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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8회 여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4.      가. 관광체육과
  5.      나. 교통과
  6.      다. 도시계획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체육과 

○위원장 경규명   먼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319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별도로 나눠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 체육진흥기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과 법정 사무 등은 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8억 6668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49억 13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관광 안내 및 홍보를 위해 8억 82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신섬 성수기 방문객 증가와 더불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5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선박안전법」 제8조,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정기검사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비용 노후 발전기 첫 교체 등을 위하여 1억 31만 2천 원이 증가한 1억 66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올해 4월 여행자센터 개소 후 출렁다리 개통,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투숙하였으며, 특히 주말 숙박률은 100%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결한 시설 유지를 통한 숙박객 증가를 위해 여행자센터 청소 및 세탁 비용을 올해보다 3677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주관광상품권 운영입니다. 
  현재 시립 캠핑장 3개소, 파크골프장 2개소에서 관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오학 물놀이장에도 처음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상권 활성화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자 상품권 발행금 8억 원을 포함 총 9억 17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캐릭터 고도화 기념품 제작 및 장식물 설치 등을 통해 여주시 관광자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23쪽입니다. 
  신륵사 관광지 명소화 사업 관련 재단 출연금 13억 9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처음 개최한 출렁다리 연계, 선셋다이닝 등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예산과 안전관리 위탁 용역, 안전장비 취득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관광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광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원활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청소용역 및 가로등 수리비 등으로 522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내년에는 노후된 신륵사 관광지 연못을 보수하고자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렁다리 안전점검 및 보수 유지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금은모래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후 데크의 수선, 다목적 에코카 구입 등 788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륵사 관광지 내 배수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천섬 명소화 사업 관련 예산은 5억 6663만 원으로 캠핑장 잔디 식재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올해 대비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 중 1억 8천만 원을 재단 위탁사업비로 자전거 관광 가이드 아카데미와 자전거 시티 투어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체부 주관 자전거 자유여행 코스 60선에 선정된 여주 자전거 코스 ‘강산애’ 활성화를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체육 분야입니다. 
  여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각각 5억 6750만 5천 원, 1억 4385만 4천 원, 총 7억 11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운동부 지원을 보강하고자 대회 출전 숙박비 단가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이를 포함 전국 대회 출전비, 훈련비 및 훈련 장비 지원 등에서 672만 원이 증액된 1억 330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저소득층 유소년에게 지원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매칭되는 국도비의 감소에 따라 올해 대비 8578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65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입니다. 330쪽 아래입니다. 
  여자양궁부 지원은 전자경비 시스템 유지관리, 일본 오사카 실업양궁팀 친선 교류에 따른 국제 스포츠 교류 여비, 대회 출전비 등을 포함해 2304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18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예산 4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3억 581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유지 용지보상 3억 원, 긴급 시설보수 3억 원, 체육시설 조명 보수 3억 원, 종합운동장 막구조물 소방시설 설치비 3억 원 등 시설비 12억 33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어서, 333쪽입니다. 
  수상센터, 가남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여주도시공사 위탁관리 사업비로 40억 90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신 파크골프장, 양섬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올해 대비 13억 912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26년도 소요분으로 관급자재 구입 9억 원, 감리비 2차분 11억 원을 반영,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및 잔디 유지관리를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6면인 오학테니스장의 증설, 펜스 및 조명 설치를 위해 도비 2억 4천만 원, 시비 5억 6천만 원 포함 총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335쪽입니다. 
  2027년 경기도 전국체육대회 대비 시설 건립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 6억 원, 도비 9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4억 2천만 원을 포함 총 20억 원을 편성하여 인조잔디 교체 살수설비 추가, 관람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섬 체육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화장실 확충, 그라운드 골프장 쉼터 설치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기금 조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전입금 35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5억 8393만 1천 원이 증가한 45억 6050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95쪽 수입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주시체육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종목단체 육성 지원금과 체육대회 출전 등 사업비 8억 7800만 원, 체육대회 개최비 6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쪽, 장애인 체육지원입니다. 
  가맹단체 육성 지원금과 체육대회 출전 등 사업비 1억 2810만 원, 체육대회 개최비 8억 87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2026년 여주FC 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6억 7천만 원으로 연봉선수 2명 추가 영입을 위한 인건비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예치금입니다. 
  기금 45억 6050만 1천 원 중 사업비 35억 221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0억 3840만 1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병관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손 안 드시네. 
정병관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페이지 319페이지, 여주 관광마케팅 광고 열차 있잖아요?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3억 1천만 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광고 마케팅 저거가 세종대왕 관광열차 그것을, 거기에다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콘셉트를 해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그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세종대왕 열차요? 
정병관 위원   그것은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경강선……. 
정병관 위원   경강선. 글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경강선 내부에 저희 안내 패널이나 배너 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세종대왕 열차나 그거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세종대왕 열차가 뭐예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병관 위원   경강선 열차가 그게, 우리가 세종대왕 열차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전에 세종대왕 열차였어요? 경강선 열차가? 
  제가 몰랐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갑자기 저도 섬찟했는데요. 같이. 
  우리가 경강선 역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그 열차에 들어오시는 많은 방문객, 우리 여주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그 광고 열차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했던 데이터 같은 것은 있나요, 지금? 여기? 
  3억 1천을 함으로써 이게, 데이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단 저희가 올해 ‘관광 원년의 해’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관람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방문객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전부 열차에다가 했거든요. 그런 효과 전부 다 그렇게 관광객 숫자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우리 여주의 트레이드가 한글을 하신 세종대왕, 그 열차.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저거 되는데.
  그러면 열차 광고에만 편중되는 겁니까? SNS, 유튜브,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 광고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SNS 홍보는. 
정병관 위원   예. 세종문화관광재단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은 재단 사업비입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재단 사업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거기에다가라면 뭐, 사시사철 거기 오시는 분들 하는데. 
  어떤 방문객 증가하고의 연관성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제가 아침에 잠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 원년의 해’ 성과 보고를 위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여주시 방문객 숫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저희가 중복 숫자는 어떻게 걸러내지는 못했지만 520만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됐습니다. 아웃렛 7월 현재 320만 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숫자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여주시 관광객 분석 자료를 보내준 게 있는데 21,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 공유해서 한번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하여튼 관광열차를 가지고 우리가 경강선이 개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관광진흥 안내 홍보. 설명서 321페이지. 
  거기에는 그런데 리플릿, 지도 인쇄물 제작이 이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종이 홍보에다가 의존하는 겁니까?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 이것은 관광안내소하고 여행자센터, 그리고 저희 관광순환버스 이런 데에 비치해서 전부 소요가 돼서 1년에도 뭐 한 3차∼4차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기 관광기념품 제작 수량 1500만 원이 있죠? 그것?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것이 산정 기준은 어떻게, 어떤 것으로 할 저거예요, 이게? 기준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올해 예산 수준으로 이제 잡은 건데요. 지금 저희가 ‘뭘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나오지를 않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내년에 그 시기에 맞춰서 내년 그 시즌에 맞는 상품을 찾아서 제작을 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모바일 스탬프 투어 있잖아요? 1800만 원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예전의 참여 결과하고 효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가지고 1800만 원 한 거예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은 예전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화된 것을. 
정병관 위원   예, 글쎄.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는 것이 홍보라든가 과연 참여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재방문이 어떻게 되나? 
  관광안내판 제작이 있잖아요, 여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2700만 원인가요? 
  네, 네. 그거가 매년 제작 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한 거예요? 장소와 수량 같은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기도 하는 거고요. 새롭게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정병관 위원   글쎄, 안내판 제작에 관계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하여튼 관광 홍보를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으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있죠? 관광해설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페이지 320페이지.
  관광해설사가 지금 총 21명으로 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지금 더 이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제가 있을 때 강천보서부터 여러 가지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 그 숫자가 그대로인데.
   더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또 없는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23명에서 두 분이 퇴직해서 스물한 분으로 올해 된 건데요. 
정병관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뒤에 집행률이 61% 정도거든요. 그다음 장. 
  그러니까 이것은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실비로 지급을 하는데 61%면 전원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지금은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집행률이 아까도 61.9인데 행사가 취소되거나 우천이라든가 비수기 이런 것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보상비 집행률이 저거한데.
  7만 원 정도의 그 단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이게 타 시군에, 이천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는 피크 타임이나 이런 것 했을 때는 10%∼20% 가산 저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8만 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이 있게 하는데, 7만 원이 대부분이 뭐 양평이나 광주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만 원에 대한 고정적인 활동 비용의 저것에서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단 이것은 기본안을 다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해설사분들한테서 일단 뭐 불만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 다른 복리후생에서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천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근무복 5만 원 21명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근무복, 근무복.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근무복? 
정병관 위원   네, 네. 근무복.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가지고 계속 예전에도 했는데 우리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저거 하려면 5만 원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50만 원.
정병관 위원   50만 원? 아, 50만 원. 50만 원. 
  아, 50만 원? 
  그러면 서로가 거기서 해설사님이 정하신 그 근무복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네. 거기에 이렇게 보면 통신비가 있잖아요? 신륵사는 5만 5천 원, 세종대왕 영릉은 9만 7천 원인데 이 편차에 대한 간격은 왜 이렇게 저거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은 저희가 전화 통신…….
정병관 위원   모뎀 사용료 저것. 통신, 통신 비용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통신 비용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정병관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통신료 정해진 것을 저희가…….
정병관 위원   예. 그렇게 차이가 있나 보죠, 거기? 통신비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아니,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게 왔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분에 대한 것은 이미 통역사라든가 이런 분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관광해설사 중에는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광통역원은 예전에 운영하던 제도인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잘 되니까. 
정병관 위원   아, 그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옛날에는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게 있었었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있었어요. 일어, 영어, 중국어 있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분들도 공모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운영을 안 한다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여기 관광안내소에 거기서 항상 비치, 근무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안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321페이지에 여행자센터 저거 있잖아요? 문화생태탐방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지금은 여행자센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여강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여강길에서. 
  여강길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행자센터를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임산부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하는 저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된다.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계속적으로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가고 한다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건 없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행자센터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숙박을 못 했다.’라는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 바가 없고요. 그 비용 대비 지금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위치나 장소도 그렇고. 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기에 따른, 그럼 여행자센터하고 숙박 관계는 아까는 주말에는 많이 찼다고 그랬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율이라든가 이런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얼마,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거가 10월 말일 기준으로 1,834명이 숙박을 했고요.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주말 가동률은 100%고 수입도 한 4500만 원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평일 때도 좀 많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평일, 주말에만 피크하고 평일 때는 조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하루에……. 아니, 그러니까 총 4월 1일 개소해서, 3월 31일 개소해서 10월 말까지 1,830명 숙박이면요. 6개월로만 따져도 300명 정도씩 묵은 거면 많이 묵은 것 같은데요? 
정병관 위원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숙박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강원도 평창 대관령 여행자센터, 춘천 삼악산 여행길 안내센터, 원주 소금산 여행자센터. 이 모든 것이 장애인에 관계되는 소라든가 이런 것, 승강기라든가 이런 리프트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건설적인 제안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이, 정병관 위원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의정의 날 할 때 계속 얘기돼서 다음에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저것을 해 주시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다음에 관광순환버스 있잖아요? 321페이지.
   순환버스가 지금 어디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주고 있죠, 그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에서, 입찰을 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에서 됐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연간 승객 수라든가 회차당 평균 승객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버스 이용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 비용 계획.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거 데이터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정병관 위원   네, 네. 그 홍보비 같은 것이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어디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정병관 위원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332…….
  그 순환버스 운행노선을 지금 한글 시장하고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일부 사람들은 여기 점봉에 있는 데 그쪽에서도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잠깐 하고 해달라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현성이 지금 없는 거죠? 점봉에 있는 그쪽에 우리 먹거리든가 이런 것, 이런 건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말 그대로 관광순환버스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를 경유하는 버스지 식당가에 손님 모시고 가고 이런 용도의 버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봉리 식당가 상가 측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은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노선에서 지금 적용은 안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거 거기에다가요? 
  지금 저상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 같은 것은 지금 저상버스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죠? 왜, 그것 같은 경우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설명서요? 
정병관 위원   네. 설명서 337페이지. 저기에는 332이고. 
  관광 브랜드……. 
  지금 이게……. 우선은 지금 내가 하도 많은 걸 저거 하다 보니까 다음 사람한테 우선 넘기고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제가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저거 되니까 다음 사람한테 우선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서 320쪽에, 320쪽도 되고 315쪽도 되고.
  저 광고 열차 얘기 좀 할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지금 매년 3억 1천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 경강선에 래핑 광고가 주 사업인데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승객들도 보면 핸드폰만 주로 보고 있고, 그렇죠? 이제 세대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성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이제는 내년 예산은 어차피 세우셨으니까 새로 조금 모양을 바꿔서 하는데 ‘디지털 마케팅 쪽에 조금 더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게 조금 너무 그 대비 효과, SNS나 유튜브 이런 게 더 집약적으로 지금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투입하는 걸 좀 병행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도 재단에서 한번 얘기할 때 얼핏 들었는데 여주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이런 방문객의 연령대가 높았는데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맞아요.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차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보면 연령대가 낮아지면 다른 디지털 쪽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관받아서 이렇게 하시지만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좀 병행해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25페이지에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관광안내판 신설 표지판 14개, 개보수 10개, 추진 계획에 4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보면 설명서 321페이지에도 관광안내판 표지 2700만 원이 있고, 331페이지에 여강길에도 거기도 또 예산이 또 있고, 342페이지에도 또 신륵사 관광안내판에 대한 44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것이 조금, 이제 별개의 사업 계획은 세우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30개씩, 90만 원에 30개짜리는 좀 소규모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광, ‘이게 뭡니다.’ 그 작은……. 
이상숙 위원   작은 안내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재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광 안내판이고요. 
  여기 지금 4천만 원짜리는 도비 50%, 시비 50%로 저희가 도에 사업 계획을 내서 이것은 저희 큼직큼직한 관광 안내판이고요. 여강길 것은 또 여강길만의 것이 있고, 자전거길은 또 자전거길만의 것이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다릅니다. 같이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은 관광 안내표지판이니까 혹시 이게 중복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328페이지에, 설명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여행자센터에. 이게 보면 여기에 ‘여강길 아카데미’하고 ‘여강길 걷기학교’가 따로 있어요.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 여강길 아카데미는 여강길이 뭔지를,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강길 걷기학교는 보통 학생들…….
이상숙 위원   걸으면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밴드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여강길 걷기학교는 15회 이해가 되는데 아카데미가 10회에 참석률이 있어요? 어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강길 안내 및 모니터링, 맨 밑에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전 코스 모니터링에 이게 7만 원씩 돈 줘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다 보니 아카데미에서 교육생을 키워서 교육생이 이것을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런, 조금 더 전문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회를 실시하는 아카데미에 1회당 몇 명씩 참석을 해요? 보통?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강길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내용은 중복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여강길 걷기 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따로 한 이유가 좀 궁금했고, ‘참가자가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하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 333쪽에 버스 래핑 있잖아요? 우리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무슨 출퇴근 버스 같아서, 자주색 버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게 좀 사람들이, ‘여주 시민들도 타보고 싶게 좀 래핑을 해라.’ 그래서 했는데 나온 작품이 어디 쇼핑몰 버스 래핑처럼 해서 내가 좀 실망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다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다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름 그래도 디자이너, 재단에서 신경 엄청 써가지고 뽑았던 거긴 한데요. 
  저희 것을 웬만한 관광지를 좀 담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혹시라도 훼손이 되거나 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래핑비입니다, 이것은.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안 사용하면 그냥 불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주시민들도 ‘어! 저 버스 한 번 타고 여주 한번 돌아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이 버스는 너무 그냥 얌전하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주체성을 알 수 없는, ‘쇼핑몰 차야, 뭐야?’ 
  저 신세계 차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만약에 래핑을 하실 계획이라면 좀 신중하게 그런 부분, 왜 외국에 가면 시티 투어 차들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런 것 보면 정말 그냥, ‘그냥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그래서 다시 하나?’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이렇게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 아래 칸에 산출 내역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매년 2억 2730만 원을 우리가 주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버스를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 돈을 주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50% 보전율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2년만 써도 버스 사는 요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웃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데 이게 저희가 버스를 이동 수단으로 시에서 구입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기사, 직원부터 뭐 이런 게 연결이 돼서 보통 용역을 주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가지고 실효성, 왜냐하면 우리 버스가 되면, 우리가 구입하면 더 많이 자유롭게 이거 프로그램을 더 적재적소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 더 많이 활용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새 보니까 한 두어 달 전에 버스가 그냥 정차돼서 서 있는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관광순환버스요? 
이상숙 위원   관광순환버스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누가, 관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예. 체크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니까 시티 투어, 꽃섬 투어 2개로 했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꽃섬 투어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재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이상숙 위원   그런데 꽃섬 투어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하루 2회만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을 똑같이 줘요? 지금 시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그러니까 주말에 추가로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이상숙 위원   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아, 추가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똑같이 시티 투어랑 꽃섬 투어를 하는데 주말에 꽃섬 투어를 추가로 2번 한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2회를 더 하는 거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 설명서. 
  우리 지난가을에 선셋다이닝 프로그램이 아주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날 외부 참가자들이 몇 명 정도 왔었죠? 한 200명 왔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41명 왔습니다. 
이상숙 위원   141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분들이 다 유료를 내고 2만 원씩 내고 왔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평가는 어땠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단 설문조사를, 설문조사서를 내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아서 그것을 했는데요.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2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또 안 하냐?’라는 연락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거 좋았는데 한 번 더 해라.’ 그랬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프로그램을 좀 더 고도화해서 한 2번∼4번 정도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 자리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외지인들 오는 비율을 조금 더 높여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게 여주에서 숙박하겠다는 것을 증명을 시켜주면 우선권을 주고…….
이상숙 위원   그렇죠.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런 조건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아서, 신청자가 많았거든요. 
이상숙 위원   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예. 
이상숙 위원   일단 이런 것은 외지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에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숙박하고 가는 것에 대한 것도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숙박이 너무 엉망이었어. 이래가지고 선셋다이닝이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41명 중에 36명이 숙박을 했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시가 숙박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 아트 있잖아요? 저희가 전년도에 신규로 이거 한 40억인가 투자해서 하지 않았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은 그거랑 다른 겁니다. 미디어. 저희는 미디어 파사드.
이상숙 위원   미디어 파사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출렁다리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고요. 
이상숙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은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출렁다리 그 밑에 빛의 숲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빛의 숲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 빛 축제는 뭐예요, 그럼? 그 밑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같은 빛 축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게 그래서 미디어 아트하고 빛 축제를 같이 재단에서 하고 싶다고 왔는데 저희가 ‘성격이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미디어 아트는 내부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2026년 수정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이 202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단에서 하겠다라고 올라온 거고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 
이상숙 위원   그럼 미디어 아트 예산은 이제 삭감하고 빛 축제만 하겠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빛 축제.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설명 안 들으면 미디어 아트도 하고 빛 축제도 하고 그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것…….
이상숙 위원   우리 353쪽에 자전거 활성화 사업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여기가 본예산 대비 1억 6천만 원 삭감된 6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위 항목에 보면 자전거 여행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이 또 편성이 됐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산서…….
이상숙 위원   예. 예산서 326페이지.
  그래서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이 강산애 코스 투어 프로그램 운영이고 개발 홍보비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2억에 자전거 시티 투어 운영이 5500만 원씩 2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강산애 투어하고 시티 투어 사업 성격이 어떤 게 좀 다른 게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강산애는 문체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60선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주에 강산애 코스라고 선정이 돼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티 투어는 저희 여주에서 개발한 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자전거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여주 시티 투어 단기 코스·장기 코스 해가지고 시내 한 바퀴 도는 것, 하나는 강천섬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에서 키운 가이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투어하고 시티 투어.
