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539만 8천 원이 증액된 222억 761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금년 4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부터 253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교육재정 지원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지원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여주교육지원청의 위탁사업비 교부에 따라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부분, 쾌적한 교육시설 조성에 여성회관 광장 지반정비 및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사도서관 보존서고 증축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이 어려움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부터 257쪽까지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각 도서관별 도서구입비로 7800만 원, 국비 보조에 따른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43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신규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는 이게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예전에 진선화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 주셨었고요. 조례를.
  그래서 저희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했고, 올해 그게 선정이 돼서 도비 30%를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렇죠. 대상자를 검사를 하고 그 경계선지능인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글쎄, 정확한 통계 수치로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 7∼14%, 인구수 대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도 그냥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목표로는 한 30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저희도 그래서 관련된 여러 기관과 협업을 해서, 중요한 게 대상자 발굴이 참 어렵거든요. 
  이게 좀 아무래도 인식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장애인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좀 약간 그 지능이 일반인들보다는, 비장애인들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교 같은 데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식개선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교육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개방에 따른 지원금이 여태까지는 별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때 원래 사용료는 받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방에 따른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아무래도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시설이 노후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계속 학교 측에서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맺으면서 타 지자체에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개방에 따른 운영비도 조금 일부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학교의 적극적인 좀, 개방에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책으로 일부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래서 학교도 개방하더라도 좀 시민들한테 개방 실적이 많이, 많이 좀 개방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일정 비율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도 학교에서는 개방을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좀 약간 부족한 학교는 또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게 솔직히 사실이라서,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25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신도서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이게 대신도서관인데요. 저희가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신도서관을 건립했던 사업비인데, 당시 그때 국비를 16억 원하고 시비 12억 6천 해서 28억 6천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거의 사업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그때 당시에 정산보고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정산보고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이게 반납금이 확정이 돼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 잔액에 따른 반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3천만 원.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5060세대에 대해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건강 과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들 하시고, 일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 다시 재취업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취업까지 연계된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버팀목야학에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버팀목야학 같은 경우에 거기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평생교육사 채용이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좀 그만두셨거나 채용이 좀 늦게 됐거나 하면 그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무래도 채용이 늦게 되다 보면 진행하는 데 약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0억 4220만 1천 원이 증액된 759억 6477만 9천 원입니다.
  보조 내시에 의한 소액 예산 및 비슷한 내용의 내시 사업 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818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65 하단부터 26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버스 임차료, 마약검사 등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여주시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을 위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9282만 3천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필요한 맞춤형 농산물 운송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주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선정되어 수상한 포상금에 대하여 유공 직원 워크숍 및 포상, 쌀 특구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사업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매해 반복적인 마을별 농기계 보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흥천면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신축부지 매입비로 4억 9654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상황에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740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의 농촌문화센터 누수에 따른 방수 코팅 보수공사 및 노후화된 트랙터 구입을 위한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으로 7천만 원 증액된 4억 5428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5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추경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시비로 됐던 게 저희가 도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도비 내시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센터장하고 사무직원들, 그다음에 차량 임차라든지,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출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센터 운영, 센터장 인건비부터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위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브랜드, 여주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여주 농산물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데를, 위탁을 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여기가 사무장 외 5명입니다. 4명.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 사무장 외 4명.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센터 직원이 4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5명.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먼저 위탁동의안도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주 브랜드를 강화시키려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전에 지원, 우리가 저온수송차량이라고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저온수송차량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래에는 우리 도비나 국비 사업에서 매칭되는 사업이었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블루베리 작목반에서 신선도 유지나 이게 굉장히 유통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도 많이 건의 들어왔고, 그 블루베리가 생과일이 유통되다 보니까 이게 블루베리 작목반, 북내하고 강천 이쪽 일대에 작목반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 농가들 지원해주려고 저희가 시비로 세운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1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원예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소형저온저장고, 그다음에 화훼농가 상토 지원부터 다양합니다, 그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개폐기라든지 점적관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닐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노후된 것들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이런 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금번에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것은 기 저희가 예산 본예산에 세워가지고요, 그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가지 건조기 세부 농가수가……. 11대 지금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 뒤에 보충 자료에 보시면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소형저온저장고가 신청량 대비 저희가 올해 공급하는 게 100대에서 86대만 되고, 4200만 원이 그거를 그쪽 사업을 감액시키면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그게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게 농어촌 관리구역이라가지고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 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변경해서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따로 있어요. 농어촌 관리구역이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이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도롱지구에서 19억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거기에서 또 합쳐져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게 가야지구에 농촌공사 구역으로 그리로 전도해도 크게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가야지구에 대한 도비 내시가 또 내려온 거예요, 추가로. 그래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5억 3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돌봄이 농업인 자녀들 돌봄서비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지속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도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사업이 같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산북에는 저희가 지금 렉스필드하고 골프장 입지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어떤 계약에 의한 것은 저희가 서류상을 확인할 수는 없고, 농업용수를 일정 부분 공급해 주기로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확인해가지고 계약을 한 내용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북 같은 경우는 대공을 파려고 해도 대공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공 관정을 파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마을주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용수를 거기 취수장을 새로 공급하려면 20㏊뿐이, 우리가 농지 규모가 20㏊뿐이 안 되는데 그 규모 대비 4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규로 취수장을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관로 보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렉스필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농업용수를 공급하고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렉스필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더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모색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테마공원에 우리 체험장을 다 관리하면 임대해서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 거기 우리 기간제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테마공원을 전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화가 됐어요. 그것도 예전에 기술센터에서 한 20년 넘게 쓰던 소형 트랙터가 계속 고치는 데 한 7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소형 트랙터 구입을 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테마공원의 체험장이 꽤 넓거든요. 우리가 고구마도 심어놓고, 또 벼도 심어놓고 거기에 트랙터로 경운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이번에 트랙터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올해 저희가 쓰려고 했었는데 이게 20년도 넘은 기술센터에서 쓰던 소형 농기계라, 예전에 ‘국제’ 거였던 것 같아요. 파랑 조그만 건데 아주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2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술센터에 방치돼 있던 것을 저희가 수리해서 임시로 계속 테마공원에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산림공원과에도 그 공원 관리하면서 거기에도 트랙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테마공원이 농지도 있고, 논도 있고, 밭 조사하는 게 수월정 주변 양쪽으로 다 해가지고 한 500평 이상은 더 넓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트랙터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다랭이논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많이, 일반시민들도 찾아와가지고 산책코스로 다 돌더라고요, 많이.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거기가 홍보 나가는 게 많고, 현재 관외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브랜드를 갖다가 지금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거의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 텐데, 관용차량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회계과하고 이 차량 배차를 우리가 전체 하는 걸,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신청해서 그때그때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상의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관용차가 남아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구입 안 하고 회계과하고 해가지고 지금 사용 자주 안 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회계과하고도 또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건 쌀 산업 특구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포상금 받은 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포상금에서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5천만 원에서 2500을 저희가 여주의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가 지금 간판이 아주 확 눈에 띄게 설치돼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개소를 저희가 주요 국도변에다 길천교에서 들어오는 부분 재정비 하나 하고요. 여주IC에서 들어오는 부분 해서 저희가 홍보 간판도 2개 2500 가지고 세우고, 저희가 직원들 1박 2일 워크숍 일정 잡았고요. 1회.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 쓰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게 2500을 세웠는데, 3개 한번 간판 견적 뽑아가지고 3개소를 설치한 건지 2개소를 설치할 건지 해서 저희가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에 대한, 쌀산업특구에 대한 간판을 저희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제가 와가지고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방수사업을 하든 계속 시설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위탁 주는 방안을 모색하라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일반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직 좀, 제안서가 한 2개소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전체를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서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려서…….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아니, 그거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민간에서 지금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한 2개소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두 군데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 주는 방안으로 저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560명.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560명.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우리 지금 이쪽에…….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커피숍 있는 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그래도 바깥에 방수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7년?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더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한식대첩’ 같은 경우도 저희가 CJ에서 저희도 문서로 왔어요. 조기 반환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제안자들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 시설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부담시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시에서 예산 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기본 레시피대로, 자기네들 계획대로 자기네들이 꾸미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투자비가 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게 소형농기계 사업은요. 저희가 관리기하고 소형 트랙터, 그게 재배정을 시켜요. 그런데 1월 달에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집행률이 이렇게 적었던 건데 읍면동…….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이게 지금 농가들한테 다 공급하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지금은 ‘대동’이나 ‘LG’ 이런 농기계 회사에서, 그다음에 관리기는 ‘아세아’ 관리기나 이래가지고 다 공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농가도 확정해서 나갔는데 내시가 1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도비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농가들한테는 다 공급이 나갔습니다. 공급이.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사용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1회 추경에 통과되면 저희가 회사에서 다 청구 서류가 다 들어오면 집행률이…….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한꺼번에 농기계 회사에서 다 가져옵니다. 읍면별로 재배정시켰습니다, 참. 사업비를 다. 대상자들 선정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읍면동 별로 확정해서 나가 있습니다, 다. 읍·면에 재배정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1월 29일 날 확정내시가 6천만 원이 또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계약은 안 하고요. 그때 작년도 들어오신 분들 선정하면서 농가들이 확정해가지고, 저희가 3월 확정해서 읍면동에 3월 달에 다 확정 통보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일단 농기계 회사하고 해서 확정되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기계 회사에서는 선 공급을 합니다. 영농철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3월 초에 저희가 확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다 농기계 계약을 해가지고 다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게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산안 5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추경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이래 농업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은 전년 대비 15억 9529만 4천 원이 증가한 54억 2836만 8천 원입니다.
  2023년 사업시행 결과, 비융자사업 3억 2344만 9천 원 중 1억 1457만 2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융자사업 10억 원 중 2억 1220만 원을 반납하였고, 상환금 및 이자 등 12억 6852만 1천 원이 발생하여 기금예치금으로 15억 9529만 4천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하고요. 칼슘 유황 밭작물 토양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70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저희가 현재 74억 1500…….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전체는 74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산부서하고 저희 협의를 먼저도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네,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철   이게 저희가 가장 사업하는 데 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단위 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에요.
  그것은 작목반 몇 농가가 아니라 작목반으로 하면 보통 가지, 오이 시설만 해도 2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전체 골고루 들어가지 못하고 연도별로 이렇게 거기 회원에서 우리 회원들끼리 서로 해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골고루 저희가 혜택이 가게끔,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가는 것은,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해가지고 과수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골고루 들어가게끔 중복돼서 되는 것은 다 지양하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소액 증감된 사업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억 9060만 9천 원이 증액된 139억 1747만 7천 원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이 현재 기준 전액 소진되었고, 축산농가의 증액 요청이 있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 282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양계농가 및 기타 보온에 취약한 축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1톤에서 5톤으로 증가하여 4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경영체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8억 3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품 보급사업으로 밀원수 묘목, 자연화분,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499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산란농가들의 인프라 구축과 유통 판로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인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동화 포장시설 등 장비 지원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항공(드론)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여주축협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본예산에 전년도보다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드론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추가 소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3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입니다. 
  군인, 소방, 경찰 등 트라우마 직업군 심리 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승마체험 지원을 위해서 1024만 원을 증액하여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축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우미 채용지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주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용역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젖소도 되고 양돈도 되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한우도 되고 다 됩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양돈은 가능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젖소하고 한우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리고 양돈 쪽은 규모가 크면 정화 방제 처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여주 쪽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거기 삼교동에 액비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 

