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21% 증액된 1조 1431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54% 증액된 8726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13% 증액된 731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2.5% 증액된 1973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1% 증액된 1조 699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자체재원은 20.04%인 2143억 7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59.64%인 6381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33%인 2174억 9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교통 및 물류의 순이며, 기정액 대비 83.09% 증액된 22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안전국, 문화경제국, 사업소의 순이고, 도시안전국은 기정액 대비 18.75%인 428억 1500만 원 증액된 27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610억 7300만 원 대비 362억 3500만 원 증액된 197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433억 93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5억 5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88억 3700만 원입니다.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54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88억 7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65억 7000만 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1% 증가하여 105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30억 100만 원 증가한 2153억 28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73억 8500만 원, 융자금 회수 4억 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78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1931억 2100만 원, 예수금 16억 5500만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 수입 4억 9200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2억 54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5억 3000만 원, 예치금 1679억 9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9억 3100만 원, 기타 지출 196억 1500만 원입니다. 
  14쪽의 2024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3년도 말 현재액 2899억 9900만 원보다 324억 6300만 원 감액된 2575억 3600만 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공유재산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등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적립·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2억 8000만 원, 실제 지출액은 26억 6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3억 6000만 원, 집행잔액 25억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비비는 벼 도열병 확산 방지 긴급방제에 4억 3100만 원, 친환경 제설제 추가구입비 5억 원, 집중호우 항구 복구사업비 14억 1200만 원 등 총 8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 예비비 지출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 현액은 1조 5163억 1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5458억 48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2070억 7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387억 7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대책 강구, 계속비사업 관리 철저, 국도비사업 예산집행 개선, 기금의 효율적 운용,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 예산전용 사용의 적정성 확인, 예비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 재정자금의 운용 철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철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기준인건비 건전 운영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571억 9500만 원, 지출은 480억 700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91억 87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131억 2000만 원, 총비용은 185억 28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54억 8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2577억 6000만 원, 부채는 20억 4600만 원이고, 자본은 2557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종합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1쪽,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75억 8700만 원, 지출은 234억 4100만 원, 차기이월액은 41억 45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은 213억 9400만 원, 총비용은 257억 34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43억 39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402억 3000만 원, 부채는 300만 원이고, 자본은 1402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32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16%로써, 사용료수익은 18억 9800만 원으로 총괄 원가 308억 2100만 원을 회수하는데 1,523.30%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34억 394만 원보다 29억 5684만 원 증가한 263억 6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239만 원이 증가한 146억 2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239만 원 증가한 9억 4336만 원을, 사용료수입은 2억 5000만 원 증가한 32억 2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8444만 원 증가한 99억 1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17억 4607만 원, 기타수입은 9억 3837만 원 증가한 63억 3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안 그래도 제가 이 세부내역을 쭉 해당 부서로부터 받아가지고 봤는데요. ‘인건비’가 가장 크고, 문화예술과의,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직원 채용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 문제 그것이 그렇고. ‘오곡나루축제 또 도자기축제, 이것에 대한 잔액’이고. 또 ‘재단 경비, 지역문화 진흥사업 등’. 그래서 굵직굵직한 1억 이상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려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 관계부터 해야 되겠고, 혹여 또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을 못 할 경우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치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다음은 세원관리과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232만 8천 원에서 1억 3225만 3천 원 증액된 5억 34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은 체납징수 활동 차량 임차료, 사무용품비, 급량비, 체납징수 활동복, 프린터 소모품비, 가택수색 용품구입 등 총 175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 전국 단위 세외수입 운영 실적 진단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8000만 원을 유공공무원 국내외 연수 여비로, 세외수입부서 자체 종합실적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시상금은 경기도 세외수입 실적 시·군 종합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 및 유공공무원 국내외 연수 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보조금, 도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의 시도비 보조반환금 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평가를 한 거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아니죠. 저희 부서는 4명 정도 되고 기타…….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한 16명 되고 세외수입이 전 부서에 다 골고루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 부서는 4명밖에 안 되니까 저희 부서도 관련된 부서 직원들 이렇게 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난 2022년도 평가는 ‘우수’, 행안부장관 ‘우수’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격려, 시장님의 격려면 격려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것은 아닙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순수하게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세외수입, 도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또 중앙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약간 달라요. 평가중요도가 있는 항목이 다르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쪽은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포상은 먼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자체 예산에 거기는 4500만 원 포상금을 세워서 별도로 세정과에서 추진하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준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세정과 것은 본예산에 세워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세워서, 행안부에서 연초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태우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런데 예산이, 도비인데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그리고 또 한창 더울 때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월 수를 6개월로 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1대, 전기차로다가 1대 하려고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총 2대인데.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우리가 체납 전문 차량이 1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가지 다니면서 왜 번호판 영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차량이 하나 있고, 또 관외로 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전국, 먼저는 김해도 갔다 오고 부산으로 다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차가 부족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아쉬운 대로 써야죠, 뭐. 아쉬운 대로.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예. 
    (웃음)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예.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최우수 해가지고 8000만 원 교부세를 탔고요. 경기도 평가에서 세외수입평가 대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2개를 탔는데, 여기 1명 되어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시·군 직원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직원들 모아서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받은 포상금의 일부를 그 포상금에서 여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명이 들어간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96억 200만 원이 감액된 2068억 98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82억 6200만 원 감액, 부동산교부세 13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42억 8819만 6천 원이 증액된 2683억 72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억 8259만 7천 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107억 5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19억 6125만 2천 원이 증액된 629억 61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0억 64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7억 5044만 5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3억 1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64억 84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 10억 원, 통합계정에서 예탁금회수 54억 84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책자를 들척이며)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작년에 교부세가 2250억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때 내려왔던 거고요. 그때도 일단 일부 교부세가 좀 줄어들긴 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350억 정도.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보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이 세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도 지금 96억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9월 정도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저희는 추계치로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12월 말에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82억 6200만 원을 감액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260억 정도 그 정도 감액된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결과적으로 교부세도 그렇고 교부금, 도세도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교부금도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교부세하고 교부금 합쳐서 한 450억 정도, 그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도 들었고요. 저번에 한번 SK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인세는 제로(0)였고 지방세는 SK에서 한 2천억 정도는 냈던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가 예측한 것에 비해서 419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210억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419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629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해마다 그 정도의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라고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그렇게 그 정도로 결산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아마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예산팀에서 많이 검증을 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한다거나, 사업시기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것, 추진이 어려울 것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뒤로 빼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발생을 좀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를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고요. 재해·재난예비비는 저희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좀 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비비가, 여기 조금 이따가 저희가 예비비에 대한 지출승인안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이나 그런 긴급한 것들, 응급한 것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예비비 쪽으로 쓰는 것이 좀 많고요. 일반예비비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없는, 지금 여기에 15억 정도가 일반예비비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어서 예산안 13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억 6428만 3천 원이 감액된 54억 5713만 4천 원입니다. 
  기존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예산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모 선정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사업에 도비 2500만 원과 합쳐서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시 활용되는 예산설명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자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지원 공공운영비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 2억 2690만 8천 원과 2024년 본예산 의회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어 유보된 내부유보금 32억 473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여주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줄지는 않았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보다, 저희가 계속 지속협에다가 요구하는 게 경기도나 다른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해달라고 요구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5000만 원도 그런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지속협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속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엊그저께 토요일 날 명성황후생가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300만 원 정도 규모로 매년 행사를 했었는데, 그날 의원님들도 오셔서 보셨지만 좋은 그런 행사이면서도 생각보다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거나 홍보가 좀 부족해서 아주 많은 인원이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찾아서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새롭게 공모사업으로 올 수 있는 것들, 요즘 어떤 환경 트렌드나 이런 쪽으로 좀 발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건데요. 지금 일회용품 사용 감축 실천 운동하고 그다음에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지속협에서 해가지고 도비를 따와가지고 매칭해서 세우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토요일 날 행사하면서 날씨 영향도 있었지만 ‘이것을 꼭 주말에 하게 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중에 하면서 평생교육과와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가 돼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의 연장으로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평생교육과가 어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하고도 연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자기축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강청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운동 차원에서 했는데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축제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실은 MOU도 맺고 좀 의미 있게 앞으로 축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인데. 농담입니다. 
