCR 문제였습니다.
시장은 신속PCR 방법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국회에나 언론을 통해 여주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지만 지금 여주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양평의 확진자 수가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연합회장에게서 감사패를 받을 당시만 해도 여주시가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를 신속PCR 덕분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수 여주시 예산만으로 신속PCR에 쏟아부었다는 것은 예산낭비였고 질병청과의 무리한 설득의 참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계획 없는 공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하고, 더군다나 수천, 수억의 용역을 주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챙겨봐야 합니다.
매입을 먼저 해놓고 수시로 계획을 자주 바꾼다면 그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동 시장, 경기실크, 한양장 등등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승인한 후에 사업목적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도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트램 설치안까지도 문화예술교란 명목으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시장 아니냐?’는 설(說)까지 듣게 됩니다.
제가 보는 이항진 시장님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강천 쓰레기 발전소, 북내 SK가스발전소, 세종대왕면 화장장 문제 등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결정 타이밍을 놓쳐 시민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축구단 해체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 결정을 체육회를 통해 했으니 축구인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 앞서 말했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을 하셨네요. 이럴 땐 빛보다 빠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국회의원님과 좀 자주 만나 여주시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국비 관련 예산을 요청해야 함에도 독야청청(獨也靑靑) 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현충일, 광복절 기념행사에도 국회의원을 초청 안하고 농민단체협의회 행사에서는 시상까지 못하게 하셨던데 그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면서요?
여주시민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뭔 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시장님, 4년 동안 시의원들과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 감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정오 회장께서 4년 전 입후보자들 개소식을 계단 있는 사무실에서 한다고 장애인은 소외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의회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했을 때 즉각 받아들여 이젠 본회의장에서도 방청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차량과 이·통장 방한복, 방한화 지원을 제가 건의했을 때도 바로 수용해서 감사했었습니다. 1천여 공직자 건강검진도 “매년 실시”를 제안해서 50대 이상 공무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히, 김춘석 (전)시장님의 소원이셨던 227기의 무연고 유골을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서 다시 고향인 여주 추모공원으로 안치를 해드렸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귀 기울여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의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함께하신 동료·선배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 출마를 결정해서 다음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동료의원들이 여주시의원이 되신다면 시민과 소통, 의원 간의 소통, 시장과의 소통을 잘 이루어서 여주시 발전에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이 먼저가 아니라 시민이 먼저입니다.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주시의 재산입니다. 여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2만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7월 2일 제33회 임시회를 열고 개원식을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느새 4년여의 세월이 흘러 이번 제5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3대 여주시의회 회기 내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기엔 짧았고, 짧았다고 하기엔 결코 적지 않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밀려오는 아쉬움을 달래보는 순간입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 4년간 총 25회의 임시회와 정례회에 참석하였고, 3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동안 자유발언을 통해 거의 빠짐없이 현안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소신을 발표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포럼을 주관하고,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연구에도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남기고자 소속당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신념과 의리를 의정활동의 좌우명으로 삼고 시민의 편에 서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 한정미 의원이 결실을 맺은 성과가 있다면 이는 오롯이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이 주신 결과입니다.
저는 오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 열정을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신념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의리를 지키는 에너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중 네 번의 우수 의정활동사례 수상을 하며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시민을 섬기며 행정서비스를 담당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시민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고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시의 살림살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 업무가 그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며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끼쳤거나 잦은 자료요청으로 피곤하셨을 공직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4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들어오는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 분담의 일환이라 여기시고 넉넉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사실을 분간해내고 진실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확고한 사명 의식과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론직필의 자세를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냉정한 분석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셨기에 저 또한 의정활동의 방향을 바로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입장 차이로 부딪치며 충돌하기도 하였지만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는 길에 의견 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충실하며 한 점 부끄럼 없는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대 여주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반면교사로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길이라고 명분을 세웠지만 명분에 충실했는지, 말과 행동이 다르지는 않았는지, 사욕은 없었는지 지난 순간들을 반추해 봅니다.
소속당이 있기에 진정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정치이기에 타협하지 못할 것도 용인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도 강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생과 협치였다고 재해석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 지역에 맞는 발전모델을 스스로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시민이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고, 이를 살펴보는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격렬히 논쟁하고 처절히 투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 끝내 만나야 하는 지점은 ‘살기 좋은 여주’,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되 대중 추종은 경계해야 합니다.