○축산과장 김현택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액비 살포 비수기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액비 살포 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정화 처리를 해서…….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도 먼저 견학 갔을 때 봤던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방류시설을.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공모에 선정을…….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래서 삼교동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검사라든가 이것은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도비하고,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시비만갖고 하기는 좀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퇴비살포기 3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여주만 특별히 또 내려줬습니다, 이것을.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더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축사 개보수를 한다든가 새로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악취개선시설을 꼭 하게끔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개보수할 때 저희가 현재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거기 지금 50% 자부담이 있고요. 전체 100%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46%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합산해가지고, 계산해서. 

○축산과장 김현택   그렇죠, 예. 비율을 나누는 것으로.

○축산과장 김현택   예.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지금 가남 신해리 쪽의 농업회사거든요. ‘해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란 집하장이거든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런데 거기가 농식품부 먼저 사업으로 계란 공판장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기 필요한 시설 이것을 또 농식품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못 댄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도비만 내려와서 이렇게 개보수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판로가 다 있거든요. 회사별로. 그래서 이쪽에는 주로 중소 규모 농가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9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규모는 3억 3432만 3천 원이 증액된 119억 232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3쪽, 예산설명서 297쪽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보조사업 여비는 목재생산업 지도단속 및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 여비로 사용코자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하단과 예산설명서 298쪽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노후화된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도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예산설명서 299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205개소 중 약 3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예산설명서 30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의 도비 교부세가 반영되었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급경사지 등 신속한 재난 용수공급을 위해 기계식 산불 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건으로, 주요 구성품은 중형 펌프, 저수조, 분사기로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하여 봄철 산불 방지 및 진화에 활용코자 기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하단과 예산설명서 302쪽입니다.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사업은 100% 도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등산로, 임도, 인도교 등 일원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과 예산설명서 303쪽입니다.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은 부족한 주차장과 양묘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6000만 원과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11식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5쪽, 예산설명서 304쪽입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안전용품 지급을 위한 작업복 구입비 96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들이 휴게시설과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조립식 패널 구조인 가설건축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 휴게 쉼터를 신규로 지정코자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7억 1739만 6천 원에서 9억 1016만 8천 원이 증액된 116억 2756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 바라며, 주요 사업비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랑복원사업은 수질개선, 생태형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으로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계획 수립 추진은 지역 환경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학술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중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지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컨설팅 결과 반영한 수정·보완 학술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물량 소진에 따른 사업종료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집행잔액 시비 497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2024년도 3월 28일 석면 피해 인정 심의 결과에 따른 석면 피해 인정자 1명이 추가되어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 수수료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5억 625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및 이자 1억 4563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산안 479쪽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98억 8603만 7천 원에서 2억 166만 7천 원이 증액된 100억 8770만 4천 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일반지원사업(광역)과 일반지원사업(간접)은 예산 금액 변동 없이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통계목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자체)은 연양1통 주민지원사업으로 매입한 토지가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세입 처리하고 마을 공동부지 매입에 사용하고자 19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0쪽, 관리청별 사업 관리 점검 및 운영비는 공동물품 관리를 위해 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구역 안내판 정비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수변구역 안내판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재정비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기금 1억 19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2807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데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자체는 저희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기금 100%로 유역청에서 사용하는 돈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남한강변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면 단위에도 있는 소규모 하천이라든지 도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한강변에 그런 쓰레기 문제가 사실 자원순환과 업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해병전우회 보조금을 줘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금으로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보조금은 줄 수 없지만, 저희 성격이 달라서 보조금으로 지출은 어렵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근거로 인해서 여주시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2024년 4월 달에 경기도가 수립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알다시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하고 경기도에서 수립된 내용을 충분히 거기에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 저희가 제출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좀 작습니다. 우리가 기 옛날에 수립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들을 여주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죠. 저희가 석면 제거를…….

○환경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그런 신고도, 저희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신고도 하고 또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라 석면 피해 노출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질환자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분은.