이상숙 위원   그러면 좀 코스가 다르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요즘 자전거 투어가 여주가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자전거 해설사, 그것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자전거,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
이상숙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카데미,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아카데미 해서 여주 가이드를 열세 분이 양성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주말에 말씀드린 시티 투어 코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1인도 돼요? 아니면, 단체로만 운영해요? 가이드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주말에 당초에 500명 정도 목표를 했는데 700명 정도가 찼거든요. 성과가. 그러니까 1명 이렇게 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상숙 위원   그럼 우리 가이드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유료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가이드비를 주나요? 
    (관광진흥팀장 황동주, 앉은 자리에서 「아, 이번에는……」이라고 말함)
  원래는 그게 가이드한테 하루에, 그러니까 용돈벌이처럼 수입이 있게끔 하려고 가이드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첫 시도이고 그래서 그 용역업체하고 같이해서 올해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신청하시는 분들도 가이드 비용을 내나요? 아니면, 무료로? 무료로 해주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무료로. 올해는 무료로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무료로? 올해는 무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차츰 이제 유료 계획도 한번 고민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외국인 해설사도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외국인 해설사는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거……. 1명 있어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영어 가능하신 분」이라고 말함)
  아, 영어 가능하신 분이 한 분이 있다. 
이상숙 위원   한 분이 있어서 가능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또 외국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부분도 우리 현지인들 중에, 외국인들 중에 그런 부분을 또 키울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54페이지. 
  잠깐만요. 예산서 327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수상레저. 
  지금까지 남한강하고 이 관광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수상레저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처음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글쎄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남한강변을, 우리 정말 멋진 남한강변을 두고 이렇게 보면 레저 사업이 너무 없기는 해요. 여주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도 여주에 좀 있으시고, 우리 또 실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전문가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꼭 용역을 맡기지 말고 여주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여기 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 주제로 선정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도 아끼고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드려서, 우리 지금 정책 모임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정책 모임이 여주의 지역 이런 것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모셔놓고 같이 그런 정책 모임을 하면 이 지역 특성화에 맞게 그런 주제들이 선정이 돼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여주는 하는 게 수상 보트, 이거 수상스키밖에 거의 없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래서 청평인가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이상숙 위원   예. 다양하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다른 데는 많거든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수상레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업체가 없어요. 
이상숙 위원   그럴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알아봤더니 명지대 체육과 쪽에서 이런 용역을 좀 한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조언을 받기는 했는데. 저희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 여주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관 교수님한테 용역 주시는 것보다 지역 전문가하고 여기 우리 실무진들하고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358페이지. 학교체육 지원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 양궁 지도자들, 지도자 육성비가 연 720만 원인 게 이게 감독들이죠? 체육 선생님들, 감독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코치. 예.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이 된 거죠? 
  그게 여쭙고 싶었고요. 
  보니까 너무 빈약해. 우리 학교 체육 지원해 주는 내용이 조금 예산이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는 뭐 별다른 민원 없어요? 
  ‘학교 체육의 지원이 학생들을 진짜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애로사항이 많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없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도 예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받아 봤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랬더니 육상하는 애들은 육상화부터 육상복부터 1년에 두 번씩 전부 교체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예산 이거 심의 받으려고 재검토하면서 불만 사항을 들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항간에 얘기도 있듯이, ‘한 단체에 십몇억 가고’ 가맹단체들 그런 비교성 이런 것.
  또, 그리고 우리 모쪼록 여주에 정말 우리 스포츠인들을 키우려면 이 학교 체육이 활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체육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366페이지에 양궁 우수 선수 영입 보상금 2천만 원 올리셨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시청팀 선수가 좀 우수 선수가 1명이 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우수 선수가 영입을 새로 한다기보다 우리 선수가 성적이 많이 뛰어난 선수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상숙 위원   우리 선수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아, 그러면 그 선수에게 지금 연봉을 올려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오는 선수 1명 검토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지금 있는, 나가는 방출되는 선수보다는 연봉을 좀…….
이상숙 위원   네. 네. 연봉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먼저도 한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주 출신의 우수한 양궁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연봉 몇 푼 차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데.
  이 양궁이 다른 종목보다 정말 금메달 하나 획득하기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예산 대비, 뭐 여러 가지 대비.
  그리고 또 여주에 초중고, 실업팀까지 다 있기 때문에 다시 금메달의 명예를 우리 또 한 번 가져오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370페이지, 우리 물놀이장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물놀이장 운영비가 꽤 많아요. 그렇죠? 
  운영기간 대비 운영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이제 처음이라 그런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370페이지요, 위원님? 
이상숙 위원   370, 설명서.
  물놀이장 비용이 5억 3200뿐만 아니라 또 뒤에도 보면 다른 운영비도 또 있고 그러는데, 다른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물놀이장의 운영비 관련된 상세내역 있죠? 전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한번 보고…….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혹시 질의할 게 계속…….
이상숙 위원   마지막이에요. 다 했어요. 
○위원장 경규명   아, 오케이. 
이상숙 위원   370쪽에, 설명서. 
  체육시설 위탁관리 보면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거 예산 관련해서 전체…….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전체 상세내역 한번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물놀이장이 생겨서 우리 여주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터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안전도 기하고, 또 우리가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원년의 해’ 맞이하셔서 정말 우리 관광체육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활발한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고생,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체육시설 위탁관리에서 예산 산출근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전출금을 적어놨고요.
  그 보충 자료를 쭉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보충 자료로 설명하셨는데, 공사 수입·지출 예산안 쪽으로 가보니까…….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같이 좀 들어주셔야 돼요.
  어제 문화예술과 할 때도 재단 예산안이 우리 예산안처럼 되어 있지 설명서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물론 공사는 대행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광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위탁관리도 그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보면은 일단 56페이지, 수입·지출 예산안 56페이지 가보면은 여기는 예산 편제가 우리랑 달라서 대행사업을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예산은 쭉 정리하고 대행사업 쭉, 그다음에 자본 사업 해서 쭉 대행사업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주시 예산안이랑 편제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 많이 쓰는 데예요, 공사가.
  보니까 한 242억 정도 써요, 1년에.
  우리 예산안 설명서처럼,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과장님!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 준해서 각각 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이백몇십억을 깜깜이로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 되면은 또 의원님들 교체가 되실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이번에 좀 설명서를 공사 것도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실 수 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어저께 문화예술과 예산 심의하는 것 제가 전부 방청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예산팀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감사하고요.
  예산팀장님도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어제 문화예술과랑 관광체육과랑 해서 뭐 틀을 잡든지, 어떤 통일된 양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부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372페이지입니다.
  아니, 372페이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처음에 잘못 읽고 나중에 이해를 한 거네요. 372페이지 아니고.
  간단한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고요. 
  여기도, 여기 재단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이게 제가 자꾸 재단하고 공사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부분이 왜 나오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 뒤에 넘겨볼게요.
  세종문화관광재단 위탁대행 사업, 316페이지.
  재단 예산서로는 74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산안에 보면은 총계가 8억 4068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지금 꼬여가지고 이것 좀 이따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따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정리가 됐는데, 지금 뭔가 좀 엉킨 것 같아요.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은 그럼 잠시 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아까 우리 정병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것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페이지 322페이지.
  관광 브랜드화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 관광지라든가 축제나 이럴 때 콘텐츠, 디자인이라든가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BI,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가지고 이것을 BI를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래핑 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인쇄물이라든가 연계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관광브랜드 BI, 통합적인 디자인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여주에? 이거 BI를 저거 하는 데, 캐릭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여주시 상징물 용역 중이거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최종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CI하고 캐릭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관광화시킬 겁니다. 
  그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쌀이 캐릭터가 나오면 이 쌀,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관광 캐릭터로 고도화하는 예산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우리가 거기에 안 들어가가지고 상징화, 상징물 하는 저거 있는데.
  우리도 쌀 같은 것도 좀 각 읍면별, 각 나중에 저거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공식적인 통합브랜드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그런 것 용역했다는 3천만 원은 그거에 따른 저거예요?
  고도화 용역은 어떤 성격이에요? 상징물 관계되는 것하고, 용역.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여주시 관광 캐릭터를 개발해 볼까 했는데 여주시에서 그렇게 상징물 캐릭터를 만든다면, 여주시 걸로 만든다면 우리가 그 개발된 캐릭터, 시 캐릭터를 가지고 그걸 관광화, 관광 캐릭터로 하자. 고도화만 시키자.
  그 예산입니다, 이게. 
정병관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용역사에서 이렇게 했던 최종보고서, 이런 거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관광에 관계되는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 없이 거기서 만드는 디자인이 그냥 확정되는 그런 저거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보고회도 한 3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쳤던데요.
정병관 위원   아, 그랬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우리한테 특별하게 보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굿즈 및 기념품 제작이 2만 원이 1천 개가 있는데, 이것은 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2만 원짜리면 굉장히 저거 되는데, 2천만 원 정도. 이것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까 질의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도 그 2천 원짜리 7,500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 때 VIP들이 오시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런 분들한테도 드리는 거고요.
  2만 원짜리 1천 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은 확보하는 거지만, 내년 상황에 가서는 금액하고 숫자는 좀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좀 1천 개, 2만 원짜리면 오시는 VIP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특정한 사람들만 주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이게 용도가 뭐고 이런 것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거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새롭게 여주를 부각하는, 그러니까 콘텐츠 세종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어떤 우리 여주의 남한강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해가지고 여주를 재탄생해야 될 그런 저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합 BI가 구축이 돼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륵사 명소화 사업, 323페이지.
  예산서 13억 9천 저거인데요.
  우리가 명소화를 하는 것은 신륵사 관광지가 있고 세종대왕릉이 있고 여주 남한강을 트렌드로 해가지고 출렁다리를 해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를 명소화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위탁 경비 16억 정도가 있잖아요? 위탁 경비. 네? 거기.
  페이지 340, 설명서.
  위탁 용역, 경비.
  16억이 지금 증가됐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왜 증가되고 그런 거죠?
  한번 산정 근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6억이 어디 있는지 위원님, 좀 가르쳐주세요.
정병관 위원   340페이지, 설명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증감 16억 3천이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증감. 기존보다, 안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1억 6천……. 
정병관 위원   아, 1억 6천인가요?
  1억 6천은, 증가된 것의 원인은 뭐 안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저거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지금 그거 2025년도, 2026년도 그 비교표가 전부 있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안전하고 미화 관련된 용역비 증액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1억 6천 저거 한 거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기도 하고, 올해는 출렁다리가 5월 1일 오픈한 거고요.
  내년은 1년치고요.
  그 기간에 대한 용역비 증액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까도 이상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미디어아트를 줄이고 빛 축제를 갖다가 1억 2천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2개가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성격이 비슷하니 내년에는 빛의 축제만 해보자라고 미디어아트 예산을 저희 내부적으로 감액을 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빛의 축제라면 하루라든가 이틀을 해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거기가…….
정병관 위원   빛을 이용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축제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내년에 2026년도에 해서 성공적이고 좋다면 연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가 저희가 지금 조성한 공간이 빛의 숲이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예.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거랑 연결한 공연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빛의 축제라는 것은 오곡나루축제라든가 일정한 장소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축제를 이렇게 연다는 개념인지, 아니면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죠.
정병관 위원   연례적으로 시간, 타임별로 한 것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축제라는 명칭으로 했냐, 이거죠. 이게 축제니까. 축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후자가 맞는 말씀이고요.
정병관 위원   후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가 지금 플리마켓 같은 것 주말에 하면서 버스킹 공연하고 있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때 빛을 도입해서 4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병관 위원   글쎄, 그런 것이 없고 일반적으로 빛 축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나 이틀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킹을 포함한 빛에는 시간 타임제로 몇 시부터 며칠을 이게 계속적으로 해주고 버스킹은 특별한 날에 주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포함한 그 가격이다, 이거죠? 이게? 예산이다,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저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명시한다고, 대상으로 한다고 페이지 설명서 338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외국인 대상이요?
정병관 위원   네. 338페이지 설명서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외국인 대상이 아니라 내·외국인 대상이니까 전 방문객을 다 말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내·외국인입니다. 
정병관 위원   홍보비 같은 것이 4억 2천만 원을 감소하고 2억 4천 정도로 이렇게 했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 좀 하려는 거, 방송 매체를 한다는데, 이거 뭐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그냥 방송 매체를 한다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올해는 ‘관광 원년의 해’였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다른 해보다 홍보비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투자를 했던 거고.
  내년에 ‘관광 원년의 해’가 올해로 종료가 되니까 홍보비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래서 일반 공영방송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데를 해가지고 좀 해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신륵사 명소화 사업에 여러 가지 출렁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여주가 발전하는 그런 모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륵사를 거점으로 역사·문화, 뭐 이런 거 앞으로의 콘텐츠 통합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30페이지.
  시민프로축구단 있죠? 시민프로축구단.
  거기에 하면은 올해에 이 시민프로축구단이 K3, 그거에 대한 그 명칭이 그걸 하는 거죠? 지원하는 그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여주FC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FC.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K3 구단입니다. 
정병관 위원   예, K3 구단.
  여주FC에 지원하는 그 명칭을 세미프로 경기도 연고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거하고 우리가 하는 것 다르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맞습니다. 
정병관 위원   맞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시비로 다 했는데, 이제 도에서도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이거 지원해 주는 저거 되네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굉장히 여주시만 한다는 것보다도 매칭 비율으로써 굉장히 저거 되는데.
  올해 성적은 어땠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9등이요.
정병관 위원   몇 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15개 팀에서요.
정병관 위원   15개에서 9등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그래도 뭐 중간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저거인데.
  지금 1억 원 정도 하는 것은 거기에 따졌을 때 운영비 차원에서는 적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하고 자체적인 후원금으로 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나오나요? 거기 FC…….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은 도비 매칭되는 걸로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에 1억 들어가는 거고요.
  이따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
정병관 위원   네, 기금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기금에서 FC 지원비가 나갑니다. 
정병관 위원   얼마 정도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총액으로 16억 7천만 원 정도.
정병관 위원   아, 16억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정병관 위원   아, 이것은 별도 개념으로 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고, 또 시비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글쎄, 내가 아까 이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거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훈련에 관한 숙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주FC가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관광 활성화에 이렇게 실제적인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많은 16억하고 17억 정도를 함으로써 때로는 예산 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뭐 그것은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여주FC 선수들이 한 40명 정도가 유니폼에 다 여주쌀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 원년의 해’ 앞뒤로 전부 프린팅을 해서 뛰었거든요. 그게 전부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고,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 줄 몰랐거든요, 방송을.
  스포츠 채널 TV에서도 나오고 지금 대한축구협회 K3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 유니폼 입은 우리 선수들이 메인 화면으로 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수치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홍보 효과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렇죠. 우리의 전 국민의 운동이라든가 이것 좋아하는 저거가 야구도 있지만 축구로써의 홍보를 통해서 스포츠를 관광화시키는 그런 모델 형태로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주FC가 시민과 함께하는 브랜드 구단으로써 우리를 여주를 대표하는 그런 진정한 시민 구단이 되기를 다시 한번 또 기원하겠습니다.
  페이지 334페이지.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장애인 체육센터가 아니라 여주시 반다비체육센터 아니에요? 정식 명칭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위원님, 저도 계속 헷갈려서 왜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지를 계속 물어봤는데요.
  국비를 따왔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국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국비를 줬을 때 사업명을 준공할 때까지는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반다비체육센터라고 명명, 부르고 있는데, 쉽게.
  국비를 따올 때 장애인체육시설 건립으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준공할 때까지는 그 사업명을 써서 하고, 준공해서 진짜 우리 시설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름을 바꾸든지 그건 그때 가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다비체육시설이 이것이 맞아요. 반다비체육센터.
정병관 위원   반려마루 같은 것도 경기도 여주 반려마루 이러듯이 경기도도 있고 그러지만 여주가 들어가듯이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 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저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준공식을 거행하면 거기다가 장애인체육센터라고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여주시 장애인 반다비체육센터라고 다시 그걸 또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것만 특별하게 그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이것만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체육이 국도비 공모가 많아서 체육시설이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그런 경우거든요.
정병관 위원   글쎄, 국민체육센터, 그 옆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것은 종합체육센터고요.
정병관 위원   아, 종합센터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게 오학,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오학에 있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오학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리고 가남에도 국민체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주, 이 오학 것을 오학 국민체육센터나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명칭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률이 19.4%뿐이 안 된, 2025년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관심이 시민들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자꾸만 지연되는 거죠, 이게? 설계 보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장애인 체육센터요?
정병관 위원   네. 아니, 아니. 장애인 체육센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 2027년 6월 준공 계획이고요.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 일정 맞춰서 되고 있는 건데요.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19.4라고 2025년도에 집행률이 그렇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착수 계약 맺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니까.
  건물이 착공해서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위원님.
정병관 위원   먼젓번에 턴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턴키 방식으로요?
정병관 위원   예, 예. 아니, 먼젓번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총액 입찰제」라고 말함)
정병관 위원   네?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총액 입찰제」라고 말함)
  네, 총액 입찰제로 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예산 심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일이지만.
  예, 그건 좋습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BF 같은 것도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설계는 좀 하신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다 들어갔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거 다 들어간 거죠, 이게?
  네. 하여튼 이게 지금 계속 그러고.
  그러면 국비가 40억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저거 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지원은 되는 거잖아요? 
  170억이라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총경비가 얼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가 41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맞습니다, 네. 매칭으로 공모된 거라. 
정병관 위원   그럼 총액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것이 지금 계속 늦어져가지고 신문에 언론보도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체육센터라고 얘기하지만 장애인 복지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런 상징이자 그런 거 저거인데.
  빨리 이거 조기에 착공돼가지고 앞으로 건강권이라든가 이동권을 장애인 체육센터로써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착공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정병관 위원   착공은 했지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좀 해주시고. 
  뭐 삐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자꾸만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얼굴 표정이 저거 하면서.
  예? 나는 물어보는 저건데.
  삐지신 건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닙니다. 
정병관 위원   예. 아니, 내가 얘기하면 바로 대답을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이것을 저런 거라서 그런 건데.
  335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여주 종합운동장 전국 체육대회 시설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여주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027년도요.
정병관 위원   2027년도에요?
  그럼 2027년도로 하면 여기에 오는 저거가 인조잔디 축구장 비슷한 그것만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2027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예요, 아니면 전국 체육대회예요?
  전국 체육대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전국 체육대회요.
정병관 위원   예.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양궁 대회…….
정병관 위원   전국 체육대회 하면 종목도 많고 막 그러는데, 내년도만큼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시군에 사업비를 주는 건데요.
  저희가 운동장이 제일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인조잔디하고 살수 설비하고 관람석을 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매칭…….
  그럼 다른 사업에 대한 것이 또 있으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신청하면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뿐이 없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지금 전국대회를 하면 우리 인조잔디만 국비·도비로 하는데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리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전국대회가 전 종목을 다 여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하는데…….
정병관 위원   아, 경기도에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종목별로 시군이 쪼개지거든요.
정병관 위원   아, 쪼개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여주는 양궁대회를 할 거고.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에 하는 것은 축구에 관련되는 저거이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양궁 대회를 운동장에서 할 거기 때문에 운동장을 보수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아, 양궁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이 지금 인조잔디에만 20억을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는 관람석까지도 하지만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도 거기에 다 설치되는 건가요? 20억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산이 20억 한도로 가능하다고 하면…….
정병관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희도 최대한 다 하고 싶습니다. 
