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11월 12일(목)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 건
- 2.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원 아홉분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승진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원 아홉분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승진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윤승진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자율등원의 날 등을 통하여 관련 현지에도 답사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은 물론 많은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과연 어딘지를 잘 판단하시고 군민에게 지탄받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한 질의와 자료검토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께 회의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첫째, 방청인은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를 할수 없으며 둘째, 박수를 치는 행위나 발언은 일체 금지되어 있고 셋째, 어떠한 형태이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질서유지에 방해를 하시는 방청인은 동 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퇴장당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윤승진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자율등원의 날 등을 통하여 관련 현지에도 답사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은 물론 많은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과연 어딘지를 잘 판단하시고 군민에게 지탄받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한 질의와 자료검토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께 회의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회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첫째, 방청인은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를 할수 없으며 둘째, 박수를 치는 행위나 발언은 일체 금지되어 있고 셋째, 어떠한 형태이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질서유지에 방해를 하시는 방청인은 동 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퇴장당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동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변동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대현
사무과장 조대현입니다.
본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데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출된 안건으로 여주읍 연라리 산83-1번지의 여주군 소유임야 53만2,959㎡중 28만2,438㎡와 여주읍 하리 산2-1번지외 2필지의 주식회사 금강레져소유 임야 14만1,219㎡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 소유임야는 교환대상자인 주식회사 금강레져와 연접된 준농림지역이며 금강소유의 임야는 영릉입구와 도로변에 연접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의안건에 교환목적에 대한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한쪽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미만일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의 1/2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교환토지를 법적인 제한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금강소유의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9억8,853만3천원이고 여주군소유의 토지의 추정가격은 13억1,829만2,910원으로 되어 있어 토지가격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가격에 3/4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여주군 소유의 토지교환면적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28만2,438㎡보다 약 57㎡가 적은 28만2,381㎡ 이하로 교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 토지의 교환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세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조대현입니다.
본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데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출된 안건으로 여주읍 연라리 산83-1번지의 여주군 소유임야 53만2,959㎡중 28만2,438㎡와 여주읍 하리 산2-1번지외 2필지의 주식회사 금강레져소유 임야 14만1,219㎡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 소유임야는 교환대상자인 주식회사 금강레져와 연접된 준농림지역이며 금강소유의 임야는 영릉입구와 도로변에 연접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의안건에 교환목적에 대한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한쪽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미만일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의 1/2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교환토지를 법적인 제한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금강소유의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9억8,853만3천원이고 여주군소유의 토지의 추정가격은 13억1,829만2,910원으로 되어 있어 토지가격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가격에 3/4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여주군 소유의 토지교환면적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28만2,438㎡보다 약 57㎡가 적은 28만2,381㎡ 이하로 교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 토지의 교환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세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득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좀 가져 오세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득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좀 가져 오세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농림과장 조성웅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입장과 금강의 입장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의 취득목적은 연라리 군유지에 비하여 교통, 조망, 조건등 토지활용가치가 월등하며 제2 여주대교 건설과 남한강 시대 도래시 증가할 관광객 및 군민이용 수목원등 강변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여주 주변의 향후 시승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용 군유지를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지 교환사유는 연라리 군유지내에는 불량농지와 분묘가 과다하게 산재되었으며 토지이용가치의 하락과 공동묘지화를 차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량기업의 재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내 기업의 애로를 타개함으로써 우리군이 추진중인 앞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 분묘는 이장 또는 공설묘지 조성후 안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금강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취득목적이 요즘 중국산 저가품 유리공세와 외국 우수기업과의 생존전략상 기존 공장과 붙은 자동화생산라인의 증설이 불가피하나 부지가 부족하여 현 골프장의 훼손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유지를 최소한 골프장의 대토용지로 확보하여 협소한 클럽하우스와 3홀 정도의 홀을 증설하고 자연환경 친화적인 가족형 종합레져시설을 운영하며 여주군이 시행하는 물류단지내 자가물류시설의 건립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여 고용창출과 조세부담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금강의 기업의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유리생산공장 증설이 절대 필요하다는 회사측의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동법 101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교환하려는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환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상 가격과 면적기준이 동시에 충족시킬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격기준으로 볼 때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에 3/4미만일 때와 면적기준으로 볼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에 1/2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군유지의 교환가능면적은 8만5,43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입장과 금강의 입장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의 취득목적은 연라리 군유지에 비하여 교통, 조망, 조건등 토지활용가치가 월등하며 제2 여주대교 건설과 남한강 시대 도래시 증가할 관광객 및 군민이용 수목원등 강변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여주 주변의 향후 시승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용 군유지를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지 교환사유는 연라리 군유지내에는 불량농지와 분묘가 과다하게 산재되었으며 토지이용가치의 하락과 공동묘지화를 차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량기업의 재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내 기업의 애로를 타개함으로써 우리군이 추진중인 앞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 분묘는 이장 또는 공설묘지 조성후 안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금강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취득목적이 요즘 중국산 저가품 유리공세와 외국 우수기업과의 생존전략상 기존 공장과 붙은 자동화생산라인의 증설이 불가피하나 부지가 부족하여 현 골프장의 훼손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유지를 최소한 골프장의 대토용지로 확보하여 협소한 클럽하우스와 3홀 정도의 홀을 증설하고 자연환경 친화적인 가족형 종합레져시설을 운영하며 여주군이 시행하는 물류단지내 자가물류시설의 건립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여 고용창출과 조세부담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금강의 기업의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유리생산공장 증설이 절대 필요하다는 회사측의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동법 101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교환하려는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환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상 가격과 면적기준이 동시에 충족시킬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격기준으로 볼 때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에 3/4미만일 때와 면적기준으로 볼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에 1/2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군유지의 교환가능면적은 8만5,437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사유지 취득목적에 있어서 향후 시승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어떠한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 소방서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교환 사유지에 있어서 연라리 군유지내에 불량농지와 분묘가 380여기 가량 과다하게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가치가 하락되고 공동묘지화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의 공유재산관리를 그렇게 했는지, 그 주변에 군수는 초상이나 장례를 치를 때 밤에 암장이라도 한 것인지? 군에서 방대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나의 토지가 아니라고 해서 묘지화가 돼도 그냥 놔둔 것인지? 내것이 아니라고 해서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 입구에 혹시 경고판이나 또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에서라도 주민들에게 그 홍보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반기진 위원입니다.
사유지 취득목적에 있어서 향후 시승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어떠한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 소방서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교환 사유지에 있어서 연라리 군유지내에 불량농지와 분묘가 380여기 가량 과다하게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가치가 하락되고 공동묘지화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의 공유재산관리를 그렇게 했는지, 그 주변에 군수는 초상이나 장례를 치를 때 밤에 암장이라도 한 것인지? 군에서 방대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나의 토지가 아니라고 해서 묘지화가 돼도 그냥 놔둔 것인지? 내것이 아니라고 해서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 입구에 혹시 경고판이나 또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에서라도 주민들에게 그 홍보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공공시설용지 확충을 한다는 것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서 건립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소방서 건립같은 것도 공공시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량농지가 많고 분묘가 많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요 근래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과거 몇 십년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좀 그런 불법묘지가 매장된 일이 적습니다. 이건 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공공시설용지 확충을 한다는 것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서 건립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소방서 건립같은 것도 공공시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량농지가 많고 분묘가 많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요 근래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과거 몇 십년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좀 그런 불법묘지가 매장된 일이 적습니다. 이건 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별로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별로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반기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골프장에서 3홀을 늘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부지를 늘리는 것 만큼, 그러니까 골프장이 현재 주는 것만큼만 더 늘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18홀에서 3홀이 더 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골프장에서 3홀을 늘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부지를 늘리는 것 만큼, 그러니까 골프장이 현재 주는 것만큼만 더 늘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18홀에서 3홀이 더 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자가물류단지를 거기다 하게 됩니다. 지금 바꾸는 땅에다가. 또 환경친화적인 호텔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3개 홀이 들어가는 것 만큼 더 증설이 되는 거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자가물류단지를 거기다 하게 됩니다. 지금 바꾸는 땅에다가. 또 환경친화적인 호텔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3개 홀이 들어가는 것 만큼 더 증설이 되는 거죠.
○농림과장 조성웅
그렇죠. 18홀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18홀은 마찬가지죠.
○농림과장 조성웅
그렇죠. 줄어드는 것 만큼 이쪽으로 나오는거죠. 3홀 정도가.
그렇죠. 줄어드는 것 만큼 이쪽으로 나오는거죠. 3홀 정도가.
○농림과장 조성웅
그렇습니다. 위치가 이전되는 겁니다. 위치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치가 이전되는 겁니다. 위치가 변경되는 겁니다.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지금 팔당호수질개선 강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수변구역을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수변구역은 남한강 상류에서 각 양안 1㎞를 지정해놓고 그 안에는 시설을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이 지역내에는, 이 영릉지역내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군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들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입니다.
지금 팔당호수질개선 강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수변구역을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수변구역은 남한강 상류에서 각 양안 1㎞를 지정해놓고 그 안에는 시설을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이 지역내에는, 이 영릉지역내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군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들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에 관련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하고 확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한강변에 1㎞이내에 수변지역을 전부 수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변구역내라도 먼저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10ppm이하의 오.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음식점이나 여관 등은 다 할수 있고 또 기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땅의 토지이용에는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에 관련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하고 확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한강변에 1㎞이내에 수변지역을 전부 수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변구역내라도 먼저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10ppm이하의 오.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음식점이나 여관 등은 다 할수 있고 또 기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땅의 토지이용에는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 오수.우수관거를 별도로 묻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북내 오학리 그쪽하고 여주읍 시가지만 오.우수 분류관을 묻어서 그것만 들어가야 되겠다 이말이야. 그러면 저쪽 것은 안돼 있는데 그럼 만약에 거기다가 음식점을 진다고 했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를 별도로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뺀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 오수.우수관거를 별도로 묻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북내 오학리 그쪽하고 여주읍 시가지만 오.우수 분류관을 묻어서 그것만 들어가야 되겠다 이말이야. 그러면 저쪽 것은 안돼 있는데 그럼 만약에 거기다가 음식점을 진다고 했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를 별도로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뺀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그렇죠.
그렇죠.
○농림과장 조성웅
그건 저희가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예.
예.
○신승균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지난 6월 21일자 금강에서 수목원조성계획을 올렸는데 21일자 반려가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수질강화가 되면 더더욱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하겠냐 이말이지. 지금 이 상태에도 수목원조성도 안되는데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수질강화특별조치법 그 내용이 통과가 되면, 통과될 것으로 가상해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가 되면 더더욱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난 6월 21일자 금강에서 수목원조성계획을 올렸는데 21일자 반려가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수질강화가 되면 더더욱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하겠냐 이말이지. 지금 이 상태에도 수목원조성도 안되는데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수질강화특별조치법 그 내용이 통과가 되면, 통과될 것으로 가상해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가 되면 더더욱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수목원조성을 하는데 크게 수질오염이 되는건 아닙니다. 군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건대 거기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코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결되면 수목원조성에는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수목원조성을 하는데 크게 수질오염이 되는건 아닙니다. 군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건대 거기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코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결되면 수목원조성에는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안이 98년 8월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획이 상정되었던 것이 11월인데 이 서류에 대해서 좀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서류가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알고 싶어요. 이게 분명히 공문화된 서류입니까? 의회로 준...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안이 98년 8월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획이 상정되었던 것이 11월인데 이 서류에 대해서 좀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서류가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알고 싶어요. 이게 분명히 공문화된 서류입니까? 의회로 준...
○농림과장 조성웅
예. 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예. 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럼 이 서류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자료인데 이해가 안가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군유재산관리인데 사실은 군수님이 바쁘셔서 못 나오신다고 하면 최소한 부군수님 정도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부군수님 정도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거나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안 계시고 공유재산관리책임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인데 군수님이 바쁘셔서 못 나오시면 부군수님이라도 나오셨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에 이렇게 심혈을 안 기울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의안번호 510번, 이 서류가 분명히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라고 했습니다. 공문서가 86쪽을 보면 '98공시지가 미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럼 이 서류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자료인데 이해가 안가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군유재산관리인데 사실은 군수님이 바쁘셔서 못 나오신다고 하면 최소한 부군수님 정도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부군수님 정도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거나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안 계시고 공유재산관리책임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인데 군수님이 바쁘셔서 못 나오시면 부군수님이라도 나오셨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에 이렇게 심혈을 안 기울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의안번호 510번, 이 서류가 분명히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라고 했습니다. 공문서가 86쪽을 보면 '98공시지가 미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97미산정이요?
'97미산정이요?
○농림과장 조성웅
'97공시지가죠.
'97공시지가죠.
○농림과장 조성웅
그건 잘못 됐습니다. 97년도 미산정입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97년도 미산정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98공시지가 미산정" 그랬으면 이것이 잘못된 서류입니까? 이건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문서가 잘못 됐다라면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됐으면 됐다 안됐으면 안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98공시지가 미산정" 그랬으면 이것이 잘못된 서류입니까? 이건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문서가 잘못 됐다라면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됐으면 됐다 안됐으면 안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98공시지가는 돼 있습니다.
'98공시지가는 돼 있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돼있는데 미산정 한거면 사실 서류자체가 불충분한 겁니다. 잘못돼 온 서류이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금강에서 바꾸려 하는 연라리 산 83-1번지가 380기의 묘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돼있는데 미산정 한거면 사실 서류자체가 불충분한 겁니다. 잘못돼 온 서류이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금강에서 바꾸려 하는 연라리 산 83-1번지가 380기의 묘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그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는 안하고 금강에서 토지교환이 될 것을 예측을 하고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려면 그 이장관계, 전부 비용을 추정할 목적으로 자기네 직원들이 3사람이 일일이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한 사항을 저희가 입수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는 안하고 금강에서 토지교환이 될 것을 예측을 하고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려면 그 이장관계, 전부 비용을 추정할 목적으로 자기네 직원들이 3사람이 일일이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한 사항을 저희가 입수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이게 98년도 1월 31일자 윤태남 위원이 자료신청한거 보니까 1월 31일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서 4월 8일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3년여 동안에 공유재산관리를 일개 현안사항이 됐는데 380기의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영선관리책임자가 사실 조사를 안시켜서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380기의 묘지가 있을 것이다, 가정을 한 겁니까? 조사를 분명히 안 하셨으면. 가정을 한겁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이게 98년도 1월 31일자 윤태남 위원이 자료신청한거 보니까 1월 31일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서 4월 8일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3년여 동안에 공유재산관리를 일개 현안사항이 됐는데 380기의 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영선관리책임자가 사실 조사를 안시켜서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380기의 묘지가 있을 것이다, 가정을 한 겁니까? 조사를 분명히 안 하셨으면. 가정을 한겁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겁니다. 그쪽에서 조사한 자료를...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겁니다. 그쪽에서 조사한 자료를...
○농림과장 조성웅
그러니까 그 회사측에서 앞으로 교환이 된 후에 그걸 개발하려니까 당연히 이장비도 줘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보상문제 관계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측에서 앞으로 교환이 된 후에 그걸 개발하려니까 당연히 이장비도 줘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보상문제 관계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주군청이 기업의 종속기관이 아닌데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주군청 농림과에서 가서 현지를 보고 도면을 가지고 진짜 이것이 무연, 유연, 관묘를 포함해서 380기의 묘가 있는지의 사안정도라면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않고 이러한 서류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조사를 금강에서 한 것 가지고 여기에 상정한 겁니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주군청이 기업의 종속기관이 아닌데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주군청 농림과에서 가서 현지를 보고 도면을 가지고 진짜 이것이 무연, 유연, 관묘를 포함해서 380기의 묘가 있는지의 사안정도라면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않고 이러한 서류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조사를 금강에서 한 것 가지고 여기에 상정한 겁니까, 맞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0기 정도는 안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380기라고 조사도 안하고... 그럼 공유재산관리를 조사도 안하고 금강에서 380기 한 것을 가지고, 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것이 평당 15,430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교환하고자 하는 처분가격이. 이 가격은 어디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0기 정도는 안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380기라고 조사도 안하고... 그럼 공유재산관리를 조사도 안하고 금강에서 380기 한 것을 가지고, 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것이 평당 15,430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교환하고자 하는 처분가격이. 이 가격은 어디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지?