○환경과장 이종수   예, 인정이 되면.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여주시에 두 분이 계셨었는데요. 한 분은 작년 말에 돌아가셨어요. 산북에 사시는 분인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올해 3월 달에 또 한 분이 오학동에 사시는 분인데 신청을 했어요. 자기가 석면 피해를 봐서 폐질환에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각종 위원회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아서 경기도 여주로 통보가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금도 있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그분한테 그것에 따른 치료비나 요양비를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분만 계십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등급 결정서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네 차례에 걸쳐서 석면에 노출됐다고 인정이 되고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원인 진단이 확인된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180만 원씩 2년간 지급을 하고, 최대 5년까지는 그 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제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간한 게 아니라 한강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그런 부분은 소유권을 여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새마을회로 부동산은 되어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저희가 해놓거든요, 여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연양동에 도시관리계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확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자투리땅이 남고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마을로 여입이 돼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규정상 여주시에 세입 처리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다시 편성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되어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래서 어쨌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보상금 나온 것을 여주시에 세입 처리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돈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아니, 소유권은…….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부동산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하는 게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죠. 그래서 이장님이나 새마을회지도자 대표나 그분이 갖고 있잖아요, 통장이나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환경과장 이종수   예. 부기등기를 해놓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거나 이러면 그분이 바로 돈을, 새마을회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일단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필요한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개인이 매매하거나 어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주시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종종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좀 관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관(官)에서.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기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자체용역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농업 분야, 산림 분야, 도로 분야 이런 게 있는 그런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가 수립이 완료되면 경기도나 환경부에도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매년 그것을 또 이행평가를 하거든요. 연도별로 계획수립이 되면,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출하게끔 되어있고, 포함되는 그런 용역사업비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기금 관련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환경과장 이종수   기금은 아직 그렇게 검토까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도 있고 센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보조금도 받아서 지출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작년에 이상숙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랑 인근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어디서 가능한 건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 중에 있고, 또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구성하려면 조사하는 분도 어떤 분을 해야 될지, 조례상에는 ‘갖추고 있는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위원을 ‘갖추고 있는 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시·군하고 경기도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실 이용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탄소 관련된 기후변화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기본계획, 국가정책 기본계획. 이게 사실 대부분 예산 자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반영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는 그 예산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아직 저희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예상은 한 12월 달까지는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는 사실 여주시에서는 벌써 이미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기본계획 자체 용역비도 억 단위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2200만 원 게 안 된 게 뭐냐 하면, 경기도, 환경부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 시·군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한번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 기억으로는 5개 시·군인가 6개 시·군을 선정하겠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여주는 먼저 할 테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기초자료를 이미 다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 못했던 이유가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아직, 이게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저희가 못 했던 거지, 그래서 올 3월 달에 경기도가 제출하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든지 국가에서 나온 정책이라든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여주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여주시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액은 125억 5852만 9천 원에서 22억 9263만 2천 원이 증액된 148억 511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기정액 3500만 원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1050만 원을 증액하여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5억 49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 수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1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1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와 세종대왕면 재활용품 수거 차량 구입비를 포함하여 기정액 5억 7415만 6천 원에서 3억 6200만 원을 증액한 9억 36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폐기물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공사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 용역비를 1억 33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위탁처리비 기정액 16억 3200만 원에서 4억 800만 원을 증액한 2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내 시설수선비 기정액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수 작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처리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기정액 20억 2743만 8천 원에서 3억 9839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4억 25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수냉식 화격자 설치공사비로 3억 87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게 당초에 저희가 강천면 폐기물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성 평가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입지 타당성 조사 수준에 해서 환경공단과 환경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가 이것을…….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산은 다시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당초에 발주를 했던, 저희가 199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던 그 업체와 연락이 돼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저걸 맞춰보려고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상 견적을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런데 제가 봐도 소규모……. 규모가 저희가 당초에 1, 2, 3단계를 나눠서 했는데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닙니다. 통으로 받아놓고, 입지 타당성 조사는 전체를 다 받아놓고, 저희가 2단계 공사는 올해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 2단계 마지막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한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몇 페이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330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이것은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휴게 공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좀 하고요. 저희가 작업환경은 조금, 요구하는 수준은 위는, 상한선은 해주다 보면 끝이 없는데 급한 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기존 휴게실은 저희가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조금 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샤워실도 다 구비는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차량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번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 1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거랑은 좀 다른데요. 그 말씀하신 차량은 브러시가 달려서, 그 청소하는 차량은 모래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청소를 하는 차량이고요. 실제적으로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쓸거나 주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량하고는 조금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이 되면서 청소 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문제는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내 차에는 깨끗해도 상관이 없지만, 깨끗해야 되는데 밖에는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이 문제죠. 저희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해 주신 지역 말고도 주민들께서 따로 민원 전화를 주시거나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가, 특히 마을 입구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곳이 특히 그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호대교 건너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곳. 외지와 연결돼서 교통편이 있는데 그런 도로 옆에 갓길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쓰레기를 많이들 버리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에는 차량 통행을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하든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정수 승인은 다 받았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폐차를 해야 되는데 다 교체…….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요즘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약간 올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고물상 하시는 분하고 자리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작년에 비해서는 10∼20% 정도 올라서 그렇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청소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는 생활폐기물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용도로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든지, 고속도로 옆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좀 요청을 하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 명절 전에도 흥천면 고속도로 옆에 아예 차를 대놓고 버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서 그쪽 것도, 흥천 것도 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관리 주체에서 가끔씩 해당 지자체로 떠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주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위원님 말씀 중에 지역 이미지에 관한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도로의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고, 저희가 일전에도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청소를 해서 어디다 모아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 쓰레기 수거는 다 해주겠다라고 일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쓰레기 수거하기는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그래서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제가 보기에는 견적을 받을 때 아주 최저가로 받아서 그런 건지 금액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봄에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이 금액 가지고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원래 당초에는 70대 30인데 이게 기존 보조 비율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더 충족되는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이거는 이번 추경에 한해서만, 이것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저희가 모자라는 그 부분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썼으니까 12월 31일까지 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는 11월만 계산했었는데 12월까지 가니까 한 달분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11개월로 하게 되는 경우는, 읍·면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의 업무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의 업무가 마비가 되면 어디다 쌓아놓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거기는 12개월이 원래 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면 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인력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금 문제 때문에 아마 11개월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거의 다 갈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매년 저희가 다시 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애당초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그렇게 적어서 그분들은 이제 계약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6억 3035만 원에서 24억 6507만 6천 원이 감액된 11억 65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기금 운용 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민협의체 복지상가 내 비포장 구역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위한 공사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복지상가 신축 사업비는 사업공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25억을 감액하여 총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 사업의 보상금입니다.