    (모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속협만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자체가 되게 작았을 텐데 ‘착한이웃’이라는 또 그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더 이게 행사가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 그 행사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금액을 그쪽으로 조정을 해 주더라도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계속해서 예산안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242만 4천 원이 증액된 177억 8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통장수당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에 4억 51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409페이지, 가남읍 복지회관 주방기기 등 물품구입 2200만 원.
  413페이지, 점동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 1488만 8천 원.
  425페이지, 금사면 청소차 암롤박스 구입 1400만 원.
  433페이지, 대신면 당남리섬 가을사랑 힐링축제 개최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이게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이것을 면에서 면장님이 기존의 사업을 이 사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아마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가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읍면동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으로 매년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해 주고, 읍면동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거의 그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그런데 따로,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따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목적실에서 요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마루에 아마 열선이 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목적실 거기에 따른 열선, 그다음에 강마루 및 난방 필름 시공하고 전면 거울 좀 일부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아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게 당초 계획하고 달리 신청자가 없다거나 이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진행하는데,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요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취지로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신축이나 이런 거 할 경우,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좀 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나중에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리모델링해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심스러운 말씀인 것 같고요. 
  전에 과거에는 아마 의원님들한테 어떤 책정되어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마이크 끔)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사실 없어졌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저도, 의원님들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급한 건데 빨리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부서, 건설과면 건설과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일단 급한 게 있으면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죄송합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게 지금 공무직 환경주무관이 퇴직을 하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렇죠. 계속 연속해서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마도 제가, 자원순환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퇴직 환경 주무관님을 대신해서 1년 정도를 기간제로 쓰겠다는 거고요.
  아마 환경주무관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당장 정규직으로 쓰는 건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이것을 진행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계속해서 씀으로 인해서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고민해서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좀 더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지금 ‘당남리섬 가을사랑 힐링축제’라고요. 전에는 거기서 음악회를 재단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당남리섬 가을사랑 힐링축제’라고 그래서 거기서 맨발걷기도 하고 음악회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이틀 동안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당남리섬을 활용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신면의 어떤 정체성을 입혀서 진행하려고 이것을 요구했었고요. 
  저희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는데 또 대신면민들이 강력하게 지금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일단 금액은 더 요청이 됐었는데 2000만 원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전체 기금에서 통합계정 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지금 그것은 따로 우리가 통합계정 안정화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게 일반예금으로 하게 되면 이율이 한 0.4%∼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해서, 보통예금은 거의 한 2.9%∼3.6% 해서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당장 지출할 것 아닌 것은, 그것은 저희가 통합계정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사실은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 정기예금으로,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적금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이자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어떤 흐름이나 출처나 이런 것을 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정기적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한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정기적금으로 하고 있는 게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통합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나 또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서 어떤 자금에 대한 것들이 당장 단기적으로 지출이 될 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정기적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저희 그 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사나 어떤 특별회계에다가 해 줄 때도 이율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일단 사업을 위해서는 이자율을 낮춰줘야 되지만 금리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최대한도로 이자수익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민원해소사업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금액을 달리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세입 자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2억 8000만 원으로 그중 총 26억 6638만 5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13억 6090만 3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건으로 1300만 원, 벼 도열병 확산 방지 긴급방제에 관한 건으로 4억 6천만 원,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 긴급 대수선에 관한 건으로 22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기 지원사업에 관한 건으로 4000만 원,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제 구입에 관한 건으로 5억 원, 소규모 시설 수해 피해 지역 복구사업에 관한 건으로 25억 원, 이포보 캠핑장 수해 복구 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6억 3500만 원, 강천역 신설에 따른 타당성 검증 용역에 관한 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4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거나 어떤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예산을 정식으로 의회에 저희가 올려서 이렇게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4억 3083만 8천 원보다 8201만 원이 증액된 35억 1284만 8천 원입니다.
  내용은 결연도시 협력 지원사업으로 결연도시와의 협력 추진을 위해 일본, 그리스 등 하반기 방문 예정에 따른 국외여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행안부 주관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교세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위원회 정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으로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조사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해매장 추정지는 대신면 장풍리 산93-4번지입니다.
  추정 유해 수는 180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능성 구씨, 여주 통덕랑 종중 소유 사유지로써 이와 관련 올해 1월 11일 위원회에서 사전 현장 확인을 다녀갔고, 토지소유자인 구씨 종중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3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이자 1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도 조금, 예. 그런데 이거를 새로 만들기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출 항목을 사업을 새로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간 게 저로서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요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대상자는 거기에 기여한 대상자로는 정해졌지만, 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도 따라서 이게 정해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큰 아우트라인으로 ‘유럽권’하고, 그다음에 ‘인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인원수는 저희 한 16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4010만 3천 원이 증액된 91억 9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사업으로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시책 운영과 청렴교육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 사업으로 청렴시책 참여 우수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주도시공사 운영 지원을 위한 공사경상전출금 6702만 3천 원을 증액하고, (구)점동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 536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존 예산액 461억 21만 3천 원에서 3억 710만 6천 원이 증액된 464억 731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록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 지하 문서고가 있는데 거기 기록물 전수조사에서 전수조사·정수점검에 저희가 QR코드와 문서 라벨링하는 작업에 1억 11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고 철제선반 설치는 현재 저희가 문서고가 꽉 차가지고요. 여흥동 주차장 세워놓은 2·3·5층에 20평 정도씩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 거기랑 협의가 돼서 그쪽에 먼저 2층에다가, 모빌랙은 이 무게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 해서 철제선반으로 1400만 원 설치하는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가 통상 120 정도 예산을 세워놔서 운영을 하는데 4월까지 집행률이 30%가 안 돼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기간제도 줄여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예산 절감 계상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기존 예산보다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요. ‘밥퍼스’가 작년에 38개소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 7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증액된 예산,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1만 1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해 증액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 그리고 도자기축제랑 오곡나루축제에서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재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거였는데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보상금 식대 2300 계상을 해서 총 자원봉사센터로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로 작년에 퇴직하신 환경주무관 1명 기간제로 대체를 해서 공무직에서 예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직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것 본예산에 똑같이 세워놨다가 퇴직한 분들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공무직 예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액도 마찬가지로 거기 비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에는 작년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했는데 저희가 10월 말일 자로 폐쇄하면서 11월, 12월 인건비 지출되지 않은 부분 경기도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지하에 그냥 쌓아놓은 문서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정말 부족할 경우에는 문서들을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지금 철제만 일단 설치해 놓고 그거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항온항습기도 저희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문서가 직접 들어갈 상황이 되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지금 기록물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같이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보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 보관소를 아예 따로 별도로 짓고 있어요. 박물관처럼.