○농림과장 조성웅
그건 지금 공시지가를 평균치를 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건 지금 공시지가를 평균치를 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개별공시지가 98년도에는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것을 산정 평가를 해서 1만5천원이 나왔는지? 이 서류자체가 공문서인데 그럼 다 거짓말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15,430원, 이거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군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15,430원 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개별공시지가 98년도에는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것을 산정 평가를 해서 1만5천원이 나왔는지? 이 서류자체가 공문서인데 그럼 다 거짓말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15,430원, 이거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군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15,430원 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제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산정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공시지가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이걸 교환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제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격산정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공시지가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이걸 교환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그 말씀 취소하셔야 될 사항같은데요? 최소할 사항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쭌 것은 그런 변명보다 묻는 말씀에만 농림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5,430원에 대한 것을 여쭈었더니 공시지가가 아니라고 하신 겁니까?
그 말씀 취소하셔야 될 사항같은데요? 최소할 사항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쭌 것은 그런 변명보다 묻는 말씀에만 농림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5,430원에 대한 것을 여쭈었더니 공시지가가 아니라고 하신 겁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아니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평균치를 낸...
아니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평균치를 낸...
○농림과장 조성웅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참고로 해서 1만5천원 했다는 것은 이 서류자체가 뒤에 90쪽에 보시면 "평당 15,430원 공시지가 적용" 그랬습니다.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참고로 해서 1만5천원 했다는 것은 이 서류자체가 뒤에 90쪽에 보시면 "평당 15,430원 공시지가 적용" 그랬습니다.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맞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15,430원이라고 했는데 그 공시지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격을 따지기 이전에 서류자체가 왜 위원들한테 의회에 상정된 서류가 거짓서류를 상정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공시지가가 15,430원이라고 했는데 그 공시지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격을 따지기 이전에 서류자체가 왜 위원들한테 의회에 상정된 서류가 거짓서류를 상정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거짓상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추정가격으로 저희가 15,430원으로 한 겁니다.
거짓상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추정가격으로 저희가 15,430원으로 한 겁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공시지가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공시지가보다 상향조정한 추정금액을 여기다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공시지가보다 상향조정한 추정금액을 여기다 적용한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숫자예요, 그게? 이거 그냥 위원들한테 보기에 개별공시지가 있으나마나 그렇게 이 서류를 상정해도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셨길래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걸 문서라고 제출하셨나 그 얘길 여쭙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숫자예요, 그게? 이거 그냥 위원들한테 보기에 개별공시지가 있으나마나 그렇게 이 서류를 상정해도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셨길래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걸 문서라고 제출하셨나 그 얘길 여쭙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일단 저희는 한쪽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한쪽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정된 서류자체가 거짓으로 짜여져 있는 서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고 바꿔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럴 것이다, 묘지도 조사도 안해보고 저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서류를 만들었다, 그럼 3년여동안 묘지가 몇 개 있는지 도면가지고 조사도 안해 봤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 가지고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느냐를 여쭙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정된 서류자체가 거짓으로 짜여져 있는 서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고 바꿔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럴 것이다, 묘지도 조사도 안해보고 저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서류를 만들었다, 그럼 3년여동안 묘지가 몇 개 있는지 도면가지고 조사도 안해 봤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 가지고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느냐를 여쭙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예. 추후 서면으로.
예. 추후 서면으로.
○권재완 위원
추후 서면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해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주식회사 금강레져에서 취득한 땅은 소유권을 보니까 4월 8일날 토지허가가 나가서 소유권 이전이 토지대장등본을 보니까 96년 4월 18일자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수목원을 설치하라고 권고한 사항은 있습니까?
추후 서면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해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주식회사 금강레져에서 취득한 땅은 소유권을 보니까 4월 8일날 토지허가가 나가서 소유권 이전이 토지대장등본을 보니까 96년 4월 18일자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수목원을 설치하라고 권고한 사항은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 진달까지 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 진달까지 했었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도지사죠.
도지사죠.
○농림과장 조성웅
예.
예.
○농림과장 조성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97년 4월 14일하고 97년 5월 10일, 두 번에 있었습니다.
97년 4월 14일하고 97년 5월 10일, 두 번에 있었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반려조치가 됐습니다.
반려조치가 됐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예, 그것은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과 수목원조성계획상에 일부 구간이 사업계획이 중복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반려됐습니다.
예, 그것은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과 수목원조성계획상에 일부 구간이 사업계획이 중복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반려됐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수목원은 금강에서 하는 거죠.
수목원은 금강에서 하는 거죠.
○권재완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바꿔서 수목원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수목원이 예를 들어서 안된다고 반려가 된 사항인데 그럼 본 군에서 교환을 해줬을 경우에 수목원설치가 안되는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아니, 그렇다면 지금 바꿔서 수목원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수목원이 예를 들어서 안된다고 반려가 된 사항인데 그럼 본 군에서 교환을 해줬을 경우에 수목원설치가 안되는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농림과장 조성웅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용지를 확충한다는 큰 뜻이 있고요 또한 앞으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산림욕장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용지를 확충한다는 큰 뜻이 있고요 또한 앞으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산림욕장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예, 그런건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건 지을 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법에 보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안 해준, 상급기관에서 안 해준 수목원조성허가를 여주군수가 임의로 수목원부지에다가 소방서를 지을 수 있다... 이거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농림과장님 거짓보고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조차도 반려가 된 사항을 지금 반기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밖았습니다. 단, 조서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된다는 것을 갖다가 도지사가 수목원 승인자체를 안해준 것을 농림과장님은 소방서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법에 보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안 해준, 상급기관에서 안 해준 수목원조성허가를 여주군수가 임의로 수목원부지에다가 소방서를 지을 수 있다... 이거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농림과장님 거짓보고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조차도 반려가 된 사항을 지금 반기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밖았습니다. 단, 조서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된다는 것을 갖다가 도지사가 수목원 승인자체를 안해준 것을 농림과장님은 소방서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그 사항은 도시공원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도시공원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관련법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감정평가, 감정평가 그러셨는데요 사실 지방재정법시행령을 한번 살펴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여기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경우 각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기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굳이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럼 관련법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감정평가, 감정평가 그러셨는데요 사실 지방재정법시행령을 한번 살펴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여기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경우 각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기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굳이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그건 관공서에서는 당연히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관공서에서는 당연히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공유재산지방재정법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닙니다.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감정평가를 해야 할 명분이 있나 이 얘기입니다.
아니, 공유재산지방재정법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닙니다.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감정평가를 해야 할 명분이 있나 이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객관적으로 제일 인정받는 것이 감정평가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제일 인정받는 것이 감정평가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잡종재산의 교환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명시한 것과 같이 교환은 토지면적에 의하지 않고 상호 감정가격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잡종재산의 교환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명시한 것과 같이 교환은 토지면적에 의하지 않고 상호 감정가격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72회 개원해 가지고 이 문제로 사석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공시지가문제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주민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공시지가기준으로 여기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건지, 아니면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지가확정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금강이 부지확장을 하는 의도는 공장부지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골프장 3개홀을 현재 우리 연라리 교환하는 부지에다 골프장 홀을 거기다 만드는건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제가 듣는 것으로는 거기 분묘가 산재해서 수백기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농림과장님 답변하시는걸 들어 보니까 거기에 근거자료가 확실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분묘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또 거기 연고자가 있는 분묘가 얼마고 무연고 분묘가 얼마다, 이러한 기준 숫자까지도 확실히 밝혀 주셔야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72회 개원해 가지고 이 문제로 사석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공시지가문제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주민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공시지가기준으로 여기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건지, 아니면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지가확정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금강이 부지확장을 하는 의도는 공장부지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골프장 3개홀을 현재 우리 연라리 교환하는 부지에다 골프장 홀을 거기다 만드는건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제가 듣는 것으로는 거기 분묘가 산재해서 수백기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농림과장님 답변하시는걸 들어 보니까 거기에 근거자료가 확실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분묘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또 거기 연고자가 있는 분묘가 얼마고 무연고 분묘가 얼마다, 이러한 기준 숫자까지도 확실히 밝혀 주셔야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분묘숫자에 대해서는 유연분묘가 180기 정도가 되고 무연분묘가 200기 정도됩니다.
분묘숫자에 대해서는 유연분묘가 180기 정도가 되고 무연분묘가 200기 정도됩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주민과장 지종환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는 사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법률쪽이라든지 자율적 특성, 인위적인 특성에 따라서 내용에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경제전망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에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격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산품같이 태어나면서 부터 어떤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을 정해가지고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법률을 만드시던 분들의 책자에 감정이론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공시지가는 기준표에 의해서 대량대중이란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중심 관계라 표현하고요, 보상이라든지 교환.경매에 관한 사항은 일반감정, 그래서 정밀감정이란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서 볼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잡종재산의 교환은 상호 감정가격에 의한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시지가 문제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는 사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법률쪽이라든지 자율적 특성, 인위적인 특성에 따라서 내용에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경제전망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에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격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산품같이 태어나면서 부터 어떤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을 정해가지고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법률을 만드시던 분들의 책자에 감정이론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공시지가는 기준표에 의해서 대량대중이란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중심 관계라 표현하고요, 보상이라든지 교환.경매에 관한 사항은 일반감정, 그래서 정밀감정이란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서 볼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잡종재산의 교환은 상호 감정가격에 의한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시지가 문제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이왕 나왔으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라든지 현 감정가에 대해서 이 사안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의회에서 추천한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추천하면 그 분들한테 의뢰해서 재평가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럼 이왕 나왔으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라든지 현 감정가에 대해서 이 사안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의회에서 추천한 공인된 감정평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추천하면 그 분들한테 의뢰해서 재평가할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과장 지종환
그건 공유재산관리부서에 있지 저희 주민과에서는 관련 없습니다.
그건 공유재산관리부서에 있지 저희 주민과에서는 관련 없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농림과장 조성웅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감정기관을 선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감정기관을 선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예. 그러시고요 지금 저희는 사실 조금 죄송합니다만 재선위원님들은 작년부터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가지만.
첫째는 연라리에 실지로 있는 우리 군유지하고 지금 금강이 소유하고 있는 여주읍 하리하고 왕대리 임야하고 그 교환에 관련해서 어떤 관계되는 기관이나 그런데서 감사나 조사 이런걸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시고요 지금 저희는 사실 조금 죄송합니다만 재선위원님들은 작년부터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가지만.
첫째는 연라리에 실지로 있는 우리 군유지하고 지금 금강이 소유하고 있는 여주읍 하리하고 왕대리 임야하고 그 교환에 관련해서 어떤 관계되는 기관이나 그런데서 감사나 조사 이런걸 받으신 적 있습니까?
○농림과장 조성웅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림과장 조성웅
작년 3월 중순하고 4월 초순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겨례, 한국일보 또한 KBS방송 자막보도와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감사원, 심지어 여주지청에서 감사 내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3월 중순하고 4월 초순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겨례, 한국일보 또한 KBS방송 자막보도와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감사원, 심지어 여주지청에서 감사 내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로 받았으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쭙는 것은 과장님은 하나의 참고가 되면서 결정은 군수님이 해야 됩니다. 물론 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출장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나오셨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로 받았으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쭙는 것은 과장님은 하나의 참고가 되면서 결정은 군수님이 해야 됩니다. 물론 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출장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나오셨는데...
○위원장 윤승진
이광호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고 실무자인 군수나 부군수님,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모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고 실무자인 군수나 부군수님,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모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군유지하고 금강에서 소유하는 임야 일부가 여주읍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유지는 연라리 주민 150세대 분들이 대표자를 주축으로 해서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고 특히 생활식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게 돼 있으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주민들의 대책이 있는지, 주민들의 대책도 없이,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것은 다소나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민들의 어떠한 대책을 생각해서 민생이 우선인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이 우선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군유지하고 금강에서 소유하는 임야 일부가 여주읍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군유지는 연라리 주민 150세대 분들이 대표자를 주축으로 해서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고 특히 생활식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게 돼 있으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주민들의 대책이 있는지, 주민들의 대책도 없이,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것은 다소나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민들의 어떠한 대책을 생각해서 민생이 우선인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이 우선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연라리 주민들의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에 따른 주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동안에 민원해소 방안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먼저 약 380여기로 추정되는 유.무연 분묘중에서 유연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전하고 무연묘는 개장허가 후에 납골당에 안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토록 인.허가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지임대 문제는 금강측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식수고갈대책은 완벽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책회의때 된 거와 같이 진입도로 확.포장 문제는 금강측과 협의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시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연라리 주민들의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에 따른 주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동안에 민원해소 방안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먼저 약 380여기로 추정되는 유.무연 분묘중에서 유연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전하고 무연묘는 개장허가 후에 납골당에 안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토록 인.허가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지임대 문제는 금강측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식수고갈대책은 완벽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책회의때 된 거와 같이 진입도로 확.포장 문제는 금강측과 협의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시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접해본 결과 공장을 증설하거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물류단지를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차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다, 주민대책만 세워주면. 그런데 골프장에 대해서 실질 내용을 듣고 보니까 증설이 아니고 그 밑에다가 공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클럽하우스하고 약 3홀 정도를 위치변경을 하는 그런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라리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최대 관심 및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그 3홀의 위치변경을 만약에 승인이 돼서 위치를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변경을 금강측에 권유할 용의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생활용수입니다. 식생활용수. 그래서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상수도를 연라리측에 연결해서 진입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라리는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식수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접해본 결과 공장을 증설하거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물류단지를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차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다, 주민대책만 세워주면. 그런데 골프장에 대해서 실질 내용을 듣고 보니까 증설이 아니고 그 밑에다가 공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클럽하우스하고 약 3홀 정도를 위치변경을 하는 그런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라리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최대 관심 및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그 3홀의 위치변경을 만약에 승인이 돼서 위치를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변경을 금강측에 권유할 용의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생활용수입니다. 식생활용수. 그래서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상수도를 연라리측에 연결해서 진입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라리는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식수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진
골프코스가 지금 현재로 보면 금강이 골프장부지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고 3홀을 위치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이 현재 상태로 보면 부지가 좁기 때문에 골프코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골프장 인.허가시에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코스가 지금 현재로 보면 금강이 골프장부지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고 3홀을 위치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이 현재 상태로 보면 부지가 좁기 때문에 골프코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골프장 인.허가시에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끝으로 아까 답변하시기를 유연묘, 임자가 있는 묘는 주민과 합의하에 하시겠다고 했고 무연묘는 분묘이장법에 의해서 납골당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끝으로 거기 현재 군유지에 임대 경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특히 영세민들입니다. 그 분들의 대책의 일환으로써 만약에 금강측이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는 바람에 과거에는 약 30% 정도 유리를 납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100%가 되다보니 공장이 증설이 돼야 되고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그 분들의 대책의 일환으로써 금강측과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그분들 영세민들을 그곳에 일자리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끝으로 아까 답변하시기를 유연묘, 임자가 있는 묘는 주민과 합의하에 하시겠다고 했고 무연묘는 분묘이장법에 의해서 납골당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끝으로 거기 현재 군유지에 임대 경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특히 영세민들입니다. 그 분들의 대책의 일환으로써 만약에 금강측이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는 바람에 과거에는 약 30% 정도 유리를 납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100%가 되다보니 공장이 증설이 돼야 되고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그 분들의 대책의 일환으로써 금강측과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그분들 영세민들을 그곳에 일자리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부군수 김정진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금강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미지수인데 일자리가 직종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한 열분 정도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금강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미지수인데 일자리가 직종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한 열분 정도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아까 통합상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2,3년 안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상수도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인 현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통합상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2,3년 안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상수도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인 현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위원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라리에 있는 군유지는 연라리 주민들 땅이 아니예요. 미안하지만 연라리 주민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연라리 주민들의 땅이 아닌데 연라리 위주로 질의가 되면 이게 호도가 될 수 있는데 연라리 주민, 영세민들만 취업을 하고 무슨... 지금 우리가 땅을 바꿔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전에 제가 먼저 못을 박습니다. 부군수님 여기 나와 계신데 우리 기업을 여주군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맞죠?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라리에 있는 군유지는 연라리 주민들 땅이 아니예요. 미안하지만 연라리 주민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연라리 주민들의 땅이 아닌데 연라리 위주로 질의가 되면 이게 호도가 될 수 있는데 연라리 주민, 영세민들만 취업을 하고 무슨... 지금 우리가 땅을 바꿔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전에 제가 먼저 못을 박습니다. 부군수님 여기 나와 계신데 우리 기업을 여주군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맞죠?