  여주시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으로 감시요원 및 주민협의체 간사 보상금 49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0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25억을 삭감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진행 기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설계에 들어가는 기간이 약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준비하면서 한 기간도 한 2개월,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고 그 협의체에서도 확실하게 내용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의견 통일되는 기간을 고려를 해서, 그러면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제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비가 약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도 약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수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 정도의 일정 금액만 있으면 저희가 발주가 가능하니 나머지 예산을 굳이 예산서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삭감을 해서 그 기금에 그냥 보전을, 예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협의체에서도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거 쓰지도 못하는 돈 괜히 그냥 예산서에만 반영을 해봐야 또 이월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그 협의체 간의 조금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하다 보니 저희가 사업성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 자체를,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질 못하니까 그 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4년 동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최종적인 결정은 협의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임대수입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매년 지급하는 약 7억∼8억의 예산보다 조금의 더 플러스알파를 자기네가 더 수입을 얻지 않을까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거 가지고 기금을,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건 사업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협의체에다가 30억이라는 돈을 그냥 다 주고 협의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억 3892만 7천 원이 증액된 209억 5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 개설사업은 일성콘도에서 오학초등학교까지 1.4㎞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로 현재 공정률 50%이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도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도장골∼삼양목재 개설사업으로, 터미널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금룡 식당 앞 보행도로 개선을 위해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e편한세상∼학소원 개설사업으로, e편한세상아파트 6차선 도로를 구) 학소원 삼거리까지 연결 공사로 오학동 시내 교통량 분산 및 주변 발전을 위하여 금년 준공 목표 공사 중이며, 잔여 보상비와 공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개설사업으로, 3억 원을 감액하여 대로3류3호 종합운동장 뒤 보상비로 대체 편성하였으며, 2개 노선 내년 착공 예정이며,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개설로 주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구) 법원 앞 개설사업으로, 주거지역 내 골목길이 사유지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소방차량 진입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를 확장코자 보상비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홍문3통 마을회관 옆 개설사업으로, 여주역세권과 삼양목재 도로 연결을 위한, 홍문3통 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설계 중으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2류25호,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사업으로, 반려마루∼하거동 연결도로로서 1구간은 2022년 5월 개통하였으며, 하거동 연결 2구간 설계 중으로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남도시계획도로 여주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태평문화공원 다목적체육센터 연결확장공사로서 금년 말 준공계획으로 공사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도로로서, 율극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의 진입도로 개설로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완료에 따른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코카콜라 사거리 개선사업은 주민민원, 교통 애로 해소를 반영한 우회 차로 추가 확보에 따라 보상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정에서 미지급된 토지 보상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추가되어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태블릿 PC 구입 비용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보상 청구된 2필지의 보상비 및 감정평가 측량비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일단은 공사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공사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 구역,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장물이라든가 일반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지금 최대한도로 공사를 끝내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 때, 2회 추경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일단…….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공사 자체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보상도 지금 딱 1필지만 남아 있고 보상은 다 완료가 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리고 공사 자체는 지금 확장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건, 다 지금 깔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목표로 지금 공사를 완료는 하고 있지만 그쪽 구역에 대해서 지금 한전 지중화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는 물론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거라서, 저희 목표는 충분히 올해 말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일단 한전 지중화 문제도 저희가 협의는 일단 다 진행했고, 설계도 지금 다 끝나있는 상태거든요. 지중화도. 그래서 이달부터는 일단 공사는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속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일단 거기도 다른 지장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공 파이널은 어느 정도 한 70, 토공 파이널로만 봤을 때 70% 정도 잡아놨고요. 
  그래서 지장물도 없고 다른 것도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사실상 공정률은 한 30% 정도 조금 되어있는 상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게 일단, 공사 설명서를 저희가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도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아예 지장물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라서 공사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토공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사실상 장기미집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좀 저희가 힘든데요. 그동안 저희가 매수해 준 것 보면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약 16억 정도 저희가 매수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도 아시다시피 엄청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저번 회기 때 저희가 조례 폐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를 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 7억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이 틈나는 대로 이게,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저희가 또 대지만 보상해 주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신청하는 건들만 저희가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만 해서 저희가 보상을 조금 해 주기도 했고요. 
  대부분 모든 분들이 실제 공사 들어갈 때 그때 보상을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도로 개설할 때 보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자금이 조금 급한 그런 분들이 미집행 청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회기 때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집행해 주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이번 설계, 종합운동장 입구까지는 지금 저희가 설계해서 보상을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 보상비가 사실상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들어가요. 100억 정도 들어가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 지금 집행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토지들은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아직 그 앞의 도로 관계를 저희가 내년에 사실상 공사 착수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공사 착수하면서 나머지 구간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그것도 내년에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필히 세워주시면 거기도 내년에 보상 들어가서 국도 42호선 우리 우회도로 연결되는 데까지, 사실상 그 도로가 연결돼야만 바로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생기거든요. 시가지로 안 오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그거 올해는 저희가 저기 좀 하고,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 보상하려고 계획 잡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이것은 이따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직 안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렸지만, 토지 2개가 불부합 토지가 있어가지고 그 불부합 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협의를 하느라 저번 예산에는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진행이 돼서, 그래서 설계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반기 때는 보상을 들어가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도로설계는 용역비를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도로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로 설계하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게 또 면적이 법면까지 이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조금 부족해서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해야 되고요. 
  도시계획도로도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다 하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비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요구를 하고, 설계는 저희가 10월에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당초에, 최초에 저희가 가설계할 때는 오픈 식으로 다 했었습니다. 오픈 식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전 구간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환경청에서 저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생태통로를 설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생태통로를 두 군데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공사비는 좀 상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약 50m 구간 하나, 30m 구간 하나를 약간의 터널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다 오픈해 놔서 위에 강관이나 그런 것으로 덮고요. 다시 그 위를 토사로 다 덮어서 생태통로로 해야 되는 난공사가 조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도 다행히 시유지가 많아서 보상비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원래는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지적사항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한 교통량을 먼저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량이 어느 정도의 중간급이면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교통량 자체가 서비스 수준이 C급부터 조금 낮아진다면, 사실상은 회전교차로 자체가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고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또 반대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시가지 내 교통분석은 한번 다시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9억 4601만 1천 원이 증액된 35억 62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보조금 7억 900만 원,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도비 보조금 7억 368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711만 412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67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기정액보다 2억 6142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9억 4601만 1천 원이 증액된 35억 62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억 9500만 원 증액된 6억 2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경기실크, 시민회관 등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및 경기실크 인근 기 매입한 공유재산 철거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2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중앙동2지역 예비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55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다음은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기실크 더드림 공모 선정 후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 용역 및 석면 조사,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경기더드림 도시재생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이번에 도비내시된 금액만 저희가 세우고 시비 매칭사업은 일단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349페이지, 경기실크 철거비 1억은 예전에 회계과에서 경기실크 바로 밑에 남한강변으로 옛날 건축물들, 집들 사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관이 저희 과로 넘어와 있어서. 