정병관 위원   다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면 거기도 교통이나 주차 대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필요할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때 할 때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주 다 우리 전국에서도 내로라할만한 그런 걸맞은 품격이 있는 경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아까 좀 머리가 엉켜서 말을 못 풀 것 같았는데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모두 발언이 이 재단이나 공사 돈하고 여주시가 나가는 돈하고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일단 일치해야 되잖아요.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단순 계상상의 문제인지 다 담기가 어렵지만 사실과 부합하는 건지, 아니면 뭐 좀 점검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파악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정산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먼저 간단하게 다시…….
  설명서 316페이지예요. 
  재단 예산서는 74페이지고요. 
  2026년 예산안을 보면은 2025년 전년도 예산이 7억 86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안에는. 
  그런데 설명서에는 지금 8억 6천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 설명서가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도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위탁한 것은 총계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요? 
  일단 과장님, 다른 것은 빼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산안 319페이지에…….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제가…….
유필선 위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등이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봐서는요.
  제가 지금 재단 예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 관련된, 그러니까 재단에서 구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딱 봐서는 관광 활성화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관광 활성화, 관광 박람회,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관광 상품권 같은 경우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전거 관광도 빠져있고.
  그냥 봤을 때는 구분을 지은 것, 재단에서…….
유필선 위원   혹시 우리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재단이 숫자하고 여기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장 경규명   예.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 재단 예산안으로는 지금 관광기획팀 예산 총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렇죠.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지금 관광체육과 공기업 위탁사업에 들어간 관광진흥 활성화, 박람회, 안내소, 열차, 안내 홍보, 당남리섬, 대신섬, 그 금액 외에 관광 순환버스, 자전거 활성화 사업, 관광상품권 예산이 지금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 예산서에는 순환버스랑 자전거랑 관광상품권에 대한 공기업 위탁사업 예산이 항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합계로 넣어놔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말함)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세부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고, 예. 
유필선 위원   예. 거기 계속 서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몇 개 더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단 것 보다 보면 힘들어요. 공사 것 봐도 힘들고.
  막 자본사업, 자본예산, 사업예산 같은 건데 훅 멀리 가 있고.
  좀 익숙해져야 될 건데.
  320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320페이지.
  관광마체팅 광고 열차요. 
  재단은 76페이지, 77페이지.
  재단에서는 77페이지 상단에 열차광고선전비가 2억 9900 정도 이렇게, 77페이지요. 77페이지 상단 맨 위에 일반운영비 밑에 광고선전비, 열차광고선전비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이 설명서에는 산출내역, 320페이지에 보면은 3억 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중에 하나가 설명서가 틀린 건지, 이 재단 것이 틀린 건지, 그런데 재단 게 쭉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예산이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이게 맞는데.
    (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공연팀장 이종금,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304,084가 열차광고선전비이고요.
  그 위에 디자인 및 게첨비 600 해서 310,084, 이것은 맞는데요, 위원님?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차광고선전비가 우리 설명서에는 304,084로 되어 있는데, 77페이지 재단 것에는, 어? 304,084로 되어 있네요.
  299,77…….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2025년도 본예산을 본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자꾸 꼬이네요.
  더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경규명   아니에요. 잘 보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 이건 또 그렇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건 위원님이 보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2025년도 본예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2025 본예산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가 됐건, 네. 
유필선 위원   네, 네.
  321페이지도 또 한 번 가볼게요. 
  재단은 77페이지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이거 설명서 기정액이 일단 이 설명서가 잘못 적혀 있어요.
  151,500으로 되어 있어요. 151,500. 2025년도 본예산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조금 아까 지적하신 거랑 똑같이 2025년 본예산 기재가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2026년 것은 40,600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 쪽에 가면 30,600으로 되어 있어요. 재단쪽으로 가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안을 보면은 ‘2,000원 × 20,300부’인데, 재단 쪽에 가면은 ‘2,000원 × 15,300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못했습니다. 못 찾겠어요. 
유필선 위원   저기, 우리 계속…….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77쪽…….
유필선 위원   아까 동의를 얻으셨으니까…….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이라고 말함)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2천 원에 1만 5300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기회 주시면 부연 설명 좀……」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설명서 내용대로 ‘대행해 주세요.’라고 갔으면 이게 그런 성격인지, 설명서를 참조해서 조금의 숫자가 틀리다면 설명서의 범위 내에서 조금의 사업 융통성이 있으니 약간 정도의 재량을 갖고 대행해도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 기재 문제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한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원인을 살짝 봤더니요. 이 설명서 기재 기준하고 이쪽 예산서, 본 대 본을 비교했어야 되는데, 이쪽 설명서 작성할 때 최종예산을 기재하다 보니까 이 기준 시점에 착오가 있어서 본예산 대 본예산, 본 대 본을 비교한 그거랑 설명서에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25년, 올해 예산을 기재하다 보니까……」라고 말함)
  아, 기준이…….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본예산 대 본예산이어야 되는데…….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설명서에는 본 대…….」라고 말함)
  본예산 대 본예산.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최종을 비교하다 보니 이쪽 공사가 재단 예산서에 본 대 본 비교치하고 설명서에 있는 안내를 위해서 2025년도에 최종예산을 담은 그 값하고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고 말함)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몇 개 더 물어보려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라고 말함)
  물어보려고 뭐 붙여놓은 게 있는데 다 같은 유형이라고 치면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이 설명서는 본예산 대 본예산을 갖고 비교하기로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최종」이라고 말함)
  최종, 그 정리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수치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게 주원인이라서요. 다음부터는 부기를 주석을 달든지 최종예산하고 아니면 본 대 본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최종을 비교하든지 해서 주석을 첨가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지금 이 예산안의 기준은 본 대 본인 거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기본은 본 대 본입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 적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숫자 보다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올 때 가끔 있어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보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얼마큼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좀 설명 자료에는 조금 더 예산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있었다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아마 최종을 기준으로 담은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나, 내년 추경부터는 주석을 반드시 달게 하든지 기본, 본 대 본으로 비교하도록 이렇게 수정 처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함)
  아, 이거 하느라고 몇 시간 걸렸어요.
  이거 왜 이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이거 찾아보느라고.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혹시 질의할 것 많으시죠?
유필선 위원   아니요, 많지 않아요.
○위원장 경규명   예, 그래요?
유필선 위원   과감하게 생략을…….
  예. 뭐 몇 개 더 있는데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진선화 위원님은 지금 하실 거예요?
박시선 위원   저도, 저도.
  아예 이따 하시죠.
유필선 위원   저 몇 개, 아주 간단하니까.
  3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출렁다리 운영 및 유지 관리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세워놨어요.
  사업규모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시설물 설치.
  그런데 이게 339페이지로 가보면요.
  신륵사 관광지 명소화, 이것도 이제 출연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위에 박스 세 번째, 수선유지에 출렁다리 유지보수, 유지보수, 이게 사업이 중복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재단에다가 맡겼으면 몰아주든지 ‘아, 이것은 우리가 직접 챙겨야겠다.’ 그러면 가져오든지 이래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저도 제일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인데요.
  담당 실무선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1억 5천짜리 출렁다리 선 것은요.
  그런 거예요. 어찌 됐건 제일 큰 것은 안전점검 받아야 되는 용역비가 5천만 원인데 그것도 저희가 발주해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점검을 한 번 나왔는데 저희가 지적받은 게 출렁다리 밑에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 가는 데가 있어요, 남단에. 만약에 출렁다리, 거기를 하필 지나갈 때 누가 물 떨어뜨리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맞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 그 밑으로라도 그물을 좀 쳐라. 이런 지시가 있었거든요. 이런 공사는 재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수선유지비 5천만 원 정도는 자잘하게 고장 나는 거 있거든요. 몇백짜리, 그 정도 수선은 빨리빨리, 즉각즉각 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고 저희한테 있는…….
유필선 위원   예. 정리하면 이 재단에서 하는 5천만 원짜리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유지관리인 거고, 지금 뒤에 직접 하시는 유지관리는 특별하고 굵직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유형인데 38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도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 사업이고, 사업규모에 잔디관리, 잔디시설 관리하는 게 주예요.
  이것도 앞에 377페이지인가 보니까, 이것도 위탁한 건데, 377페이지 파크골프장 박스 쪽에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오학·점동·대신, 이쪽에 잔디 관리 배토 9500만 원하고 여기 직접 하시는 잔디관리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4월 한 달은 휴장이거든요. 파크골프장이. 그 4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이 있는 거고요. 공사에 있는 베토는 그때그때 파이고…….
유필선 위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는…….
유필선 위원   이것은 집중 관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괄하는 거고.
유필선 위원   일괄 집중 관리이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유필선 위원   여기 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사에서는 그때그때 하기에는, 이것도 일을 분리한 이유는 있어요? 사업 부서를?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보식을 새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에서는. 공사에서는 잡풀 제거, 뭐 클로버 같은 게 엄청 나거든요. 그런 클로버 제거하고 이러는 인건비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일 분장이나 예산 집행이나 가성비가 있다라고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공사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38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사소한 건데.
  이거 조금 더 넓히면 친절함 있잖아요, 친절함.
  이것은 설명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 산출근거, 인조잔디교체 및 종합운동장 보수.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 쭉.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유필선 위원   이게 20억이면, 이 위에 보면 살수설비, 관람석 시설개선 등 해가지고 20억이니까 꽤 여러 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상세내역을 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도 이거 20억 공모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에 선정이 됐는 줄 알고 종합운동장을 싹 고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유필선 위원   잔디 하는 데 한 십몇억 들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잔디 하는 데만도 지금 20억이 다 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아, 이게 잔디, 잔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런데 저희가 또 제일 필요한 것은 스프링클러. 밑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 선수들이 맨날 데이거든요, 잔디에. 그래서 이 시설도 있어야 되고.
  관람석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20억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조잔디 교체만으로도 20억이 다 들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예. 하여튼 이 20억이 그냥 이렇게 퉁 써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예, 일단 알겠고요.
  그 옆에도 같은 취지예요.
  382페이지 테니스장.
  위에 사업규모를 보면은 시설 3면 확충 1개, 휀스 하는 것 1개, 조명 추가하면 이 8억이 이 3개에 어떻게 나눠지는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 산출근거로요?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사업을 했었던 정도의 수준에서 금액을 가지고 8억 정도다라고 예산만 뽑은 상태였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규모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양하고 해서 산출근거를 좀 넣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세워지고 그래야 반납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저번에 저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겠구나, 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하니까 올리다 보니까 나온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테니스장을 3면을 확충하면 꼭 필요한 게 휀스하고 조명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8억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휀스가 얼마, 조명이 얼마, 3면 추가 확충이 얼마, 이렇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런 게 몇 개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작성자 편의가 아니라 읽는 사람들이.
    (핸드폰 AI 자동응답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뭐 쭉 물어보려고 가져온 것 있는데, 올 12월까지 웬만하면 집행 다 될 거다.
  관광체육과가 집행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좀 안 될 것 같은 것 몇 개하고 그 사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 명시이월…….
유필선 위원   50%, 70%, 이런 기준으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 좀 힘든 게 자전거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안내판 설치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체부에서 또 여주를 전국의 시범도시로 하나 해보고 싶다. 문체부에서 디자인한 광고, 관광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이 표지판을 여주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 싶다라고 또 먼저 연락이 와서 이것을 하고 나면 이 디자인에 우리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좀 늦춰진 게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래서, 지금 이월 사업 물어보신 것 아닌가요?
유필선 위원   이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집행률이 좀 낮은 것, 이렇게 쭉 한 7개 정도 적어놨는데, 웬만한 것 다 된다고 봐야지 안되는 게 있어요? 이월조서 쓴 것 말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 없습니다. 
  저희 예산 지금 11월, 12월, 이 예산설명서 작성할 때보다도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집행 예정인 거 많습니다. 
  뭐 하나 콕 집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후딱 할게요.
  381페이지, 집행률 37.4.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파크골프장이요?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도 전부 집행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대신파크…….
유필선 위원   380페이지, 19.4.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380페이지요? 이거 장애인 체육센터, 이것은…….
  그러니까 19.4%가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유필선 위원   예. 362페이지.
  이것은 좀 되네요. 50.7.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도 더 집행이 될 겁니다. 
유필선 위원   351페이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356이요? 
유필선 위원   351페이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351이요?
유필선 위원   아,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유필선 위원   343페이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도 집행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337페이지.
  넘어가시면 331페이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341이요?
유필선 위원   331페이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도비, 10월에 도비 지원이 확정된 거라서.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이것도 26일 준공된다는 것, 12월 26일 준공해서 92%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관광체육과가 집행률이 높은 부서에 속하는데, 몇 개 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경규명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관광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설명서 366쪽 여쭤보겠습니다. 
  여자양궁부 지원 관련해서 내용 주셨는데 여자양궁부 지원금 쪽에 국제 전지훈련비 250만 원 5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 죄송해요. 
  367쪽에, 거기에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여자양궁부 지원금’ 거기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국제전지훈련비’ 보이시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거기에 예산편성이 국제훈련비가 지원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366쪽 맨 아래 거기에 ‘국제 스포츠 교류 업무 여비’ 해가지고 별도로 또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게 다른 내용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366쪽 아래에 있는 것은, 국제 전지훈련을 갈 거거든요. 저희 감독 1명하고 선수 4명 해서 5명이 367쪽에 있는 전지훈련비고요. 이것은 공무원이 같이 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진선화 위원   아, 공무원분들도 같이 가시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저희 양궁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소속에서 갈 수도 있고. 
    (담당 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이것은 여비조고요. 이것은 훈련비고요. 
진선화 위원   메모 주신 거랑 같은 내용이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리고 2월 20날 오사카 간다고, 예정이라고 메모해 줬어요. 
진선화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전지훈련비를 별도로 책정한 것, 그리고 함께 가시는 관계자분들 여비로 책정한 것. 이렇게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봐주세요. 
  예산산출 근거 세 번째 칸, 시설비 쪽에 제일 윗줄에 ‘체육공원 국유지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그 대상지를 쭉 나열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내용을 확인시켜 주셨었는데.
  이게 그 체육공원 관련해서 보상해야 될 국유지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신, 여흥, 체육공원 거의 다 국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땅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선화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보상 절차를 차츰차츰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명서, 어제 많이 이야기 들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저희 어제 문화예술과 진행한 것 전부 다 보셨다고 하셔서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은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서에 75쪽 한번 봐주시면요. 
  뭉뚱그려져 있는 것에 대한 똑같은 반복입니다. 
  재단 설명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재단 설명서?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산서? 
진선화 위원   네. 그러게요. 설명서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안이 와서. 
  일단은 거기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우편 및 택배 발송’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네. 거기에 180만 원, ‘18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것 좀 풀어주세요. 필요한 양으로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고 드리고요. 
  아까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스탬프 투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예. 스탬프 투어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던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그게 찾아보다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았겠다. 
  이게 생각보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좀 따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부루마블처럼 하는 것.
  그래서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78쪽에요. 재단 설명서, 재단 예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그 ‘5-10.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활성화’ 아래쪽에 있는 큰 덩어리 중에요. 
  맨 밑에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5700만 원 잡혀있는 거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님, 이것은 문화예술과…….
진선화 위원   아, 이거 문화예술과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세상에, 관광체육과랑 또 헷갈렸어. 죄송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희도 헷갈립니다. 
    (모두 웃음)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럼 82쪽도 문화예술과인가요? 
  신륵사 관광지 명소화 사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것은 저희……. 
진선화 위원   네, 맞으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82쪽 제일 윗부분에 안전 및 경비 위탁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이게 5억 6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 대상과 계약 기간과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봤을 때, 다음 장 83쪽에 축제는 1년 중에 한 부분에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도 운영, 경호, 안전관리 인력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꼭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맞는 건가? 느낀 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제가 지금 83쪽에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 업무여서 지금 처음 봤는데요. 
  그냥 본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82쪽에 있는 출렁다리 관련된 용역은 진짜 딱 출렁다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이것은 83쪽에 있는 것은 축제 용역이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경우는 단시간 10일 안에 뭐 100만 명이 넘게 오잖아요? 도자기축제 등.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진선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모호한데, 지금 말씀 주시면, 82쪽은 출렁다리 관련해서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줄 말고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축제 및 행사 시 경호 용역’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예. 이것은 축제 및 행사 시에 출렁다리에서만 경호를 한다고 치면 축제장에서 경호 용역하는 거랑……. 추가요? 범위가 넓어져서? 대상 범위가 넓어져서 또 이렇게 추가가 되는 부분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게 축제장에서 주취자들 진입하는 것 막고 이런 인원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5쪽 봐주실게요. 
  강천섬 힐링센터, 그리고 하단 부분은 강천섬 캠핑장 쪽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경계 부분 쪽에 보시면 위탁관리비 보이시죠? 그 두 사업의 경계 쪽에 위탁관리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환경미화용역이요?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예. 
진선화 위원   이 강천섬 힐링센터와 강천섬 캠핑장은 인접해 있어서, 저희 이거 행감 때도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한데, 아무리 봐도 좀 이것은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힐링센터의 환경미화용역 별도로 1년간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아래에서 얼마 안 올라가면 위탁관리비에서 미화용역비 별도로 또 책정이 돼 있고도 2명에 1년, 그리고 그 밑에 경비용역비, 환경정비까지 해서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은 공간 안에 이 별도의 용역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위탁관리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일단 힐링센터에 대한 용역은 건물만 갖고 하는 거고요. 강천섬 캠핑장은 캠핑장 면수가 여기가 50면이거든요. 그러면 캠핑객들이 빠지고 나면 그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분을 지어 놓은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진선화 위원   실은 이게 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게 아예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진선화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이유가 실제로 힐링센터에는 상주하는 근무 인력이라던가 그 인건비 그리고 거기 운영비 해서 상시로 나가는 비용이 몇억이 또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런데 그 비용 대비 거기서 하는 행사라든가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운영 방식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사용료 수입 쪽으로 봤을 때도 2025년 본예산의 세입을 잡을 때는 금은모래 캠핑장, 대신섬 캠핑장 여기저기 다 해가지고 한 7억 정도로 잡았다가 지금 막 분리하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 강천섬 캠핑장은 연간 한 4200만 원 정도로 2026년 세입을 또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세입 규모도 작고, 그런데 좋은 아이템인 건 맞는데 이 좋은 아이템으로 이 막대한 비용 들어가게 계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한 3년 차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좀 운영 검토, ‘향후에 몇 년 뒤에는 강천섬을 더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 거다.’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예산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제가 지금 언뜻 드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무하는 그냥 근무지의 개념 그랬던 것 같고요. 캠핑장은 손님을 맞이하는 관광지의 개념, 그래서 좀 구분 지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도 세부사업별로 조금 쪼개놨던 것 같고.
  그런데 힐링센터랑 강천섬 캠핑장이랑 용역이나 미화용역을 한 데로 합친다고 그래도 그렇게 예산 절감에는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워낙 크고 넓잖아요?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일원화시켜서 더 같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우리 실은 여기 공사도 계시고 해서. 
  저희 초반에는 참 안타까웠던 게 여태까지 그 캠핑장 운영 관리 많이 해 오셨던 공사 두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재단에서 하죠.
진선화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재단에서 업무 익혀가면서 하시는 그 기간과 그 인력과 인건비며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좀 되게, ‘이게 맞나?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포보 캠핑장, 금은모래 캠핑장, 강천섬 캠핑장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비용들 쭉 놓고 면수별로 나눠봐도 금은모래 캠핑장 1면 만약에 1년에 25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치면 강천섬은 그 2배 가까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아니라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근거 제시해 주시고,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 절감의 노력이라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반복돼서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리는 저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것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저도 왔는데 이 캠핑장 관리를 어디는 공사에서 하고 어디는 재단에서 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검토를 했는데, 강천섬 같은 경우는 그 거리, 원거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특수성을 두고 재단에다가 위수탁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 대비 거기 상주하고 있으니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위수탁이 갔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선화 위원   그렇게 따져도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이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외부에 있는 위탁업체 또 불러다가 또 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렇죠. 네. 