○부군수 김정진
예.
예.
○부군수 김정진
윤리를 어떤걸 준수를 안하는지...
윤리를 어떤걸 준수를 안하는지...
○한완수 위원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건 여주군민 전체가 금강이 분명히 수목원을 하겠다고 땅을 샀어요. 토지매매허가를 얻기가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그런데 수목원을 조성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바꿔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윤리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건 여주군민 전체가 금강이 분명히 수목원을 하겠다고 땅을 샀어요. 토지매매허가를 얻기가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그런데 수목원을 조성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바꿔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윤리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정진
그것은 금강이 당초에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금강측에다가 책임을 물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강이 당초에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땅을 매입했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금강측에다가 책임을 물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정진
그 사람들이 그걸 장기간 방치했다든지 했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를 추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태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장기간 방치했다든지 했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를 추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태까지 꾸준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부군수 김정진
예.
예.
○한완수 위원
그럼 산지 불과 얼마 안돼서 두달만에 거기다 빌라단지를 짓는다고 신청했는데 어째 도적적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4월달에 토지매매허가를 얻어서 17억 얼마에 사가지고 산지 3개월도 안돼서 빌라단지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어째 도덕적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소신문제지 이게 무슨 허가가 들어왔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산지 불과 얼마 안돼서 두달만에 거기다 빌라단지를 짓는다고 신청했는데 어째 도적적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4월달에 토지매매허가를 얻어서 17억 얼마에 사가지고 산지 3개월도 안돼서 빌라단지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어째 도덕적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소신문제지 이게 무슨 허가가 들어왔느냐가 문제예요?
○부군수 김정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파트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파트 그거에 대해서는...
○한완수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됐어요. 모르는걸로 알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답변을 듣는게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취지를 아셔야죠. 여기 주민들이 와 계신게 뭐냐! 과연 위원들이 윤리성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일을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무책임하게 되지도 않는 땅을 무조건 된다 된다... 거기 소방서 어떻게 짓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주민이 와서 지키고 있는 현장에서도 주민을 기만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지금. 법적인 얘기 하지말고 행정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만 하자구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됐어요. 모르는걸로 알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답변을 듣는게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취지를 아셔야죠. 여기 주민들이 와 계신게 뭐냐! 과연 위원들이 윤리성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일을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무책임하게 되지도 않는 땅을 무조건 된다 된다... 거기 소방서 어떻게 짓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주민이 와서 지키고 있는 현장에서도 주민을 기만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지금. 법적인 얘기 하지말고 행정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만 하자구요.
○부군수 김정진
예. 윤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목원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아마 그 토지를 그냥 놀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이용차원에서 그런 아파트나 그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예. 윤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목원을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아마 그 토지를 그냥 놀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이용차원에서 그런 아파트나 그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한완수 위원
아니 이용은 토지가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게 아니예요.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윤리적인 측면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선 첫째. 왜 개인땅 사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윤리적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예요. 그럼 사갖고 수목원 한다고 두달도 안돼가지고 사가지고서 거기다 빌라단지 져서 팔아 먹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윤리적이냐 비윤리적니냐구요. 그렇게 대답을 빙빙 돌리면 무슨 회의가 진행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용은 토지가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게 아니예요.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 윤리적인 측면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선 첫째. 왜 개인땅 사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윤리적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예요. 그럼 사갖고 수목원 한다고 두달도 안돼가지고 사가지고서 거기다 빌라단지 져서 팔아 먹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윤리적이냐 비윤리적니냐구요. 그렇게 대답을 빙빙 돌리면 무슨 회의가 진행되겠다는 거예요.
○부군수 김정진
그런데 개인사업은 어차피 땅을 사가지고...
그런데 개인사업은 어차피 땅을 사가지고...
○한완수 위원
부군수님 자꾸 피해가지 말라 이거예요. 개인기업을 하는데 여주군에서 여주군수가 왜 허가를 내줬어요? 왜 땅 사라고 수목원 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준거지 이게 빌라 지으라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처음에?
부군수님 자꾸 피해가지 말라 이거예요. 개인기업을 하는데 여주군에서 여주군수가 왜 허가를 내줬어요? 왜 땅 사라고 수목원 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준거지 이게 빌라 지으라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처음에?
○부군수 김정진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불가능하면 다른...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불가능하면 다른...
○부군수 김정진
물론 당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신청했다면 그건 윤리적인 문제라고까지는 좀...
물론 당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신청했다면 그건 윤리적인 문제라고까지는 좀...
○한완수 위원
그럼 전 국토를 다 놀리지 않고 사용해요. 그게 놀리는 땅이 아니예요. 정부에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까지 된 땅이예요. 그냥 일반 준농림지도 아니라 이거예요. 정부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땅에 빌라단지 짓는데 그게 어떻게 부도덕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전 국토를 다 놀리지 않고 사용해요. 그게 놀리는 땅이 아니예요. 정부에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까지 된 땅이예요. 그냥 일반 준농림지도 아니라 이거예요. 정부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땅에 빌라단지 짓는데 그게 어떻게 부도덕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부군수 김정진
그게 만일에 허가가 부도덕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랬으면 허가가 안됐겠죠. 그런 사항이 검토가 돼서...
그게 만일에 허가가 부도덕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랬으면 허가가 안됐겠죠. 그런 사항이 검토가 돼서...
○한완수 위원
허가가 안됐으면 여주군에서는 땅사고 팔라 하고 허가내주고 관리도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땅에다 그러면 집짓는다 하고 공장져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땅사가지고? 허가 내준게 문제가 아니지... 매매허가 당시에 분명히 규정을 지키라고 규정을 달아서 내준거 아니예요, 그대로 지키라고. 수목원 한다고 했으면 수목원 조성하라고 해서... 그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서 하나만 갖고 왔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왔어요. 여주군수가 분명히 그 자리를 수목원을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줬을 거라고... 이거 하나 지금 자료제출 했어요. 군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일을 할려고 하고 거짓말로 지금 계속 답변하고...
허가가 안됐으면 여주군에서는 땅사고 팔라 하고 허가내주고 관리도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땅에다 그러면 집짓는다 하고 공장져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땅사가지고? 허가 내준게 문제가 아니지... 매매허가 당시에 분명히 규정을 지키라고 규정을 달아서 내준거 아니예요, 그대로 지키라고. 수목원 한다고 했으면 수목원 조성하라고 해서... 그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서 하나만 갖고 왔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 왔어요. 여주군수가 분명히 그 자리를 수목원을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줬을 거라고... 이거 하나 지금 자료제출 했어요. 군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일을 할려고 하고 거짓말로 지금 계속 답변하고...
○부군수 김정진
그건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을 하는 차원하고는 틀리고요, 왜냐하면 그게 빌라신축이 예를 들면 그 법인이 정관상...
그건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을 하는 차원하고는 틀리고요, 왜냐하면 그게 빌라신축이 예를 들면 그 법인이 정관상...
○한완수 위원
안해 준 것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윤리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라 이거예요. 무슨 어린애들 데리고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예요, 지금.
안해 준 것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윤리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라 이거예요. 무슨 어린애들 데리고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예요, 지금.
○부군수 김정진
그 기업이 윤리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은 현재 그 사안 자체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윤리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은 현재 그 사안 자체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완수 위원
부군수님, 내가 말을 끊는게 아니고 내가 요구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이 IMF시대를 맞은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비윤리적인 공무원, 비윤리적인 기업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빗더미에 허덕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법적인걸 논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짚어보겠다는데 그걸 말을 빙빙 돌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심도있는 심사특별위원회가 되느냐 이거예요. 자료가 30분이면 온다는 자료가 여태까지 안오고 있어요,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얼마예요.
부군수님, 내가 말을 끊는게 아니고 내가 요구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이 IMF시대를 맞은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비윤리적인 공무원, 비윤리적인 기업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빗더미에 허덕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법적인걸 논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짚어보겠다는데 그걸 말을 빙빙 돌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심도있는 심사특별위원회가 되느냐 이거예요. 자료가 30분이면 온다는 자료가 여태까지 안오고 있어요,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얼마예요.
○윤태남 위원
윤태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부군수님 그나마 답변하신다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걸 따지기 이전에 먼저 땅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준다고 하는 연라리 땅은 8만평인데 그 안에는 골프장 또 물류센터 그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금강에서 사세를 확장되므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니까 이것을 바꿔주는 것도 좋다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현재 금강땅은 금강유리 바로 옆에는 금강골프장이 싸고 있고 군유지는 골프장 밖에 있습니다. 금강땅 금강유리가 사세확장을 하려면 골프장을 잠식해서 한다고, 1만8천평을 잠식해서 한다고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줄면 대신 골프장을 군유지에 교환하는 땅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또 나머지는 물류센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회사에서 고용창출이니 뭐니 하는건 우리가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다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있겠죠. 오로지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금강C.C땅을 부족분을 우리가 군유지를 확보해주는데 일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럼 골프장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골프장은 여주관내에도 일곱인가 여덟인가 꽤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이라는 것이 레져산업인데 금강레져에서 못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 우리 관내 다른 골프장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골프장 차세확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군유지를 바?R준다는 결론이 나고 또 물류센터를 얘기하시는데 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예정돼 있는 우리 50만평 부지에 거기다 한다고 군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회사에서 물류센터를 거기다 또 하는 것이 물론 민자유치로도 바람직스럽지만 우리군에서 주체로 하는 물류센터가 있는데 굳이 금강땅을 주면서까지 금강을 유치할게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8만평 부지는 우리군에서 내버리는 땅으로 간주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금강땅이 8만평 부지가 어떤 땅이냐 하면 해발 거기가 몇 미터죠? 한 200미터됩니까? 야산입니다. 야산이고 거기에 분묘가 380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분묘는 지금 현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묘지법이 입법예고 된게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훼손고시를 하거나 하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묘지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아주 우리 여주군에서도 보배스러운 땅입니다. 그러한 땅을 지금 수목원 4만2천평하고 교환한다는데 수목원땅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수목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릉앞에 위치하고 있는 땅인데 그 자리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선조들이 영릉 세종대왕이나 효종대왕의 릉을 사수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라는 그러한 집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보존지구입니다. 거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전에도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바꿔가지고 소방서 짓고 또 검찰청 짓고... 거기 참배하러 가서 고개숙이고 하다가 소방서가 삐삐거리고 소리나면 깜짝 놀라서 뒤돌아볼 거예요. 사람 묶어가지고 가는걸 보면 기겁을 해서 다시 앞으로 올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런걸 할려고 바꿔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우선 그렇다고 치고 또 하나 봅시다. 이 수목원땅이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업에서 허가받을 때 수목원으로 허가를 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저히돈 들여서 하면 되는거지 괜히 군에서 떠맡아가지고 그걸 할려고 할게 뭐 있느냐 그거예요. 거기서 세수가 하늘에서 돈줄기가 물내려 오듯 내려오는 자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우리 선조가 잠들어 있는 그러한 영전앞의 땅을 그런 소방서나 짓고 검찰청이나 짓는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단, 내가 생각하건대 지금 금강회사가 허가를 낼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더란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하면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하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군수가 남 못하는 것만 맡아가지고 땅이나 바꿔주는 사람이예요?
그러니 이렇게 안되는줄 알면서 개인이 하면 불가하다는걸 알면서 군수가 자초해서 허가를 내준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전에 군수가 땅을 사고 팔기전에 자기네끼리 무슨 묘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것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로 답변듣고 끝나겠습니다, 우선.
윤태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부군수님 그나마 답변하신다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걸 따지기 이전에 먼저 땅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준다고 하는 연라리 땅은 8만평인데 그 안에는 골프장 또 물류센터 그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금강에서 사세를 확장되므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니까 이것을 바꿔주는 것도 좋다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현재 금강땅은 금강유리 바로 옆에는 금강골프장이 싸고 있고 군유지는 골프장 밖에 있습니다. 금강땅 금강유리가 사세확장을 하려면 골프장을 잠식해서 한다고, 1만8천평을 잠식해서 한다고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줄면 대신 골프장을 군유지에 교환하는 땅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또 나머지는 물류센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회사에서 고용창출이니 뭐니 하는건 우리가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다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있겠죠. 오로지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금강C.C땅을 부족분을 우리가 군유지를 확보해주는데 일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럼 골프장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골프장은 여주관내에도 일곱인가 여덟인가 꽤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이라는 것이 레져산업인데 금강레져에서 못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 우리 관내 다른 골프장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골프장 차세확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군유지를 바?R준다는 결론이 나고 또 물류센터를 얘기하시는데 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예정돼 있는 우리 50만평 부지에 거기다 한다고 군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회사에서 물류센터를 거기다 또 하는 것이 물론 민자유치로도 바람직스럽지만 우리군에서 주체로 하는 물류센터가 있는데 굳이 금강땅을 주면서까지 금강을 유치할게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8만평 부지는 우리군에서 내버리는 땅으로 간주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금강땅이 8만평 부지가 어떤 땅이냐 하면 해발 거기가 몇 미터죠? 한 200미터됩니까? 야산입니다. 야산이고 거기에 분묘가 380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분묘는 지금 현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묘지법이 입법예고 된게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훼손고시를 하거나 하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묘지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아주 우리 여주군에서도 보배스러운 땅입니다. 그러한 땅을 지금 수목원 4만2천평하고 교환한다는데 수목원땅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수목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릉앞에 위치하고 있는 땅인데 그 자리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선조들이 영릉 세종대왕이나 효종대왕의 릉을 사수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라는 그러한 집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보존지구입니다. 거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전에도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바꿔가지고 소방서 짓고 또 검찰청 짓고... 거기 참배하러 가서 고개숙이고 하다가 소방서가 삐삐거리고 소리나면 깜짝 놀라서 뒤돌아볼 거예요. 사람 묶어가지고 가는걸 보면 기겁을 해서 다시 앞으로 올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런걸 할려고 바꿔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우선 그렇다고 치고 또 하나 봅시다. 이 수목원땅이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업에서 허가받을 때 수목원으로 허가를 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저히돈 들여서 하면 되는거지 괜히 군에서 떠맡아가지고 그걸 할려고 할게 뭐 있느냐 그거예요. 거기서 세수가 하늘에서 돈줄기가 물내려 오듯 내려오는 자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우리 선조가 잠들어 있는 그러한 영전앞의 땅을 그런 소방서나 짓고 검찰청이나 짓는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단, 내가 생각하건대 지금 금강회사가 허가를 낼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더란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하면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하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군수가 남 못하는 것만 맡아가지고 땅이나 바꿔주는 사람이예요?