  경기실크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그 노후화된 건물, 현재 다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문이랑 다 잠가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철거가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별도의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더드림하고 관계없이 일단 철거비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누에 잠(蠶) 자를 써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할 때 명칭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잠잠’이라는 뜻은 누에 잠(蠶) 자를 써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문화’라는 말을 쓴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다가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전시장 그런 것들을 한쪽 구석에다가, 한쪽, 건물 2동 중에 한쪽에다가는 그것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문화’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동1지역 뉴딜재생사업 구역 내에 경기실크도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역을 쫙 보면 경기실크에 대한 내용은 지원이 10원 하나 계획 없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중앙동1지역 뉴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다가 공모를 진행했는데, 원래는 사업 구역 내에 있으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해당 경기도 도시재생과에서 그 위치를 보고 저희가 ‘중앙동1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현재 여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더드림 공모를 해서 할 테니 별도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용역.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번에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경기더드림사업에 공모를 할 때도 민간투자 계획은 저희가 집어넣어서 공모를 같이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시설물 보수는 필수적이거든요. 시설물 보수는 필수적인데 민간하고 공모를 할 때 우리 여주시에 대한 투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민간투자자가 들어오지, 안 그러면 사실상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설개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위에 석면이건 슬레이트건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투자자가 과연 그 돈까지 다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된 거고, 그런 것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은 민간투자 용역을 만약에 해서 나중에 협상에 의해서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협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민간투자로 할 때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지금 민간투자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올 6월에 하리제일시장을 포함한 경기실크를 민간 공모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나 그다음에 PF가 요즘 하도 안 되기 때문에 10월로 저희가 조금 일단은 미룬 상태고요. 10월로 미루기는 했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금 더◎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거기, 위원님 이제 보시면, 자치단체 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여주도시공사에다가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약 6억 6천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주도시공사하고 저희가 MOU 체결해서 사업총괄 책임자를 여주도시공사로 국토부에다가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복합건축물 사업비에 대한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시설투자비하고 용역비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월된 사업비도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돈은 지금 여기 예산상에 표기는 안 되어있지만, 그 돈들도 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올해 지금 국도비 내시된 돈만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비’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쉽게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이번에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중에 주민역량 강화나 그다음에 인건비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년 동안 약 14억은 저희가 이런 행사성,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억은 사실상 그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현장 코디네이터를 2명 채용을 해서 지금 플리마켓 기간 동안에도 코디네이터들이, 저번 주에도 플리마켓 했는데 금요일 날 밤 10시까지, 토요일도 밤 10시까지 코디네이터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런 인건비용과 사무실 채용비 그게 4년 동안 14억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비,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비. 운영비도 일단은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게 4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 딱 끝나면 사실상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4년 기간 동안 주민들 자체적으로 협의체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든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작년에 플리마켓 때도 한번 오셨겠지만, 작년 플리마켓은 사실상 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도 없었고요. 돈만 예산 조금 그냥 날린 건데, 올해 플리마켓은, 제가 작년에는 그것에 대한 업무 캐치를 조금 많이 못 해서. 올해 플리마켓은 아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셨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금요일 토요일 동안, 이틀 동안 약 3,700명이 저녁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해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줌으로 해서 옆에 있는 상가분들이 그것을 따라 배우고 저녁에 이런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일단은 알려주는 게 플리마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금요일 토요일 안 오셨잖아요? 
    (모두 웃음)
  진짜 사람들 많이 왔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이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도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 플리마켓 기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서.
  사실상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그냥 돈 버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혼났거든요. 하지만 이 재생사업을 함으로 해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상가에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기초교육을 해 주는 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해 줘야 되는 거라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따져서는 그나마 우리 여주는 이런 교육을 조금 해 주고, 최적의 요건은 뭐냐 하면, 결론은 복합건축물이 있고 경기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그런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부 시설물 조금 도로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유야무야 없어진 것들이 많지만, 그나마 여주는 복합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기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미리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저희가 교육한 것을 와서 거기서 장사하고 공방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나마 여주는 조금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 기업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요. 지금 경기실크를 노리는 회사는 사실상 좀 많습니다. 바◎◎이라는 데도 있고 씨◎◎도 있고 또. 
  그런데 저희가 일단 지금 그 두 분하고 먼저 접촉 중에 있어서 접촉이 잘되면, 현재 저희가 계속 노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접촉이 잘되면 그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 이 돈은 지금 일부 어차피 철거할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예전에 기숙사 썼던 것, 그런 것들은 민간투자가 들어와도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되는 거니까 일부 시설물을 조금 철거를 하고 석면도 일부 철거를 해서 나머지 돈은 거기서도 올 하반기 때 플리마켓이나 그다음에 저녁 야시장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통 야시장 말고, 그러니까 플리마켓 말고.
  여기도 사업비가 50억 중에 6억이, 아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억이. 그 돈도. 여기도, 그러니까 총 50억 중에. 그래서 그 6억을 한 2년 동안 잘 활용을 해서 거기서도 플리마켓도 운영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때 계획을 잡으면 거기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나마 거기가 내부가 조금 더 배경이 멋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거기서 셀러(seller) 분들이 계시는데 1만 원을 사면 1만 원짜리 뽑기를 주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의 문방구에 뽑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1등도 블루투스 스피커 주고 있고요. 꼴등은 ‘꽝’인데요. ‘꽝’은 그나마, 또 이번에 코카콜라에서 협찬을 조금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코카콜라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콜라도 주고 사이다도 주고 그걸로 꽝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박시선 의원님도 그때 밤 10시까지 토요일 날 계셨습니다. 
    (모두 웃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9278만 7천 원 증액된 102억 5572만 2천 원입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중간,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통신두절에 대비한 아마추어 무선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계상하고, 한파쉼터 소모품 등 지원사업으로 1억 66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 487가구의 전기안전점검 용역사업으로 6331만 원이 증액된 2억 1231만 원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해병전우회 수난 구조장비 구입 사업으로 18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안전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흥천 의용소방대의 출동대기 및 회의공간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어떤 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천재지변 그…….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450만 원이 맞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450만 원.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한파쉼터.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거 시장님이, 이것은 도비 100%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도비 100%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런데 ‘그거 받아가지고 소모하지 말고 뭔가 개선하는 데에다가 써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22군데에 50만 원씩 이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거 지금 시장님 지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금 보일러 고장이 너무 많다.’ 민원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이 돈으로 쓰면 어떻겠냐?’ 해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등’에 들어갑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러니까 ‘너무 소모시키는 데 그런 데 쓰지 말고 그런 쪽으로 전용 좀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겨울에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한파쉼터, 지금 경로당에 보일러 지원하는 게 따뜻하게 하는 게 최고인데.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한파, 우리 소모품이 거의 장갑이나 귀마개 이런 쪽으로 저기 했는데 ‘이것은 너무 소모품 아니냐?’, 지금 시장님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0만 원 이상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22군데로 쪼개서 50만 원씩 우리 시민안전 비용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러니까 지금 온열의자, 지금 하고 있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런데 올해도 도비가 내려올까 하고 기다렸다가 안 내려와서 그냥 시비 100%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도비가 내려왔었는데…….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그래서 올해 내려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안 돼서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올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1억 6090만 원 증액된 468억 3528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27쪽입니다. 
  시도 11개 노선의 미지급보상비 1억 원, 오학∼현암 간 도로 도로 확포장 용역비 2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신진∼능현 간 공사비 15억 원, 광대∼본두 간 2공구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327쪽 하단부터 329쪽 중간까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도비 보조 57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비 보조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개 읍면동 도로관리 및 보수비, 제설장비 및 제설제 구입비 등 7억 2000만 원,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및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도비 보조 522만 2천 원 지원에 따른 시비를 감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 추진을 위해 관급 자재비 5억 원, 귀백리∼상백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비 6억 원, 중암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비 3억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도비 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9쪽 중간부터입니다.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보상비 등 25억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매입사업 토지매입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11월쯤 예상되는데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더 당기게 되면 한 10월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꼭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그 바로 교량이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밑의 쪽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서 연결도로 그 부분은 또 선형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기술 검토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기는 한데 개선을 또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 저쪽 체육공원에서 우회전 나가는 그 차량들로 인해서 많은 사고도 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좀 검토를 하고, 원형교차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조금 교량을 어떤 가각정비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아무튼, 어쨌든 간에 도로가 완성되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 시도. 시도라서요. 여주시. 