  그래서 보관하는데, 저희는 신청사에 들어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래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보고 최대한 문서를 줄여가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금번 1회 추경안은 3억 3290만 4천 원이 증액된 24억 23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직자 친절 및 민원응대교육에 1천만 원을 증액하고,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과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내연수에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중간 부분의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사업에 1210만 원, 하단 부분에 무인 발급기 교체 구입 사업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수수료 사업으로 2573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족분에 대해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나머지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2021년도부터 꾸준히 해와갖고 25개 지구에 대해서 했는데 43개 지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573만 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한 반 정도입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할 사업비에 대해서 한 2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 나머지 반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희 국비 수수료, 측량은 전부 다 100% 국비로 따와서 하는 거고요. 조정금은 어차피 경계 조정에 따라서 징수하고 지급하는, 뭐 땅이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또다시 가져가시는 부분이 경계 조정에 따라 있는 것은 각자의 돈으로 하다 보니까 주고 나가고 하는데 간혹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또 세입도 받기도 하고. 그분들이 세입으로도 납부하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또 지급도 하고, 또 일부 공공용도로를 저희가 확보하다 보면 또 시비로 하고 도로를 또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4개 지구를 하고 있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4개 지구 지금 하고 있는데…….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아니요. 지금 3개, 4개. 보통 서너 개 정도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사실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연한이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까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저희가 정해져서 2030년까지만 전국에서 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그 안까지 어떻게든지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실 더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해서 국비 따갖고 와서 제시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는 게 맞는데 직원 여력이 지금 좀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있는 직원에 비해서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하고 또 인력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해서 인력 감축의 기조라고는 하지만, ‘이런 한시적인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TF팀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셔갖고 지금 협의 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도 이 ‘도곽’이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지적부 도면상에 이렇게 가로·세로로 되게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 면을 거의 도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610도곽’이라고 사업량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43지구가 여기에, 600도곽 정도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한 300도곽 정도를 하고, 나머지 300도곽 정도를, 표현을 ‘도곽’이라는, 환산단위가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면의 어떤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 공사에서 이거 변환을 해주는데 한 도곽당 8만 3천 원의 수수료 단가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만 3천 원에 해서 610도곽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나와서 산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이미지……. 예, 저희 좀 크기도 크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어떤 거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이제 정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가 없는 거고, 내년도 매년마다 지구가 새롭게 3개에서 4개 지구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투자 부분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또 기본적인 예산과 향후 투자액이 또 생깁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지금 법에는 2030년을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저희도 끝을 내야 됩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잡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되는 돈을, 예. 다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면적 기준……. 그런데 이 면적이 실질상의 면적이라기보다는 공부상의 면적이…….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공부상 면적하고 맞지 않아서 공부상 면적을 저희가 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부합하게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도로가 이렇게 나서 마을 도로로 다 쓰고 있는데 제 땅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웃집 담이 넘어와서 또 이렇게 침범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공부상하고 면적하고 다르다 보니 실제로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부상의 면적을 맞추어 주는데 공부상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또 그만큼 재산적인 가치가 손해를 보다 보니 또 돈으로 또 환산해 드려야 되고, 또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또 돈을 내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주로 감정평가 금액이 그나마 저항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사실은 민원이 이게 막상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본인들한테 좀 유익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막상 공부상의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또 이랬을 때는 상당히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또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뭔가를 정리하고자 할 때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적팀에서는 사실 좀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은 가운데 해결해 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해결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 그 가림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원분들과 그냥 앞에 정도만 가림막 할 정도로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나오는 기준은 고정형으로 해서 연결을 틈을 두지 않고 옆자리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정형으로 가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그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천하고 양평은 다녀보니까 다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림막을 고정형으로 다 해놨었는데 저희는 어르신들하고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 시·군에 워낙 민원창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나오기를 고정형으로 전부 하고 ‘지면에서 180’ 그리고 ‘두께도 5mm’ 이상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일차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1210만 원에 대해서는 동 세 군데하고 가남읍만 일단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면에서도 보시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이번에 하고 나서 내년도에 확인하든지 하고 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세정과장 안병호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병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억 732만 3천 원에서 565만 원이 감액된 6억 167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기정액 1억 4227만 5천 원에서 5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4279만 1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정과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결재용 카드단말기 구입비 50만 원과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1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기정액 1억 562만 5천 원에서 862만 5천 원이 감액된 9700만 원입니다. 
  가상계좌 프로그램 사용 종류에 따라 가상계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6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은 기정액 5807만 7천 원에서 855만 원이 감액된 4952만 7천 원입니다.
  이 또한 가상계좌 시스템 사용 종료로 가상계좌 폰뱅킹 서비스 요금 및 메시지 발송 요금 10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용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9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지원은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36만 5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167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1965만 4천 원이 증액된 760억 1472만 5천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계약 교육 책자 발간 및 하자 검사 전문가 수당 827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계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법 이해를 돕고,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를 참여코자 합니다. 
  그 아래, 도유재산 위임관리는 무단 점유 해소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8쪽 맨 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9410만 원 증액은 공용차량의 통합운영시스템 이용료와 여주시청 공설주차장의 전기충전기 설치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 예산은 여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생활문화센터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전환사업 48억 9800만 원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금액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69쪽 맨 위, 흥천면 목욕탕 건립공사는 1차분 사업비로 8억 21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소요예산은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추경 등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는 목욕탕 철거 후 강의실 조성과 화장실, 조리실 등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목욕탕이 202㎡, 기존면적 실면적은, 연면적은 400.93㎡인데요. 실면적은 2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계실까지 목욕탕은 들어갈 겁니다. 
  아,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 

○회계과장 박정숙   기존은 186㎡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목욕탕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목욕탕뿐만 아니라 화장실, 그다음에 밑에 조리실, 그리고 2층에 보면 대회의실이 있어요. 거기를 전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및 강의실 조성’.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전체면적은 1654.9㎡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654.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대부료. 

○회계과장 박정숙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정숙   네. 같이 살펴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일단 기금예산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사업비를 신청을 한 게 지원사업이 공모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5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5000만 원 지원받아서 1억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이번에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천면 공공복합청사는 3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 추가로 청사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예산 신청을 할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예산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전체는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돈이기는 한데, 1차분으로는 이 예산을 반영해서 1차 공사를 하고 추가분은 청사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잠시만 기다리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 해서는 27억 정도 되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66억 9800만 원 되고, 청사 예산으로는 저희가 140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2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은 1차 발주하고 추후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생활문화센터. 

○회계과장 박정숙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복합.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회계과장 박정숙   네. 총 235억 정도. 

○회계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6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 설계를 기본으로 건설기술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32억 9761만 4천 원이며, 수입액 19억 9896만 5천 원과 지출액 2억 20만 원 계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50억 9637만 9천 원입니다. 
  16쪽 편성안입니다. 
  신청사건립관리 용역으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추진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설계공모관리 용역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772만 4천 원이며, 수입액은 3억 6200만 원과 지출액 6억 6160만 원 계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812만 4천 원입니다. 
  26쪽 편성안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증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공유재산취득 3억 7000만 원은 보훈회관 추가 부지매입비이고, 삼신당 및 정자각 지붕 보수공사 2100만 원 편성은 금사면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2억 20만 원.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이거 20만 원은요, 저희가 설계의 심의수당이 먼저 반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기금에.

○회계과장 박정숙   그래서 기존의 기금 심사위원회 수당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30억은 확보가 됐고, 저희가 올해 기술 공모 등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올해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보상금 그런 것은 먼저 편성을 하고 공사가 시작될 때 재원 전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가능할 겁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도시계획과.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나누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의안번호 제1818호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진선화 의원님과 최영호 전 행복지원국장, 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최승만 부지부장 세 분의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조 5163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5458억 4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2070억 7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38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의 회계별 세입 결산과 세출 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종으로, 조성액은 2969억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3606억 4400만 원이고, 총부채 270억 350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3336억 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재정 운영은 총수입은 8585억 1700만 원이고, 총비용은 8094억 19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490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채무·채권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4억 56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576억 7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2,295개소이고, 262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저희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저희 검사의견서 5쪽을 보시면, 2022년도·2023년도에 보면, 2022년도에는 잉여금이 3648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3387억 정도 돼요. 그래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회계과장 박정숙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료, 예산도 계약 교육법 이해를 위해서 자료 책자 만드는 것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과 예산 쪽에서도 필요한 교육도 한번 전 직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확정…….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네, 네. 

○회계과장 박정숙   네.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 박정숙   어쨌든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회계과장 박정숙   정확한…….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2023년 결산이 2025년도에 반영됩니다. 내년부터 반영됩니다」라고 말함)

○회계과장 박정숙   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복지행정과장 김창현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3억 491만 9천 원을 증액한 379억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곡 5,787포가 증가 예상되어 1620만 6천 원을 증액한 87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원을 감액한 1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 당초 도비 미지원 예정이었으나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도비 1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입니다. 
  관내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부 확인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사업량 2명이 증가해서 631만 원을 증액한 39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자활센터 운영 변경내시에 따라서 719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량 변경내시로 460만 2천 원을 증액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량 변경내시로 129만 6천 원을 증액한 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규사업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아서 186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사업량 변경내시로 237만 9천 원을 증액한 2억 98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의 유공자분이 사용하는 하동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한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133만 원을 증액한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61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8억 60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2023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서 3억 20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신규로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량의 일부 변경내시 들어왔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대략 2억 됩니다, 이게.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아니요, 줄어들지는 않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5% 이하면 조금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률이 95.7%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 평가 때문에 이번에 지금 1회 추경에 작년 집행률을 감안해가지고 해서 대략 2억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종전에 저희들이 기존의 고독사 예방·관리해서 우리가 방문 조사도 하고 전화도 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한 6개월 치라는 말이에요. 하반기. 예산 범위도 또 확정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한 6개월 치에 대해서 한 5명 정도가 지금 일차적으로 신규로 사업편성 해놓은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어느 정도는 지금 방문 조사하다 보니까, 사례관리사분들이.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 부분도 저희가 무한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여주시 독립운동가협회에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현동에 명성황후 유적지가 있는데 명성황후 유적지가 연간 6만∼7만 명의 방문객들이 오니까,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한 그런 관광객도 활성화되고, 또한 여주IC에 들어오다 보면 회전 로터리에서 여주아웃렛도 가깝고. 