그러니 이렇게 안되는줄 알면서 개인이 하면 불가하다는걸 알면서 군수가 자초해서 허가를 내준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전에 군수가 땅을 사고 팔기전에 자기네끼리 무슨 묘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그것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로 답변듣고 끝나겠습니다, 우선.
○부군수 김정진
아까 지역경제에 관한 말씀은 과장들이 많이 답변을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확장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들으셔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골프장을 다른데 하면 되지 왜 여기를 해주려고 그러냐 이런 취지같은데 그냥 도와준거 아니냐 그랬는데 현재 여주군에는 골프장이 12개가 있어서 신규허가는 일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골프장이 이용객이 늘어서 확장될 여건이 있으면 세수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분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묘지훼손 고시만 하면 이게 걸림돌이 제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결국 공장을 짓든 골프장을 짓든 인.허가권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수님이라든지 위원님한테 약속한 사항이 변동될 수는 없다, 그게 안될 때는 허가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건 땅을 교환하는 문제고 그 이후에 물문제라든지 이런게 거론될 사항이지 기본적으로 땅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 단계에서는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안될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수목원을 그냥 하면 되지 왜 거기다 소방서나 검찰청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아까 도시계획법상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을 이야기 한 겁니다. 이야기 한건대 거기다 건립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부동산투기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 계획은 영릉앞을 개발을 뭘 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장차 도시계획을 바꿔서 검찰청이나 경찰서같은게 어차피 지금 이천에서 유치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냥 산책로 정도로 해서, 크게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데서 도시계획을, 그런 공원용지를 확보하면 다른 공원용지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시에. 그래서 다른 부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 그 앞에 개발여건이 생기면 우리군으로서는 최소한도 50억이상 득을 볼 수가 있고, 다른 개발여건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해서 그 땅을 쓴다 이런 것은 나중에 부득이해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할 때 그때가서 소방서나 하나 지을까 뭐 이런 정도이지 거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건 나중에 부동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수 없다, 대신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어느정도 위원님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아까 지역경제에 관한 말씀은 과장들이 많이 답변을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확장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들으셔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골프장을 다른데 하면 되지 왜 여기를 해주려고 그러냐 이런 취지같은데 그냥 도와준거 아니냐 그랬는데 현재 여주군에는 골프장이 12개가 있어서 신규허가는 일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골프장이 이용객이 늘어서 확장될 여건이 있으면 세수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분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묘지훼손 고시만 하면 이게 걸림돌이 제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결국 공장을 짓든 골프장을 짓든 인.허가권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수님이라든지 위원님한테 약속한 사항이 변동될 수는 없다, 그게 안될 때는 허가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건 땅을 교환하는 문제고 그 이후에 물문제라든지 이런게 거론될 사항이지 기본적으로 땅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 단계에서는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안될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수목원을 그냥 하면 되지 왜 거기다 소방서나 검찰청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아까 도시계획법상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을 이야기 한 겁니다. 이야기 한건대 거기다 건립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부동산투기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 계획은 영릉앞을 개발을 뭘 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장차 도시계획을 바꿔서 검찰청이나 경찰서같은게 어차피 지금 이천에서 유치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냥 산책로 정도로 해서, 크게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데서 도시계획을, 그런 공원용지를 확보하면 다른 공원용지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시에. 그래서 다른 부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 그 앞에 개발여건이 생기면 우리군으로서는 최소한도 50억이상 득을 볼 수가 있고, 다른 개발여건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해서 그 땅을 쓴다 이런 것은 나중에 부득이해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할 때 그때가서 소방서나 하나 지을까 뭐 이런 정도이지 거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건 나중에 부동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드릴 수 없다, 대신에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어느정도 위원님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위원장 윤승진
그 사항에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도 금강땅에다가 무슨 법원청사를 짓고 소방서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다가는 공원을 조성하고 기 지금 운동장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좀 돼있죠, 거기에? 거기에 그 어느분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런 약조도 저는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런 공공시설을 거기다 하고 공원용지를 이쪽에다가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항에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도 금강땅에다가 무슨 법원청사를 짓고 소방서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다가는 공원을 조성하고 기 지금 운동장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좀 돼있죠, 거기에? 거기에 그 어느분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런 약조도 저는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런 공공시설을 거기다 하고 공원용지를 이쪽에다가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윤승진
자꾸 그러지 마시고 손들고 거수 받아가지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지 확실히는 모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묻는데 왜 말이 많느냐 말이예요. 한위원, 너무 열내지 마시고 위원 다 존중해 줘야돼요. 다 각 기관입니다, 위원이 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도 아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내 말이 맞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거란 말이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손들고 거수 받아가지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지 확실히는 모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묻는데 왜 말이 많느냐 말이예요. 한위원, 너무 열내지 마시고 위원 다 존중해 줘야돼요. 다 각 기관입니다, 위원이 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도 아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내 말이 맞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거란 말이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정진
현재 토지소유자가 저도 정확한 제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도시계획변경시라든지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자체가 논의가 무의미합니다. 그건 우리가 공원용지를 바꿀 때 우리가 매수한다든지 안그러면 아까처럼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공원용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개발방안이 나오고 이런...
현재 토지소유자가 저도 정확한 제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도시계획변경시라든지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자체가 논의가 무의미합니다. 그건 우리가 공원용지를 바꿀 때 우리가 매수한다든지 안그러면 아까처럼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공원용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개발방안이 나오고 이런...
○부군수 김정진
이야기로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로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저도 흘러가는 소리에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들 듣고 싶어서 했는데 명쾌한 답변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말이죠 다른 분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되도록 나서지 마세요. 보충질의 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보충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시자구요. 여기가 싸움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사항을 계속 답변해 주세요.
저도 흘러가는 소리에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들 듣고 싶어서 했는데 명쾌한 답변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말이죠 다른 분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되도록 나서지 마세요. 보충질의 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보충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시자구요. 여기가 싸움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사항을 계속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김정진
예.
예.
○윤태남 위원
한 가지가 안된 것 같아서...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빌라단지를 두달만에 다시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본건대,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개인이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한 것 같아요. 개인이 수목원을 못한다... 여기도 책에 있습니다마는 못하는건 알면서 그럼 그때 해줬는지. 두달 동안에 법이 금방 바뀌고 금방 고쳐지고 이런건 아닐텐데 그렇게 됐단 말씀이예요. 그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리군에서 그것을 떠맡아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한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가 안된 것 같아서...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빌라단지를 두달만에 다시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본건대,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개인이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한 것 같아요. 개인이 수목원을 못한다... 여기도 책에 있습니다마는 못하는건 알면서 그럼 그때 해줬는지. 두달 동안에 법이 금방 바뀌고 금방 고쳐지고 이런건 아닐텐데 그렇게 됐단 말씀이예요. 그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리군에서 그것을 떠맡아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한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김정진
아마 이게 제가 오기 전의 사안같은데요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데 군수님 의사나 기타 문서상으로 볼 때 민간기업에서 수목원 한다고 그러니까 반대는 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주에서 영릉이 아침에 조기체조라든지 그런거 하는 시설이니까 그 입구에 수목원 같은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오기 전의 사안같은데요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데 군수님 의사나 기타 문서상으로 볼 때 민간기업에서 수목원 한다고 그러니까 반대는 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주에서 영릉이 아침에 조기체조라든지 그런거 하는 시설이니까 그 입구에 수목원 같은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예.
예.
○위원장 윤승진
부군수님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부군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가지만 추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 소유 하리 산 2-1번지와 능서 왕대리 산 120-1, 동리 산 120-11 그 지역이 현재 문화재관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가지만 추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 소유 하리 산 2-1번지와 능서 왕대리 산 120-1, 동리 산 120-11 그 지역이 현재 문화재관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정진
예.
예.
○부군수 김정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해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존지역인데 해제가 어렵지만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정책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에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구를 추가로 지정한게 문화재보존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해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존지역인데 해제가 어렵지만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정책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에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구를 추가로 지정한게 문화재보존지역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 연하리 땅을 금강으로 넘겨 줬을 때 지금 연하리 주민들도 나와 계시지만 문제가 야기되는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배수로 관계가 지금 동네 앞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개발이 되게 되면 막대한 비가 왔을 때 오수가 감당치 못할 것으로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대책과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분묘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협의 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선에서 할 건지, 말하자면 다른 지역으로 이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보상비라든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하리 땅을 금강으로 넘겨 줬을 때 지금 연하리 주민들도 나와 계시지만 문제가 야기되는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배수로 관계가 지금 동네 앞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개발이 되게 되면 막대한 비가 왔을 때 오수가 감당치 못할 것으로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대책과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분묘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협의 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선에서 할 건지, 말하자면 다른 지역으로 이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보상비라든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진
땅을 매각했을 때 개발로 배수로 관계로 인해서 오수가 상당히 넘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수는 거기 대책도 상당히 정화시설 자체가 법ㅈ거으로 충분하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오수가 흘러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량의 변동관계로 해서 배수로 관계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앞전에 금강에서 골프장 공사 할 때도 뭐 배수로 정비를 가남면 쪽으로 충분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금강쪽에서 사업시에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허가시에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무연 분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전할 사람은 이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개별적으로 자기 종산이나 다른 후보지로 갈 데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가도록 보상이라든지 그런게 되고, 꼭 그 인근에 있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공동묘지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상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매각했을 때 개발로 배수로 관계로 인해서 오수가 상당히 넘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수는 거기 대책도 상당히 정화시설 자체가 법ㅈ거으로 충분하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오수가 흘러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량의 변동관계로 해서 배수로 관계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앞전에 금강에서 골프장 공사 할 때도 뭐 배수로 정비를 가남면 쪽으로 충분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금강쪽에서 사업시에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허가시에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무연 분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전할 사람은 이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개별적으로 자기 종산이나 다른 후보지로 갈 데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가도록 보상이라든지 그런게 되고, 꼭 그 인근에 있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공동묘지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상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물 문제가 지금 연하리 같은 경우에 자가수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인근에 그런 골프장이 들어와서 현재 상태로도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오전에 답변으로써는 2∼3년 안에도 힘들거 아니냐 하는데 물 문제를 해결을 당장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물 문제가 지금 연하리 같은 경우에 자가수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인근에 그런 골프장이 들어와서 현재 상태로도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오전에 답변으로써는 2∼3년 안에도 힘들거 아니냐 하는데 물 문제를 해결을 당장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 김정진
골프장이 증설되는게 기존 홀을 없애고 3홀을 증설하기 때문에 양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증설에 따른 물이 좀 소요가 되는데 마을에 크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고,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현재 여주읍∼가남면 통합상수도가 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마침 뒷산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 연결만 하면 바로 물 문제는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수지 건설이라든지 이런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1,2년간은 장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사업 자체도 지금 당장 착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이 증설되는게 기존 홀을 없애고 3홀을 증설하기 때문에 양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증설에 따른 물이 좀 소요가 되는데 마을에 크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고,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현재 여주읍∼가남면 통합상수도가 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마침 뒷산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 연결만 하면 바로 물 문제는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수지 건설이라든지 이런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1,2년간은 장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사업 자체도 지금 당장 착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완수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금강에서, 금강이라는 기업에서 여주군에다가 땅을 바꿔 달라는 요청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 이게 사유재산 침해 아니예요? 금강에서 바꿔 달라는 근거를 대 보세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금강에서, 금강이라는 기업에서 여주군에다가 땅을 바꿔 달라는 요청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 이게 사유재산 침해 아니예요? 금강에서 바꿔 달라는 근거를 대 보세요.
○부군수 김정진
이것은 정식 공문은 아니고 금강에서 교환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식 공문은 아니고 금강에서 교환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완수 위원
말로 하면 바꿔 줘요? 부군수님! 말로 바꿔 달라면 바꿔주는 거예요?
도대체 심사할 필요가 없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거야. 말로 내 땅 저기 있으니까 바꿔 달라니까 지금 바꿔 주겠다는 얘기야.
차계장님 가만히 계세요, 거기. 예? 차계장님 나가세요. 위원장님한테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말로 하면 바꿔 줘요? 부군수님! 말로 바꿔 달라면 바꿔주는 거예요?
도대체 심사할 필요가 없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거야. 말로 내 땅 저기 있으니까 바꿔 달라니까 지금 바꿔 주겠다는 얘기야.
차계장님 가만히 계세요, 거기. 예? 차계장님 나가세요. 위원장님한테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일반문서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일반문서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
일반문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금강에서 지금까지 계속 수목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10월달까지도 수목원 신청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가 언제 끝났다고 답변 내려온거 있죠. 여기에 첨부한 서류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일반문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금강에서 지금까지 계속 수목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10월달까지도 수목원 신청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가 언제 끝났다고 답변 내려온거 있죠. 여기에 첨부한 서류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부군수 김정진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부군수 김정진
수목원 좃어계획이 아직까지 없어진거는 아닙니다.
수목원 좃어계획이 아직까지 없어진거는 아닙니다.
○한완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꾸겠다는거냐 이거야, 그런데. 금강이라는 기업에서 남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금강이라는 기업에서 자기들은 수목원을 지금 조성하겠다, 영릉 4만평을 사갖고. 그러는 땅을 어떻게 지금 바꾸자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주군수 마음대로 바꾸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착안한 공무원이 누구예요? 여주 수입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 공무원이 누구야! 대세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겠다는거냐 이거야, 그런데. 금강이라는 기업에서 남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금강이라는 기업에서 자기들은 수목원을 지금 조성하겠다, 영릉 4만평을 사갖고. 그러는 땅을 어떻게 지금 바꾸자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주군수 마음대로 바꾸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착안한 공무원이 누구예요? 여주 수입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 공무원이 누구야! 대세요.
○부군수 김정진
아직까지 그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종결이 된건 아니고….
아직까지 그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종결이 된건 아니고….
○부군수 김정진
그러니까 일단 교환이 되면 그 땅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교환이 되면 그 땅 문제에 대해서는….
○한완수 위원
아니, 땅 문제를 떠나서 그것을 바꿔서 여주군에 이익이 된다 해서 여주 우리 군의회나 주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서들을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적부 줬다고. 그렇죠?
아니, 땅 문제를 떠나서 그것을 바꿔서 여주군에 이익이 된다 해서 여주 우리 군의회나 주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서들을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적부 줬다고. 그렇죠?
○부군수 김정진
예.
예.
○한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착안한 공무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담당자가 있을거 아니예요. 부군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을 3년 동안 끌고 오는거 보니까 의혹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착안한 공무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담당자가 있을거 아니예요. 부군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을 3년 동안 끌고 오는거 보니까 의혹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부군수 김정진
그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부군수 김정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부군수 김정진
예.
예.
○한완수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주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공직을 떠나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솔직하게 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상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예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주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공직을 떠나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솔직하게 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상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완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하신 거예요? 남의 땅을 바꿔 달라는 얘기도 없는데 무조건 바꾸겠다, 금강에서 지금 3년 동안 수목원을 하겠다고 계속 이게 지금 여주군만 괴롭힌게 아니예요. 경기도, 문화재관리국 전부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수목원 하겠다고. 이런걸 갖다가 어떻게 임의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이런 문서를 만들으셔갖고 이런거를 만들어서 위원 책상들 앞에 하나씩 전부 위원들이 등원되자마자 갖다 놓고. 어떻게 이러한 발상이, 이게 여주의 이익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하신 거예요? 남의 땅을 바꿔 달라는 얘기도 없는데 무조건 바꾸겠다, 금강에서 지금 3년 동안 수목원을 하겠다고 계속 이게 지금 여주군만 괴롭힌게 아니예요. 경기도, 문화재관리국 전부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수목원 하겠다고. 이런걸 갖다가 어떻게 임의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이런 문서를 만들으셔갖고 이런거를 만들어서 위원 책상들 앞에 하나씩 전부 위원들이 등원되자마자 갖다 놓고. 어떻게 이러한 발상이, 이게 여주의 이익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 답변을 제가 들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제 소신은 교환을 하면 여주군에는 이익이 되고 또 전체적인 토지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 소신은 교환을 하면 여주군에는 이익이 되고 또 전체적인 토지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요청한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요청한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공식 거론된거는 금년….