소수를 배려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유연해야 합니다.
분배의 공정을 이루되 성장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알차되 형식도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좋은 것은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대선이 끝났고 오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치는 권력 지향이 생명이지만 권력이 민심에서 나온다는 것만은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누가 시민의 대표가 되든 ‘아름다운 여주’, ‘살기 좋은 여주’, ‘행복한 여주’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봄의 꽃은 더 아름답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한 우리의 생활은 더욱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7월 2일 제33회 임시회를 열고 개원식을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느새 4년여의 세월이 흘러 이번 제5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3대 여주시의회 회기 내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기엔 짧았고, 짧았다고 하기엔 결코 적지 않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밀려오는 아쉬움을 달래보는 순간입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 4년간 총 25회의 임시회와 정례회에 참석하였고, 3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동안 자유발언을 통해 거의 빠짐없이 현안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소신을 발표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포럼을 주관하고,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연구에도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남기고자 소속당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신념과 의리를 의정활동의 좌우명으로 삼고 시민의 편에 서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 한정미 의원이 결실을 맺은 성과가 있다면 이는 오롯이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이 주신 결과입니다.
저는 오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 열정을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신념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의리를 지키는 에너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중 네 번의 우수 의정활동사례 수상을 하며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시민을 섬기며 행정서비스를 담당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시민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고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시의 살림살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 업무가 그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며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끼쳤거나 잦은 자료요청으로 피곤하셨을 공직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4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들어오는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 분담의 일환이라 여기시고 넉넉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사실을 분간해내고 진실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확고한 사명 의식과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론직필의 자세를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냉정한 분석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셨기에 저 또한 의정활동의 방향을 바로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입장 차이로 부딪치며 충돌하기도 하였지만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는 길에 의견 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충실하며 한 점 부끄럼 없는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대 여주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반면교사로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길이라고 명분을 세웠지만 명분에 충실했는지, 말과 행동이 다르지는 않았는지, 사욕은 없었는지 지난 순간들을 반추해 봅니다.
소속당이 있기에 진정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정치이기에 타협하지 못할 것도 용인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도 강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생과 협치였다고 재해석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 지역에 맞는 발전모델을 스스로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시민이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있고, 이를 살펴보는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격렬히 논쟁하고 처절히 투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 끝내 만나야 하는 지점은 ‘살기 좋은 여주’,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되 대중 추종은 경계해야 합니다.
소수를 배려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유연해야 합니다.
분배의 공정을 이루되 성장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알차되 형식도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좋은 것은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대선이 끝났고 오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치는 권력 지향이 생명이지만 권력이 민심에서 나온다는 것만은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누가 시민의 대표가 되든 ‘아름다운 여주’, ‘살기 좋은 여주’, ‘행복한 여주’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봄의 꽃은 더 아름답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한 우리의 생활은 더욱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33호부터 1373호까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74호부터 1378호까지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79호부터 1380호까지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이상 41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33호부터 1373호까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74호부터 1378호까지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79호부터 1380호까지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이상 41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1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1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2건으로,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건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건으로, 총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2건으로,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건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건으로, 총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타 현안사업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87억 7709만 6천 원이 증액된 9886억 3086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50억 5727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83억 748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증감 없이 당초 예산과 동일한 1547억 7천만 5천 원이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51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91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9억 918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5859억 2559만 6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1억 2963만 3천 원이 증액된 543억 6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공사 7억 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검사지원 3억
8천만 원, 공동묘지 정비사업 9억 2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38억 2천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도예업체 특례보증 출연 6억 원, 영무빌딩 6층 리모델링공사 6억 9천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15억 원, 황학산수목원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 25억 원, 우리 동네 쌈지공원 조성사업 12억 원, 선택형 맞춤형농정사업 13억 원, 고품질 여주쌀 재배단지 운영 및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5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35억 735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4억 22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470만 원이 증액된 19억 99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산북면 주민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7천만 원 등 2억 58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10억 원 등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577억 29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창작공작소 조성 2억 6천만 원,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4억 2700만 원, 쉼 있는 동행길 조성 16억 7040만 원 등 33억 684만 원이 증액된 56억 28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 12억 원이 증액된 32억 30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남여주 물류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3억 3500만 원, 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용역 6억 원 등 13억 5514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5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50억 원 등 87억 7248만 