  그러면 시너지효과로 높은 것이 무엇일 것이냐? 
  또 앞으로 박물관이나 지으면 법에서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합격을 받아야지만 그 근거 가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다가 첨부시켜가지고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또 합격해야지만 예산편성해가지고 그때부터 건축비라든지 실시, 건설비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술연구용역위에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물론 금사면에 4·3 만세운동도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조사에 향후 여주시에서 그런 전국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적합하다. 
  그런 부분도 물론 독립운동가협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여러 자료라든지 연구용역비에서 반영돼서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양산시 독립운동기념관도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해서 그 정도 예산 돈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독립박물관이 잘되고 운영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양산시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양산시의 관장이 박사이신데요. 상당히 충분한 지식과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부분이,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히 돼야 되지 일반 공무원이, 비전문가, 물론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아주 그냥…….
  또 문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준비도, 자료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충분한 자료와 또 분석, 이런 부분에 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합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박사님 계셔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박물관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승인율이 한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분석이라든지 수집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합격률이 한 20%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또 다른 데도, 올해 화성시도 독립운동기념관 개관했는데요. 그런 곳도 자문하고 해서, 금액을 문의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물론 벤치마킹 이런 것이 일반적인 해외관광이라든지, 또 국내에도 있지만. 이런, 자기 부서에서 ‘이 부분을 법에 따라서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집중적인 그에 맡았던 분, 공무원들이 갔다 오는 것이 정말 절실하고, 그런 분이 예측하고 분석해야지 일반적인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계는 조금 벤치마킹하고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꼭 어디를 단독으로 해서 여성기업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게 입찰로 해서 하는 것도 필요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3개월이고요. 최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70만 원 정도, 또 한 가구의 인원수가 2명, 3명도 있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한 71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긴급복지가 국비, 도비, 시비의 유형이 있고요.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50대 50. ‘도 50, 시 50’ 해가지고요. 금년도 우리가 3억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예산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95% 이하가 되면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도비에서, 시군비에 3억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긴급복지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최대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거의 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이익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저희가 보훈회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후 승강기 기계가 2000년도에 건물이 사용 승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지나고 24년째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다만 이번의 공유재산심의에서, 기금에서 뒤의 노후 주택 2동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 뒤에 추후로는, 거기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비좁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비좁고 그래가지고 향후 빈자리에는, 현재 우리 보훈회관에는 8개 보훈단체가 원래 입주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4개 단체만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민간인 소유 건물에 임차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그 뒤의 노후 주택 사가지고 부지확보 되면, 현재 그 보훈회관 건물이 2000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약 23년 지나고 24년째가 됐을 텐데 향후 나중에 30년 이상 되면, 건물이 더 노후되면 기능이라든지 또 임차 나가신 보훈단체들이 어떤 행사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 나중에는 공유재산을 더 취득한 다음에 새로 건물 지을 때는 좀 더 뒤쪽에 넓게 짓고 앞의 주차장이 넓어야지만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회원분들이 주차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지금 이번의 추경에 5000만 원 하면 저희들이 현재 23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나중에 건물 지을 적으로 예상한다면 7∼8년이라든지 이렇게, 10년 안까지는 바라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새로 마련해서 짓게 되면.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당장 거기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모자랄 경우.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써봐가지고 많이, 도저히 우리가 몇 년 치 통계를 봐도 부족할 경우는 추가로 더 신청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경기도 것도 되고요. 경기도형 것입니다, 경기도형.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예.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공약사항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예. 이게 딱 6개월보다도 빨리하면 좀 단축해가지고 한 4개월∼5개월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 안으로 끝내려고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네. 충분히 독립운동가협회하고 유기적인, 자문과 또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할 예정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창현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세입입니다. 
  6807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94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해가지고 증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에 따라서 6807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94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4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사업량 변경내시로 1670만 원을 증액한 3억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사업량 변경내시로 1억 5685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도 늦게 내려온 2억 3363만 9천 원을 소급 증액 편성해서 7678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8억 5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행(위탁)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사업량 변경내시로 19만 2천 원 증액된 3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감축에 따라서 사업량 변경내시로 2560만 원을 감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사회복지과장 박상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총예산안은 27억 3602만 9천 원을 증액한 1546억 70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은 사회활동비 증액에 따라 4406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52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은 경로당 61개소에서 111개소로 확대함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가남읍분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지원과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을 위해 3억 3500만 원을 증액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2024년 4월부터 이미용비 지원 확대 시행에 따른 높은 사용률이 예상되므로 2억 5200만 원을 증액한 9억 4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차량 증차 및 운전원 증원에 따라 4734만 7천 원을 증액한 3억 36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임차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위하여 시설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평화재활원 심야보일러 교체 설치공사를 위해 1억 4954만 원을 증액한 2억 5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이것은 저희 경로당 식탁 지원은요. 저희하고 대순진리회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대순진리회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급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수요조사를 했는데 600세트가 지금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경로당별로 한 3개, 4개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872개? 수요조사가 그렇고,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은 600개…….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경로당 수는 338개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본예산에서는 1∼2분기 것을 잡았고요. 3분기 모자라는 부분만 잡았습니다. 가상치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점동면 예전 부지 시립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던 중에요. 건축예산이 많이 드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타당성도 조금 지난했었고요, 아예 예산 자체를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소득 선정 기준에 안 맞은 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작년에는 잔액이 5500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77명을 지출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올해로 이월해서 작년에 책정된 예산을 다 100% 소진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이미용 업소 총 251개소인데요. 목욕업소는 10군데고요. 이미용 전체 수는 27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받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이발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저희가 이발소는 지금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역 화폐로 전환한 상태라 지류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봉사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경로당으로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그거는 별도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지금 회장님들 1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5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원래 1만 원이었었는데요. 10,800원이 인상돼서 그 금액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있죠? 186페이지. 거기에 보면, 경로당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1인 1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111개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5만 원씩 이렇게 해주는 저겁니까, 이게? 받아가지고? 노인회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김◎◎ 회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추가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이건 내시 때문에 그런 거죠.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선정기준이 좀 안 맞고요.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이 조금 선호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오셔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여주시 노인회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노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30억 7138만 1천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확정으로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보다 2928만 5천 원이 증가된 6348만 1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예치금 또한 2928만 5천 원이 증가된 4364만 4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2024년도 기정액보다 12억 8359만 원 증액된 671억 18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신종 범죄 대응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 비용으로 3702만 4천 원 증액된 2억 53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입니다.
  통합상담소 리모델링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 상담원 증원과 또 상담실 증설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아래,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 지원금) 사업입니다.
  급식 인원 5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 10개소에 운영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현원 40인 미만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영아 1인당 월 1만 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공공형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로 2억 1120만 원 증액하여 6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에 대한 것으로 기자재비 등으로 61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 가족돌봄수당 지원입니다.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24개월∼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598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5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물품구입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수요 등을 위해서 정원 25인 이상 되는 센터에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라서 업무용 PC 10대의 구입 비용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부족금 3016만 6천 원과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옥상 보수 공사비로 293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노후된 전산 장비에 10대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21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 영상장비 구입 지원비로 3190만 원을 증액한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지금 현재 정원은 6명이에요. 6명이고,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가 그만두신 분 중간에 있어서 현재 인원은 4명입니다.
  지금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저희가 작년에 통합상담소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1명이 증원됐던 거고, 이 통합상담소로 지정이 되면서 그 교제폭력 피해자 종사자를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제폭력 피해자 상담사에 대한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요즘에 이제 데이트 폭력, 성폭력 이런 것도 좀 새로운 범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포괄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 종사자 비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경기도 내에서 13개 시·군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중에 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예. 오늘부터.