○건설과장 김성환   지방도 아니고 시도.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도로법에 의한 시도.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시도 미지급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포장률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건설과장 김성환   예. 바로 뒤편에 매각 의사를 밝힌 노후된 건물이 있어서요. 그리고 하1통 마을회관도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신축은, 증축 못 하더라도 우선 부지하고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같이 딱 붙어있는 건데요. 아직 현재는 그 부지만 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지금 올 본예산에 공사비는 확보가 돼서요. 총괄 계약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잔여 자재비나 이런 부분이 좀 남아서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는 비용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것은 2차분 공사비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잔여금이 좀 남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설계변경까지는 아니고 일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이것은 자재. 

○건설과장 김성환   예, 추가 자재 또 살 것 이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올해 끝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강재 도장이 전체 공정의 한 80%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거의 한 60% 됐고, 어제 기성검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면 보수, 표면 보수 쪽 일부 그것은 하부시설 일부고요. 그다음에 강재 도장이 거의 한 80% 되는데 그것은 공중비계 설치해 놓고 지금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교면 방수를 해야 됩니다. 교면 공사하고 그다음에 전면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교통혼잡이나 이런 게 우려돼가지고 어제도, 여러 가지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8월 이전에는 아마,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C등급이었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성환   최소 B등급 이상으로는 저희가 올려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리고 강재 도장을 교량 개설하고 지금 아마 처음으로 하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B등급 정도는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포장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에 한 10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방수를 해야 되고 열화현상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건설과장 김성환   포트홀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그것도…….

○건설과장 김성환   예. 우회를 해야 되고, 다만 출퇴근 시간에 아시다시피 교통통행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사전홍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게 저희가 어떤 임의대로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B등급, C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의 어떤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사실 C등급도 어떤 통행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또 등급도 올리면서 안전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은, 어떤 시설물은 다 해야 됩니다. 생애의 어떤 주기로 해서. 보수보강비는 꼭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게 정밀안전진단부터 설계과정도 있었고요. 그 과정이 좀 포함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런데 이게 교량이나 중첩보하고 이렇게 많이 확대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이것을 우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근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안전 어떤 보수보강에 우선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은 차후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있고 또 2년, 3년 단위로 정밀안전점검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어떤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사항이 되면 또 그 이후에나 하지 바로는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원칙은 그렇게, 관리 규정에 그렇게 명시는 되어있는데요.
  불가피하게 교2통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잠깐 철거가 됐거든요. 우리 역세권…….

○건설과장 김성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이게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는 또 다만 건축할 때, 그때 그쪽에서 좀 부담하는 부분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나 이런 데는 부지가 꽤 큰 편인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특이한 경우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규모가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규모가 좀 작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향후 대비해서 특별하게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만한 토지를 또 다른 데 사기가 차후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다행히 또 옆에 일부 부지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이 91억 750만 원에서 7988만 1천 원이 증액된 91억 873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8588만 1천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397만 6천 원으로, 2024년 조성계획보다 8840만 원이 감액된 5억 557만 6천 원입니다. 
  74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이 변경됨에 따라 수입이 1억 293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9397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도 동일하게 1억 293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557만 6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에 1억이고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1억 9천, 그다음에 거리경관사업 1억 외에 옥외광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설치가 1억,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이 1억 9천, 그다음에 거리경관사업이 1억,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04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정진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하천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 5382만 6천 원이 증액된 136억 2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관리 사업.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어천 개선복구사업 관급자재 중 레미콘, 아스콘, 선금 환불금 7억 5778만 2천 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옥촌천 정비사업 9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독골천 정비사업에 6억 원, 오학 1천 정비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에 따라 삼합 제1·2·3호 배수문 정비사업 집행잔액 5억 5천만 원을, 점동지구 침수지역에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집행잔액 및 이자 1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시비가 7억 5778만 2천 원이 반영된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저희가 레미콘하고 아스콘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연장이 안 되고…….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관급자재 중에 레미콘하고 아스콘을 7억 5천을 구입했는데 이게 저희한테 기간 연장이 안 되고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금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하천과장 정진태   국비를 반납을, 회수를 한 거예요. 