진선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게 부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번은 꼭 말씀드려야겠어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것은 제가 한번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 
진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진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그리고 조금…….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첨언해가지고…….
진선화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설명서 349페이지 보면,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운영관리비가 ‘예산 비교 현황’ 2번 박스를 보면 강천섬은 50면인데 2억 4924만 원이에요. 금은모래는 151면인데 3억 5300만 원이에요. 
  금은모래는 데크도 있고요. 강천섬은 데크 뭐, 이게 데크가 있는 게 더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는 안 알아봤는데.
  면당으로 치면 금은모래 1면을 151로 나누면 233만 7천 원이 나와요. 3억 5300만 원을 151로 나누면. 
  그런데 강천섬은 2억 4900만 원을 50면으로 나누면 498만 4천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은모래가 ‘금은’이 들어가니까 비쌀 것 같은데 강천섬이 2배 이상 비싼 거예요. 
  같은 면 관리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그런 것 저런 것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여튼 예산으로만 봐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 
  그런데 이것을 금은모래랑 함께 관리할 적에도 더 들 것인가, 덜 들 것인가? 
  이 부분 한번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섬 관리를, 강천섬 관리는 금은모래랑 별다르게 더 관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관리 방식은? 풀 깎고 나무 같은 것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사람도 2명 일을 하는 것하고 6명 일을 하는 것하고는 시너지 효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한번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답변을 드리면, 금은모래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제일 빨리 조성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캠핑장이라 지금 단순한 유지관리비 정도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면적도 넓지 않으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강천섬 캠핑장은 이제 막 이것저것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은모래 캠핑장에 데크를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2026년도에 서서히, 지금 이번에 올해 원래 데크가 너무 오래되고 다 낡아서 좀 교체할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좀 데크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은모래 캠핑장 것을. 
유필선 위원   아니 뭐, 데크는 데크대로 관리하는 건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유지 보수 정도만 단순하게 했던 금은모래 캠핑장이고, 강천섬은 지금 이제 막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던 거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선화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랑 인력이랑 뭐, 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경규명   예. 진선화 위원님 계속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다가 또 제가 제공받았던 자료랑 비교해 보다가 좀 많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마지막에 여쭤보는 건데요. 
  재단 예산 중에 74쪽의 하단 부분에 여주관광상품권 운영 부분입니다. 
  관광체육과에서 제공하신 자료에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인건비 책정돼 있는 부분 때문에 좀 여쭤보게 됐는데요. 
  관광상품권 운영하는 기간제 분이 지금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재단에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재단에 한 분 계신 거예요? 
  저, 죄송해요. 재단에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기획팀 차장 강한영, 앉은 자리에서 「기간이 아직, 채용이 아직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저기 저쪽으로 가서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실래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기획팀 차장 강한영, 앉은 자리에서 「재단 관광기획팀 강한영입니다. 내년도에 1년 계약직으로 관광상품권 운영 지금 채용 공고 나가져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같은 예산 받지 않으셨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기획팀 차장 강한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채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적합자가 없어가지고」라고 말함) 
  적합자가 없어서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기획팀 차장 강한영, 앉은 자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상태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3월에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공고 나가 있는 상태고요」라고 말함) 
  그럼 지금…….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기획팀 차장 강한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면 대행할 업무는 주고 그 근무할 예산도 주고 했는데 지금 근무는 유지가 되고 있지를 않고 그렇다는 상황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락팀장 이영미, 앉은 자리에서 「네. 재단 경영전략팀 이영미입니다. 지금 관광상품권의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그 친구가 더 연속 근무를 못 하겠다는 사유로 퇴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채용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좀 보류가 된 상태인데, 내년에는 또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광상품권 기간제 근로자 말고 회계를 전담하는 직원 1명이 관광상품권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줄 때 업무량에 맞춰서 인건비도 별도로 책정을 해서 그에 맞는 인건비에 맞춰서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늘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그 재단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좀 순탄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만두고 들어오는 문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아는데, 그래도 적어도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게, 지금 물론 하고 계시지만. 누군가는 일을 나눠서 하고 계시지만, 위탁받은 프레임대로 좀 수행을 해 주셔야 되는, 대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행의 개념보다는 자율성을 갖고 또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제에 연달아 이렇게 조금 예산도 그렇고 업무 진행 방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네. 그래서 추후에는 따로 말씀 나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진선화 위원   네. 체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이게 솔직히 어제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많이 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공문으로 공연이 하나가 생기고, 예산이 남으니까 내년 써야 될 재료를 올해 연말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들은 없어서 못 하는 예산인데 너무 러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에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338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명서가 좀 부족해서 저도 잘……. 
  저희가 보충자료 339페이지 보면요. 
  이게 몇 회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인지 좀 궁금해요. 
  버스킹 공연은 몇 회, 선셋다이닝도 1회 6천만 원이 아니고 그때도 서너 번 하신다고 그랬고.
  재단에서 말씀하셔야 되나?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럼 재단에서 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님. 
  제가 그럼 재단한테…….
○위원장 경규명   그거 재단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김국한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마켓은 매주 주말에 저희가 지금 7개월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한 주에 10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8회, 그리고 7개월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버스킹은 아래에 있는 내용과 같이 1회에 180만 원, 그리고 8회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주말에 4회……」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잠깐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밑에 어디 적혀 있다고요? 제가 못 받는 건가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버스킹……」이라고 말함) 
  네. 8회 한다고 어디 적혀 있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거기에 식으로 조금 묻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설명서……」라고 말함) 
  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설명서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말함)
  아니, 제 책에 없어가지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있어요? 
    (이상숙 위원이 든 책자를 바라보며)
  아, 거기에? 
유필선 위원   아, 여기? 
이상숙 위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유필선 위원   80페이지?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81페이지」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예. 뭐 거기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몇 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2025년도 출렁다리 개통하면서 저도 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거리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지만, 사실 2025년도에 그렇게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를 또 걸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재단에서도 많은 또 문화라든지 공연, 축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번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매칭 사업도 그렇고 내시 내려온 게 없어서 많이 좀 줄이고 하거든요.
  당연히 문화라는 게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분들도 찾아오고 우리 여주시민들도 느끼는 건데 좀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안에서 무조건 예산을 줄인다기보다도 우리가 재단 예산 보면 재단이 또 많은 운영, 경영도 하지만 좀 과하다는 표현보다도 전년 대비 많이 이렇게, 여기서는 증감액 보면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행사가 좀 많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횟수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횟수를 좀 적게 해서라도 그 흐름에 비례적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위원님들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또 예산 삭감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항상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는 하겠지만, ‘진짜 꼭 필요한 행사냐?’ 그런 것을 좀 저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리마켓도 1주에 100만 원씩이지만, 이것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의, 큰 물건도 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런 것도 갖고 가기도 불편하면서도 거기 어떨 때는 이 중앙통로, 어떨 때는 또 출렁다리 계단 전에 또 하고, 또 이 넓은 잔디밭. 
  오히려 그렇게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그분들 매출도 비례적으로 상승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갔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건의가 있더라고요. 
  저는 당해 연도에 잘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분들의 매출 증대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여쭤볼라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공연 같은 게, 당연히 저는 주장도 했어요. 이런 중앙통 상권 살리기 위해서도 거의 저희가 무대만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자기 끼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솜씨가, 재능이 뛰어난 분들은 일부 또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축제 행사하다 보면 좀 유명인, 좀 알려진 매체의 그런 분들이 와야지 좋아하고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핵심은 ‘어려울 때는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봤고 여쭤봅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네.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마켓의 경우에는 올해 28개,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매주 10개에서 14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물론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그동안 경기도 광주, 양평을 전전하면서 플리마켓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여주에서도 플리마켓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버스킹 관련해서 저희 출렁다리는 유명 연예인들을 섭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수와진 선생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공연료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라고 말함)
  예. 불우이웃돕기.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런데 2025년도도 버스킹으로 1억 3천만 원을 세웠잖아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많다고 하면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다 나가는 비용이고 여기에 유명한 예술인들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매주 금·토 또는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버스킹을 돌리고 있고 여기에 음향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 인력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촘촘하게 나눠보면 1회에 거의 한 1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 임차료랑 그다음에 공연 2팀에 대한 그 비용은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서……」라고 말함)
  네. 빛 축제라면 저희도 아는데 상시 그렇게 빛 쏘는 것, 그게 그냥 1식으로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잘 자료를 준비해서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4개월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여름 8월 달에 관광객이 떨어지는, 야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월과 12월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빛 축제를 조금 해서 8월 달에 휴가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9월, 10월, 11월에는 버스킹이라든가 플리마켓 같이 연동돼서 가다가 12월 달에 같이……」라고 말함)
  아니, 그러니까 8월, 12월 두 달에 1억 2천만 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새로운 시도, 그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래서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조금 해봐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일반 예산도 없어서 그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부서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1억 2천만 원이라는 게 큰돈이라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뭐 분기 이렇게 해 봐가지고 좋으면 추경 때 올리시더라도 이것은 또 하나의 모험적인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모험에 대한 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빛 축제를 하려고 하면 행사장을 구성한다거나 빛 조형물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매주 주말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제가 다달이 말씀은 드렸지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겠지만 초기에 행사장 시설 조성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반려동물 친화관광’, ‘빛의 숲 보물찾기’ 이런 것도 2026년도에 신규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반려동물은……」이라고 말함)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박시선 위원   아니,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2026년도에 재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를……. 
박시선 위원   아, 수정? 예,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신중히 하셨겠지만, 시범이라는 것도 좋거든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래서 거기에 반응이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반응도 좋고, 그 반응이 또 우리 지역 상권 또 지역 홍보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전체적인, 재단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매년 또 인건비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수십억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됐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님, 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하나만 좀 여쭤볼 게, 조명 숲에 대한 얘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용한 예산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상숙 위원   빛의 숲.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빛의 숲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빛의 숲에 대해서 어떤 바이럴이라든가 마케팅을 아직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에 이것을 조금 더 그 점을 하나 더 찍기 위해서 이제 빛 축제를 연동시켜서……」라고 말함) 
  빛 축제 말고 숲에 지금 되어 있는 조명.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예. 빛 축제를 해서 그 빛의 숲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라고 말함) 
○위원장 경규명   사실은 개장할 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들인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좀 기획해서 더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예, 원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추가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되겠죠? 
박시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네. 어제도 문화예술과 할 때 이번 주나 늦어도 월요일 정도까지, 우리가 화요일 날 삭감조정 이런 것 하는 거니까 사업의 계획이 돼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지만 계획이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를테면 행사운영비 이런 것 봄에 할 건지,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 할 건지, 그다음에 기타 이 관광 관련된 사업들 관련해가지고 그간 집행내역, 집행률 이런 것 좀 줘 보세요. 
  이게 상반기 것 하반기 것 있으면 하반기 것은 조금 여유 두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것을 어디 관광진흥팀, 관광진흥국에서 내나요? 
  그거 어디서 내야 돼요? 내면 어디서 내나요? 관광진흥국에서 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영미,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합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영미,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문화예술과 올 때 같이 올 수 있는 거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영미,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   우리가 지난해에도 굿즈 제작을 5500만 원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뭐 나눠주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일단 저희가 굿즈는 제작하게 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출렁다리와 여주시를 알리는 게 하나가 목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개발된 굿즈를 소상공인들이, 기념품을 팔고 싶어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굿즈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출렁다리 레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업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념품을 팔고 싶은 데에다가 디자인 라이선스를 공급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이라고 말함) 
  그럼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디자인 라이선스를 주는 겁니다. 예」라고 말함)
  그런데……. 그럼 지난 2025년도에, 올해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 5500만 원은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쓴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색되는 소주잔인데 여기 출렁다리와 선비가 술을 마시면 얼굴이 좀 이렇게 변한다거나 그다음에 출렁다리가……」라고 말함)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무료로 줘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저희가 디자인을……」이라고 말함) 
  그러니까요. 디자인을 했던 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예. 디자인을, 그것은 아직 저희가 소상공인한테……」라고 말함)
  그러니까 개발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개발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이라고 말함)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지고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그분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일단 이게……」라고 말함) 
  실효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효성.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제가 플리마켓 이번에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성과공유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레고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나면 이것을 판매할 의사가 있냐?’라고 의사 타진을 했을 때 거기에서도 충분히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같이 디피(display)를 하고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저희가……」라고 말함) 
  몇 개 업체? 소상공인 업체 있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3개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홍보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님들 답변이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나중에.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장 김국한,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렇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기금도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   예. 이것은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자꾸 설명서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물어본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대회를 치르면 ‘얼마’ 하면 딱 알잖아요? 그 대회 및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그 U-15, U-12, 여주FC 같은 경우는, 저는 과장님 답변을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도 TV 보고 응원도 가고 그러지만 뭐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의원님들이라면 ‘선수들 얼마, 감독 얼마, 코치 몇 명’ 그런 것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냥 총금액으로만 알려줬더니 총금액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저희가 지금 이 기금…….
박시선 위원   양궁 부분은 일반 예산이기 때문에 잘 설명이 됐더라고요. 양궁은. 
  그래도 누가 물어보거나, 우리도 ‘아, 이렇게 선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연봉을 좀 올려서더라도 더 잘하는 선수를 모셔 오고’, 그런 선수가 또 등수 안에 들면 또 그것도 여주의 홍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금액으로서의 중요도보다도 여기서 뭐 더, 아까 선수도 2명 더 연봉을 올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정도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저희가 이것 기금운용심의 계획서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못 드렸고요. 
  지금 아까 오전 심의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력해서 갖고 왔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박시선 위원   아니, 좀 이따 주셔도 돼요. 어차피 뭐 주실 거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기금이라 없나?’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다음부터는 미리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중요한 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출렁다리 때문에 ‘관광 원년의 해’도 선포했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제가 본회의장 시장님께도 질문했지만, 지난번 민예총 사건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 사고 때문에 여기서 각종 대회를 이제 열지를 않아요. 
  철인 3종. 마라톤, 마라톤 일부는 하지만. 수영, 사이클.
  그분들한테 제가 들어봐도 전국에서 이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종 사고가 날 염려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저도 일부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다 서명하잖아요? 이런저런 사고. 
  그리고 보험을 드는데 사실 더 상향해서 들면 되거든요.
  민사소송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오히려 각 종목단체 대회는 그거 우리가 예산 많지는 않아도 조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우리가 농산물이고 여주관광 홍보, SNS 매체, 방송을 통해서 가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가봐서 그 사람들이 경험해 보고 그 느낀 바를 가족이나 주위 사람한테 알려서 하는 게 더 많이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대답하기 좀 그러시면, 그 각종 대회 유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대답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안 해야 되는 거냐?’
  여주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조건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철인 3종이나 수영 같은 경우는…….
박시선 위원   네. 사이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안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사고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도의적으로 한 해 정도 이것은 좀,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홍보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그 협회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안 한 거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고 났잖아요? ◎◎◎◎ 쪽에서? 
박시선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이것도 자전거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뭐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도의적으로 이것은 그렇지 않은가.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그래서 자전거협회에서 그것도 이번에는 좀 경쟁이 아닌 ‘가족 자전거 대회’ 이런 식으로 좀 비경쟁으로 해서 전환해서 했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라든가 안전장치를 하고 대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예. 유가족 생각하면 저희도 마음 아프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도 1년 뒤에는 또 한 지자체가 있고, 그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보다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식하셨잖아? 보험이나 안전장치를 더 마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누리게끔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효과도 드높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   죄송해요. 기금에서 질의를 하나 빠뜨려서.
  여주FC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이번에도 1억 7천이 예산이 증액 편성이 돼요. 
  그런데 여주FC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 주셨을 때 1억이라는 돈이 늘어난 이유가 연봉선수 2명을 새로 영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여주 시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 구단의 운영을 누가 결정을 하는지, 연봉선수 추가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가 어느 정도 개입을 좀 하시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보조금 심의를 해갖고 집행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달라’ 그러면 그냥 주시는 부분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보조금 심의 거쳤고요. 
  여주FC 같은 경우는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선수 발탁을 구단주하고 감독하고 단장하고 협의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영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규정하고 정관에 의해서 선수는 뽑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럼 그 규정과 정관을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영입한 연봉선수를 6명 데리고 있었다면, 만약에. 6명 데리고 있었다 그러면 정관과 규정을 10명으로 갑자기 늘려서 ‘우린 규정과 정관에 따라서 10명으로 늘릴 수 있으니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 구단의 규정과 정관이 우리 예산 집행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죠. 저희하고 협의를 하죠.
진선화 위원   협의를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먼저, 예산에 대해서. 
진선화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내년에 이런, 그래서 내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K3로 들어가서 2년 만에 9등까지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궁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봉이 너무 낮아서 잘 키워 놓으면 다른 데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선수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정도의 연봉을 좀 더 책정을 해서 ‘잘하는 선수는 좀 더 주고 데리고 있고, 아니면 더 잘하는 선수는 더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진선화 위원   조례를 보면 보통 시민축구단, 시민구단이라고 하면 그 구단주가 시장이거나 지자체장이 보편적인데 우린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방침의 차이 뭐 이런 게 좀 있지는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실력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장님 표현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바도 그렇고 솔직히 정확히 모르면 큰돈 들어가고 있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준은 시는 명확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고요.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것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으시면 같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저희가 이게 FC가 좀 문제가 있다가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관이랑 규정을 저희가 지금 조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진선화 위원   네. 그때‘ 뭔가 문제가 더 재발하지 않게 특별한 대책을 좀 더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양궁 이야기 나와가지고. 양궁 보다가 ‘양궁 선수 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선수 기본급이 거의 7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요? 
  367페이지. 
  아닌가? 270만 원인가? 
이상숙 위원   300. 700 안 돼요. 
유필선 위원   아, 300만 원 정도군요? 300만 원? 
이상숙 위원   300만 원 정도. 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270…….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6만 원. 
유필선 위원   276만 800원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한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유필선 위원   제가 다른 걸로 착각했어요. 
  민원도우미가 5800만 원이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도. 
○위원장 경규명   네,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저도 여주FC 얘기 좀 할게요.
  K3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9등 한 것은 진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이긴 맞아요. 잘했는데.
  이게 시가 대부분 보면 구단주가 기업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곳은 몇 곳 안 될 거예요. 아마 양평하고 여주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데도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제가 잘 현황을…….
이상숙 위원   시가, 그러니까 시 지원비로. 구단주가 아니라 시가 지원을 해서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기업들이 구단주가 돼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구단주가 군수가 해요, 아니면 거기도 다른 분이 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지금 양평 현황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군수라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군수님이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우리도 여주시에서 이렇게 100%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구단주가 시장님이 돼야 되는 것 맞고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예, 시장님이 구단주세요. 
이상숙 위원   구단주 맞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럼 저기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단장. 
이상숙 위원   아니, ‘구단주, 단장까지 다 한다.’ 그래서 나는 또 그렇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아니요. 구단주는 시장님. 
이상숙 위원   단장만 하시고, 구단주는 지금 하고 있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우리도 이것을 자꾸만 FC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뭔가 조금 기업이 스포츠 선수들을 키우는 이런 모양새도 우리가 시에서 조금 노력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시 예산으로만 다 하는 것에 좀 이렇게 다른 체육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파크 골프장이 내년 되면 또 늘어나요. 이제 117홀이 전부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내년부터? 
  그러면 지금 1년 전체 돌아가는 유지관리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략 예상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지금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10억이 넘을 것 같은데? 117홀 다 돌리면?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 유지관리만. 잔디 뭐 이런 것 관리하는 비용만.
이상숙 위원   비용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용은 넘을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훨씬 더 되고요. 