공식 거론된거는 금년….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예.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군정조정위원회 해서 가결됐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해서 가결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 거기 복사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 복사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거기에서 요청이 온 거에 근거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온 거에 근거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복사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는 그것은….
복사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는 그것은….
○한완수 위원
그러면 금강이라는 기업은 지금까지 부도덕하게 주민을 속이고 바꿔 달라고 해놓고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을 축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공무원 몇 명씩 다 달라 붙어서 한거예요. 여주에 공문 한 장 보내도. 그렇죠? 경기도 문화재관리국장도 보냈고 다 해서. 왜 이런 낭비를…. 금강에서는 그러면 주민을 속이는 거예요. 여주군을 속이는 거예요? 어디서 속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10월달까지 해서 저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강은, 수목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금강이라는 기업은 지금까지 부도덕하게 주민을 속이고 바꿔 달라고 해놓고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을 축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공무원 몇 명씩 다 달라 붙어서 한거예요. 여주에 공문 한 장 보내도. 그렇죠? 경기도 문화재관리국장도 보냈고 다 해서. 왜 이런 낭비를…. 금강에서는 그러면 주민을 속이는 거예요. 여주군을 속이는 거예요? 어디서 속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10월달까지 해서 저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강은, 수목원을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보안지시가 나오니까 계속 거기에 따라서 보안지시 하는 사항이….
보안지시가 나오니까 계속 거기에 따라서 보안지시 하는 사항이….
○한완수 위원
그런 사람이 이 땅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수목원 한다고 지금 계속 서류 올린 사람이?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거 지금 일없는 일입니다. 왜 연라리 주민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주군이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연라리 주민들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 이득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닙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럼 답변을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이 땅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수목원 한다고 지금 계속 서류 올린 사람이?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거 지금 일없는 일입니다. 왜 연라리 주민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주군이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연라리 주민들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 이득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닙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럼 답변을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으면.
○윤태남 위원
저는 법령이 어떻게 법규가 어떻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방금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강에서 토지를 처음 살때부터 수목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금은 바궈 달라고 그러지만 10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다는데, 그럼 금강에서 그 땅을 수목원을 만들면 되지 왜 그것을 바꿔서 여주군에서 떠 맡아서 할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정 그렇게 수목원이 필요한 자리면 금강이 그 사업을 못할 형편이라면 혹시 몰라도, 아주 황금알을 낳는 좋은 사업인데 금강이라는 회사가 거덜거덜하는 부도나는 회사라서 믿음성이 없어서 여주군에서 떠 맡겠다 그러면 혹시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금강은 우리나라에서도 재벌회사인데, 또한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만도 45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 회사가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보다 하면 더 잘할 거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주에서 떠맡아가지고 무슨 세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그것을 하려 드느냐 그런 애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8만평 부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땅이 결코 많은 땅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고 값진 땅이고, 그런 것을 지금 이 수목원을 한다…. 사실 이 수목원을 하는 것이 개인이 못하는거, 불가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험성있는 일은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네가 하면 잘 할텐데 왜 이것을 할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저는 법령이 어떻게 법규가 어떻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방금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강에서 토지를 처음 살때부터 수목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금은 바궈 달라고 그러지만 10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다는데, 그럼 금강에서 그 땅을 수목원을 만들면 되지 왜 그것을 바꿔서 여주군에서 떠 맡아서 할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정 그렇게 수목원이 필요한 자리면 금강이 그 사업을 못할 형편이라면 혹시 몰라도, 아주 황금알을 낳는 좋은 사업인데 금강이라는 회사가 거덜거덜하는 부도나는 회사라서 믿음성이 없어서 여주군에서 떠 맡겠다 그러면 혹시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금강은 우리나라에서도 재벌회사인데, 또한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만도 45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 회사가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보다 하면 더 잘할 거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주에서 떠맡아가지고 무슨 세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그것을 하려 드느냐 그런 애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8만평 부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땅이 결코 많은 땅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고 값진 땅이고, 그런 것을 지금 이 수목원을 한다…. 사실 이 수목원을 하는 것이 개인이 못하는거, 불가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험성있는 일은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네가 하면 잘 할텐데 왜 이것을 할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수목원이 안되는 지구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수목원이 안되는 지구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윤태남 위원
가만히 계세요. 자초에 영릉 입구에 수목원하는 자체도 나는 좋아하질 않던 사람이예요. 또 허가 과정에서도 뭔가가 석연치 않고 그래가지고 아주 늘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영릉 입구에 이러한 건물이 서고 천㎡를 훼손하고 전망대를 짓고 파수대를 짓고 이러면 내 개인 생각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늘 걱정했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수목원을 그 사람들이 한다면 하게 내버려 두지 왜 이것을 떠맡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여주군이 벼락 부자가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초에 영릉 입구에 수목원하는 자체도 나는 좋아하질 않던 사람이예요. 또 허가 과정에서도 뭔가가 석연치 않고 그래가지고 아주 늘 꺼림직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영릉 입구에 이러한 건물이 서고 천㎡를 훼손하고 전망대를 짓고 파수대를 짓고 이러면 내 개인 생각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늘 걱정했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수목원을 그 사람들이 한다면 하게 내버려 두지 왜 이것을 떠맡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여주군이 벼락 부자가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금강에서는 저희한테 교환하자는 의사표시를 했고 공문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조정위원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수목원은 금강에서 조성하겠다고 계속 지금까지 보안지시가 되어서 거기에서 보안해서 제출해서 아직 승인은 안된 상태로 서류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금강에서 수목원을조성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또 영릉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입장에 따른 경비부담이라든지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사항은 산림청에서 4억 내지 5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수목원이라든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산림청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교환을 하게 되면 일단은 수목원을 조성해가지고 여주읍민 내지 영릉을 찾는 분들이 휴식공간 내지 레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돈도 많이 안 들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수목원이 조성되고 그러면 아마 다른 데보다도 여주읍민들은 대 환영일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금강측에서는 누차 먼저 농림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을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군유지를 교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금강에서는 저희한테 교환하자는 의사표시를 했고 공문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조정위원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수목원은 금강에서 조성하겠다고 계속 지금까지 보안지시가 되어서 거기에서 보안해서 제출해서 아직 승인은 안된 상태로 서류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금강에서 수목원을조성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또 영릉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입장에 따른 경비부담이라든지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사항은 산림청에서 4억 내지 5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수목원이라든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산림청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교환을 하게 되면 일단은 수목원을 조성해가지고 여주읍민 내지 영릉을 찾는 분들이 휴식공간 내지 레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돈도 많이 안 들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수목원이 조성되고 그러면 아마 다른 데보다도 여주읍민들은 대 환영일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금강측에서는 누차 먼저 농림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을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군유지를 교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많이 들은 얘기이고, 지금 수목원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시는데 수목원 산책하는데 누가 돈내고 산책할 사람 있어요, 여기? 영릉 참배객이 거기 수목원 거리 들어가고 싶어서 돈내고 걸어 들어가겠다는 사람 있겠느냐 그거야. 거기에다가 무슨 박물관이나 유적관리소나 이런 것을 혹시 한다면 그거 볼려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갈는지 모르되 수목원에 벤치 깔고 앉았다가 오는데 돈내고 들어갈 사람 있겠느냐 그거야. 그게 교환하자고 하는 발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까 많이 들은 얘기이고, 지금 수목원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시는데 수목원 산책하는데 누가 돈내고 산책할 사람 있어요, 여기? 영릉 참배객이 거기 수목원 거리 들어가고 싶어서 돈내고 걸어 들어가겠다는 사람 있겠느냐 그거야. 거기에다가 무슨 박물관이나 유적관리소나 이런 것을 혹시 한다면 그거 볼려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갈는지 모르되 수목원에 벤치 깔고 앉았다가 오는데 돈내고 들어갈 사람 있겠느냐 그거야. 그게 교환하자고 하는 발상이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이제 금강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제공해도 기업에서 투자를 할 리가 없죠. 무언가는 소득을 바라고 입장료를 받든지 사용 이용료를 받든지 뭐든 수익이 있을테죠.
아니, 이제 금강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제공해도 기업에서 투자를 할 리가 없죠. 무언가는 소득을 바라고 입장료를 받든지 사용 이용료를 받든지 뭐든 수익이 있을테죠.
○윤태남 위원
그러면 자초에 이 사람들이 땅을 샀을 때 그러한 기업이라는건 이윤을 추구하는 데가 기업인데, 그러면 그 사람네가 땅을 사는 목적이 수목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돈을 받을려고 했을거란 말이야. 돈을 받으려고 하면 돈을 받게 내비둬 그러면. 왜 그 돈 잘 버는 자리를 바꿀려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러면 자초에 이 사람들이 땅을 샀을 때 그러한 기업이라는건 이윤을 추구하는 데가 기업인데, 그러면 그 사람네가 땅을 사는 목적이 수목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돈을 받을려고 했을거란 말이야. 돈을 받으려고 하면 돈을 받게 내비둬 그러면. 왜 그 돈 잘 버는 자리를 바꿀려고 그래 뭐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거기에서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발상을 안해요.
아니, 거기에서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발상을 안해요.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돼요. 금강이라는 회사가 자초에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볼라치면 그 땅을 수목원을 할려고 외향적으로는 떠들고 다녔어도 내심 골프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절차상 순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 휘말려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일을 잘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돼요. 금강이라는 회사가 자초에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볼라치면 그 땅을 수목원을 할려고 외향적으로는 떠들고 다녔어도 내심 골프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절차상 순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 휘말려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일을 잘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희가 임기 개시 7월 이후에 보니까 저희가 처음 왔을 때 토지계획이용안을 저희 책상에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 이게 참 여주군에 공공사업으로 지역경제발전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가보구나"하고 한번 훑어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사항이 11월 3일날 토지이용계획서 안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누이 하는 이야기가 (주)금강에서 아세아하고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하니까 사세확장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희가 임기 개시 7월 이후에 보니까 저희가 처음 왔을 때 토지계획이용안을 저희 책상에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 이게 참 여주군에 공공사업으로 지역경제발전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가보구나"하고 한번 훑어 봤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사항이 11월 3일날 토지이용계획서 안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누이 하는 이야기가 (주)금강에서 아세아하고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하니까 사세확장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4개월 동안 저희가 임시 시작되기 전의 서류하고 토지이용계획안하고 지금의 11월 3일날 토지계획안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임기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금강이 아세아하고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3일날 설명한 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셨는지? 기본계획안을 그것도 금강에서 기아나 아세아를 인수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위해서 공장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7월의 공문하고 11월달의 공문하고 똑같은 계획안을 제출해요. 이건 앵무새도 사실 뭐 가르치는대로 들을텐데 사실 이 서류에 봐서는 금강에서 기아자동차를 인수했기 때문에 유리공장 사세확장을 위해서 좀 필요하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4개월 동안 저희가 임시 시작되기 전의 서류하고 토지이용계획안하고 지금의 11월 3일날 토지계획안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임기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금강이 아세아하고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3일날 설명한 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셨는지? 기본계획안을 그것도 금강에서 기아나 아세아를 인수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위해서 공장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7월의 공문하고 11월달의 공문하고 똑같은 계획안을 제출해요. 이건 앵무새도 사실 뭐 가르치는대로 들을텐데 사실 이 서류에 봐서는 금강에서 기아자동차를 인수했기 때문에 유리공장 사세확장을 위해서 좀 필요하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 얘기는 금강에서 기아자동차를 인수함에 따라서 시설을 확장해야 될 때는 제가 들은지가 한 2주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인수하고 난다고 하는 서류가 있었고 그 전에는 IMF 구제금융 터지기 전부터도 그 필요성을 계속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 사안이 다 대두가 되어가지고 금강측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절실히 나타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확장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금강에서 기아자동차를 인수함에 따라서 시설을 확장해야 될 때는 제가 들은지가 한 2주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인수하고 난다고 하는 서류가 있었고 그 전에는 IMF 구제금융 터지기 전부터도 그 필요성을 계속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 사안이 다 대두가 되어가지고 금강측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절실히 나타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확장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7월에 임기 시작하면서 받은 서류가 이것이 11월 3일자 등원의 날 받은 서류입니다, 설명을 한 것이. 2주 전부터라면 사실은 이러한 사항이 이번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사실은 내 주셔야 맞지 않나?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사실 지역경제활성화와 좀 바뀐 자료여야 되는데 이게 몇 달 동안 서류만 줬어요.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7월에 임기 시작하면서 받은 서류가 이것이 11월 3일자 등원의 날 받은 서류입니다, 설명을 한 것이. 2주 전부터라면 사실은 이러한 사항이 이번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사실은 내 주셔야 맞지 않나?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사실 지역경제활성화와 좀 바뀐 자료여야 되는데 이게 몇 달 동안 서류만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거기의 확장계획은 변함이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기아 인수하기 전이나 인수 후에나 그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금강측에서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도 기아 인수받았기 때문에 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의 확장계획은 변함이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기아 인수하기 전이나 인수 후에나 그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금강측에서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도 기아 인수받았기 때문에 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계획서가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냥 왔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지금 금강에서 공장이 4개의 가마를 2개를 껐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아를 인수해서 더 확장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클럽하우스 앞에 골프연습장을 공장으로 확장을 하겠다….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계획서가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냥 왔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지금 금강에서 공장이 4개의 가마를 2개를 껐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아를 인수해서 더 확장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클럽하우스 앞에 골프연습장을 공장으로 확장을 하겠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거기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공장부지와 골프연습장과의 부지에 높이가 그것을 깔면 클럽하우스가 제가 보기에는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프연습장과 공장의 지회선 높이를 보면 이 갭이 엄청 많은 차이입니다. 그렇다라면 효율적으로 골프연습장을 공장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의 주차장, 금강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의 공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명분이야 의원이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골프연습장을 까서 공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라리 주민들이 와 있는 것은 사실 연라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장이라는 것은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변명과 구실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자꾸 거짓말만,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이 아닌 골프홀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공장부지와 골프연습장과의 부지에 높이가 그것을 깔면 클럽하우스가 제가 보기에는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프연습장과 공장의 지회선 높이를 보면 이 갭이 엄청 많은 차이입니다. 그렇다라면 효율적으로 골프연습장을 공장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의 주차장, 금강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의 공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명분이야 의원이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골프연습장을 까서 공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라리 주민들이 와 있는 것은 사실 연라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장이라는 것은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변명과 구실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자꾸 거짓말만,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이 아닌 골프홀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골프홀이 확장되는게 아니라 저도 의원님들 모시고 갈 때 그때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거기 계획이 뭐냐하면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주차장하고 거기에 공장을 증축을 하고, 그 부지에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 군유지에 교환하는 데는 거기에서 설명이 골프연습장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공장을 하게 되면 그 골프연습장하고 주차장하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기존 홀이 훼손이 된답니다 이게, 다는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홀 안도 나왔는데 3홀이 될는지 몇 홀이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3홀 정도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유지에다가 18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자기네 물류단지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나오는 건축자재라든지 야적하는거라든지 그 보관시설이 될테죠. 자기네 사설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하겠다 그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골프홀이 확장되는게 아니라 저도 의원님들 모시고 갈 때 그때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거기 계획이 뭐냐하면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주차장하고 거기에 공장을 증축을 하고, 그 부지에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 군유지에 교환하는 데는 거기에서 설명이 골프연습장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공장을 하게 되면 그 골프연습장하고 주차장하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기존 홀이 훼손이 된답니다 이게, 다는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홀 안도 나왔는데 3홀이 될는지 몇 홀이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3홀 정도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유지에다가 18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자기네 물류단지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나오는 건축자재라든지 야적하는거라든지 그 보관시설이 될테죠. 자기네 사설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하겠다 그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일반 골프장에서도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는 것은 사실 공사를 못하고 어떤 이해득실이 있겠지만 우리 땅을 내놓고 연라리에서 혹여나 연라리를 막는다고 그래서 사실 금강은 본두리에서 공사를 하면 사실은 골프장을 하든 뭐를 하든 사실 이해득실이 없어요. 단, 연라리 주민들의 식수 자원인 대포산이 무너지는 것이 안쓰럽고 여주에 사실 안스러원서 왔을 뿐이지 연라리 주민들이 또 그것을 막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돼죠. 골프장은 가남 삼군리로 해서 들어가서 골프장 공사를 하면 전혀 막을 순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 관리계획안을 줬을 적에 그런 부제를 붙였어요. 토지이용이 매각과 달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 제한에 관한 부관조건을 붙여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미약하다, 그럼 바꾼 상태 이후에는 금강에서 골프장을 전체를 개장을 하도록 만들어도 이의를 저희가 제기를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일반 골프장에서도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는 것은 사실 공사를 못하고 어떤 이해득실이 있겠지만 우리 땅을 내놓고 연라리에서 혹여나 연라리를 막는다고 그래서 사실 금강은 본두리에서 공사를 하면 사실은 골프장을 하든 뭐를 하든 사실 이해득실이 없어요. 단, 연라리 주민들의 식수 자원인 대포산이 무너지는 것이 안쓰럽고 여주에 사실 안스러원서 왔을 뿐이지 연라리 주민들이 또 그것을 막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돼죠. 골프장은 가남 삼군리로 해서 들어가서 골프장 공사를 하면 전혀 막을 순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 관리계획안을 줬을 적에 그런 부제를 붙였어요. 토지이용이 매각과 달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 제한에 관한 부관조건을 붙여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미약하다, 그럼 바꾼 상태 이후에는 금강에서 골프장을 전체를 개장을 하도록 만들어도 이의를 저희가 제기를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저희가 특약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대로 안할 때는 그것을 해제를 한다 이런 특약등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표현한 것은 그게 그렇게 거기도 특약등기라든지 부관을 붙여서 해도 그렇게 큰 구속력은 없지 않나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저거 하면 서로가 상호 신뢰라든지 거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사실은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적하는 것은 이행을 해주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약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대로 안할 때는 그것을 해제를 한다 이런 특약등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표현한 것은 그게 그렇게 거기도 특약등기라든지 부관을 붙여서 해도 그렇게 큰 구속력은 없지 않나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저거 하면 서로가 상호 신뢰라든지 거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사실은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적하는 것은 이행을 해주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사항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만약에 그게 교환이 되는 말로 한다면 우리가 가격문제는 뭐 그렇게 사실 공인감정사 쪽에서 감정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경래 위원입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사항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만약에 그게 교환이 되는 말로 한다면 우리가 가격문제는 뭐 그렇게 사실 공인감정사 쪽에서 감정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저희가 매각할 때는 지금 대답한대로 감정원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 면적은 이제 감정가격이 나와야지 산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3/4, 면적으로 1/2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면적은 이제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서 면적은 유동이 있을 겁니다, 몇 평이 되든지. 3/4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금강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배 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할관계는 지금 거기서 얘기는 이쪽으로 금강에서 연라리 쪽을 볼 때 좌측방향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 있는 입구, 금강공장이 있는 방향으로 면적에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때는 지금 대답한대로 감정원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 면적은 이제 감정가격이 나와야지 산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3/4, 면적으로 1/2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면적은 이제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금액에 따라서 면적은 유동이 있을 겁니다, 몇 평이 되든지. 3/4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금강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배 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할관계는 지금 거기서 얘기는 이쪽으로 금강에서 연라리 쪽을 볼 때 좌측방향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 있는 입구, 금강공장이 있는 방향으로 면적에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것은 지도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면적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최대한으로 바꿔 줄수 있는 만큼 바꿔 줄수 있을 것인지, 최소한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도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면적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최대한으로 바꿔 줄수 있는 만큼 바꿔 줄수 있을 것인지, 최소한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지금 현재 계획은 그 ?동? 나오는 한해서 교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나오는 평수 내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그 ?동? 나오는 한해서 교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나오는 평수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여주에 제2대교가 대신면 가산리를 분기점으로 해서 수촌이라고 하는 시비나부를 건너서 이쪽 양섬 중간을 치고 나간다고 도면에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초에 제가 알기에는 이 도면이 지금 이 얘기하는 수목원 서쪽 완경사 이쪽을 치고 나가는 것으로 도면이 왔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그래요.