○하천과장 정진태   반납한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다시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국비를. 
  당초에 국비로 관급자재를 샀는데 이게 기간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 레미콘 구입한 회사에다가 저희가 반납을 받고 다시 시비로 올해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이게 레미콘 기간이 납품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저희들이 우기가 가까워가지고 자동으로, 소양천이라든지 남한강, 현암동 이쪽 일대는 사람들이 많이 둔치에 내려가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동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기철이 다가와가지고 일단은 수동으로 하고 하반기에 우기 끝나면 전동으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아니, 계약은 나중에 그 이후에 별도로 추가 발주할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이어서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더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지금 이게 수동이 있고 완전자동이 있는데요. 이 수동 자체가 자동을 같이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CCTV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연동해서 스위치 누르면 작동할 수 있게 그것만 추가로 반영되면 되는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시설이 있다고 해도 내려가지 않는 둔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시급한 구간부터 차근차근 맞춰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그럴 가능성도…….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래서 지금 읍면동 다니면서 그 교육은 다 마쳤고요. 또 배수문도 작동여부 다 확인해서 점검 완료는 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다음은 52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3997만 원이 증액된 109억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0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은 20억 275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30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에 준설토 적치장 농지 임차료 16억 29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이포보 캠핑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현암 둔치 시민공원이 연말에 준공됨에 따라 운영비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8월 17일 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원금 및 이자 1억 76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최초에 계약할 때 임차료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최종 완료될 때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최초에 2010년도에 19개 적치장이 있을 때 56억 원의 임대료가 나갔는데, 지금 매년 2년∼3년마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완료되면서 농지복구까지 끝내면서 지금 19억까지 줄게 된 거거든요. 16억까지.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적금 적치장하고 완료 돼가고, 매년 적치장에 대한 임대료 부담금은 줄고 수익은 매각만 된다고 하면 똑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천과장 정진태   최종 완료를 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또 건설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건 2030년 정도…….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시유지 놀고 있는 데는 적치장으로 되는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삼합 적치장 같은 경우가 일부 개인 필지가 미미하게 있고, 나머지는 국가하천 부지에 쌓아놓은 거거든요. 옛날에 도리 마을 그런 경우는 임대료가 많이 안 나가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은 최후에 매각하는 방법을 지금 감안하고 있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한 500억 정도 됩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가 여태까지 준설토 판매를…….

○하천과장 정진태   2023년도까지 보면 저희들이 판매액이 1740억이고요. 생산원가가 1005억하고, 판매수익으로만 따지면 순수익이 686억인데요.
  이 중에 100억은 우리 여주 수입으로 넣고, 나머지 480억 갖고 반반 나눠서 정산을 했는데 저희가 매년 이 골재판매대금으로 한 사업도 꽤 있기는 많아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매년 분산해서 쓰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거든요.

○하천과장 정진태   최대한 빨리 골재를 매각해서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예. 지금 보면, 소규모 준설사업은 집행 잔액……. 다른 것도 다같이 집행 잔액인데요. 
  이게 가장 큰 게 하천시설 재해복구 사업이 1억 2533만 5천 원이 있는데요. 이게 주된 금액이 컸던 이유가 용담천 수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여기 시공사가 사업이 23억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준공 때, 준공계가 제출되고 그러면 안전관리비라든지 4대보험 그거는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행을 못 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된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시공사에서 하면서 안전관리비도 쓰고, 더 그 돈에 맞게 다 써야 되는데 그 돈에 맞게 저희들한테 증빙서류를 제출을 못 하면 저희들이 그걸 감액을 해요. 지출증빙서류가 없으면.

○하천과장 정진태   그렇죠.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모든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도, 현장소장이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더라도 다른 데 현장에 올려놓으면 그쪽에서만 보험이 떨어지고 이쪽에서는 다 감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다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시공사도.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여주 골재가 안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업자가 운반 거리하고 거기 현장의 시세하고 모래 가격이 시세가 맞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가정적치장 운영을 할 때도 인천까지도 간 사항이고요. 서울도 다 진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저희가 시장 상황이나 일반 개인 사기업에서 개인 영업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 건데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다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거 먼저 차근차근 다 매각을 해버리려고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이게 행정절차가 서로 달라가지고 삼합적치장 같은 경우는 청미천을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하천과장 정진태   아니, 하나 팔고 하나 판 게 아니라…….

○하천과장 정진태   그러니까 적정선을 한 3개 정도로 봤던 거죠.