이상숙 위원   예. 인적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대략 이제 우리…….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대신 같은 경우는 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점동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학처럼 커서가 아니라 처음이어가지고 잔디 같은 것 활착 안 된 것을 거의 반은 다시 보식한다고 보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네. 
이상숙 위원   전체 운영 관리 예산 같은 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이런 거랑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데이터 만드셔가지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이상숙 위원   예. ‘우리가 이것을 매년 몇십억씩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 좀 보완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자료 하나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주FC는 우리 여주시에서 감사하죠?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감사요? 
○위원장 경규명   예. 사용한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감사를 지금 한 적은 없고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 관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네.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그 정산하는 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이 구단주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정산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관광체육과에서.
○위원장 경규명   예.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감사 의뢰를 해서 외부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래요? 
유필선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안 해요? 정산? 기금 쪽은?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정산…….
유필선 위원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정하는 것 아니에요? 최후? 
○관광체육과장 한지연   그냥 정산, 그것도…….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정산검사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정산검사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보조금이나 기금이나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경규명   세종문화관광재단이나 도시공사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구단주이고, 우리 시장님이 구단주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말도 좀 들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장장 3시간 이상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651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1,039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교통과장 정진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1232만 1천 원이 증액된 434억 567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 10개소 교체 사업비로 4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내 버스 지하철 간 환승 통행에 따른 환승 할인 기간별 손실 지원사업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17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택시 운행을 위한 여주 통합콜 시스템 운영 사업은 새로 편성된 야간 운행 인센티브와 홍보비, 택시호출서비스 및 콜센터 임차 운영비로 2억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교통정보의 원활한 서비스와 편의성 제공을 위한 지능형 교통 체계 운영 사업은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입, 노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교체 비용 등 포함하여 6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4억 300만 원을, 도비 사업으로 1억 2090만 원, 시비로 2억 821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사업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동킥보드 견인 및 관리용역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운수 사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보조금 지원 보조금으로 217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9대분으로 10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8억 4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8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억 25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8억 81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억 5312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35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6대 구입비로 2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비 사업으로 공사·공단전출금 1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한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13억 8798만 4천 원을, 자본 전출금으로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6655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시스템 전산 운영비, 교통카드 교체 발급비 등 손실보전금을 포함하여 9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9769만 2천 원이 증액된 25억 25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수입으로 4억 5887만 2천 원을, 견인료 수입 382만 8천 원,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60만 원을,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4억 원, 2024년도 주차장 과태료 수입으로 3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2억 59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0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9769만 2천 원이 증액된 25억 25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374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
  주차장 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1억 9500만 원을, 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사 경상 전출금 14억 8625만 원, 자본 전출금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주차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5억 426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설명서 1,17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이게 대중교통 환경개선 쪽에 있다가 올해 교통복지 실현 해가지고 새로 빠진 거죠?
  작년에 빠진 거예요? 이번에 빠진…….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2023년도 10월서부터…….
유필선 위원   이렇게 빠졌었어요?
○교통과장 정진태   공공관리제로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아니, 교통복지 실현 정책사업이 이번에 새로 정책사업으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진태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2025년도 예산안을 같이 보면서 봤는데, 아니었어요? 잘못 봤나?
○교통과장 정진태   공공관리제는 2023년도 10월에 최초로 시작…….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장 정진태   2023년도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공공관리제 작년도서부터 처음 시작된 거고요.
  그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잘못 봤나?
  2025년도 본예산안 보니까 교통복지 실현 정책사업, 그다음에 교통약자 복지 증진, 단위 사업이 없던 게 이렇게 새로 편제된 걸로 봤는데, 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내시되거나 그런 게 문서로 아직 교통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착오가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이 한번…….
  위원장님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위원장 경규명   예,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보기 좋게 하려고 교통복지 실현을 정책사업으로 분리한 겁니다. 별도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거군요.
  교통복지를 정책사업으로 분리했고,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그전에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그전에 있기는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 좀 궁금한 게 사업이 A 단위 사업 밑에 있다가 B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신규 사업처럼 못 끌고 와가지고 0, 이렇게 되던 게 많았었는데, 이것은 가지고 왔네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세부사업을 변동 없이 그대로 가면 기정액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을 바꾸거나 새로 파서 옮기는 경우는 기정액이 안 따라오고요. 그대로 옮겨가면 기정액이 따라옵니다」라고 말함)
  아, 그대로 데리고 오면은 기정액이 따라오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름을, 네임을 바꾸거나 하면 안 따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부사업이 그대로 옮기면 기정액이 따라오고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 안 따라오고」라고 말함)
  아, 이것은 변동이 없이 콕…….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위치만…….」이라고 말함)
  콕 집어서 옮긴 거라서, 그런 걸로 보면 돼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위치만 변경되면」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개요 규모를 보면은 공공관리제 버스 19대를 가지고 하는데, 예산 투자계획 보면 39억이 더 올라가지고 55억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유류보조금 말고는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물론 도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지금 올해 지난 달에 11월 1일자로 경기도 버스 요금이 200원씩 다 인상이 됐어요, 또.
유필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교통과장 정진태   버스 요금이 200원씩 인상이 됐고요.
유필선 위원   지난 11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공공관리제가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일일…….
유필선 위원   2024년도에 시작했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2024년도에 시작하면서 아마 대당 운영비를 한 50,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운영 경험이 없어가지고 50만 원으로 아마 대당 산정을 했었나 봐요. 1일.
유필선 위원   1일 50만 원?
○교통과장 정진태   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70만 원 이상으로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유필선 위원   1일?
○교통과장 정진태   1일 70만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초기에 이것을 추산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원여객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이 매년 4/4분기 적자는 그다음 연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결과치가 아예 없으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오른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버스 한 대당 55억을 나눠보니까 2억 9천, 거의 3억, 2억 9천…….
○교통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렇게 한 대당 운영 지원을 할 만큼의 표준 운송단가하고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그렇게 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유필선 위원   19대…….
○교통과장 정진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19대를 하는데?
○교통과장 정진태   네.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것도 꽤 있잖아요.
  우리 공영버스, 뭐 운행 결손,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 10억, 이 정도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 시 공영버스는 9대인데 손실보상 10억이면은 1억 조금, 한 1.1억 정도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한 대당 2억 9천, 1억 8천을 더 해준다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버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저희들도 이것을, 경기도 공약사항인데 우리 여주시에서 공약을 한 것도 아니고 도비는 30%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좀…….
○교통과장 정진태   시비를 70%를 받고 있고.
유필선 위원   예, 더 좀 연결해 볼게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이것도 운행 결손 조사해가지고 13대인데 8억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은 대당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 내외에서 지원을 하는데 공공관리제, 이것은 대당 2억 9천, 3억 가까이 나올까, 뭐 표준 운송단가를 어떻게 계산했길래…….
○교통과장 정진태   이것은 노선, 경기도에서 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니까, 물론 이게 넉넉한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자체에다가 억지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 실제 나온 금액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주니까, 또 그런데 운수회사에서는 또 운수회사대로 적자라고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그래서 뭐 저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AI 브리핑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 적어 온 건 있는데.
  이거 취지는 좋은데…….
○교통과장 정진태   네, 취지는 좋은 겁니다. 
유필선 위원   취지는 좋은데, 200원 올랐다고 39억 내던 것을 55억을 내야 되고, 대당 3억씩…….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 정도로 어렵나 19대를 해주는데?
  굉장히 납득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시 공영버스, 그다음에 다른 버스 손실보상과 비교해 볼 때.
  이거 뭐 내년에는 더 올린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대수를. 노선을.
○교통과장 정진태   네. 지금 이 공영제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내 시내버스가 43대를 가지고서 여주시 전역을 돌리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교통과장 정진태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지금 4대를 전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렇게 가면 한 12억…….
○교통과장 정진태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올해 용역을 한 것, 올해 운영을 했으니까 경기도에서 아마 이건 추정해서 일단 본예산에 내시를 해준 거고 추후에 다시 또 그것은 돈 나오면 우리한테 반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버스가 이렇게 적자가 커요?
  예. 하여튼 이 부분 좀 아주 의외라서 좀 여쭤봤고요.
  불만들 없어요, 이거?
○교통과장 정진태   저희 자치단체는 다 불만이에요. 공공제 때문에. 예산이 너무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공공제를 안 하는 데가 성남시 한 군데입니다.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재원이 많으니까…….
유필선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정진태   마을버스를 직접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시군은 경기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유필선 위원   우리도 38억 할 거면…….
○교통과장 정진태   저희도 계속…….
유필선 위원   38억씩 낼 거면은 이거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협약 노선의 운송수익금을 도가 통합 관리하면서 표준 운송단가 등을 내서 자체 운영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부족한 것을 회사에다 내주는 거고.
○교통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2025년도, 2027년도까지는 뭐 지금 339개, 2,255대 버스인데, 후년까지는 한 5배, 노선 5배 늘리고 버스는 한 3대, 4대 정도, 4배 이상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추세로 가면 19대 늘긴 하겠지만, 이거 손실 보상해 주다 보면은…….
  하여튼 이 부분 고민이 필요한 대목 같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그런데 저희, 저도 계속…….
  제가 이 교통과를 7월 1일 자로 왔지만 저도 지금 작년도서부터 올해까지 거의 2년 버스를 타는 건데요.
  이 교통 버스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해 주면 그만큼 손실 보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 줄 것도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도시형 교통모델이라는 또 버스도 있고 4대가 있는데, 이것은 뭐 강천 도전리라든지 산북면, 오지로 들어가는 버스거든요. 그런 것은.
  이게 안 타다 보니까 이런 게 보전해야 될 금액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이것도 캠페인도 하긴 해야 돼요. 버스 좀 타시자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그 옆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요.
  1,171페이지요.
  이것도 한 5억 정도 상승이 됐어요.
  18억 정도고.
  이 공공관리제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옆에 공공관리제하고?
  여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 14억은 또 다른 거예요? 38억 내는 것 말고?
  예산 산출근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4억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1,170페이지는 우리가 38억 운영 지원 하고, 1,171페이지는 부담금으로 또 14억 내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앞, 전에 공공관리제는 경기도로 저희가 전출을 해주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내버스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이 19대 빼고.
유필선 위원   19대 빼고.
  이거 몇 대예요, 그러면?
  대수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교통과장 정진태   아,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공공관리제는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고,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우리가 경기도로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이건 몇 대예요?
  이거 나중에…….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교통과장 정진태   공공관리제 19대를 빼고요. 24대입니다. 
유필선 위원   24대는 14억을 내는데, 이거 대당 한 5천만 원 좀 넘네요?
  5천만 원 좀 넘는, 한 6천만 원, 대당. 이것은 얼추 이렇게 가는데, 어쨌거나 14억, 거의 15억 플러스 38억 하면 53억 정도를 이 공공관리제 하여튼 쓰고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정진태   시내버스에 그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페이지 652페이지.
  택시쉼터 있죠?
  택시쉼터는 우리 여주시의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들이 휴식 공간이라든가 식사, 교육 장소로써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최초 위탁한 일이 언제죠?
  네. 그것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교통과장 정진태   2022년도 6월 달에 위탁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6월 달부터 한 거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게 경기동부권 택시센터를 하려다가 반납이 잘못 저거 돼가지고 그때 쉼터, 좁은 개념으로 한 건데.
  택시쉼터 실 월평균 이용자는 한 얼마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교통과장 정진태   저희가 이용률은 뽑지는 않고요.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개인택시조합하고 얘기해서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에요? 법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교통과장 정진태   250대입니다. 
정병관 위원   250대?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가 거기에서도 휴식을 할 수 있고 원칙은 식사 공간도 하는데 그 사업비 때문에 못 한 거고. 교육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2천만 원이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좀 적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개념이 좀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게 지금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갈 때는 전년도에 미리 예산을 계상해서 다 수리해 주거나 보완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또 별도로 특별하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교육 같은 것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교통과장 정진태   예. 이것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나중에 택시쉼터 이용한 그 250대 관계되는 운전기사분들이 실효성 있게 거기서 운영을 해가지고 만족도도 있고 쉼터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이용을 잘했다, 뭐 이런 개념은 지금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없습니다. 
  초창기에 얘기가 어땠었는지는 제가 그 업무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고,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병관 위원   통합콜 센터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나요? 거기서? 통합콜 거기 관계되는 그 밑에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그것은 뭐 개별적인 통합콜이니까.
  하여튼 택시쉼터를 하고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택시에 있는 운전사들이 거기 가서 휴식이라든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활용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통과장 정진태   저도 자주 나가보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정진태   거기 가보면은 회의실이라든지 수면실, 샤워실, 운동 기계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시설은 잘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행복택시, 페이지 653.
  행복택시가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60, 여기 마을로 해가지고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다거나 교통이 떨어지는 데서 주민들한테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해주는,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고령층,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똑버스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개인택시들이 지금 이용하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막 이래서 행복택시를 많이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더 이렇게 해달라는 데는 없어요? 60개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수요량이 많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그것은 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2인 이상 해서 타는 분들이 신청을 지금, 그것은 꾸준히 하고는 있고요.
  60개소는 택시회사 콜 부르는 지정하는 데가 60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마을에 이용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마을은 몇 개 읍면에, 몇 개 있어요?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읍면동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몇 개를 행복택시를 신청해서 그 마을에 있는, 그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그럼 몇 군데 저거냐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수시로 바뀌기는 하는, 타다가 안타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자료 취합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 2인 이상이 장날이라든가 무슨 한방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했을 때 택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 규칙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택시회사에서 거기서 갈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잘 안 맞으니까 수익이 안 나고 그래서, 그게 좀 제대로 안 되는 수익이니까 그게 없어지고 막 이런 저거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지금 낮아진 이유가 그런 뜻에서 저거 하는 것 아니에요?
  2024년도에는 63.9, 2025년도에는 77인데.
  이게 어떤 이유로 예산 집행률이 좀 낮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지금 행복택시가 2024년도에는 64%이고 2025년도에는 지금 집행률이 77%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교통과장 정진태   그런데 우리가 행복택시 운영을 하면서 최초에 얼마가 탈지 자료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2024년도에 5억 7천을 예산을 세웠던 거고.
  작년도 운영한 것을, 작년도에 운영했던 것을 대비해서 2025년도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이 돼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정병관 위원   네.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택시가 여러 가지 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똑버스도 더 하고 막 이래가지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관계되는 단체에서 항의도 들어왔고 이래서, 행복택시를 더욱더 확대를 하는 길만이 홍보라든가 거기에 있는 택시 업체에서도 더욱더 이걸 긍지를 사기앙양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지금도 행복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 마을에도 주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통과장 정진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킥보드(PM)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18세 미만은 면허증을 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제가 가서…….
  세종중학교하고 여기 여주고등학교하고 세종고등학교, 이쪽 세 군데를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때부터 선물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킥보드에 대해서 ‘타지 마라.’ 그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애들 두세 명이서 택시에서 내리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네 행복택시 탔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것 보고 ‘우리는 안타지만 이게 또 학생들한테는 좋은 거구나.’ 그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관 위원   행복택시 같은 것은 학생들의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안 맞거나 저녁이라든가 야간 공부라든가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교통과장 정진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지금 수요량이 조금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마을버스가 연결이 잘 시간대가 안 되고 막 그래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발이 되고 나중에 핵심 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행복택시에 있는 개념을 알아가지고 많이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54페이지에 교통계획 수립 있죠?
  교통 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2200, 교통 관련 기본계획이 4억 5천, 나머지 지속가능에 5천만 원 저거인데.
  이게 뭐 교통 관련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교통 관련 기본수립 용역은 4억 5천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금액이? 
○교통과장 정진태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이건 용역 그 대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게? 법정이라든가…….
○교통과장 정진태   일반 도시계획 시설, 뭐 재정비 용역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처럼 대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라든가 이런, 여기도 거기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관계되는 이런 것도, 거기에?
○교통과장 정진태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교통도 여기서 행복택시, 뭐 순환버스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이 부분에도 용역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같이?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총괄적으로 다 여기에 이 안에 반영돼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주시 전반에 대한 교통계획 수립.
정병관 위원   하여튼 이 용역에 하는 것은 다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것은 뭐…….
○교통과장 정진태   지방계약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네. 글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것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잘 그 업체하고의 뭐를 어떻게 집어넣어 달라고 자료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우리 여주에 실질적으로 맞는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가지고요.
  여주시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교통정책이다 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56페이지 공영버스 연구용역이 이렇게 있는데, 공영버스가,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실제 노선 개편, 이번에 대중교통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결과는, 최종 공청회는 끝났고요.
  그리고 선도적으로 가남읍을 똑버스를 집어넣으면서 버스 2대를 뺐어요, 저희들이.
정병관 위원   네?
○교통과장 정진태   버스 2대를 뺐어요.
정병관 위원   2대를?
○교통과장 정진태   네. 똑버스를 투입하면서.
정병관 위원   네.
○교통과장 정진태   2개 노선을 버스를 줄였고.
정병관 위원   아, 버스를?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정병관 위원   거기에 똑버스를 활용하려고?
○교통과장 정진태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용역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조건 뺄 수는 없어요. 
  사실 빼야 될 때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똑버스를 더 투입, 재정지원을 해서 똑버스를 더 투입을 해서 노선을 뺀다든지 그런 방안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정병관 위원   공영버스 45대인데, 그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나요? 45대가?
○교통과장 정진태   그거에 대한 적정성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많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여주는 시내버스 45대 중에 버스 2대를 줄였으니까 43대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네. 43대.
○교통과장 정진태   그러면, 이것을 다계통 노선을 버스 1대가 운영을 해요.
  가남 태평리에서 첫차가 여주역을 와서 여주 시내를 돌면 이게 다시 똑같은 노선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강천을 간다든지 산북을 가게 돼요.
  이 여주 시내버스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게 제가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거기 연구 용역이라든가 대중교통 저거 할 때는 행복택시라든가 순환버스 중복 노선이 있고 이렇게 관광객 수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분포돼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과장 정진태   그거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급하시는 내용은 다 그 보고서에 수립이 아마 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이거의 결산에 관계되는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언제쯤 저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납품 기간이 언제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해서…….
정병관 위원   내년 상반기?
○교통과장 정진태   최종 금액을 저희들도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정병관 위원   네.
○교통과장 정진태   그걸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공영버스는 여주의 핵심이자 발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여주형 통합 교통 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연구 용역을 잘 저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9대하고 13대.
  공영버스 저거도 있지만 행복택시 이용률이 증가도 하고 뭐 저러는데, 공영버스 공차율이 이렇게 빈 차가 많이 운행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과장 정진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버스 노선 개편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똑버스를, 버스 한두 명 타는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어떠한 승강장은 하루에 한 명 정도 타거나 두세 분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타는 승강장도 있어요. 
  그럼 그 노선을 뺄 거냐, 그분은 계속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애용을 해 왔는데.
정병관 위원   그렇죠. 그것도 뭐…….
  그래서 우리가 10억이, 공영버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 농어촌이 8억이 들어가고.
  또 이게 도 공영버스 같은 경우도 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온하거나 차를 운행하는 이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손실보상금이 이게 크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손실보상금이 매번 똑같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의무적인 것보다는 이런 자료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을 다시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 산정할 때도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거 운행 손실금을 최소화하면서 민원인들이 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교통과장 정진태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버스를 운영하면서 최고의 적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기사 한 분당 인건비가 한 70%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버스 한 대 한 명이 하루 종일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을 뭐 교대로 하다 보니까 버스가 43대니까 아마 기사는 한 60분∼70분, 더 되겠죠. 아마 그거보다도.