9천 원이 증액된 24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110억 원이 증액된 114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준설토 적치장 농지임차료 23억 5천만 원, 한강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비 10억 6650만 원 등 30억 1850만 원이 증액된 134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억 4400만 원 등 24억 9154만 4천 원이 증액된 94억 85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41억 8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26억 원 등 77억 8616만 4천 원이 증액된 442억 51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324만 4천 원을 하수도사용료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증감 없이 198억 20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타 현안사업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87억 7709만 6천 원이 증액된 9886억 3086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50억 5727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83억 748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증감 없이 당초 예산과 동일한 1547억 7천만 5천 원이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51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91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9억 918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5859억 2559만 6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1억 2963만 3천 원이 증액된 543억 6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공사 7억 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검사지원 3억
8천만 원, 공동묘지 정비사업 9억 2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38억 2천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도예업체 특례보증 출연 6억 원, 영무빌딩 6층 리모델링공사 6억 9천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15억 원, 황학산수목원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 25억 원, 우리 동네 쌈지공원 조성사업 12억 원, 선택형 맞춤형농정사업 13억 원, 고품질 여주쌀 재배단지 운영 및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5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35억 735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4억 22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470만 원이 증액된 19억 99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산북면 주민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7천만 원 등 2억 58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10억 원 등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577억 29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창작공작소 조성 2억 6천만 원,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4억 2700만 원, 쉼 있는 동행길 조성 16억 7040만 원 등 33억 684만 원이 증액된 56억 28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 12억 원이 증액된 32억 30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남여주 물류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3억 3500만 원, 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용역 6억 원 등 13억 5514만 4천 원이 증액된 15억 5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50억 원 등 87억 7248만 9천 원이 증액된 24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110억 원이 증액된 114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준설토 적치장 농지임차료 23억 5천만 원, 한강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비 10억 6650만 원 등 30억 1850만 원이 증액된 134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억 4400만 원 등 24억 9154만 4천 원이 증액된 94억 85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41억 8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26억 원 등 77억 8616만 4천 원이 증액된 442억 51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324만 4천 원을 하수도사용료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증감 없이 198억 20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1항 2022∼202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202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2022년 기준으로 하여 2026년까지 여주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간의 여주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여주시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인구가 감소하다가 2020년 초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21년 말부터는 정체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65세 인구 비율이 20.8%로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고, 2021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1%로 고령화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여건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경강선과 최근 개통한 중부내륙선에 이어 여주∼원주 복선화, 강천역 및 GTX 노선 신설 추진 등 수도권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역세권 개발사업 효과로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신종감염병의 장기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재해의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반려동물 보호복지,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인력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여주시민회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하천둔치 시민공원, 문화예술교, 출렁다리 등 남한강을 기반으로 한 저탄소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은 적극 반영하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 수요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으며,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축소 등으로 감축된 인력을 지역 현안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여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994명이며, 2022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1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공도서관 건립, 도시재생사업, 청소년시설 확충 등을 위해 75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증원되는 인력은 기준인건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9쪽부터 15쪽은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2022년 기준으로 하여 2026년까지 여주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간의 여주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여주시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인구가 감소하다가 2020년 초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21년 말부터는 정체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65세 인구 비율이 20.8%로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고, 2021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1%로 고령화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여건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경강선과 최근 개통한 중부내륙선에 이어 여주∼원주 복선화, 강천역 및 GTX 노선 신설 추진 등 수도권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역세권 개발사업 효과로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신종감염병의 장기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재해의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반려동물 보호복지,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인력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여주시민회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하천둔치 시민공원, 문화예술교, 출렁다리 등 남한강을 기반으로 한 저탄소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은 적극 반영하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 수요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으며,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축소 등으로 감축된 인력을 지역 현안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여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994명이며, 2022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1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공도서관 건립, 도시재생사업, 청소년시설 확충 등을 위해 75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증원되는 인력은 기준인건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9쪽부터 15쪽은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2022∼2026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는 “의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법인을 포함한 2인 이내의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위촉안과 같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는 “의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법인을 포함한 2인 이내의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위촉안과 같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