○하천과장 정진태   3개 판매도, 이게 끝나갈 때쯤은 하나가 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3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행정절차 밟고 또 지나가면 끝나가고 가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52억 949만 3천 원에서 100억 2792만 9천 원 증액된 252억 37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중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사업은 여주시 관내 배달 가능한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앱을 통해 2천 원 배달료 쿠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2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한글 시장 내 우기 및 동절기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되고 있는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아케이드 설치 추진을 위해 설계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입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은 여주375아웃렛 상점가에서 문화공연, 무료체험 이벤트 등 패션의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여주375아웃렛 상점가 패션페스티벌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4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1월 2일에 한글시장 등 6개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니저 6명 인건비 1억 8720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되며, 시비 부담금 50%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골목상권상인회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에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14일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600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되며, 시비 부담금 50%인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국비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구매 7%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 비용으로 국비, 도비 포함 13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 운영 공지 상품에 가입한 점포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후 보험료 지원 예산 4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건설, 제조 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75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편의점 등 단시간 근로사업장 노동실태 및 노동법 준수를 계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1억 989만 8천 원을 포함한 66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 부분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량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실시한 2024년 시군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1440만 원을 여주시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 지역특화교육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실시한 2024년 신성장산업 시군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2천만 원을 여주시 신성장산업 분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은 여주시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기업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점동면 장안리에 있는 이차전지 제조기업 ㈜그리너지로 상수도 설치 공사 지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운영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진단하고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44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총 6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재지정 심사 최종 확정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대왕면에 민간복지시설 1곳을 선정하여 도비 포함 4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대왕면 왕대리 신지리가 선정되었으며, 도비 증액에 따라 5202만 원 증액된 8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탱크 도비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윤촌리, 도롱리, 소유리, 전북리, 총 4개 마을 추진 예정이며, 도비 포함 39억 3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연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3825만 원 증액된 1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1통 외 30개 마을이 선정되어 35억 25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이 공모사업은 경기도 소상공인 거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하는 게 총액이 100억이에요. 100억을 가지고 31개 사업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65억을 신청하면, 지난해 한번 4월 달에 공모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너무 많으니 좀 줄여라.’ 그래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셨을 때 서류를 좀 만들어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일부 좀 지원을 해주시면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내년에도 또 도전을 해서 공모사업도 받고 국비도 받고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장관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연락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규모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규모는 경기도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올해 좀 많이 늘었고요. 아마 경기도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게 경기도가 2030년까지 30%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경기도에서 2030년까지 30% 목표에 대해서 시·군으로다가 전달된 게 있느냐?’ 좀 확인을 해봤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1차적으로는 경기도 시·군에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큰 사업단지 이런 데를 위주로 지금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E100 30% 달성을 위해서 시·군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이 2020년도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개, 2021년도 2개 마을, 2022년도 5개 마을, 2023년도 12개 마을, 그리고 올해 30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러면 50개 됩니다, 50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이제 올해가 6%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교부금이. 그래서 6%로 주다가 명절 때 저희가 2월 달에 한 번 10% 줬고요. 그리고 또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5월 달에 또 10%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비가 또 이번에 세워져 있고요. 도비도 도에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이번 달부터 7%로 한대요. 그러니까 국비는 원래 7%로 돼 있고, 도비는 6%로 돼 있는데 이제 도비도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상에 있는 것은 명절 때, 추석 때도 10%로 다 예산상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도비를 못 주겠다, 10%를. 7%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래서 그게 여주 시비로 하면 고정적으로 연초에 해서 10%로 쭉 가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도 퍼센티지 수가 다르고요.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경기도에서 7%면 7%,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면 여주 시비만 따로, 3% 부분에 대해서만 또 따로 세워야 되는 이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의지를 갖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시장님께서 여기 아케이드 추진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순수 시비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매년 4월 달에 공모했고요. 올해는 1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만약에 ‘50억이 소진이 됐다.’ 그러면, 50억을 2차 또 공고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1월 달에 한 사항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고,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서도 안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공모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상인회분들과 건물주분들, 그다음에 토지주분들의…….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작년도에 공모서에 제출할 때 90% 동의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과정이 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다시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계속 지금 있다가, ‘그러면 추진이 좀 미진하니 상인회 자체에서도, 한글시장 내에서도 추진위원회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상인회들끼리 지금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서있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월 치…….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서포터즈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것은 기존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워서 1차 지급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가 ‘노동권익’ 하면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 성과를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1년에 한 1,100회 정도 이렇게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안내하고 계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제가 봐도 이러한 것은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미미한데 이분들은 현장에 가서, 기업에 가서 현장 가서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하고 있어서 좀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가 정책 안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거의 대부분이 계도입니다. 체크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가 하면 일지를 또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감액된 주 원인은 그게 경기도 매칭사업이라 경기도에서 10억, 여주시에서 10억을 가지고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산 삭감이 돼서 9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칭해서 9억을 했습니다.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매칭 사업은 거의 대부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 아니면 다시 저희 별도 예산이 또 이렇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170…….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당초에 1월 달에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만약에 10%로 했을 때 여주 시비 부담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도비를 더 확보해 주면 저희가 늘어나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저희가 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게 정기적인,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하는 거고, 그 시기가 되면 읍면동으로 다 하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저장탱크 해서 저희가 지금 한 15개 정도……. 예. 한 15개 마을이 신청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올해 4개 마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것을 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비를 따로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의무적투자비하고 가스사부담.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이 금액을 나눠주는데요.
  그래도 여주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여주 쪽으로는 더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태양열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설계 안 하고도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더 많은 자료, 그다음에 공모에서 점수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90% 이상 받아서 공모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저희가 이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상인회, 건축주, 토지주입니다.
  이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추진 못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건물에다 붙여서 하거든요. 건물에다가 붙여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그래서 이 ‘90%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90% 이상이 돼야 공모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아케이드 사업을 해서 하려면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청이나 여기 의원님들,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가장 이거를 앞장서서 해야 될 게 이 건축주분들, 토지주분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거기에 지금 중점을 맞춰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상인회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거의 매칭 사업이라요. 경기도에서 얼마 되면 저희도 그 매칭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환 개발사업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요구액 4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사업 지원사업을 여주시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주관 공모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러면 여주 SK 발전소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은 북내면에 위치한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가 시행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 시설공사, 농기구, 가전, 가구 구입 예정으로 2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입니다. 
  359쪽,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103억 245만 7천 원에서 1억 7862만 8천 원을 감액한 101억 23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는 앞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드린 내용으로, 청사관리 업무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310만 7천 원과 ‘가남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 리모델링하면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비 1100만 원, 석면철거공사비 700만 원, 강천·대신 보건지소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6월 말 준공, 7월 초순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에 공중보건의사 24명과 보건진료직 13명에 대한 직무교육 여비 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는 부기명 내 조정으로 보건진료소 업무 보조 2623만 9천 원을 감액하고, 매류 보건진료소장 출산휴가에 따른 전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 1706만 원을 계상하여 최종 40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으로 추진한 국비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도전 보건진료소 비가림 캐노피 교체 500만 원과 금당 보건진료소 약장 및 수납장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 전담 기간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인건비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64쪽, 결핵환자관리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일부 감액하여 변경한 사안으로 의원님들께 기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이, 1차 공고에 지원자가 없어서 오늘까지 2차 재공고가 난 상태였는데 7명이 지원해서 면접 등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양해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의 결핵 예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1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감시기관인 세종여주병원에 매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어 5월 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시간 대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 직접사업으로 점동의 고려약국, 북내의 청솔약국 2개소가 운영 중이고, 7월부터는 오행당, 오학약국이 추가되어 총 4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362쪽, 목욕, 숙박,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2명의 활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은 당초 기타 보상금으로 활동비를 전액 편성하였으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료 200만 원을 민간 이전으로 변경하여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직원 급여 및 수당내역인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집행률이 81%였던 것을 감안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 3억 5588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36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9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 사업 집행 후 잔액의 반납이며, 전액 반납 2개 사업은 병원 사정상 추진하지 못한 2022년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과 신청자가 없었던 2023년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게 저희가 임기제로 공고를 했을 때는 지금 1년이 넘게 지원자가 없었는데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었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진행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지금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저희가 1년에 통상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수치가 한 20명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걸리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고, 치료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필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예. 의원님 연락 주셔서 저희 담당 관리팀 윤창숙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이장님하고 날짜 컨택(contact) 해서 경로당 가서 직접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결핵이, 이미 그분은 치료가 다 거의 완치가 된 상태였고 지금은 위험 감염성도 없고.’ 
  그런데 동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이제 알겠다고는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본인이 오지 말아야지!’ 이러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한 번 더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네, 3시간.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주말에 쉬는 날 하루씩 빼고요. 6개월 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1시간에 3만 5천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하루치씩은.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