정병관 위원   그리고 657에 저상버스 있죠? 도입.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최하위권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10대를 갖다가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에서 매우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수하고 장애인, 고령자라든가 임산부를 위해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통과장 정진태   그 순위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버스를, 이 버스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이 버스 한 대, 요즘 전기버스 3억∼4억 하는데, 내구연한이 안됐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10대, 올해도 지금 교체를 많이 해서, 지금 내년까지만 하면은 거의 한 80% 수준은 교체가 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10대를 어디다가 지금 배차할 계획인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 그 배차는 시 공영, 도 공영,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관리제 있는 데에서 다, 여주는 다계통 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병관 위원   예.
○교통과장 정진태   여주시민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정병관 위원   글쎄, 일반 시민도 같이 병행해서.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주의 장애인 수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장애인이요?
정병관 위원   네. 한 11만, 아니, 1만 1,200명 정도 해서 전체 인원수의 9.8이라는데…….
  하여튼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 편의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나중에 하셔가지고 잘 조화있게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재정지원이 있는데, 공공관리제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한 83%를 차지하는데, 맞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적자 노선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개선 없이 보조금만 증가 되는데, 노선에 따른 것을 연구를 지금 실시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버스업체에서는 적자,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과장 정진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통과장 정진태   그 사람들 수입·지출을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맡겨가지고.
정병관 위원   농촌지역의 배차간격이 아직까지도 과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7천만 원인가 그게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거기서? 이게? 
  배차간격이 나름대로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좀 크고 시간이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하나 예를 들자면, 산북면 송현리 있잖아요.
  거기 광주하고 경계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굉장히 수차에 걸쳐서 시장님한테도 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 마을에서 마을회관까지는 저거 되는데, 그런 배차간격이 관계되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대중교통 저것을 해가지고 잘 저거 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게? 
○교통과장 정진태   산북 분들이 생활권이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으로 특별하게 여주 시내에서 행정 관련된 것 아닌 이상은 광주, 아니면 이천이 생활권인데, 그중에 광주 곤지암에서 양평으로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시외버스하고.
  그 시외버스는 차후로 두고 그 시내버스를 요구를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시에 지금 계속 문서 보내고, 또 찾아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산북 주민들은 곤지암 시내를 가야 되는데 그 버스가 곤지암역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면 역에서부터 구시가지까지 정거장은 없지만 한 세네 정거장은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곤지암 구시가지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 또한 광주시에서 재정 부담을 100% 다 해야 되는 거다 보니 광주시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원여객에서는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대원여객이야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에서 돈을 더 안 준다고 하면 버스를 감차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루에 5대가 다녔으면 2대∼3대 정도를, 아니 1대나 2대를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정병관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마을의 대로 길에서, 마을회관에 거기서 가는 것은 뭐 차로 가면 1분∼2분이면 되기 때문에, 겨울 내내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크게 뭐 거기에 따라서…….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승강장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에요. 승강장에서 대로 길에서 하는 데 마을회관까지를 이렇게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해주면…….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차후에 저거를 하고.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657에 수요응답형 버스 저거 있잖아요?
  DRT 운영지원하고 활성화 지원.
  지금 우리가 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몇 대가 지금 현재까지 가남까지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15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15대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읍면에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나 각 읍면 동장이나 일반주민들도 각 읍면에 한 대씩이라도 똑버스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장님이 해준다고 그래서 가남이 이번에 자체적인 해결에 의해서 5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안 된 데에 있는 읍면은 어디 어디예요, 그게? 
○교통과장 정진태   동 지역, 지금 운행하는 데가요. 동 지역 3개 동하고 북내·강천·세종대왕면·가남읍입니다.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 나머지는 운행이 아직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정병관 위원   그러니까 5개가 지금 안 됐다는 건데.
  시장님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 것 신청 절차는 경기도 교통 저기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산의 범위에서…….
  네?
○교통과장 정진태   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똑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감차 계획을 같이 반영해야 돼요.
정병관 위원   감차 계획?
○교통과장 정진태   네. 그것을 안 하면 똑버스를 반영을 안 해줍니다. 
정병관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절차 방법도 있고 그것을 선행 조건으로 해야지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대중교통도 현재 노선에서 감차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거지 그렇게 되면 영영 못 한다는 결론도 아니고.
  하여튼 시장…….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 그것은 이제 연차적으로.
정병관 위원   예, 예. 그것은 급하게 바로 그거 때문에 안 된다는 저건 아니죠. 시장님도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한번 내년도라든가 이런 거 수요량을 저것을 해서 그걸 좀 해주시고. 
  수요응답형 똑버스(DRT) 가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런데 25억 이상 지금 편성을 한 거죠?
○교통과장 정진태   집행은 다 된 건데요.
정병관 위원   집행이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정병관 위원   32.7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교통과장 정진태   이게 작성이 10월 달 지금 작성된 거고요.
  현재는 뭐 다 집행…….
정병관 위원   예. 글쎄, 이게 똑버스도 수요량을 많이 이렇게 운행을 해가지고 20억 정도 편성을 하면은 확대를 더욱더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용을 위해서 잘 이렇게 저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똑버스 같은 것도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책임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꼭 여주형 통합 대중교통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좀 해가지고 시민들의 필요한 것을 꼭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교통이 그렇잖아요. 교육환경, 여러 가지가 그게 교육이라든가 환경이 잘되어야지만 지자체 우리 시장님도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시민들한테 앞으로 이러니까.
  그것 좀 이런 사항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께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여기 교통과도 민원이 아주 많은 과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담당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예. 위원장님, 괜찮죠?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   네, 네. 우리 손실금 지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마이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 버스 관련해가지고 재정 투입이 계속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라고 말함)
  제가 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모두 웃음)
  뭔 질의인지 아세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아니, 손실보상금이니까, 그렇지 않아도……」라고 말함)
  저희가 이제 보니까 연례적으로 결손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43대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많이, 손실금이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총액이 얼마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2025년도 올해 것은 어차피 12월 말까지 계산해가지고 내년 1월에 받으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작년에 한 2024년도 자료를 보고드리면, 거기 ‘농어촌버스’라고 있어 되는 게 그게 도비, 도 공영버스거든요」라고 말함)
  네, 네.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우리 용역 결과 했을 때 2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지원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그래가지고 총 도시형 우리 아까 4대 들어가는 게 이게 한 5억 정도 났고 해가지고 총 45대 해가지고 47억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이제 용역 결과는 나왔거든요. 그런데……」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1억 부담이면 조금…….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운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체에서는 ‘이게 잘못 나온 거다. 이것보다 더 나왔다.’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 나온 결과를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예산 범위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역 결과 나온 것보다는 아마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조금 적은 거고요」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그럼 2023년도 금액도 총액 알고 계세요, 혹시?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2023년도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라고 말함)
  대략, 그래도 매년 지금 이제…….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한 3억, 30억 정도. 30억에서 40억 정도 사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30억∼40억?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매년 적자는 늘어나니까요, 이게. 그래가지고 업체에서도 원하는 게……」라고 말함)
 우리 공공관리제 비용까지 지금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관리제 하기 전입니다, 이것은」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공공관리제가 53억인데 다 합치면…….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이제 올해 용역이, 공공관리가 작년……」이라고 말함)
  이제 시작됐으니까?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2024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그것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아마 올해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은 공공관리제랑 같이 해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결국은 손실 비용 총액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계속,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라고 말함)
  네. 저희가 보면 자가용도 늘어나는 추세고 또 여주에 전철도 생겼고 또 그다음에 행복택시도 있고 저희도 똑버스도 있고 퀵보드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지금 이제 차량이 생겼는데.
  똑버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네. 버스 시간대 안 맞는 교통 소외지역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노선 개편하면서 어차피 시내버스를 지금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어차피 좀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도기적 상황에 시민들께서 이런 것에 계속 좀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맞아요. 저희가 진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연구용역에서 그럼 그 대안 방안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아니면 손실 금액만…….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금액만 하는 거고요. 거기의 대안 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개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일반시내버스는 줄이고 향후에는 수요응답형으로 가야 되는 게 추세가 아닌가.’ 용역 결과는 얼추 그런 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똑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역으로 들어오고, 그렇지만 또 시민들의 불편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우리 예산, 시에서는 또 어떤 손실보상금의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진짜 머리 맞대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큰 손실 비용이 나가고 있고 점점 더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돼 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대안 방안들이 빨리빨리 나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시비 부담이 70이니까 이게 제일 부담이 많이 되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시군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도에 또 건의를 했고, 이번에 얼마 전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시장님께서 아마, 그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나 거기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고. 이게 공공관리제를 하면서 저희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공공관리제 할 때는 시외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가지고 파업이라든지 그게 없이 그냥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공관리제의 취지인데 2024년, 2025년도 파업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파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사들 인건비 계속 오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이 올랐습니다. 기사들. 일반 민영버스는 하루에 1대를 한 사람이 그냥 좀 연장 근무를 해가지고 하는데 공공관리제를 하면 노동법 그런 것을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계속 공공관리제로 편입된 버스에 대해서는 단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고요」라고 말함)
  네, 네.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도 목표는 2027년까지 내후년까지는 전체 우리 43대를 다 전환하려고, 경기도 전체 버스를 다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볼 때는 ‘이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이게 또. 예산……」이라고 말함)
  우리 팀장님, 교통과에 몇 년 계셨어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2년 됐습니다」라고 말함)
  2년 되셨어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아, 오래 안 되셨네? 
  아무튼 우리 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좀 정말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지금 똑버스를 늘리는 우리의 노력과 목표가 있다는 말이죠.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용역이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것을 좀 이번에 심사숙고하게 잘 좀 해 주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과장님, 설명서 1160쪽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교통계획 수립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면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서 ‘법정 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관련 법률 보니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하고 제8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5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고요. 
  이게 제8조가 아니라 여주시는 제7조에 따라서 시장이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을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게 좀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조하고 8조라고 돼 있는데, 제6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고, 이것도 8조가 아니라 7조가 시장이 수립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라고 하셨는데 법률명에는 ‘지속가능 지방교통’이 아니라 교통물류…… .
○교통과장 정진태   교통물류. 
이상숙 위원   예, 발전법(「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거든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조명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다르게 적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예. 이것 좀 확인하셔서…….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1169페이지 저상버스.
  이게 지금 우리 40%밖에 안 됐는데 올 안에 100% 진행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진태   다 올 안에, 올해 것은 올해 완료가 되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교통과장 정진태   내년도의 예산은 내년도에 추가로 10대 해가지고 교체를 할 거고요. 
  이 교체는 차량 연수가 차는 것만큼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교체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수명이 다 돼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정확하게 아까 43대라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마흔, 4대인가 는다고 하셨잖아요? 추가로?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요, 버스는 추가로 느는 건 없고요. 
이상숙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그대로 43대? 
○교통과장 정진태   네. 43대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고서 내구연한이 끝난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집행률도 너무 낮아서 ‘이 비용을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공공버스 관리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상숙 위원   아무튼 제일 주 요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과도기에 있잖아요? 과도기에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정말 준비를 잘하고 반영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실금도 줄여나가고 시민들한테는 더 편리한 교통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우리 교통과가 좀 아주 혼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숙 위원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과장님, 일단은 예산안에는 655쪽에 되어 있는 건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요. 
○교통과장 정진태   아, PM이요? 
진선화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견인사업 시범사업 하시겠다고 1회 추경에 3천 편성하셨었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 전에 그 편성됐던 예산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자료를 좀 따로 별도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4회 추경쯤에 반납을 하시고 내년에 새로 수립하시겠다.’ 이유는 ‘이용 수량이 많을 때 그때 시범사업 하시겠다.’ 이러셨었는데 아직 반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용처리하시는 건가 봐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진선화 위원   다른 것보다 이게 견인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보행자에게 안전에 좀 위해가 되는 요소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서 ‘이게 꼭 수량이 많았을 때 사업을 시작하셔야 하는 이유가 맞나?’라는 고민은 좀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좀 천천히 템포 맞추시기에도 괜찮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은 아쉽지만 내년에는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그거 한 말씀…….
진선화 위원   네. 
○교통과장 정진태   위원님, 그 PM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보행자 도로에 방치를 해놔요. 벽에다가 제대로 잘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PM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거치를 잘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세워서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딸깍 잠겨버리더라고요. 
진선화 위원   소리도 나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안 움직여져요. 무거워서 들 수도 없고, 개인이.
  이게 건강한 시민들은 그것을 봤으면 옮기는 시민들도 있을 텐데 잠기니까 못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시도를 한번 했다가 못 한 건데. 
  이것에 관련돼서 아마 내년도에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도 제일 처음에 교통과 와서 이 예산을 보고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자동차 불법 견인해 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시군 알아봐라.’ 했더니 이게 10대가 아니라 무자비하게 수거를 해 가는 게 있나 봐요. 이 용역업체에서. 아니면, 큰 도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여주 같은 경우는 소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몇 대 안 되는데 최소한 그거 견인해 가려면 포터 1대, 2명에 2인 1조로 해서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또 안 맞아서 입찰공고를 내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것 말씀드리다가 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침에 7시부터 가서 학생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하고 ‘타지 마라. 이거 불법이다. 타다가 이거 앞으로 경찰서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한 거예요. ‘강력하게 단속할 거다.’ 겁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이 PM 여주에 업체가 3개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PM이, 업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 전화를 하면 바로 즉시 치울 수 있게 이 사람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전화가 좀 와주면, 신고 전화가 와주면 좋은데 그게 안 오니까 저희들도 어디에, 요소요소 곳곳에 아주 폭탄처럼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게.
  그래서 그것만 아마 잘 되면, 좀 더 지켜보고 젊은 청년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해봐서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용역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이것을 한번, 예산은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일단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한 번 해보고,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유필선 위원님께서 가끔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정공사 3년 간다’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 가고 그때부터 계속 시범사업 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의회에서도 나름의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이것을 견인을 하면 어떨까?’ 막 고민을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니까 부딪치는 이 내용들 ‘어디에 신고가 접수가 돼야 되며, 신고 건수가 많아야 되며…….’ 
  실은 저희 작년, 재작년 다 요청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부처에서 움직여 주지를 않으셨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신고 전화할 수 있는 대표 번호 알려 달라.’라고 발언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전달되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 의논해 주시는 부분, 홍보할 것 도와드릴 부분, 뭐 얼마든지 충분히 함께할 의지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진선화 위원   지금 건장한 성인 남성도 못 드는 부분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유모차 미는 엄마들의 민원도 좀 많았을뿐더러 심지어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갈 길을 못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가 지금 3년을 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시범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서 1154쪽에 여주 통합콜 시스템 운영.
  이 부분에서 예산 산출 근거 가운데 쪽에 기타 보상금이 있어서 이것을 좀 여쭤볼게요. 
  ‘여주시 통합콜 야간운행 인센티브’ 이것 부분 좀, 아무도 질의 안 하신 것 같던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정진태   통합콜 시스템…….
진선화 위원   1154쪽이요.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통합콜 시스템 운영이 저희가 처음, 여주시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콜을 하면 콜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근에 이천이나 용인을 알아봤더니 이천시는 지금 18시부터 22시까지 건당 1천 원을 주고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21시에서 23시까지 건당 500원을 주고 별도의 건수가 많이, 50건 이상, 60건 이상 해서 뭐 3만 원, 5만 원씩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것을 왜 없던 것을 도입을 하냐 하면, 타 시군도 물론 콜비를 지금 주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똑버스를 계속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익이 줄었다고 지속해서 저희한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들어오고, 지금 면담을 요구를 해서 면담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택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복택시도 운영을 하고 좀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택시 기사분들이 ‘다른 시군은 주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지금 똑버스도 운영이 돼서, 지금 똑버스가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이분들 야간에……. 
  또 한 가지 참, 저희가 여주가 지금 8시 이후에는 택시가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콜비를 줘서 이분들을 유도시켜가지고 저녁에 좀 나오게끔 해서 택시가 좀 잘 잡힐 수 있게 하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진선화 위원   네. 되게 긍정적이에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민원 내용들 저희도 충분히 막 받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가 더 늘고 저녁에도 택시가 잘 다녀서, 저녁 늦게까지 택시를 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녁에 시장 상권도 잘 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것까지 유동성 있게 움직여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타 보상금이라는 게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인에게 뭔가를 대체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목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의 법령 또는 지원 근거에 말씀 주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그리고 여주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의 제5호인데 이 부분에서는 ‘통합콜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라는 건 그 운영비를 운송업계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타 보상금은 대상 본인에게, 개인에게 또 주는 별도의 비용인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기타 보상금 편성으로 해서 집행이 될 때 이 야간운행 인센티브라는 지원금의 목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조례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저희 여주시 조례 15조? 
진선화 위원   네. 15조의 5호.
○교통과장 정진태   5호 말고요. 7호에…….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제15조(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7호에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조항으로 저희들이 기타 사업으로……. 
진선화 위원   네. 그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번 회기 중에 택배비면 ‘택배비’, 어떤 지원사업이면 ‘지원사업’ 명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의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래서 그거 검토하시고 조례 제정이 먼저여야 될 거면 좀 멈춰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그거 검토하시고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실까요?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박시선 위원   예, 먼저 하시죠.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설명서 1177페이지고요. 
  그 전에 1175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도비) 대폐차 6대.
   이거 집행률 보면 이것도 올해 다 사나요? 
○교통과장 정진태   올해 다 집행한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아, 100%예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5대는 구입은 했는데요. 
유필선 위원   5대 샀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샀는데 아직 차량이 출고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   예. 그 돈은 출고 돼야지 지불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필선 위원   이월이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사긴 산 거네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매입은 했습니다. 구입은.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177페이지 보면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도비). 
  그 옆에 국비도 뭐 1억 9천 있긴 한데, 그 도비 쪽에서 7억 2천 정도가 일단 삭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 예산 투자 계획 보니까요. 
  그런데 2024년에도 19억, 2025년에도 19억. 
  그러면 2026년에 이용하는 분이 확 줄지 않는 이상 추경이 예정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경기도가, 아까도 공공재원이나 뭐 그런 것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똑버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 공약 사항인데 저희가 70%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이것도 3대 7인데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9개월분만 반영해서 일단 내시가 된 거예요. 
유필선 위원   아, 9개월분에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거네요, 일단? 
○교통과장 정진태   네. 지금 이 교통수단에 대해서 감액돼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47억이라고 그랬죠? 44대인가? 47억. 공공관리제 제외하고.
  공공관리제만 도비·시비 해가지고 합치면 53억이에요. 
  이거 100억이에요. 2개만 합치면.
    (교통행정팀장 이남기, 앉은 자리에서 「아니,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것은요. 공공관리제 하기 전에 작년도 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좀……」이라고 말함)
○교통과장 정진태   작년도 것은 내년도에 용역 결과를 나와야지만 반영할 수 있는…….
유필선 위원   그럼 공공관리제 하기 전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질 수가 있겠네요? 100억이 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교통과가 크게 사업이 ‘대중교통 환경 개선하는 것’ 하나하고 ‘운수업계, 운수업체 운영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교통약자 복지 증진’ 하나랑 ‘주차장’ 이렇게……. 
○교통과장 정진태   네. 총괄 크게 보면 그것하고…….
유필선 위원   크게 치면 그래요. 
○교통과장 정진태   ‘주정차 단속’.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운수업체 운영 지원만 이 단위사업에 한 34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에다가 실제로 교통환경 개선에도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금 지원 8억 1천, 행복택시 운영 지원 3억 3천. 이런 것도 실제로는 운수업계 운영 지원에 들어간다라고 치면 운수업계, 운수업체 운영 지원이 한 350억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 예산에 450억 중에 한 350억은 업체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 가지고 주차장, 교통약자, 그다음에 교통환경 개선 이런 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운수업체 운영 지원을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경기도가 거의 이 비율로 갈 거잖아요? 대개, 자체 사업이 필요 없는 이상.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유필선 위원   이 정도면 공익성을 최대한 강조해서 거의 공영이나 국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업체 손실 보전해 주고 이익 보전해 주고 하면서 세금으로 업체 지원하지 않으면 차가 이렇게 안 굴러갈 거라면 공영화 전면화까지도 한번……. 