○여성가족과장 이종화   네, 네. 민원24를 통해서 매달 3일∼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익월 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어요. 본예산에 못 세우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홍보해서 지원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80억 5300만 1천 원보다 9억 828만 8천 원이 증액된 189억 612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경축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5억 8480만 원 증액된 98억 28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비(재단 청사 조성 및 이전공사 비용) 4억 8480만 원, 지역문화연구 및 홍보(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억 7천만 원, 세종국악당 운영·관리(지붕기와 보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도자기 및 오곡나루 축제의 경기관광축제 선정 관련 관광체육과 확보 금액 2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여 19세 청년 2005년생들의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마을축제 지원사업으로 ‘금사·산북 우정의 날’과 흥천면 ‘귀백리 달빛음악회’에 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탄절 기념 문화행사로 트리 점등식에 550만 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시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주시 한빛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각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에 2천만 원, 추석맞이 다문화가족 시민 노래자랑 사업을 지원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여주 파사성 경관개선공사 및 진입로 개선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비로 각 2200만 원씩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7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학술연구 행사운영비로 여주쌀의 역사와 여주 농촌경제 학술대회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사업의 주요 안건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작년도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해외동포를 초청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드렸었는데 실적이 사실은 한 분밖에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링제 관련해서 보조사업비가 제한이 되어져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들도 많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확보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이게 국내외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그게 처음 시범사업 할 때 성적이 좀 부진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올해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 연구소 측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올해 사업을 보완하신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아니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들을 저희도 사실은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실천 사례 공모전 이런 부분은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사업추진 내역들을 보고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산사음악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것은 산사음악회를 주관하시는 거기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촬영하고, 그다음에 동영상하고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모아서 주신 부분들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거 맞고요.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다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지금 해주셔가지고 지난 3월인가 종중 대표분들, 임원들하고 대표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파사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입로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종중 대표께서 이제 종원들이랑 다 허락을 해 주셔서 여주시가 원하는 대로 그 진입로 부분을 공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요. 그때도 적극적으로는 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원들이 아마 행정에 불신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해 드렸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께서 이제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하는 방향에 맞춰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우해구 팀장이 엄청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예. 같이 가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파사성은 저희 여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를 시켜주면 좋을 텐데, 알고 계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교정이 까다로워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목 정비 사업을 통해서 위에서는 시야가 확보될 정도로 지금 국비 지원받아서 수목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쪽에 꽃길 같은 것을 조성하고 싶었는데 문화재 위원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본 결과, ‘거기는 인위적인 것은 문화재 유지 관리 차원에서 안 되고, 초화류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2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초화류 우리 식물, 여주에서 자생하는 자생식물 위주로 해서 일단은 좀 아담하고 예쁜 그런 길을 성곽에 맞는 그것으로 진행하려고 2200을 세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설계하고 나서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내년 봄에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우선 말씀드리면, 109페이지 저희 집행잔액 15억에 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간 정산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출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산 의무 조례를 만드셔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그동안 누적됐던 사업비가 15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그러니까 2023년…….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죠. 예, 예. 누적액이 15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처음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랬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지금 도자기축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것은 저희가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산출 내역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위원님 보시기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때 당시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요약자료가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0만 이상이 방문을 했는데 판매금액 자체가 잡힌 거가 도예인들한테 그냥 물어봤었을 때 그분들이 답한 것을 저희는 그대로 공무원들은 그냥 그것을 수치화했는데 그것을 수치로 했었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지고만은 할 수 없고 그거 외적으로도 지역의 음식물이라든가 다른 것 판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10억 그거 팩트는 아닙니다. 
  작년 거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작년 것 보시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러면 작년 것은 맞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지금 용역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아니, 그것은 도예인들이 그냥 본인들의 어떤 판매액을 종이쪽지에 적어서 낸 것을 모아서 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도자문화센터 2층, 3층으로 가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조합에서 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조합사무실은 1층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한 1백…….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재단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협소하다 보니 주차공간도 없고 되게 직원들이 어렵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래서 지금 도자재단 사무실이 좀 여유가 있고, 조합 측에서도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몇 번의 논의 결과 1층하고 전시실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재단이 이사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원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월 600만 원씩 매달 임차료를 내고 있거든요. 2022년에 그쪽으로 간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월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원씩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1억.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단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탁사무로, 저희 시 위탁사무 중에 일부가 재단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지금 조직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공간이 그 기존보다도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 위치로는 추가로 이관되는 업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장애 사유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도비 지원으로 도자문화센터가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도 좀 더 지났고, 그리고 사무공간 자체가 지금 있는 공간으로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자문화센터에 대한 고민을 같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조합의 어떤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어졌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추석맞이 다문화가족 시민 노래자랑’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꺼벙이 명품예술단에서 추석 9월 16일이랑 17일쯤에 저희 내국인 말고 외국인들께서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위주의 어떤 행사를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거거든요. 올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4회인데 저희가 지원은 처음.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처음.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것은 아니고 다문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때 2022년 당시에, 지금 메모를 받아보니까 도시정보센터 시설 조성 관련해서 급하게 재단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생각할 그런 시간조차 없이 지금 자리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연말 트리 점등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 위탁하거든요. 이 사업비 500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게.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터치 버튼 15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음향시설과 그 연단…….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러니까 여기…….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누르면 마이크 안에 거기 쭉 설치, 별도 별개의 설치를 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불도 들어오게 하고 전기시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좀 과한 부분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들어온…….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부기명을 좀 세부적으로 못 다뤄준 부분인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성황후 추모제는 독립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2회 지금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게 된 배경이 민간에서 그냥 추모제를 하다 보니 좀, 제가 듣기로는 굿거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식행사가 예법에 많이 맞지 않았다.’라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비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내용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제가 봤었을 때는 다 차려져서 오는 뷔페, 출장뷔페가 왔는데 굉장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대접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식대 부분으로 많이 지출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봤었을 때는 이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12월 31일 기준으로 2005년생.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2005년생이 332명밖에 안 된대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것은 대신면 같은 경우에는 대신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이번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공연을 지원해 줬어요. ‘찾아가는 음악회’로. 그래서 1,700짜리로 재단에 공연팀이 산사음악회의 식전이라든가 식후 행사에 공연팀 지원을 해줬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불교사암연합회에서 ‘공연뿐만이 아니라 행사 주관 자체를 본인들이 다 하겠다. 그래서 섭외서부터, 그러니까 공연팀을 불러오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을 사암연합회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출연금이 아닌 일반사업비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출연금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나 일반사업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연금으로 했던 것은 기존에 재단에서 확보된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런 쪽으로 돌려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암연합회 쪽에서는 ‘그런 공연을 후원받고 싶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기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도 저희 문화예술과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보조금이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과하게 너무 많다 보면 저희처럼 꼭 필요하거나 지원을 해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금사업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금사업은 지방문화원의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예총 안에 속해져 있는 6개 단체가 있어요. 사진작가협회라든가 문인협회 이런.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농업정책과 홍보.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일부 거기서 사용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방송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KBS 측하고 거기 담당 PD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체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월 13일 날 ‘의정의 날’ 때 저희가 그 3억 7천에 대해서 미리 오곡축제 때에 세워진 그 예산을 먼저 집행하겠노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가 지난 2022년도 9월 달에 마을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축제가 너무 마을마다 무분별하게 많이 있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과 관련, 그 마을축제 지원 관련돼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공모사업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공모사업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은 읍면동당 하나,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당 하나로, 그리고 특별히 계승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은 거가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의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기존에 했던 데에다가 연락해서 겨우 하다 보니까 연말이 다 돼서야 저희가 꼴찌로 트리 점등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면서도 욕을 먹어서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가 지금 역, 역에도 하나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트리가 시청 청사 앞에 농협 앞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역, 그리고 경찰서 쪽. 경찰서는 공사 중이었기는 하지만 올해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경찰서 앞의 구간까지도 빛을 좀 달아줘야지 되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저희가 산출해서 의뢰를 했더니 1억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한테, 아니면 예산부서에 굉장히 협조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다른 기관까지도 같이 고민하시면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성탄절만 하는 거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도 12월 20일 다 돼서야 저희가 점등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여주역에 있는 것은 한 2천만 원은 재단에 있는 출연금을 빌렸고요. 또 저희 운영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주농협 앞에 하고 그 일부 트리 다는 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가 그때가 다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12월, 1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기간을 오래 한다고 사업비를 더 주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는 ‘12월 정도에는 점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6월 이후에 예산이 선다라고 하면 업체 선정부터 하면 저희가 11월 달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을 쓰더라도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되는데 질타까지 받으면서 작년에 예산을 잘 못 세워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저희는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에 2억 9500을 세워서 9월 23일 그 전후로 시작하려고 해서 음악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12회 도자비엔날레 개막식이 9월 5일 날 실시가 된다고 하니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곳에 집중하라.’ 그래서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비엔날레 개막식에 필요한 예산이 2억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관광체육과에서는 그 필요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박물관 학술연구 행사운영비로 지금 2200을 세운 건데, 이게 이제 소달문화연구원에서 2022년도에는 “여주 오늘과 미래 통하다”, 2023년도에는 “여주 농경문화와 여주쌀”,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올해에는 “여주쌀의 역사와 여주 농촌경제”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의 교수님들하고 여주시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께서 지난번과 맥락을 같이하는 ‘여주쌀의 역사와 농촌에 대한 그것을 별도로 조명하고자 한다.’라고 사업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소달문화연구원에서 올해 전문관인 농업기술센터하고 동국대학교하고 해서 아마 심도 깊게 논의의 장을 별도로 만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예.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의 2023년 말 조성액은 18억 1671만 1천 원입니다. 