지금 여주에 제2대교가 대신면 가산리를 분기점으로 해서 수촌이라고 하는 시비나부를 건너서 이쪽 양섬 중간을 치고 나간다고 도면에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초에 제가 알기에는 이 도면이 지금 이 얘기하는 수목원 서쪽 완경사 이쪽을 치고 나가는 것으로 도면이 왔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예.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래서 거기 고아원 그 앞에 거기에다가 인터체인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설명하시기는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에 길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5백억이 더 든다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더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저는 사실 바람직스럽다고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수목원을 치고 나간다고 하니까 수목원이 무용지물이야. 아무쪽에도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엊그제 도로심의위원회에서 그쪽을 해달라고 우리 여주쪽에서 부탁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현재 그 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누가 지금 보장을 합니까? 확정이라고 아주 꼭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아원 그 앞에 거기에다가 인터체인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설명하시기는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에 길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5백억이 더 든다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더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저는 사실 바람직스럽다고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수목원을 치고 나간다고 하니까 수목원이 무용지물이야. 아무쪽에도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엊그제 도로심의위원회에서 그쪽을 해달라고 우리 여주쪽에서 부탁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현재 그 도로가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누가 지금 보장을 합니까? 확정이라고 아주 꼭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것은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그것은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윤태남 위원
아니죠. 주민이 설명하고 우리가 바람이 그랬는데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확정된 게 아니예요. 왜 내가 실례를 들어 얘기하는고 하니 대신에 양천교하고 대신제방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놓은 양천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이 다리로 되면 아무 것도 아니예요. 1/10 경비도 안 들어가는 돈인데 그 다리를 옮겨 주십사 하고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의원 신분으로 갔었어요. 갔더니 "당신 꿈깨라" 그거야. 이런 것은 한두 사람이 떠든다고 옮기는게 아니라는군요. 그러한 전례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여주에 제2대교 부지를 지금 이쪽으로 확정됐으면 해줘도 괜찮다, 해줘도 누가 자부담을 하고 누가 그러겠느냐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만에 하나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게 5백억을 더 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더 놓는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되고 먼저 계획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확답도 받고 이것을 교환을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아니죠. 주민이 설명하고 우리가 바람이 그랬는데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확정된 게 아니예요. 왜 내가 실례를 들어 얘기하는고 하니 대신에 양천교하고 대신제방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놓은 양천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이 다리로 되면 아무 것도 아니예요. 1/10 경비도 안 들어가는 돈인데 그 다리를 옮겨 주십사 하고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의원 신분으로 갔었어요. 갔더니 "당신 꿈깨라" 그거야. 이런 것은 한두 사람이 떠든다고 옮기는게 아니라는군요. 그러한 전례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여주에 제2대교 부지를 지금 이쪽으로 확정됐으면 해줘도 괜찮다, 해줘도 누가 자부담을 하고 누가 그러겠느냐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만에 하나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게 5백억을 더 들여서 국토관리청에서 더 놓는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되고 먼저 계획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확답도 받고 이것을 교환을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먼저 계획대로는 저는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계획대로는 저는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태남 위원
알고 있고 없고 우리가 바람이 그럴 뿐이지. 국토관리청 건교장관이 "당신네가 주장하는대로 우리가 길을 그렇게 내겠소", 건설장관 직인으로 찍어가지고 와서 "틀림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했다면 그거야 그 건은 하나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거 저런거 다 미심쩍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알고 있고 없고 우리가 바람이 그럴 뿐이지. 국토관리청 건교장관이 "당신네가 주장하는대로 우리가 길을 그렇게 내겠소", 건설장관 직인으로 찍어가지고 와서 "틀림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했다면 그거야 그 건은 하나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거 저런거 다 미심쩍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은 거론이 안될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은 거론이 안될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시 과정을 지켜 봤고 가서 얘기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는 다리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시 과정을 지켜 봤고 가서 얘기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는 다리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게 우리가 주장하고 바람을 했을 뿐이란 얘기예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도 이게 건설장관 직인을 찍어서 길이 이렇게 꼭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갖다 줬다면 그건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놓는다 그런 얘기야.
그게 우리가 주장하고 바람을 했을 뿐이란 얘기예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도 이게 건설장관 직인을 찍어서 길이 이렇게 꼭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갖다 줬다면 그건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놓는다 그런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것은 마음을 놓으셔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가서 뵙고 그 문화재관리국의 국장 얘기도 듣고 그 도로시설국장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놓으셔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가서 뵙고 그 문화재관리국의 국장 얘기도 듣고 그 도로시설국장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는 도로가 안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는 도로가 안되는 겁니다.
○한완수 위원
지금 그거를 받아 왔어요. 97년 1월 13일자로 금강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접수는 한달이 넘어서 접수가 됐어요, 접수 일자가. 예. 그렇죠? 1월 13일날 금강에서 문서를 작성해갖고 한달 이상 있다가 여주군 접수대장에 접수가 되어서 된 서류를 받았어요. 이 한달 동안은 어떤 과정으로 봐야 돼요?
지금 그거를 받아 왔어요. 97년 1월 13일자로 금강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접수는 한달이 넘어서 접수가 됐어요, 접수 일자가. 예. 그렇죠? 1월 13일날 금강에서 문서를 작성해갖고 한달 이상 있다가 여주군 접수대장에 접수가 되어서 된 서류를 받았어요. 이 한달 동안은 어떤 과정으로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글쎄 그것은 금강측에서 작성을 하고 끌다가 저희한테 접수를 시켰는지 그것은 여기서 지금 확인해서 답변드리리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작성해 놓고 있다가 저희한테 접수했는지, 저희 직원이 또 가지고 있다가 그랬는지, 또 팩스….
글쎄 그것은 금강측에서 작성을 하고 끌다가 저희한테 접수를 시켰는지 그것은 여기서 지금 확인해서 답변드리리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작성해 놓고 있다가 저희한테 접수했는지, 저희 직원이 또 가지고 있다가 그랬는지, 또 팩스….
○한완수 위원
이거 누구 개인 사적으로 주머니에 넣어줘서 가지고 다니다가 요리조리 눈치보다가 아마 한 것 같은데 이때 의회가 열렸는지 우리 의사과에서는 확인을 해주세요. 의정대화의 날이 있었나, 열렸었나 의사과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작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바꿔 달라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98년 지금 10월초까지 수목원을 하겠다는거냐 그거예요. 이거 누구 놀리는 거예요? 무슨 뭐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환해 달라고 한 사람이면 교환에만 치중을 해야지 왜 수목원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느냐 그거예요.
이거 누구 개인 사적으로 주머니에 넣어줘서 가지고 다니다가 요리조리 눈치보다가 아마 한 것 같은데 이때 의회가 열렸는지 우리 의사과에서는 확인을 해주세요. 의정대화의 날이 있었나, 열렸었나 의사과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작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바꿔 달라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98년 지금 10월초까지 수목원을 하겠다는거냐 그거예요. 이거 누구 놀리는 거예요? 무슨 뭐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환해 달라고 한 사람이면 교환에만 치중을 해야지 왜 수목원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느냐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금강측에서는 교환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기왕에 수목원을 조성할려고 했던거고 자꾸 보안지시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꾸 계획은 양면적으로 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금강측에서는 교환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기왕에 수목원을 조성할려고 했던거고 자꾸 보안지시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꾸 계획은 양면적으로 본 느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안되면 수목원을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안되면 수목원을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완수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주군 실무자와 짜고 비업무용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혹 여러 사람을 괴렵혀온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게 뭐예요 지금? 수목원을 계속 하겠다, 그냥 서류 올리면 또 위에서는 또 답변 내려 보내고,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주군 실무자와 짜고 비업무용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혹 여러 사람을 괴렵혀온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게 뭐예요 지금? 수목원을 계속 하겠다, 그냥 서류 올리면 또 위에서는 또 답변 내려 보내고,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것은 이게 목적이니까 아마 중과세는 부과는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하고 안한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목적이니까 아마 중과세는 부과는 하게 되겠습니다. 부과하고 안한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저희 입장에서는 중과세 세금관계하고 땅 교환하는 거하고는 저희가 고나련을 안 시켜봤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중과세 세금관계하고 땅 교환하는 거하고는 저희가 고나련을 안 시켜봤습니다 사실.
○한완수 위원
모든 업무가 총괄업무를 해서 1회 방문처리를 하느니 여주군수 새로 민선군수 되고 계속 그냥 귀가 아프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무도 모르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고 있다가 의원님들이 새로 의회에 들어와서 "아, 이 내용 잘 모르겠다" 해서 바꿔 달라고, 그것도 한 두 번 괴롭힌게 아니예요, 의원들을 지금. 신경쓰이게 한 지가. 처음부터 그냥 사유문권 같은 것만 해도 서너건씩 지금 막 책상앞에다가 갖다놓고, 삐라 뿌리듯이 갖다놓고 말이야. 이렇게 기만해서 되겠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어디. 자꾸 서류 보시지 말고 기본 양심갖고 얘기를 하자고. 이게 마음을 터놓지 않으면 이런 대화의 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뭐 영리적인 방법이 있다, 뭐 그러시는데 수익을 올린다…. 무슨 수익을 올리느냐 이거야.
모든 업무가 총괄업무를 해서 1회 방문처리를 하느니 여주군수 새로 민선군수 되고 계속 그냥 귀가 아프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무도 모르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고 있다가 의원님들이 새로 의회에 들어와서 "아, 이 내용 잘 모르겠다" 해서 바꿔 달라고, 그것도 한 두 번 괴롭힌게 아니예요, 의원들을 지금. 신경쓰이게 한 지가. 처음부터 그냥 사유문권 같은 것만 해도 서너건씩 지금 막 책상앞에다가 갖다놓고, 삐라 뿌리듯이 갖다놓고 말이야. 이렇게 기만해서 되겠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어디. 자꾸 서류 보시지 말고 기본 양심갖고 얘기를 하자고. 이게 마음을 터놓지 않으면 이런 대화의 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뭐 영리적인 방법이 있다, 뭐 그러시는데 수익을 올린다…. 무슨 수익을 올리느냐 이거야.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저는 수익보다도 이 저기….
아니, 저는 수익보다도 이 저기….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그 지원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예, 그 지원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여기 산림과장 하던 농림과장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산림과장 하던 농림과장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완수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여주군에서 세운거지. 그리고 거기가 몇 등급 지역인지 아세요, 산림등급으로? 지금 영릉 문화재보존지역이 산림등급으로 해서 거기가 몇 등급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계획을 여주군에서 세운거지. 그리고 거기가 몇 등급 지역인지 아세요, 산림등급으로? 지금 영릉 문화재보존지역이 산림등급으로 해서 거기가 몇 등급 나온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은 오솔길이나 만들지 나무를 많이 훼손하지 않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은 오솔길이나 만들지 나무를 많이 훼손하지 않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저희가 받는게 아니라 금강에서.
아니, 저희가 받는게 아니라 금강에서.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금강의 계획은 또 다르죠, 저희 계획하고는.
아니, 금강의 계획은 또 다르죠, 저희 계획하고는.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금강에서 이제 요청이 교환할….