  참, 그게 공산주의라고 할지 몰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국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이제, 물론 미래에는 잡기는 잡겠지만 ‘얼마나 빨리 그렇게 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게 민간 업체들은 노선 갖고 있으면 상속하면서 보전받을 것 보전 다, 자기들 우는 소리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공익성이 매우 중대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대로 보전해 주고, 시민은 시민대로…….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여주시에서 풀 일은 아닌데 공공성 강화 추구로 가지 않으면 이익 부분을……. 
  예. 하여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되게 답답해요. 이거 교통과 부분은.
○교통과장 정진태   네. 저희도 답답합니다. 
유필선 위원   세금 걷어가지고 업체,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통과장 정진태   네. 
유필선 위원   업주들 배 불려 주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버스정류소 정비 좀 물어볼게요. 
  설명서 1148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은 정류장, 승강장 및 유지 보수하는 거고요. 그 옆에 승강장 개선 사업은 도비로 하는 건데.
  도비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냉난방기가 설치된 주요 시내, 이용자가 다수 있는 데는 이런 사업으로 좀 많이 하는 거죠? 도비 지원받는 사업은? 
○교통과장 정진태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박시선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지금 시비로,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가 시비로만 편성을 해 놓은 게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 도비로…….
박시선 위원   예. 2개를 동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예. 분리가……. 예. 동시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교통과장 정진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승강장을 쉽게 도비로 10개소 하고 시비로 추가로 해서 빨리 교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5개소,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에는 많이, 다수가 이용하는 데는 냉난방기도 있고 좀 좋은, 좀 크고.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다 문 여닫고 하는 거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승강장이 총 1,200여 개소가 돼요.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박시선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이용자 있는 데는 신청 받아가지고.
○교통과장 정진태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단계적으로, 또 그렇다고 ‘어느 마을은 신청했는데 이용자가 없다.’ 그래서 소외된 것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거기 그 수요에 맞게끔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요즘은 너무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 더울 때가 있고 너무 추울 때가 있고 그래서 좀 이용자가 어느 정도 있는 데는 문 달린 그걸로 좀 해주는 게 맞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계속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서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타 도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여주시처럼 버스승강장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거 자랑들 하셔도 될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박시선 위원   그렇죠? 요즘은……. 
○교통과장 정진태   너무 잘 돼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박시선 위원   전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태양광으로 좀…….
○교통과장 정진태   네. 경기도에서 여주처럼 잘 돼 있는 승강장이 없고, 쉽게 지금 온열의자, 에어컨, 히터. 이게 들어오게 해 놓은 시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로 이용을 하셔도 돼요,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은. 
  겨울에는 추우니까 히터나…….
박시선 위원   무더위 쉼터로까지? 
    (웃음)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 실제 제가 경주…….
박시선 위원   아니, 시내는, 큰 데는 괜찮지. 예. 
○교통과장 정진태   네, 네. 
유필선 위원   침소봉대(針小棒大)하시는 것 아니에요? 몇 군데만 그런데.
○교통과장 정진태   아니요, 아니요. 실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진선화 위원   휴대폰 충전도 돼요.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점차 확대하면서 온열의자 같은 것은 뭐, 그것도 전기시설 없는 데는 태양광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지금 거의 그 주변에 전봇대나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은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버스안내 단말기, 버스 도착 시간 들어오는 것도 점진적으로 좀 늘리고, 또 그것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세종대왕면도 시내에 많이 이용자가 있으니까, 문이 없으니까 또 새로 교체해 준다니까 그분들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박시선 위원   이것은 점차 확대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도, 성신 1리 보험 그거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은 모르세요? 
  그거, 위원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교통과장 정진태   일단은 그것은 보험사에 저희들이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저희들 그 보험사에서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돈을 납부하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박시선 위원   그 협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진태   보험사가 바로 안 해주니까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고잖아요? 
○교통과장 정진태   네. 
박시선 위원   그 어르신들하고 이장님 번갈아 전화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잘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사실,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사실 저희가 봐도 너무 수개월 이상 되니까.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보험료 책정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부 되는 것에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책정하겠죠? 
○교통과장 정진태   네. 
박시선 위원   거기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시가 좀 부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허허벌판이라 바람 맞는 게 심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진태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좀 서둘러서 와야, 왜냐하면 기존에 사고가 나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뭐 그 안에 비라도 바람이라도 피할 텐데 그냥 아예 없는 상태잖아요?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신 듯한데, 우리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667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104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2390만 5천 원 감액된 149억 62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2040 여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7월 1차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 조사 및 시민계획단 운영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2차분 용역을 위해 용역비 3억 5020만 원과 검증수수료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정보 플랫폼(KLIP)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용역은 기존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도시계획 정보 체계,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체계, 부동산 종합 공부 체계 등이 하나의 통합된 국토 이용 정보 플랫폼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정보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용역을 위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유공자 선진지 벤치마킹은 올해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해제 지역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2차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용역을 추가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유공자 선진지 벤치마킹 관련 사항에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벤치마킹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여주도서관, 여주박물관, 여주국민체육센터 부지에 시설 간 연계성 부족과 출렁다리와 남한강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유휴부지 정비를 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은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2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개설 사업은 2025년 기준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 행정소송 및 보상비 일부 지급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좀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너무 빨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현암3통∼현암1교 개설 사업은 총 720m 연장 중 2022년 10월 330m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일부 보상비 5억 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으며, 2026년 본예산에 잔여보상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천우체국 옆 개설 사업은 2025년 본격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잔여보상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북 상품빌라 옆 개설 사업은 2025년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하였고, 2026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잔여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문3통 마을회관 옆 개설 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으로 2026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거동∼하거동 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환경, 재해 등 잔여용역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 예정으로 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이행비, 신문 공고료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도로 연결 사업은 인허가 완료 및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 진행을 위하여 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초등학교∼학소원 도로 확포장 사업은 오학·천송 도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학소원∼법원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2차선 도로를 4차선 연결을 위해서 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전 구간 4차선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능서농협∼농협창고 사업은 상반기에 보상 완료 예정으로 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 비용 등으로 전년보다 629만 6천 원이 증액된 43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6억 9214만 9천 원이 증액된 92억 30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전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액 50%,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30%, 일반회계 전입금과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보조금,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6억 9214만 9천 원이 증액된 92억 30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90만 원이 감액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2500만 원 증액된 3억 7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용으로 혁신지구 실행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위해 시설비와 주민 활동 소식지·홍보물 제작, 원도심 활성화 선진지 벤치마킹,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운영비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보다 527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880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험건축물 재생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억 5346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3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용으로 주민 역량강화 교육,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과 시민회관 신축공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동1지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보다 25억 3236만 3천 원 증액된 57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용으로 여주행복스테이션 건립사업과 공기업등에 대한 자본금 위탁사업, 잇(it)길 조성사업 등 시설비이며, 주민 공모사업과 플리마켓, 축제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입니다.
  다음 1049쪽입니다. 
  남한강 테라스 조성사업(2구간)입니다. 
  남한강 테라스 조성사업 2구간인 하리 현대아파트에서 세종병원 사거리 구간에 일방통행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해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형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경기실크 관리동 개선공사 등 시설비 5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경기 더드림, 창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도시재생사업으로 축제, 야시장, 워크숍 및 소프트웨어 추진 사업과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비를 포함한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먼저, 설명서 1197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예, 문화시설 정비사업이요. 
  읽어봤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현재 여기가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여주박물관, 그다음에 여주도서관들이 집결돼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건물 외에 나머지가 지금 다 임야로 그냥 형성이 돼 있고요. 
박시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전체적인 정비가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하고 관련해서 출렁다리하고 같이 연계된…….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관련 부서하고 조금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다 같이 중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종합 용역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3개 과가 같이 모여서 산책로나 이런 것들, 준비계획 그런 것들도 같이 계획 잡기 위해서 용역비로 조금 선정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거기, 그러면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 거기 오학동에서 도자기로 전시해 놓은 데 거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거기서부터라고 보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여주대교 건너자마자 우측에 신륵사…….
박시선 위원   우측에, 임야 할 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입구까지 다 그겁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인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인도를 내리기도 그렇고 임야에 그것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또 어떻게 효율성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획을 하신다는 건데.
  그냥 임야로 해가지고 그냥 아름답게 보일 것이냐? 
  잘못했다가는 좀, 예산 낭비가 좀 걱정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동안 여주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각각 관련 부서에서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 주변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3개가 다 접목되어 있는데도 그 임야를 활용한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다 안 돼 있어서 3개의 그동안 건축 다 돼 있던 것들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 관리를 해서 ‘어떤 식의 정비 방안을 마련할까?’ 3개 부서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는 같이 고심하고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뭐 용역인데, 오히려 거기는 용역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또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도 세우시겠지만 좀 낭비가 안 되게끔 잘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이거 필요하죠. 
  항상 또 말씀도 드리고, 사유재산 침해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2억인데, 우리가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예전에 10년 이상이면 그냥 아예 폐기도 시키고 하는데 이게 필지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2억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지금 그때그때 신청 들어오는 걸로 하는 건데요. 저번 추경에도 3억을 한 번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3억인가? 
  아, 올 추경에는 조금 안 세웠었는데요. 
박시선 위원   예. 2025년도에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나는 이게 ‘왜 1천만 원을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했나?’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데가 일성콘도 뒤의 측, 거기 도로가 지금 사실상 도로로 쓰고는 있지만 아직 저희가 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 도로거든요. 거기 토지주도 지금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 저희가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한 14억 정도 있었었는데요. 그 돈을 계속 관리해서 그 돈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청구 들어오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 14억을 그냥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들을.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그때그때 조금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신청하는 그런 민원만 받아서 보상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 지주분들이 빨리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다가 장기 미집행이 되면 그냥 안 뚫리니까 또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면 부지, 토지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게, 또 점점 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박시선 위원   그래서 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지주의 입장, 우리 시의 입장…….
  종합운동장 뒤 그 개설 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현재 보상……. 
박시선 위원   이번에 다 보상까지 끝났다는 것, 이거 법적 행정소송비, 거기서 안 파니까 5천만 원 세워놓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이후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종합운동장 뒤에는 현재 보상 100% 지금 다 완료는 돼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행정소송 건 사람이 있어서 소송 건 그 추가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5천만 원 이번에 세우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공사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조금 없다 보니까 내년에라도 바로 그 예산 확보를 해서……. 
  원래는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거기서 50억을 부담을 하기로 돼 있었었는데요. 아직 그 지역이 실시계획인가도 안 나가고 뭣도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보상만 한 거고, 그 사업지구에서 50억 부담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공사비를 지금 책정을 안 해 놓은 건데요. 사실상 여주중학교나 뭐 그것을 위해서는, 내년에 공사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 행정소송을 했을 때 승소나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그냥 5천만 원 다 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그걸로 해서 수용까지는 다 해서 가져오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토지주들이 ‘금액이 싸다.’ 그것 때문에 이제 행정소송을 해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금액…….
박시선 위원   2차까지 해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3차까지입니다, 보통.
박시선 위원   2차,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데, 이런 행정소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이것은 소송 비용보다 보상비. 추가. 그 재판에서, 법원에서 추가 조금 올려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추가 보상비. 
박시선 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이라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우리 도시계획을, 강제 수용하는데 행정소송비라고 사업 산출 내역에 쓴 걸 못 봤거든요? 그동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행정소송에 따른, 그래서 ‘보상비’하고 ‘행정소송’이라고 썼잖아요? 
  행정소송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가축분뇨공동화시설 진입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은,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났고요. 지금 저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도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일반적인 열람 공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것도 ‘신문 공고료 5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신문 공고를 무조건 하도록 돼 있어서, 네. 
박시선 위원   우리가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집행이 안 되면 취소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예산을 잡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수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좀 늦춰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그런데 거기 해당의 이용이나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은 또 ‘잡아놨는데 안 한다.’
  뭐 이거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어차피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해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냥 ‘맞습니다.’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필요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것 좀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우리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시설에 대해서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하고자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또 추가적인 증축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3개 과가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3개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지는 용역 결과 가지고 3개 과 협업을 통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건물 증축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것보다도 그 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을 제한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원이라든가 공원을 가꾼다든가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또 다른 시설은 아닙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정원 만들기 위한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유원지’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총망라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럼 출렁다리 오른쪽에 조명 숲 있는 데, 그런 데까지도 다 함께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위원장 경규명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시돼 있는 3개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런 용역 비용이 2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나요? 상당히 용역치고는 꽤 큰 용역 비용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여기에 설계 비용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 거라서.
○위원장 경규명   아,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정비할 건지 설계까지 같이 좀 집행할까……. 
○위원장 경규명   아, 설계 포함한 용역 비용이군요?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정원을 디자인하는 용역회사로 가나요? 아니면, 일반 개발하는 용역회사로 가나요? 이 용역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어떻게 따져서는 개발 쪽에 대한 그런 용역 계획으로 수립을 조금 해야 되겠죠. 
○위원장 경규명   나중에 또 얘기 나누기로 하고.
    (유필선 위원 거수)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좀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2026년하고 2027년에 사업 기간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1199페이지, 설명서요. 
  이것은 사업 기간 2027년까지고, 향후 투자 없고, ‘돈 안 들이고 이제 2027년이면 준공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좀 또 늦어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지금 여기 향후 투자에 금액을 조금 표기는 안 했는데요. 
  사실상 향후 투자는 지금 50억이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5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게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들어올 돈이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2027년에는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돈이 들어오면 하는데요. 
유필선 위원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돈이 안 들어오면 일단 시비라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 시비 투입하면 2027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내년에 공사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유필선 위원   예. 1200페이지요. 
  이것은 올해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가 7억 6천이 또 있어요. 
  이거 내년에 끝나요? 내년에 추경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늦어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여기도 원래 설계를 다 해서 그 지적, 아니, 그 분할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했었었는데 불부합 토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빨리 개설해 달라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상비는 저희가 세워놓은 것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보상만 다 끝나면 이것도 공사가 다 완료가 되는데……. 
유필선 위원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완료될 수 있어요? 7억 6천 정도 더 쓰고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게 내년, 후년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집행률이 ‘5% 미만’ 이런 것 지금 주로 여쭙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사업 기간을 조금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상관계에 따라서……. 예.
유필선 위원   예. 1201페이지. 
  이것도 내년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향후 투자는 또 8억 있어요. 
  이것은 집행률은 꽤 됐는데 내년에 끝나요? 이거 8억 넣으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 기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보상관계 때문에 계속 좀 늦어졌던 사항인데, 보상도 여기가 완료가 되고 내년에 이 향후 투자비까지 다 준다면 여기도 내년에는 다 끝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공사 구간이 작아서. 
  그런데 그 사업비에 따라서 지원이 조금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3억 5천만 일단은 조금 수립을 해놨고요. 
  향후 투자라는 게 보상이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1208페이지 가볼게요. 
  이거는 내년에 끝나요? 향후 투자 없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여기는 내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거 하나, 내년 완료 ‘확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확실’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보상이 끝나면’ 뭐 해가지고 조건이 한두 개씩 전제가 붙었었는데요. 
  1200……. 예. 일단 이 정도 묻겠고요. 
  지금 이 설명서의 기준으로 0에서 2.9%, 그러니까 ‘3% 미만’의 집행률이 있는 사업들이, 페이지만 불러줄게요. 
  1200, 1202, 1203, 1205, 1208, 1211, 1213. 7개가 있어요. 이 기준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3%∼5% 미만. 그게 이제 1212,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월, 명시이월 사유도 다 읽어보면 뭐 또 그럴듯하긴 그럴듯한데. 
  아무튼 이 시설 많이 하는 쪽에서는 집행률이, 그다음에 이월금이 많이 준 건 준 것 같아요. 3천억 가던 게 한 2천억대로 떨어졌으니까. 
  여전히 이 집행률을 높여야 될 것 같고, 이월 줄이려면. 
  보상하기 전에는 돈 쓰지 말고 이렇게 단계별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거 내년에도 꼭 하셔가지고 이월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할 얘기가 꽤 있었는데 지금 많이 생략한 건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맞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많이 생략한 건데. 
  여기 우리 조직별 세출에 보면요. 
  올해도 다른 데에 비해서 도시건설국이 전체적으로 20%. 25.4%, 396억이 늘었어요. 문화복지국 171억, 경제환경국 171억, 총무안전국 44억 이거 다 합쳐야 도시건설국 는 것만큼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유필선 위원   도시건설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유필선 위원   이것 좀 잘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 부족해가지고 딴 데서 막 감축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안 넘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월 좀 적도록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비 집행이 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제가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나 다 만나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96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시고요. 
  일단 올해 집행률이 11월 14일 기준 43.2%예요. 원인 행위의 기준으로 해도 86%인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매달 두 번씩 열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 보통 매달 한 번씩 하는데요. 올해는 7번, 8번뿐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조금 없다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이상숙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좀 많이 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그 내년에 우리 전산개발비, KLIP(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DB 현행화 용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이상숙 위원   1억 7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여기 여주시가 2026년 도입 지자체로 선정이 됐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용도지역 해제가 제일 많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왜 그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별도로 뭐 그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 시스템을 ‘각 지자체별로 먼저 진행을 해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비는 지원은 안 해주면서…….
이상숙 위원   국토부에서 의무로 그냥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좀 먼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쪽은 이제 저희가 많이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조금 잘하고 있다 보니까 잘하는 지자체를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이거 좀 먼저 하라고 그래가지고……. 
    (웃음)
이상숙 위원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영광군은 1억 5천, 원주시는 2억 1800, 상주시는 6300, 청주시는 8800, 양산시는 8천만 원 같은 용역인데 금액이 왜 각양각색으로 다르죠? 
  여주시가 왜, 1억 7천만 원이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플랫폼 자체적으로 했을 때 이게 2개만 합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처럼 3개 합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런데.
이상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그 선까지 같이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세 가지 플랫폼을 같이하다 보니까 좀 용역비가 늘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67페이지……. 
○위원장 경규명   혹시 이상숙 위원님 질의할 것 많이 있으세요? 
이상숙 위원   많지는 않아요. 쉬었다 하시게요? 
○위원장 경규명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이상숙 위원   아직 질의하실 분들 많으시죠? 
정병관 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럼 조금 쉬었다 해요. 
○위원장 경규명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예산서 667쪽에 우리  유공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세우라고 그러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세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저도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방면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지금 도시관리계획 했던 부서가 산림공원과, 그다음에 농정과, 그다음에 저희과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워줬던 기획 부서하고 같이해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뭐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현장 돌면서 계속 어떤 게 해제가 돼야 될지, 조사했던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과 이렇게 해서 같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뭐 좋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실용적인, 우리 여주시에 정말 도움 되는.
  또 이게 어렵게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주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설명서 1,215쪽 보실까요?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 미약한 것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1,215쪽 보면, 일단 오른쪽 상단에 기준보조율이 빠졌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
이상숙 위원   그렇죠?
  밑에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사업규모 보니까 먹자골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바닥 정비하면서 일방통행으로 정비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차량통제를 아주 제한하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평소적으로는 제한은 못 하고요.
이상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주말은 제한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이상숙 위원   주말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네. 그게 지금 거기 평일에 가면 정말 너무 일찍 초저녁부터 썰렁해요. 옛날하고 너무 거리가 달라져가지고 정말 미안할, 거리 다니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가봤는데.
  주말에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어떻게 따져서는 사실상은 평일이 조금,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요일은 장사가 좀 안되고. 평일하고 토요일은 조금 장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먹고는 있지만.