  45페이지, 2023년 문화진흥기금 결산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과 매칭 운영하고자 운영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기정액 1억 5785만 원에서 2887만 3천 원 증액된 1억 8672만 3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6페이지, 예치금을 기정 9183만 8천 원에서 2887만 3천 원 증액된 1억 2071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54억 910만 9천 원 증액된 244억 60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2억 9천만 원, 총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지류상품권 제작비, 은행 환전 수수료, 조폐공사 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919만 6천 원, 여주사랑상품권 발행금으로 2억 5천만 원, 여주사랑상품권 위탁사업 운영을 위하여 위탁 사업비 77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는 1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완공될 출렁다리 조성과 연계하여 신륵사관광지 정비를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대여존 및 바비큐동 운영 중단에 따른 유지보수 사업비 1900만 원 감액, 바비큐장 운영 중단에 따른 신규 설치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륵사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신륵사관광지 방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고,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 야간 경관의 축을 형성하고자 공원 조성공사 사업비 9억 원, 전기공사 및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15억,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천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강천섬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4억 2146만 5천 원, 물품 운반 및 관리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 총 4억 56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도자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도자비엔날레 기간 동안 여주시 행사운영비 등 3천만 원과 도자기협동조합 민간행사보조금 7천만 원 개막식과, 일본 도코나메시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출연금 총 1억 2500만 원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2024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은 도비 5대 5 매칭사업이 선정되어 제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해 편성되었던 4500만 원을 감하고, 작업환경개선을 추가하여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 사업입니다.
  장애인 핸드사이클 육성을 위해 장애인 핸드사이클 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사업은 학교와 지역체육 인프라 통합과 학생 건강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볼링과 배드민턴클럽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여주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체육시설의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28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사업은 현암 파크골프장 증설과 부대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도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해당 파크골프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남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보면, 출렁다리 지금 신륵사관광지 보면 천송지구 있습니다. 천송지구에서 시작되는 그 옆에 보면 원형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무대랑 같이 설치해서 나중에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그쪽에서 조명도 감상하면서 출렁다리도 같이 감상하게끔 그쪽 잔디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미디어파사드라고 빛으로 하는 그림, 연출할 때 보면 ‘여주도자기, 황마, 여마, 세종대왕’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할 수 있게끔 그쪽에 경관조명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목이 너무 빡빡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목을 옆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경청 잘 들었고요. 
  저희가 출렁다리 관련해서 출렁다리 자체에도 지금 저희가 전구를 이용해서 미디어파사드를 하고, 그다음에 천송지구 관광지에도 할 계획인데,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출렁다리에서 도서관, 여주대교까지는 저희도 할 계획은 잡아놨는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조금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금 보강할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기존에 트렌드가, 파크골프장을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층이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많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암 파크골프장도 증설하고 점동도 증설하고 있는데, 마침 또 한강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쪽은 친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만나고 저희 실무자들끼리 협의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한 거고요.
  여기가 지금 해보니까 36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골프장이 조성되면 주변 사람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업비는 그렇게, 36홀이라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당남리는 기존에 일부 초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어서 성토할 필요가 없었는데 점동골프장 같은 경우 기존 부분이 점동 테마공원인데, 기존에 보시면 그쪽이 옛날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기존에 저희가 현암지구에 지금 36홀이 있고 27홀을 증설하면 63홀이 되기 때문에 대회나 이런 걸 치르기에는 충분한 사항이고요. 당남리 이쪽 섬 쪽에는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골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인데 거기는 일반 초급자 코스로 해가지고 특별히 크게 과감하게 언듈레이션(Undulation)을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쪽에 보면 화장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 정도 좀 증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체육시설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외부에서 올 경우 저희가 구장이 남을 경우 충분히 외부인들한테도 개방할 의향은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어떤 안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설계할 때 한강청하고도 얘기했는데 그쪽 경계 나무 있잖아요? 조그만 나무. 교목. 
  관목을 심어가지고,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그쪽으로 안 나가게,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공이 나가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나무가 없을 경우 공이 안 넘어가게 일부 약간의 식재를 할 거고요. 아니면, 약간 낮은 펜스, 망 그걸 저희가 설치해서 어린이 그쪽으로 공이 안 넘어가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당남리 지금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그쪽이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옛날 야구장인데, 거의 야구장이라는 게 펜스도 있어야 되고 시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4대강 할 때 그냥 간이식으로 할 정도로만 했는데 그게 방치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르신들이 빈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한두 분씩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런데 저희도 현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한강청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한 건데, 그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치는데 여가활동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고 한강청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그냥 활용하라고 놔둔 상태였다가 4대강 이후에 요즘 들어서 국토부에서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한강청,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장도 바뀌고 하면서 그분이 여주에 몇 번 방문하고 해서 ‘약간 우호적이다.’ 해서 저희가 ‘여주에 이런 데가 있는데 허가를 좀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오셨었는데, 한 한 달 전인가 그때 도자기 축제 즈음해서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저희가 급히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가능한 지역이다. 대신에 화장실은 물이 안 드는 그 상부 쪽에 해라.’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당초 증설할 때 17억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번에 약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전용 탁구장은 종합체육관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합체육관 하면서 운동장, 종합운동장 옆에 지금 체육관하고 반다비 체육관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반다비 체육관을 먼저 설치하고 종합체육관은 예산 관계로 그다음, 반다비 한 다음에 할 계획이어서 향후에 종합체육관에다가 탁구 전용 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종합체육관은 한 2029년 말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쪽 이용하면서 이용객들도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남리 섬을 관광하는 관람객들도 요청이 있었고, 두 쪽 양쪽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한쪽은 ‘우리 칠 때 마련해 달라.’ 그런데 현암 파크 같은 경우는 36홀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치는 건 뭐라고 않겠지만 너무 많이 와서 하니까 좀 불편하다.’ 
  그 양쪽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한강청장님 방문을 계기로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같이 하는 겁니다. 경관…….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출렁다리에도 할 거고요. 잔디광장에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조명공사도 같이 진행됩니다. 출렁다리하고 조명도…….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출렁다리 따로 하고요. 잔디광장에 조명도 같이 하는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잔디광장에서 빛을 쏘는 게 아니고 출렁다리는 자체 발광 장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저희가 생각하는 미디어파사드는 주로 저희가 봐온 게 외부에서, 벽이나 산, 공원 이런 데 쏘는 건데, 이쪽 공원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출렁다리는 출렁다리 현수교 안에 전구를 다 일일이 하나씩 박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소재가 스스로 빛을, 발광(發光)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출렁다리는 따로 하는 거고요, 그 자체적으로. 별도로. 그다음에 잔디광장에 따로 빛을, 우리 미디어파사드를 따로 하는 거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위원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그쪽이 저희가 관광지가 나중에 출렁다리가 되면 그쪽에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나무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그 나무를 좀 이식하고, 그다음에 잔디도 다시 좀 보수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좀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설계비만 일단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세운 거고, 설계한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사고가 있어서 그때 운영을 좀 중단하게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제가 알기로는 사망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가스에 질식돼가지고…….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때도 화재가 났습니다. 바비큐장에도 화재가 한 번 나가지고요.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연결돼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가능은 한데 저희가 사고가 한 번 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사고 수습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재개장하는 문제는 저희가 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2023년 기준은 금은모래 캠핑장이 한 3억 5천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포보가 5억 1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비용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금은모래 캠핑장은 3억 8천, 그다음에 이포보는 지금 2억 9천에서 한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2023년 계획을 해보니까 이포보에 수해가 들어가지고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줄어든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사실 금은모래 캠핑장만 보면 이익이 한 3300? 1년에 3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 주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 낸 게 ‘캠핑객들에게 2만 원을 더 받아서 페이백(payback)이라는 방식으로 여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이용객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일단 싸옵니다. 싸와서 그거 소비되고 모자라면 그때 이제 매점이나 이때 가는 건데 이 캠핑객들이 여주가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처음에 페이백 받은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 이분들이 2만 원, 4만 원 모아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여주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페이백을 고안해 낸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세계아웃렛에서는 지금 한 320개 정도 업체밖에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쇼핑했다가 5천 원 받고 사실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고, 또 와서도 또 5천 원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업체 또한 한 3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0%, 30%, 지금까지 40% 지금 회수율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여주에 있는 4,800개 업체를 다 저희가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여주사랑상품권이 4,800군데 영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통해서 저희가 4,800개를 다 동의서를 받아서 여주사랑상품권처럼 거의 여주 전지역에 다 쓸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안 쓰더라도 2만 원, 4만 원, 8만 원 정도 되면 분명히 여주에서 쓰고 갈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 가게, 카드나 이런 데 쓰는 가게뿐만이 아니고 길에서 참외 파시는 분, 대신 같은 경우는 고구마 파시는 분, 그분들도 저희한테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래서 저희가 조폐공사하고도 협약을 맺었고요. 여주 관내 농협하고도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류형 화폐를 가져오면 농협에,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단속을 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랑 다시 협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여기 보시는 금은모래지구 관광지이고 6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출렁다리가 되면 천송지구에서 금은모래지구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막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밀릴 경우 자전거하고 부딪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 옆쪽에 우리 관광지, 제내지 쪽에 그쪽에 보도를 설치해서, 600m의 보도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자전거 위험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
  요즘 트렌드인 ‘보도 걷기’, ‘맨발 걷기’까지 좀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사업계획은 100% 보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계속 주민들 건의사항이 ‘맨발 걷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 예산에 신륵사 천송지구에 그쪽에 일부 저희가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금은모래지구는 거의 계획이 보도가 우선이고요. 향후에 맨발 걷기를 일부 추가할 예정이고, 실제로 주로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천송지구에 관리사무소하고 우리가 연못 그 주변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100% 보도가 우선이고요. 일부 조금 원할 경우, 저희가 트렌드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콘도 쪽에 일부만 계획할 계획입니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황학산 쪽에는 돼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세족장하고 그쪽 새로 설치한 거고요.