금강에서 이제 요청이 교환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각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교환은 가능하겠죠.
각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교환은 가능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것은 거기에서 의견타진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거기에서 의견타진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아니, 우리가 교환한다 안한다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절차 밟기 전에….
아니, 우리가 교환한다 안한다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절차 밟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예, 맞습니다. 그거 답변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짓기가 뭐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 답변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짓기가 뭐하기 때문에….
○한완수 위원
그럼 그게 금강을 위하는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이 금강에서 이런 접수가 됐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뭐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야지 어째 답변도 안 보내고 여태 그냥 주저 물러앉아가지고서 의원들만 괴롭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럼 그게 금강을 위하는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이 금강에서 이런 접수가 됐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뭐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야지 어째 답변도 안 보내고 여태 그냥 주저 물러앉아가지고서 의원들만 괴롭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의회 의결사항은 그쪽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의회 의결사항은 그쪽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완수 위원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해준다고 그러든지 이게 무기한 아니예요, 예?
이거 1년이 넘도록 왜 민원처리 안해주고 있다고 이제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심을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실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선배님이고 그러신데 이제 몇 달 안 남으셨잖아요. 왜 있는 동안 이렇게 피해를 줄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제 마음에 있는거 속 툭 터놓으셔도 돼.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해준다고 그러든지 이게 무기한 아니예요, 예?
이거 1년이 넘도록 왜 민원처리 안해주고 있다고 이제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심을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실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선배님이고 그러신데 이제 몇 달 안 남으셨잖아요. 왜 있는 동안 이렇게 피해를 줄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제 마음에 있는거 속 툭 터놓으셔도 돼.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 문서 건에 대해서 제가 성의껏 답변을 지금 한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이 문서 건에 대해서 제가 성의껏 답변을 지금 한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그거는 우리가 이거 민원보다도 유기문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해 놓고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의결이 되든지 뭘 해야지 우리가 교환을 해주겠다 안해 주겠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거 민원보다도 유기문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해 놓고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의결이 되든지 뭘 해야지 우리가 교환을 해주겠다 안해 주겠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완수 위원
아니 거리니까 의견서를 의회에 내겠다는 답변도 없고 여태 꿍쳐박고 있다가 이제 내놓고서. 금강은 도대체 그 뭐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저 영릉입구에 문화재보호 카 사갖고서 지금 주민들 괴롭히고 말이야. 지금 이거 괴롭히는 행위예요, 이거 주민들. 연라리 주민들이 왜 5∼60명이 여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을 첫 단추를 잘못 꼬였으면 다시 풀러서 꼬여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는데 우리 지금 실무과장님들이나 전부 불성실한 답변이예요, 지금. 성실하게 뭐 알고 답변한게 없어요 이게. 어차피 서류 그냥 팽개쳐 뒀다가 이거 뭐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의원들 나온다니까 이거나 한번 신청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한 거에요 지금.
아니 거리니까 의견서를 의회에 내겠다는 답변도 없고 여태 꿍쳐박고 있다가 이제 내놓고서. 금강은 도대체 그 뭐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저 영릉입구에 문화재보호 카 사갖고서 지금 주민들 괴롭히고 말이야. 지금 이거 괴롭히는 행위예요, 이거 주민들. 연라리 주민들이 왜 5∼60명이 여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을 첫 단추를 잘못 꼬였으면 다시 풀러서 꼬여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는데 우리 지금 실무과장님들이나 전부 불성실한 답변이예요, 지금. 성실하게 뭐 알고 답변한게 없어요 이게. 어차피 서류 그냥 팽개쳐 뒀다가 이거 뭐 할 일 없고 그러니까 의원들 나온다니까 이거나 한번 신청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한 거에요 지금.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97년도 읍.면 민원팩스대장으로 해서 문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다룰 사항이 아닌데 금강에서 이것을 팩스로 문서를 접수를 했습니까? 이게 공유재산을, 그 사안을 가지고 와서 바꿔 달라고 그래도 될 사항인가 아닌가 민원접수가 될 사항인데 이거 지금 나눠준걸 보니까 팩스민원을 받으셨는데 , 팩스로 1월 13일자 이거는 좋습니다. 1월 13일자 갖다가 2월 28일자로 팩스로 넣어서 우리가 받았다는건 제가 공감이 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자기네가 몇 십억짜리 땅을 바꿔달라는 사람이 그래 삐쭉 팩스 넣어놓고서 처리결과를 받을 정도의 금강기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97년도 읍.면 민원팩스대장으로 해서 문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다룰 사항이 아닌데 금강에서 이것을 팩스로 문서를 접수를 했습니까? 이게 공유재산을, 그 사안을 가지고 와서 바꿔 달라고 그래도 될 사항인가 아닌가 민원접수가 될 사항인데 이거 지금 나눠준걸 보니까 팩스민원을 받으셨는데 , 팩스로 1월 13일자 이거는 좋습니다. 1월 13일자 갖다가 2월 28일자로 팩스로 넣어서 우리가 받았다는건 제가 공감이 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자기네가 몇 십억짜리 땅을 바꿔달라는 사람이 그래 삐쭉 팩스 넣어놓고서 처리결과를 받을 정도의 금강기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읍.면하고 일반 민원팩스입니다. 그래서 금강측에서 온건, 팩스로 온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으로 접수가 된 거죠. 일반문서로 우편이나 뭐 이러한 것으로 오지를 않고 팩스로 해서 팩스민원으로 접수가 됐던거 뿐입니다.
읍.면하고 일반 민원팩스입니다. 그래서 금강측에서 온건, 팩스로 온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팩스민원으로 접수가 된 거죠. 일반문서로 우편이나 뭐 이러한 것으로 오지를 않고 팩스로 해서 팩스민원으로 접수가 됐던거 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 민원은 저희가 접수대장이 일반하고 읍.면 팩스가 있습니다.
이 민원은 저희가 접수대장이 일반하고 읍.면 팩스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은 제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 13일자 공문을 2월 28일자 팩스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지를 바꿔 달라고 그러는데 싸가지고 와서 바꿔 달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을 팩스를 하나 보내고서 바꿔줘서 처리를 바란다고 그런다면 사실 그것은 좀 대기업의 상식선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 13일자 공문을 2월 28일자 팩스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지를 바꿔 달라고 그러는데 싸가지고 와서 바꿔 달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을 팩스를 하나 보내고서 바꿔줘서 처리를 바란다고 그런다면 사실 그것은 좀 대기업의 상식선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이것은 군유림 교환 검토를 해달라고 제목에도 있습니다마는 검토요청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뭐 팩스로 하든지 저희가 뭐 일반문서라든지 중요문서도 팩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급한 문서도 팩스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팩스로 했든지 일반문서로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성을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이것은 군유림 교환 검토를 해달라고 제목에도 있습니다마는 검토요청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뭐 팩스로 하든지 저희가 뭐 일반문서라든지 중요문서도 팩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급한 문서도 팩스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팩스로 했든지 일반문서로 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성을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글쎄, 안해 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글쎄, 안해 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처리기한은 별도로 명시된건 없습니다.
처리기한은 별도로 명시된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검토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신을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라도 알려줄 수는 있죠. 그런데 전화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미 우리가 의회 의결사항이라는건 익히 통보를 해서 회사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별도로 회신은 안했습니다.
검토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신을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라도 알려줄 수는 있죠. 그런데 전화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미 우리가 의회 의결사항이라는건 익히 통보를 해서 회사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별도로 회신은 안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가 계속 연중 임시회를 하든 정기회를 하든 97년도면 거의 2년차가 되어 가는데 2년 동안 이러한 것이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다는 것도 사실은 본군의 수치이고, 회신 하나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가 계속 연중 임시회를 하든 정기회를 하든 97년도면 거의 2년차가 되어 가는데 2년 동안 이러한 것이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다는 것도 사실은 본군의 수치이고, 회신 하나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죄송합니다. 이미 거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홀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거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홀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현재까지 장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또 실과장님들이 현재까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군수님이 직접 우리 여주군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조건상의 문제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금강교환 조건에 있어서 일단 어떠한 목적은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착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이후에 교환을 해서 처리됐을 적에 이해관계하고 또 안됐을 적에 이해관계에 대한 주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현재까지 장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또 실과장님들이 현재까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군수님이 직접 우리 여주군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조건상의 문제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금강교환 조건에 있어서 일단 어떠한 목적은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착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이후에 교환을 해서 처리됐을 적에 이해관계하고 또 안됐을 적에 이해관계에 대한 주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감사합니다. 군수입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여주는 공장이 전체 뭐 많이 있다고 하지만 공장다운 공장은 금강유리 하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우정밀이 있었습니다. 대우정밀이 떠나고 나서는 기금 거기가 그 넓은 면적에 사람 한 200명 정도 밖에 없어 폐허상태에 있고, 한참 많이 일할 때는 1,800여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금강유리 공장은 직원이 약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2천 한 5백에서 3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우리지역에 인건비다 이런 것으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게 약 한 200억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고 또 우리 군에 세금내는게 조사해 보니까 약 한 7억 4천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유리가 한창 유리가 많이 나가고 우리가 경제성장이 많이 성장될 때 우리 국내유리가 모자라서 중국에서 싼 유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해야 되겠다는 그 분들의 생각에 많이 집착되어 있었고, 또 그런 반면에 여주 땅을 금강에 일방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조치가 없고,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판다고 그러면 그 땅은 공개경쟁입찰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로서 그 사람들이 여주 땅이 안되어서 연기군에다가 약 한 10만평인가 15만평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위치, 면적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좌우지간 산거는 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옮겨야 될텐데 공장을 양쪽으로 하다보면 공장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수익면도 있고 해서 옮기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50%를 증가를 해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돕고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금강유리 공장을 저버릴 수 없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도 해치울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던 겁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여주 능서면 영릉입구 땅하고 하리에 접해 있는 땅을 약 4만 3천평 가까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바꾸자는 제의가 있어 "바꾸는 것은 내 맘대로 바구는게 아니라 군의회에서 허락이 되어야 되지 내맘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해서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 정례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로서는 그 땅은 공원용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수목원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어느 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장래 시일을 본다고 하면 그런걸 가져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얘기했고, 또 우리 그전에 우리 여주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접한게 있었습니다. 우리 여주로서는 법원부지 문제가 시급하게 되어서 법원부지조정위원회를 구성 유치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를 않고 그래서 몇 군데를 보고 그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원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런 것도 마련을 하자고 겨과적으로는 그렇게 바꾸는 것도, 교환해 주는게 우리군 쪽으로 봐도 경제적으로보나 실제적 이득으로 보나 여러 가지고 이득면이 상당히 askg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의회하고 지난번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했더니 이것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에 많은 단체, 뭐 이런걸 모아가지고 21세기를 모아서 거기에서 대답을 듣는 것이, 해가지고 하는게 낫지 잘못하면 의회에서 엄청난 욕을 먹으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50명을 지정했습니다. 이장협의회장 10명, 새마을지도자 남녀 해서 20명 또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해서 16명 이렇게 해서 전부 46명이 되었고 나머지 4명은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주에 젊은이로서 여주를 앞으로 생각하고 이룩해 갈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JC청년회 회장을 넣었고 또 영농기술자회장을 넣었고, 또 우리 여주에 전문대학에 있는 사람, 또 전문가를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문대학에 조승제 박사를 제가 넣었고 또 한 분은 여성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서 최회장을 넣었고, 이렇게 해서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만장일치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다 해가지고 한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가결하고 결정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의사를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해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바꿔야 여주의 발전이 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1기때 선거 당시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여주군청을 옮겨야 된다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그러면 그렇게 옮기도록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이래서 모든 분들이 갈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바꾸는게 또 우리로서는 회사도 끌어안고 또 회사도 발전시킴으로써 그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꾸자는 의지가지고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입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여주는 공장이 전체 뭐 많이 있다고 하지만 공장다운 공장은 금강유리 하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우정밀이 있었습니다. 대우정밀이 떠나고 나서는 기금 거기가 그 넓은 면적에 사람 한 200명 정도 밖에 없어 폐허상태에 있고, 한참 많이 일할 때는 1,800여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금강유리 공장은 직원이 약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2천 한 5백에서 3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우리지역에 인건비다 이런 것으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게 약 한 200억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고 또 우리 군에 세금내는게 조사해 보니까 약 한 7억 4천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유리가 한창 유리가 많이 나가고 우리가 경제성장이 많이 성장될 때 우리 국내유리가 모자라서 중국에서 싼 유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해야 되겠다는 그 분들의 생각에 많이 집착되어 있었고, 또 그런 반면에 여주 땅을 금강에 일방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조치가 없고,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판다고 그러면 그 땅은 공개경쟁입찰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로서 그 사람들이 여주 땅이 안되어서 연기군에다가 약 한 10만평인가 15만평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위치, 면적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좌우지간 산거는 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옮겨야 될텐데 공장을 양쪽으로 하다보면 공장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수익면도 있고 해서 옮기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50%를 증가를 해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돕고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금강유리 공장을 저버릴 수 없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도 해치울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던 겁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여주 능서면 영릉입구 땅하고 하리에 접해 있는 땅을 약 4만 3천평 가까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바꾸자는 제의가 있어 "바꾸는 것은 내 맘대로 바구는게 아니라 군의회에서 허락이 되어야 되지 내맘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해서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 정례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로서는 그 땅은 공원용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수목원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어느 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장래 시일을 본다고 하면 그런걸 가져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얘기했고, 또 우리 그전에 우리 여주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접한게 있었습니다. 우리 여주로서는 법원부지 문제가 시급하게 되어서 법원부지조정위원회를 구성 유치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를 않고 그래서 몇 군데를 보고 그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원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런 것도 마련을 하자고 겨과적으로는 그렇게 바꾸는 것도, 교환해 주는게 우리군 쪽으로 봐도 경제적으로보나 실제적 이득으로 보나 여러 가지고 이득면이 상당히 askg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의회하고 지난번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했더니 이것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에 많은 단체, 뭐 이런걸 모아가지고 21세기를 모아서 거기에서 대답을 듣는 것이, 해가지고 하는게 낫지 잘못하면 의회에서 엄청난 욕을 먹으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50명을 지정했습니다. 이장협의회장 10명, 새마을지도자 남녀 해서 20명 또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해서 16명 이렇게 해서 전부 46명이 되었고 나머지 4명은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주에 젊은이로서 여주를 앞으로 생각하고 이룩해 갈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JC청년회 회장을 넣었고 또 영농기술자회장을 넣었고, 또 우리 여주에 전문대학에 있는 사람, 또 전문가를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문대학에 조승제 박사를 제가 넣었고 또 한 분은 여성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서 최회장을 넣었고, 이렇게 해서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만장일치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다 해가지고 한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가결하고 결정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의사를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해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바꿔야 여주의 발전이 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1기때 선거 당시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여주군청을 옮겨야 된다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그러면 그렇게 옮기도록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이래서 모든 분들이 갈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바꾸는게 또 우리로서는 회사도 끌어안고 또 회사도 발전시킴으로써 그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꾸자는 의지가지고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동구 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이 금강과 교환조건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은 바꿔줘야만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고한 대안책을 강구하실 소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이 금강과 교환조건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은 바꿔줘야만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고한 대안책을 강구하실 소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위의 민원사항은 바로 연라1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라1리 이장님이 한번 네가지 조건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가지 조건을 갖고 오셔가지고 첫 번째는 거기 진입도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장해 달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식수문제를 해결해 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의 대책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지 문제를 다 답변을 해 드린게 있습니다. 단, 끄트머리에 농사 짓는 분들, 그 분들은 거기 농사짓는 거보다 거기에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제가 다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바로 그 너머 상거리에 땅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8만평의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고 도에서 승인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물류단지에 사람이 약 한 2천명 가량 거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거기에 공장이 또 있기 때문에 파출소도 거기에 설치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IC도 그리 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연라리 물류단지 되면, 금강이 되면 거기 물류단지 같이 겸하고 하기 때문에 연라리로서는 더 발전하고 앞으로 더 희망적이지 절대 절망적이 아니다 하는 것만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가지 동네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지, 이해만 가신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위의 민원사항은 바로 연라1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라1리 이장님이 한번 네가지 조건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가지 조건을 갖고 오셔가지고 첫 번째는 거기 진입도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장해 달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식수문제를 해결해 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의 대책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지 문제를 다 답변을 해 드린게 있습니다. 단, 끄트머리에 농사 짓는 분들, 그 분들은 거기 농사짓는 거보다 거기에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제가 다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바로 그 너머 상거리에 땅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8만평의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고 도에서 승인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물류단지에 사람이 약 한 2천명 가량 거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거기에 공장이 또 있기 때문에 파출소도 거기에 설치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IC도 그리 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연라리 물류단지 되면, 금강이 되면 거기 물류단지 같이 겸하고 하기 때문에 연라리로서는 더 발전하고 앞으로 더 희망적이지 절대 절망적이 아니다 하는 것만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가지 동네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지, 이해만 가신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강유리공장이 여주군에서 증축이 안되는 이유로 여주군에다가 꼭 할려고 그러셨는데 문막에다가 뭐 공장을 차렸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경래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강유리공장이 여주군에서 증축이 안되는 이유로 여주군에다가 꼭 할려고 그러셨는데 문막에다가 뭐 공장을 차렸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군수 박용국
문막의 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이것은 철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문막의 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이것은 철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김경래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금강유리가 다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속된 소문인지 아니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의 금강유리가 다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속된 소문인지 아니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그것은 전체를 100% 옮긴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안됐을 때는 자동차 유리만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기군에 지금 현재 사있고 또 지금 중국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대선가 충남 어디 그쪽에 80만평을 해가지고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여주에 판유리는 거의다 기계로 다 운반을 하고 기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불과 몇 명도 안되고 일반 자동차 유리가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장이 다 끄고 이사간다면 모르지만 판유리만 남고 자동차 유리가 간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장 얘기는 정말 더 이상 안됐을 때는 그런 상태도 고려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100% 옮긴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안됐을 때는 자동차 유리만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기군에 지금 현재 사있고 또 지금 중국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대선가 충남 어디 그쪽에 80만평을 해가지고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여주에 판유리는 거의다 기계로 다 운반을 하고 기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불과 몇 명도 안되고 일반 자동차 유리가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장이 다 끄고 이사간다면 모르지만 판유리만 남고 자동차 유리가 간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장 얘기는 정말 더 이상 안됐을 때는 그런 상태도 고려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오전에 담당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답변이 좀 궁금해서 다시 군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연라리 땅하고 왕대리 금강땅하고 바꾸면 금강땅에다가는 건축도, 예를 들면 소방서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수목원을 신청했다가도 반려됐고 또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히 교환함으로써 정말 여주에 어려운 때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여주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안되면 안되는걸 가지고서는 여기서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여쭤보는 겁니다.