  그런데 ‘차 없는 거리’라는 명칭을 제가 왜 썼냐면, 좀 유럽처럼 길에서도 나와서 식탁을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상숙 위원   아, 그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용역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바닥도 다시 조금 정비를 한번 해볼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도비 지금 남은 걸로 같이 설계를 진행할 건데요.
  일부 상가 간판이나 뭐 경관, 그런 것까지 개선을 조금 하면서 바닥 정비도 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상숙 위원   바닥 정비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사실상 바닥 정비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좀 보기가 싫은 그런 거라, 거기다 선도 좀 긋고…….
이상숙 위원   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칠도 다시 좀 한번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도 지금 계속할 생각이거든요.
이상숙 위원   재작년이었나요? 도시재생으로 바닥 정비 한 4억 들여서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4억 들였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도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저도 상인들하고도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 나눈 적 있지만, 정말 그 길에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리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깜깜한 거리가 돼서 상인들도 지금 힘들고 거기가 살면 한글상인회에 오는 분들도 조금 늘어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연결하는 거리 있잖아요? 먹자골목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우리 한글시장하고 연결하는 길, 그쪽도 조금 같이 연계해서 신경 써서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설계할 때 거기까지 같이 구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소양천 야간경관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거기는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소양천 야간경관은 사실상 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그 도로 정비 조금 하고, 그리고 보도교가 하나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보도교를 약간 조명 형식이나 그런 걸로 좀 해서 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신청을 한 건데요.
  의원님들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먹자골목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누가 사람이 오겠느냐.’ 그래서 소양천이, 주민들이 소양천 하천 정비, 청소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서 가꾸기 하는 중앙동 지역의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꽃밭, 뭐 비록 하천 부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꽃밭하고 보도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도교를 조금 더 밝게 한번 해볼까, 뭐 그런 구상을 조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야시장은 지금 먹자골목에 계획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이상숙 위원   하여튼 지금 한글시장도 그렇고 하리 제일시장도 그렇고 정말 창리 먹자골목도 그렇고 너무 어두워졌고 너무 장사들도 안되고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 경기실크 가서도 그 행사를 했잖아요. 여기에 4400만 원을 이렇게 쓰고 보여주기식, 너무 행사가 이게 상인들이 여기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몇 분들 이렇게 우리 텐트치고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왔지만 여기 지역 상인들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인들을,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끔 끌어들이는 데에 더 투자를 하고 이분들이 활성화해서 같이 노력하게끔 하는 것에 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과장님,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기운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시재생의 어떤 제일 중요한 숙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같이 힘을 합해서 상인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모색을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내년에는 조금 더 특색있는 걸로 해서 한번 계획 구상을 해봐서 의원님들한테도 먼저 의정의 날에라도 사전설명 한 번 드리고 의원님들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도시재생센터 TF팀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그분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파이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페이지 668.
  도시계획도로 소방서에서 종합운동장 뒤.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종합운동장은 교통정체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도 많이 저거 하는데.
  여주중학교도 이거 끝나면 할 계획도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우선 먼저 끝나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한 몇 평 정도 된 거예요? 한 농가, 한 명이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지금 행정소송이 있어서…….
정병관 위원   아, 두 사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정병관 위원   두 사람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소송 이유는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토지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건 건데요.
  뭐 실제 원래 길이 없는 땅에서 4차선 확장해 주면 도로 가치가 더 있는 건데, 성토로 해서 높이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 그걸로 해서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토지 지장물 보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났고, 이 두 사람만 남겨놓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지방토지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끝나고 개별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산정하는 것은 지원 이자라든가 이런 것 포함한 거예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벌써 돈은 다 집행을 해서 공탁을 시켜놔서 지금 법원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찾아간 상태에서 그 돈에 행정소송을 걸면 추가 비용이 조금 더 또 나옵니다.
  그 비용만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추가 보상비 조금 더.
정병관 위원   추가 보상만 이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럼 그 사람은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높여 놓으면 보상가가 합리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런 게 있겠죠.
정병관 위원   이것 때문에 개통이 지연되고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진행되는 건데, 그것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아니고요.
정병관 위원   네. 그러면, 2027년도에는 공기대로 개통이 다 완료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은 지금 보상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월송지구에서 돈이 5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아파트 사업, 도시개발사업자가 지금 아직 잘 안되고 있어서 그 돈을 나중에 받든지 하고 저희 시비라도 먼저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월송동 아파트 거기에서 50억이 들어올 게 있어요? 수익금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취소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라…….
정병관 위원   아, 이것도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좀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하여튼 소송 장기화도 있지만, 하여튼 부분 개통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빨리 소송 종결과 아울러 앞으로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현암3통∼현암1교.
  이게 평장, 수촌, 고개 밑이라 하는 데 그쪽에서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는 94% 집행을 했고 2025년에는 5억 중에서 실제 집행률이 0.4%뿐이 안 되는데.
  아까도 이유를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죠?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처음에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초기에는 저희가 보상 들어가기 위해서 분할측량 의뢰를 했었었는데요.
정병관 위원   네, 분할측량.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지적불부합지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설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조금 하느라고 노선을 살짝 좀 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병관 위원   네. 이게 202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6년째 보상, 공정을 하는데.
 지금 9억 원 정도 되는 것은 이게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될 거였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이쪽 지역은 주민협의회가 지금 잘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주민들이 빨리 그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지역이라 상반기에 보상이 다 완료가 되면 돈만 있다면 하반기라도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병관 위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다 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하여튼 9억을 빨리, 조기에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시군 도로가 여기서 같이 있는 건데,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군 도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거기는 오학∼현암간이라고 해서 도로과에 시도 12 노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여기하고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쪽에서도 지금 두 군데가 다 안 됐다고 시장님하고도 간담회 할 때도 있고,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대화할 때도 많이 저거 했는데.
  그다음에 669페이지에 오학초등학교 사거리∼학소원, 저거 있잖아요? 5억 지원하는 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이게 보상 협의도 지연되고 교통정체가 심각한데도 공사 착공이 지연돼가지고 굉장히 거기에서도 많이 학부형이라든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것 좀 빨리 해 달라고 얘기한 적 있죠, 이렇게? 와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학부형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데는 지금 오학초등학교 개선 사업인데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오학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도로.
  그래서 지금 개통은 그 학수원 쪽 길하고 연결은 시켜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학소원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포장만 안 되어 있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 차들이 오면 회전로터리에서 돌아서 다시 현진에버빌 앞으로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 조금 조정을 해서 바로 학소원 쪽으로 나가게끔, 그것은 통행을 조금 그렇게 개선할 겁니다.
정병관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군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가 오학초등학교 입구에서 4차선으로 공사를 저희가 다 끝내 놨는데요.
  거기서부터 학소원 입구까지는 또 2차선이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게 30년이 넘었는데 거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가 선정이 돼서 올해 그 설계비, 내년 설계비를 조금 세워놓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여태까지 실시설계를 안 했던 건가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거기는 설계가 안 된 지역입니다.
정병관 위원   아, 그러셨군요, 이게.
  그럼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이번에 포함된 건가요?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랬는데.
  오학초등학교는 지금 공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보도 폭이 몇 m예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보도 폭은 2m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우선 분리 착공 방안 같은 것은 이런 것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죠?
  전 구간 동시 착공이 안 됐을 때는 부분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지금 현진에버빌에서 오학초등학교 강당 있는 데까지는 현재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학생들 통학 관계 때문에.
  회전로터리 있는 데서부터 학소원 쪽으로는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지금 그 밑에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건 다 끝내놨고.
  그리고 방학이 되면 그 도로하고 같이해서 다 정비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학 전에 어떻게 동절기라 하더라도 주요 공정 외에는 개학 전에 끝내볼까, 지금 노력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개학 전에 다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민원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토지주라든가 이런 것 마찰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런 건 없죠,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저거 돼가지고.
  하여튼 가장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안전 문제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착공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이렇게 나름대로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그다음에 1,028페이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1,028페이지.
정병관 위원   네, 네.
  아니, 아니. 거기가 아니구나. 여기는 주차장이구나.
  1,046. 도시재생 활성화 있잖아요?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공모를 이렇게 한다고 나름대로 공모 등으로 했었는데.
  3억 원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3억 7천인가, 3억 원인가요? 공모를 한다는 그 저거는?
  3억 7800인데, 이것은, 이 공모 등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한다는 차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여기는 경기실크 부근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경기실크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지금 경기실크…….
정병관 위원   도시재생 저거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기실크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그다음에 주민 교육비나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경기실크가 잠잠프로젝트로 해서 공모에 의해서 기존에 돼가지고 지금 여기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하고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삽입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기존에 공모 사항은 지금의 백종원 씨가 다른 데는 축제라든가 문제성이 있어서 안 되는데 시장님이 거기 가셔서 나름대로 트라이를 했다. 그래서 잘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 가능성 여부하고 공모 때 변경이 되고 그러면 변경 허가를 받고 그러는지, 언제쯤 실시되는 건지 그거 잠깐만 알려주세요. 궁금한 저거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더본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하는 구간은 경기 더드림 사업하고 관계없는, 일단, 경기 더드림 사업하고 관계없는 1층∼2층짜리 저온저장고하고 4층짜리 저장고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거기는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외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본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경기실크에 관계되는 그 추진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리모델링 설계하고 있고요.
정병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리모델링 설계가 내년 5월에서 6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공사 착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당초 잠잠프로젝트하고 관련된 그런 창업, 그다음에 팝업, 그런 스토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현재 고심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 해서 일부 주민들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고 외식산업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거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그 청년창업, 그다음에 팝업스토어, 그런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면 2028년, 사실상 공사가 끝나면 2027년도에나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지는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이라 도시공사와 그다음에 세종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계획을 조금 잡을 계획입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6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뭐, 뭐예요, 이렇게?
  지금 청년창업서부터 팝업스토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예요? 내년도?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내년도는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
정병관 위원   리모델링?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
  잠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 끝나지는 못합니다.
정병관 위원   아, 끝나지 않고 일부 이래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설계사가 정밀 안전 검토까지 다 해서 설계는 하고는 있는데요.
  확실히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은 됩니다. 
  행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내화구조, 소방구조, 내진설계,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정병관 위원   네, 네. 글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 기준을 다 적용을 하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충족하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구분들에 대해서는 내화구조까지 안 가게끔. 그다음에 소방이야 어쩔 수 없이 정기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지금 한 50%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기본설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마지막으로 남한강테라스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위원   지금 일부 구간을 통제하면서까지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 아니에요, 남한강. 그래가지고 시민들하고 함께 머무는, 친수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500m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방, 양쪽 교행에서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상권 같은 데 거기 쓰레기 있고 이렇게 막 저거 되는데.
  지금도 많이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장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이미 동의를 받아가지고 된 거예요,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의를 받는 것은 없었지만, 예전에 일방통행 관련해가지고도 동의는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는 장사에 지장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조금 정비가 다 완료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총경비가 22억 중에서 지금 10억을 해가지고 보행로, 휴게시설, 조명, 조경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지금 하리 아파트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설명회 할 때 굉장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어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하리 현대아파트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리 하나아파트에서도 한 번의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목소리 크신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있고, 또 목소리 조금 크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없는 걸 요구를 해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별도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2구간이 있고 1구간이 있어가지고 연속성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1구간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1구간이고요.
정병관 위원   1구간이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는 2구간이라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이것은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세종병원까지. 그래서 2구간, 그렇게 좀 명목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병관 위원   아, 현대아파트에서부터 2구간?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도 다 긍정적인 표현을 받은 거예요? 거기 소방 도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일부 민원 분들께서 소방서에도 계속 민원 내서 저희 직원들이 소방서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정병관 위원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불러가지고, 예.
  그런데 소방 활동에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 도로를 이렇게 뭐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방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설계라든가 이런 것 의견 수렴을 했을 때 그것 같은 것은 다 이렇게 반영을 시킨 건가요? 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테라스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여주 사람들만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그것을 만끽하고 휴식 공간을 세우고 체류 시간을 우리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외지 사람들도 그걸 느끼면서 여주를 방문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어떻게 따져서는 당장에는 외지 사람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목적은 경기실크랑 같이 병행을 해서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야간경관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사람들이 조금 있을까, 지금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는 있는데요. 야간경관은 최대한대로 저희가 멋있게 잘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야간경관 조명은 영월루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남한강 출렁다리에도 거기도 야간경관 조명이 이렇게 그러데이션 식으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야간경관 조명은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관 조명, 무슨 뭐 반짝반짝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계획이 어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뭐 현재는 사실상 일조 등이나 그다음에 나무에 일부 조명등이나 그런 것만 조금 몇 개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사업비가 중앙동1지역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계가 있어서.
  경관개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관 디자인 전문직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인데요.
  야간경관은 기본적인 것만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관 위원   기본적인 것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딱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주민, 네. 딱…….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는 포장만 해서 그 위에다가 표층까지 다 완전 포장을 하면 거기도 도막 포장을 해서 차에 대한 일방통행 선을 긋고 노선 정비 좀 하고. 그리고 테라스 부분이라든가 주민 쉼터, 휴식 공간 같은 것들은 내년 상반기 때 같이 다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주민 휴식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 육안상으로 보이는 게 상반기 중으로는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하여튼 남한강테라스는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서 우리 여주시의 도시브랜드하고 어떤 관광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저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보다도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주셔가지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1,212쪽.
  먼저 좀 여쭤볼게요.
  중앙동1지역, 여기 예산 산출근거 중에 시설비 관련된 부분에 잇(it)길 조성공사, 이게 차 없는 거리 만드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건 다른 겁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게 세종시장 쪽에 거기도 차 없는 거리 만든다는 게 여기 있는 사업이랑 포함된 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추가적으로 잇(it)길 조성사업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여기 한글시장하고 세종시장 사이에 덕산한의원, 그 도로에서부터 세종시장 바로 입구까지, 그 도로를 조금 정비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쉽게 얘기하면 거기도 도막 포장해서 선형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주민들께서 색깔, 디자인도 다 선정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를, 공사를 내년에 지금 다 해볼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잇(it)길 쉼터라고 해서 또 하나 대로사, 그 앞길에서부터 일부 도로 정비를 조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구간들은 나중에 따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하리 제일시장하고 경기실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꺼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인데요. 그때 위원님들께도 참여를 부탁해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다 설명을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거니까 그것 듣고 피드백이나 그다음에 제일시장 내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도입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의견 들어주시고 한번 피드백 주시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1,211쪽이요.
  여기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설명서에는 균특과 도비와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투자 계획까지 예산상 한 2억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해 주셔가지고 뭐가 달라진 건지는 말씀을 따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리고 1,209쪽에 예산 산출근거 맨 아래쪽에요.
  혁신지구 실행계획수립 용역 3억.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네. 이게 혁신지구, 그거 후보지 선정됐던 거기에 컨설팅 받아가지고 실시계획 2년 동안 해보겠다던 그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이 3억으로 2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되도록이면 2년 안에 공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그 용역 추진을 해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추진단을 한번 구성할 겁니다.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 다 듣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안이라도 나왔으면 내년 하반기라도 신청은 해봐야죠. 하반기라도 신청은 해봐야 되는 거고요. 2년 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진선화 위원   기한 내에 할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거꾸로 가게 됐는데, 1,207쪽에 오학초 인근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때 공사가 마무리 채 되기 전에 학소원까지 연결되는 길 개통해주셔가지고 많은 학부모들께서 도움받았다고 온라인에서는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감사드린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바로 앞에 1,206쪽에 대로2류6호, 제가 이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게 된 건데.
  보상 들어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는 보상 아직 안 들어가고 있고요. 
진선화 위원   아직 안 들어가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할 예정이시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진선화 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비를 감정가 몇 배로 생각하신 건지 말씀 가능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현재 저희들은 최초 산정을 할 때, 총사업비 산정을 할 때는 일단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2.5배∼3배,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2.5배∼3배 기준으로 조금, 총사업비 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 일단 3배 정도로만 이렇게…….
진선화 위원   3배 정도로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선화 위원   안 그래도 투자 심사하실 때 2.5배로 계산하셔가지고 총사업비가 413억이 나온 건데, 그런데 여기서 배수가 늘어나면 총예산이 좀 더 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향후에 보상 결과에 따라서…….
진선화 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인접해 있는 신청사가 5배를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분명 얘기가 좀 더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날지가 관건이라 그거 때문에 좀, 결정되거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랑은 좀 예산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는 2040 여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30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2035 도시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2030은 안 했고요. 2035로.
○위원장 경규명   아,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충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경규명   2024년도에 했던 것은 기본계획을 보충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그것도 정식으로 보충이 아니라 2020 하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것을 2035로 해서 한 건데요.
  또 최근에 SK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보니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돼야 돼서, 그래서 2035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래서 2035를 2024년도에 집어넣었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랬다가 2030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용역이 있으니,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결정해가지고 만드셨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내용보다는…….
○위원장 경규명   올해 2030 결정할 때 공업지역 조정하고 경관계획 수립하는 것을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좀 걱정스러운 게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2007년도에 2020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구수는 18만이었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 2030 때는 한 14만 6천 정도로 인구 조정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경규명   거의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둘 다 실패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리고 2035 기본계획 2024년도에는 또 13만 2천으로다가 조정을 해놨었고.
  이제 2040 때는 기본계획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0 기본계획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2030도 제가 다 했는데.
  그때 2020 때는 각 지역별로 인구에 대한 설정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인가 경기도에서 향후 2035년까지의 인구 계획을 설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여주시는 2035년 인구 계획이 경기도 통계상에 12만 6천 명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늘어나도…….
○위원장 경규명   2020 같은 경우는 좀 부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때는 인구 계획이건 뭐건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랬듯이 저희들도 18만으로 해서 이제 개발 물량을 많이 받으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인구 물량은 줄었다 하더라도 개발 물량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왔거든요. 저희가 개발 물량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인구 들어 온 대비해서 개발 물량을 산정을 해요. 만약에 10만이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외부 유입률을 70%를 잡아서 그때는 인구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 개발을 하면 거기 인구를, 외부 유입률을 지금은 40%뿐이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대신에 면적은 그래도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수는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개발 물량은 더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2040 때도 개발 물량을 조금 더 받을 생각이고요.
○위원장 경규명   지금 우리 가남산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만드는 것, 그리고 제2역세권, 그리고 시청사 권역, 이런 것을 총망라하면 인구수가 좀 증가하는 요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런 것 때문에 인구수 증가 요인을 조금 만들려고 해서…….
  예전에는 공업지역이 들어오면 공업지역에 인구 배정을 한 명도 안 해줍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기본계획상에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공업지역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 인구 배정을 조금은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구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인구 계획은 그렇게…….
○위원장 경규명   아, 그러면은 공업지역 만드는 것보다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도시개발 하는 데 인구 유입 효과를 더 많이 주는 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이제 2040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기본 조사건 기초 조사건 다 했고요.
○위원장 경규명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리고 저번에도 저희가 시민계획단에 의원님들도 조금 참여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 좀 했었는데, 시민계획단을 40명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계획단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계획단을 운영해야 되고요.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면 거기에 분야별로 도시주택, 환경, 그다음에 교육, 복지, 그쪽으로 분야별로 시민들이 자기가 여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쉽게 얘기하면 슬로건 같은 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2040 도시의 미래상으로 시민분들이 이름을 정해주셔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그걸 기본으로 기본계획을 이제 정식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공유가 될 테죠, 뭐. 시작 때부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시민계획단, 참여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한 분도 안 해주시니까…….
○위원장 경규명   그랬나요?
  이거 진짜 우리 백년지대계가 여기에 걸려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 원도심 문제, 그다음에 신청사 쪽으로 가는 권역, 이게 총망라돼가지고 기본설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아주 진짜 멋진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부풀리거나 하지 않고 정말 멋진 기본계획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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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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