  지금도 신륵사 천송지구 느티나무 앞에 보시면 민원인들이 자생적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빨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도 ‘신륵사 천송지구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계획한 게, 출렁다리만 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안 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00개 이상의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특색이 있지 않으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도 하고 그다음에 맨발 걷기, 그다음에 강 건너편에는 개인 사업체도 끌어들이고 지금 콘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지금 저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구상 중이고,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출렁다리를 건너면 거기서부터 금은모래강변공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그 구간 내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맞습니다, 금은모래지구.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관광지가 지금 강을 포함해서 천송지구하고 금은모래지구로 강을 경계로, 여주 신륵사 국민관광지가 천송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금은모래관광지도 합쳐서 지금, 콘도까지, 지금 현재 있는 썬밸리 호텔까지도 금은모래지구 관광지구인데 신륵사 국민관광지가 ‘천송지구, 금은모래지구’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다 지금 국민관광지가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거기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암 파크 공사를 하면서 이 공모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가 이번에 지금 현암 파크골프장도 공사 중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지금 어르신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고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억 8천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당남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일단 따오기 위해서는 자체 실시설계를 해야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이번에 설계해 놓고 내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가 도비를 저희가 따올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금 올해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를 7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7억에 관련돼서는 우리 전기공사 및 경관조명 관련해서 도비 7억, 시비 8억으로 해서 약간 시비가 좀 늘어났는데 저희가 도비를 7억 따온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일단 지금 보시면 하천 쪽에,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랄 때 하천 쪽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것은 하천 부지고요. 거기는 저희가 임시로, 말 그대로 임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렁다리가 되면 따로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관광객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대신에…….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출렁다리 건너는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신륵사 주차장에 차단기, 요금소 설치해서 저희가 그분들도 주차요금 받아서 페이백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신륵사관광지 그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금소, 차단시설, 펜스 이런 걸 설치해서 그쪽에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그쪽에는 저희가 요금…….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래서 축제 기간에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주로 관광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입니다.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받을 거고, 여주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할인 혜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1시간, 하루종일권 그런 걸 다시 개발할 계획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지금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외지인, 내부인’ 해가지고 저희가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해서 요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산팀하고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쓰는 방향을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도자재단에서는 29억을 총 출연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여주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설명서 148페이지 행사운영비부터 민간 행사보조금까지 2억 2500이 저희가 도자비엔날레에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2억 9500이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왔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2억 2500만 사용해서 도자비엔날레를 치를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기술이 엄청 발달됐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봤는데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단계까지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평상시에 봐왔던 미디어파사드하고는 아마 전혀 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돔까지는 좀 어렵고요.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황톳길이 지금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 어디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황토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100% 황토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비 오고 나면 비 올 때 그 사람이 밟으면 밟고 나서 그게 다시, 탄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걸리적거리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황토 70, 마사토 30, 아니면 황토 80, 마사토 20 그 비율대로 하면…….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현재 기존에 36홀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기를 27홀을 추가해서 63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저쪽, ‘수상센터 있는 쪽 9홀을 18홀로 해줘라, 정규 홀로.’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억지로 맞추면 18홀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하는 데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파크골프협회 규정에 맞춰서 12홀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27홀 증설인데 저희가 유동적으로 지금 18홀하고 12홀, 30홀.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6홀을 더해서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서 27홀에서 최대 네 홀까지 해서, 그 13홀까지 해서 최대 31홀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보시면, 소공인 집적지구에서 금액을 감액을 해가지고 지금 자생력 강화 사업(보조사업)에 그쪽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아니고 똑같은 예산인데 이쪽에 있는 예산을 반대편으로 좀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지금 보시면, 233페이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서…….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4500이 감액됐는데, 234페이지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에 그걸 다시 편성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예. 6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저희가 지금 민간에 재위탁할 계획은 생각하지 않았고요, 전혀.
  그다음에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에 콘도가 하나 추가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체가 들어오는 거, 그건 민간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천송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금은모래지구도 지금 캠핑장 쪽은 저희가 공사에 지금 위탁을 준 상태이고, 추가로 들어오는 썬밸리에서 추진하는 콘도하고 개인 사업체, 출렁다리 동편에 거기는 개인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도시계획과에 지금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그런 식의 방식은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내부 검토를 통해서 별도로 의정의 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개인 사업체가 돈 버는 순간 저희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활성화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그건 개인 영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요구가 없어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33억 709만 6천 원이 증액된 327억 65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억 2552만 3천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5억 5027만 9천 원,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억 31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 304억 6199만 9천 원을, 예비비로 65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18억 360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89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 물류단지 매각사업 수입 17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4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로 7860만 6천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및 신문 공고료 등으로 2500만 원을, 강천·걸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시설비로 5억을 계상하였으며, 가남, 북내 일반산업단지 대체산림 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을 납부하고자 시설비 각각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0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 대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능서역세권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 40억 원 증액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1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22억 3000만 원을 증액된 3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2억 21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창동지구 보상금 및 공사비로 22억 3000만 원 증액된 3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1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25억 5027만 9천 원이 증액된 71억 30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체비지 매각금 31억 1601만 1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 34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5억 50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19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1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억 31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교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및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5억이요? 6억…….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5억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몇 페이지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현재 14개를 추진하는 것 중에요. 일단 우선 추진하는 것 10개소만 우선 신문 공고료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리고 나머지는 시차를 두고서 4개소는 추후에 추가예산 편성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총 14개 중에 10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것은 강천이나 장안리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것은 강천·걸은지구, 우리 성우모터스 입주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5억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개인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거죠.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여주로 이전해가지고 유치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매각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이상은 오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땅을 사업개발을 해가지고 땅을 분양해서 팔아먹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내수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알겠습니다. 
  보통 ‘용역비’ 하면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있고 환경, 교통, 재해 등등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지금 아까 신문 공고료나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통계목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요,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이거 표 부분. 저희 아마 능서역세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세종대왕 제2구역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환지. 아,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환지청산사업이 완료되면 환지청산을 할 거 아니에요? 돈 모자란 사람 더 줘야 되고 저희가 그것을 주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시설비입니다. 그것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것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아파트 부지나 단독주택 부지, 상업지역 체비지 부분들을 그때 같이 매각을 할 겁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팔려고,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협의체 구성하기 위해서 1차 회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청산금 내줄 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야 되는 거고 매각 수입은 별도로 예산 잡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부지 밑에 저수지가 있어요. 아파트 부지가, 저희가 저수지 부지 파는데 거기가 당초에 토질 조사할 때 일반 토질로 했는데 일반저수지 밑으로는 아무래도 연약지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흙을 치환하든지 아니면 특수공법을 써서 하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리고 물가, 자재비나 인건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물가 인상률 반영하는 것. 그런 등등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업이 마무리돼서요. 돈 남은 것을, 체비지 매각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시개발 모 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토지 매각 대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모 회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지금 각종 교통역량평가 심의, 도시개발위원회, 그리고 환경검토, 재해영향평가 심의 등등을 해가지고 지금 다 심의가 끝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취합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은 농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농 보상비를 지금 지급하려고 계획, 통보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거기는 존치 건물은 일단 주유소 건물, 그리고 새로운 병원 옆에 있는 분 건물 하나, 옛날 설렁탕 하던 집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하고 저 아래쪽으로 공동주택 부지에 도로 옆에 건물 2개가 있습니다. 기다랗게 되어있는 부분.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을 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 토지주가, 공동주택 부지를 갖고 있는 분이 토지만 한 7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를. 
  그래서 그분의 땅, 건물을 다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분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개 건물을 존치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락 협의해가지고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공사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는 그 소양천을, 제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구역 경계이기 때문에 소양천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 땅을 돌려줄 수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추가로 별도의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부지 앞에 민간이 개발한다는 부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내줄 때 이마트 뒤에 홍문지구 아파트의 허가 내줄 때 저희가 토사를 갖다 쓰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저희가 토사, 토량 확보를, 가까운 데서 확보를 해야지만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올해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위원회, 경관심의 등등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 그런 것을 다 배치해가지고 그런 것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은 없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공원은 약간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파트 짓는 분들하고 시행사하고 그런 것을 경관을 좀 살려서 지으면, 또 거기 건물이 2층에서 3층인 개인주택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도가 높지 않은, 고층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경관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57억 8438만 5천 원이 증액된 503억 10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사업은 노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중 개선이 시급한 16대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한 5억 51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2023년도 모범 운영 시·군 선정에 따른 국비 추가분 2850만 원을 증액한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여주시 버스노선 개편사업은 효율적인 노선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3억 5512만 4천 원을 증액한 19억 30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 3084만 원을 증액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7억 20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지방도 333호선 관련 가로등 및 기전물 유지관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여주IC 삼거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연양 1·2교차로 일원의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521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18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신근2리 및 여주시 노인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비 시설비로 2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전환으로 전기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7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사고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구간이 아웃렛에서 IC로 들어가는 동안에 교차하는 차량도 많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또 IC에서 아웃렛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랑 또 점동에서 여주 시내로 나오는 차량이랑 교차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기본설계만 지금 되어있고요. 설계를 갖고서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같이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가 워낙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닥 보수나 이런 것도 계속 같이 해야 되고, 또 기타 우리 교차로에 보면 항상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어떤 게 타당한 건지, 교통섬이 있는데 그게 사이즈가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유지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42번 국도 교차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게 굴다리가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굴다리를 신진동 쪽으로 가기 전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놔야 되고 굴다리를 지나서 교차로를 또 하나를 놔야 됩니다, 회전교차로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형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면 일단은 차량들의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방식과 그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민원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지원형’이 있고 그다음에 ‘노선입찰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심지에서는 노선입찰형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권 내에서 1개 노선에 차량이 여러 대가 다니는 그런 노선이죠. 
  그러니까 차량 1대가 한 노선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선 같은 경우는 요새 노선을 갖다가 입찰을 붙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 1대가 많게는 노선을 7개 노선까지도 운행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농어촌지역은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형’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기사분들의 전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주시에 근무하시다가 서울 시내로 간다든지, 아니면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사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임금의 격차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원인이 돼서 이제는 그런 형평성을 조율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공관리제를 경기도에서도 도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서부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보시는데 어떤 것을 보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설명서 413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게 경기교통공사로다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경기도교통공사.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금년도에는 저희는 14대만 이렇게 시행을 할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입찰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공공지원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교통공사에서 총괄해서 단가 산정이나, 아니면 수익구조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운송원가 산출을 이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는 수익구조,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게 노선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간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을 제외해 놓고 아마 또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체에다가 지원을 할 그런 것으로, 그런 방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연말되면 다시 정산을 또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예산설명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418페이지, 419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비는 18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실태용역 조사비로 9500만 원 해서 19억을 계상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벌써…….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벌써 이게 시설을 해놓은 지가 시간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선도색도 많이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차선도색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선형 개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과속카메라도 설치해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도 전방 50m부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군데에다가 2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신근리랑 여주시 노인복지관 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실태 조사하는 것은 총 28개소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여주초에 6개소가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6개소 사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한 군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7개소니까 3억에서는 좀 빠지고 하면 2억 7천가량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는 뭐하기는 하지만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개 2차선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4차선 왕복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여주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많이 합니다. 속도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아니면 방호벽도 하고 울타리도 하고 또 이렇게 인도랑 차도랑 분리하는 데서 분리돼서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정도는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경규명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회계사.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회계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실제로 버스에 탑승시키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회계법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별도로 이렇게 점검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2023년도 자료를 갖고서 근거로 해서 뽑아낸 거고요. 금액이고. 
  2024년도 금년도 것은 금액이 또 달라질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매년 보면 저희 1월 달에 2개 노선에 대해서 차량 운행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차량 운행이 정지가 됐던 그 원인은 운수사업체에서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운행정지를 했다가 다시 한 3일∼4일 만에 운송 재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산정되는 손실보상금은 다 100%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한 60%∼70%가 채 안 되게 산정된 금액의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는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공영버스제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DRT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시범운행이 들어가서 그다음 주에는 운행이 재개가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343쪽에 통합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여주콜이 이게 택시 종합콜을 이야기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택시업계에서 ‘법인 3사랑 개인택시조합이랑 해서 자기네가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이랑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랑 차이가 있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기네가 일단은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게 타당성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서부터 그쪽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운영비 1억 2천이랑 홍보비랑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 지금 버스정보기가 총 1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년이 넘은 게 64대 정도가 되거든요, 64개소가.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시급하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16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니터부터 해서, 모뎀부터 통신에 관한 그런 장비까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LCD서부터 그 안의 기타 장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135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현재에, 현재도 일단 볼 수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흑화현상이나 난반사에 의해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것은 아마 저희가 조사자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 조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희들이 이 16개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거 버스 개편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억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공공관리제나 아니면 저희들 DRT 도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갖다가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 여주시민이 개편을 하면서 외려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게 이렇게, 개편 노선에 대한 그런 용역은 안 해봤고요. 이것은 저희 정도 되는 인근 시·군에서 한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산정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45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2023년도 시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19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이 15억밖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금회에 3억 5500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은 경강선이 운행되고 있다 보니까 막차 시간보다 서너 시간씩 늦게까지 경강선이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나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여러 번 신청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번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8억 9692만 6천 원이 증액한 26억 48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4855만 6천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4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수요 파악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요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및 관리사업은 창동 공영주차장 옥상 방수공사 및 한글시장 공영주차장 옥상 일부 보수공사비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지금 거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물론 주차 수요에 따라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래도 환승주차장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되는지 여부, 아마 저희들 나중에 GTX 노선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확정이 돼가지고 도시 차량이 운행됐을 때 그때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갖고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주차장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여주역사랑 주차장이랑 이것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주역 앞에 있는 그 광장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상 여러 건물을 올려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지만, 그냥 우리 현재의 부지,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데 거기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그것을 여주역사 부지 내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아니면 몇 개 층을 올려야지만 이게 수요나 이런 것을 갖다가 감안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것을 감안하는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GTX 노선이 지금 경강선을 타고 내려올 계획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다음에 성남에서 지금 광주까지는 공사 착수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노선은 거의 지금은 착수되어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철도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GTX 노선이 늘어오는 데 있어서 철도를 갖다가 더, 그래서 수서부터 여주까지 들어오는 데는 철도노선은 지금 현재 착수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공이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GTX 노선에 열차를 투입을 하게 되면,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국가철도계획이 내년서부터 용역의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담겨져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착수됐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철도는 지금, 도로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한 4년가량을 갖다가, GTX-D 노선이 4년 후 2028년도에 빠르면 개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도시계획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떠한 그런 발표가 없던 상태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서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삽입을 하려고 계획에 같이 수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