오전에 담당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답변이 좀 궁금해서 다시 군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연라리 땅하고 왕대리 금강땅하고 바꾸면 금강땅에다가는 건축도, 예를 들면 소방서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수목원을 신청했다가도 반려됐고 또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히 교환함으로써 정말 여주에 어려운 때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여주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안되면 안되는걸 가지고서는 여기서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 박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허가하면 금강 땅, 현재 능서면 왕대리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할수 있느냐 그 얘기는 거기에다가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허가가 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 여주 공설운동장 부근에 있는 개인 땅이 전체 한 3만평 됩니다. 그런데 개인 땅이 한 2만 8천평 있습니다. 2만 8천이 지금 그쪽으로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공원용지를 저쪽으로 우리 쪽으로 옮겼을 때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땅을 준다고 하니, "약 한 11,000평 가량은 그냥 주겠다, 이것을 군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소방서 부지가 2천평이 필요하고 또 법원을 짓든 공장을 짓든간에 땅이 현재 만여평간은 필요한데 11,000평이라면 법원, 소방서 부지를 2천평 주고 나머지 9천평이라도 우리 운동장하고 같이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거든지 두어가지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또한 의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강에서는 바꾸는 땅은 장차 수목원으로써 하나의 조각공원 같은거,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써의 정말 그런 자리로 갖추어가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 가남 나가는 좌측 산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정식문서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한테 만나가지고 운동기구 철수하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하기를 "당신네 땅에 하지 않았소? 그것은 경계 넘어에다가 했으니까 그것은 얘기 안해도 된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반박하고 만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그 바꾸는 땅에다가 정말 수목원으로써 이렇게 모든 일을 할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허가하면 금강 땅, 현재 능서면 왕대리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할수 있느냐 그 얘기는 거기에다가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허가가 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 여주 공설운동장 부근에 있는 개인 땅이 전체 한 3만평 됩니다. 그런데 개인 땅이 한 2만 8천평 있습니다. 2만 8천이 지금 그쪽으로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공원용지를 저쪽으로 우리 쪽으로 옮겼을 때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땅을 준다고 하니, "약 한 11,000평 가량은 그냥 주겠다, 이것을 군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소방서 부지가 2천평이 필요하고 또 법원을 짓든 공장을 짓든간에 땅이 현재 만여평간은 필요한데 11,000평이라면 법원, 소방서 부지를 2천평 주고 나머지 9천평이라도 우리 운동장하고 같이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거든지 두어가지는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또한 의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강에서는 바꾸는 땅은 장차 수목원으로써 하나의 조각공원 같은거,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써의 정말 그런 자리로 갖추어가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 가남 나가는 좌측 산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정식문서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한테 만나가지고 운동기구 철수하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하기를 "당신네 땅에 하지 않았소? 그것은 경계 넘어에다가 했으니까 그것은 얘기 안해도 된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반박하고 만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그 바꾸는 땅에다가 정말 수목원으로써 이렇게 모든 일을 할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제가 볼 때는 그런 수목원으로써의 우리가 또 하나의 공원용지로써의 모든 것을 갖춰서 만들어야 더 가치가 있고 뭐 한 거지 거기에다가 조그만큼 우리가 미술관 정도 이렇게 하는건 모르겠지만 다른 기타 소방서다 무슨 법원부지다 미뤄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수목원으로써의 우리가 또 하나의 공원용지로써의 모든 것을 갖춰서 만들어야 더 가치가 있고 뭐 한 거지 거기에다가 조그만큼 우리가 미술관 정도 이렇게 하는건 모르겠지만 다른 기타 소방서다 무슨 법원부지다 미뤄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아까 부군수님한테 간단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중복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군수님의 의지와 소신이 그렇다라고 하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군유지는 실지 우리 전체 군민의 재산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이 특히 군유지가 우리 연라리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고 또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해상관이 있기에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워으로서 좀 소규모지만 주민보호 차원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승인 여부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하셔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군수님께서는 의지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으신지,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아까 부군수님한테 간단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중복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군수님의 의지와 소신이 그렇다라고 하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군유지는 실지 우리 전체 군민의 재산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이 특히 군유지가 우리 연라리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고 또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해상관이 있기에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워으로서 좀 소규모지만 주민보호 차원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승인 여부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하셔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군수님께서는 의지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으신지, 그것은 생각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대책이라면 여러 가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책이라면 여러 가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라리 주민들으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생활용수, 식수, 농업용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읍장님하고 해서 간단하게 수리해서 쓸수 있도록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통합상수도가 1차 계획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라리 주민들으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생활용수, 식수, 농업용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읍장님하고 해서 간단하게 수리해서 쓸수 있도록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통합상수도가 1차 계획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적어도 2000년도에 2차 계획을 할 때는 여주에서 가남 나가는 관로에서 연라리 동네가 한 150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도 연결시켜 줄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그거하고,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무연묘를 분묘이장법에 의해서 납골당으로 할 계획을 하시고 유연묘는 연고주민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군유지를 경작하시는 영세 경작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10여세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으신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어도 2000년도에 2차 계획을 할 때는 여주에서 가남 나가는 관로에서 연라리 동네가 한 150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도 연결시켜 줄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그거하고,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무연묘를 분묘이장법에 의해서 납골당으로 할 계획을 하시고 유연묘는 연고주민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군유지를 경작하시는 영세 경작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10여세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으신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이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라리 그것을 앞으로 해서 나간 상수도관 거기에다가는 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본두배수지에서 연라리가 본두리하고 경계지점부에다가 지금 배수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압력으로 해서 거기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따면은 압력 그 저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식수문제는 그렇게 다 해결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슴을 드릴 수가 있고, 다시 거기에서 내려온 것을 가남가는 배수지 물 내려가는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가지고 연라리 쪽으로 해서 해주는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농업용수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거가 거기에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연라리에 피해가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피해가 있도록 공사해 놓고 해주거나 그러진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무연묘 같은 것은 아까 우리 부군수 얘기한대로 찾다가 찾다가 없어가지고 무연묘같은 것은 천상 그 묘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우리 공설묘지에다가 이장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옮기도록 하고 또 유연묘 같은 것은 그런거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서 최대한 이장을 해서 잘 해서 쓸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군유지 관계, 농지관계는 수시 거기 사용하시는 분 관계는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그 공장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거가 농사 몇 천평 짓는거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모부가 3천평 농농사 짓는거를 다 그냥 누구 주고도 직장을 다니니까 그게 더 낫더라 해가지고 그게 더 나은 경우를 제가 봐도 참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해서 그 분들의 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라리 그것을 앞으로 해서 나간 상수도관 거기에다가는 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본두배수지에서 연라리가 본두리하고 경계지점부에다가 지금 배수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압력으로 해서 거기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따면은 압력 그 저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식수문제는 그렇게 다 해결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슴을 드릴 수가 있고, 다시 거기에서 내려온 것을 가남가는 배수지 물 내려가는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가지고 연라리 쪽으로 해서 해주는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농업용수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거가 거기에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연라리에 피해가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피해가 있도록 공사해 놓고 해주거나 그러진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무연묘 같은 것은 아까 우리 부군수 얘기한대로 찾다가 찾다가 없어가지고 무연묘같은 것은 천상 그 묘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우리 공설묘지에다가 이장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옮기도록 하고 또 유연묘 같은 것은 그런거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서 최대한 이장을 해서 잘 해서 쓸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군유지 관계, 농지관계는 수시 거기 사용하시는 분 관계는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그 공장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거가 농사 몇 천평 짓는거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모부가 3천평 농농사 짓는거를 다 그냥 누구 주고도 직장을 다니니까 그게 더 낫더라 해가지고 그게 더 나은 경우를 제가 봐도 참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해서 그 분들의 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데는 무연묘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데는 무연묘같은 것은….
○군수 박용국
바로 운동장 붙은 뎁니다. 가남 나가는 사거리에서 이천쪽으로 가다보면 운동장까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입니다.
바로 운동장 붙은 뎁니다. 가남 나가는 사거리에서 이천쪽으로 가다보면 운동장까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입니다.
○군수 박용국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입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공원용지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판을 해서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데도 그렇게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군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해서 이것을 군에서 좀 풀어주면 자기가 땅을 만천평을 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공원용지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판을 해서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데도 그렇게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군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해서 이것을 군에서 좀 풀어주면 자기가 땅을 만천평을 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그래서 거기에 공원용지 우리가 금강 땅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공원용지 지정을 금강 땅 거기에다가 우리 군 땅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 공원용지 지정했을 때는 소방서도 짓고 웬만한 공사는 할 수가 있어요, 공원용지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회관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짓는다 이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이모저모로 엄청난 이득이 와진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용지 우리가 금강 땅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공원용지 지정을 금강 땅 거기에다가 우리 군 땅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 공원용지 지정했을 때는 소방서도 짓고 웬만한 공사는 할 수가 있어요, 공원용지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회관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짓는다 이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이모저모로 엄청난 이득이 와진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그렇게 되는 거죠. 묶는게 아니라 공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묶는게 아니라 공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군수 박용국
저희가 바꾸면 되는거 거든요. 지금 이쪽 땅을 풀어가지고 그쪽으로다가 공원용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군수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저희가 바꾸면 되는거 거든요. 지금 이쪽 땅을 풀어가지고 그쪽으로다가 공원용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군수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한완수 위원
아주 참 기발하신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그대로의 보호구역인지 보존구역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그 나름대로의 가치들을 평가할줄 알아야지 그것을 갖다가 다시 공원을 해서 만들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라리 주민들이 여기에 와 계신거는 뭐냐하면 거기가 이 소양천의 발원지라는 거예요, 대포산이. 그 발원지가 무너지면 지역주민이 피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그렇고, 그런데 그게 연라리, 월송리로 내려오면 피해가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생태계나 환경조사나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해주겠다 이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진짜 엿장사 마음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누구 맘대로 거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조사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는 환경이 어떻고, 훼손을 해도 되는 지역인지 그런거 없이 만약에 땅 바꿔가지고 금강에서 사가지고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피해를 감수하실 거예요?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를 받아갖고 그 자리가 부적지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감수를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아주 참 기발하신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그대로의 보호구역인지 보존구역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그 나름대로의 가치들을 평가할줄 알아야지 그것을 갖다가 다시 공원을 해서 만들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라리 주민들이 여기에 와 계신거는 뭐냐하면 거기가 이 소양천의 발원지라는 거예요, 대포산이. 그 발원지가 무너지면 지역주민이 피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그렇고, 그런데 그게 연라리, 월송리로 내려오면 피해가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생태계나 환경조사나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해주겠다 이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진짜 엿장사 마음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누구 맘대로 거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조사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는 환경이 어떻고, 훼손을 해도 되는 지역인지 그런거 없이 만약에 땅 바꿔가지고 금강에서 사가지고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피해를 감수하실 거예요?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를 받아갖고 그 자리가 부적지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감수를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군수 박용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염려하고 뭐 하면 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서 바꾸는데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2차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줄 때 환경평가문제에서 안 나와가지고 못하는 것은 자기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염려하고 뭐 하면 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서 바꾸는데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2차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줄 때 환경평가문제에서 안 나와가지고 못하는 것은 자기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완수 위원
예, 예. 그것은 뭐 기업이 사서 뭐 또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는건데, 바로 연라리 주민들이 원하는게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가 소양천의 발원지인데 거기를 훼손해갖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앞으로 농업용수 문제, 식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야. 무슨 취직을 하고 공원묘지가 어떻게, 지금 다 화장하는 판에 공원묘지에 관심없어요.
예, 예. 그것은 뭐 기업이 사서 뭐 또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는건데, 바로 연라리 주민들이 원하는게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가 소양천의 발원지인데 거기를 훼손해갖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앞으로 농업용수 문제, 식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야. 무슨 취직을 하고 공원묘지가 어떻게, 지금 다 화장하는 판에 공원묘지에 관심없어요.
○군수 박용국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수문제도 다 해결해 드리고 농업용수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수문제도 다 해결해 드리고 농업용수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 박용국
그렇게 고갈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갈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그것은 저도 농업을 알고, 저도 환경을 알고 지금까지 제가 한 40년 동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농업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하진 않다, 거기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소신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농업을 알고, 저도 환경을 알고 지금까지 제가 한 40년 동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농업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하진 않다, 거기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소신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없습니다.
없습니다.
○군수 박용국
준농림지라고 합니다.
준농림지라고 합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한완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은 다 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해서 지금 4∼50명 정도 되시는 주민들이 와 계시거든요. 지금 우선 문제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그쪽으로 수목들이 훼손됐을 때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우선 그런거부터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그런거부터라도 해 놓고서 그런 간단한 의견서라도 받아놓고서 이것을 주민들을 안정을 시켜야 되고,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계속된 질문이지만 딱 한마디만 여쭙겠는데 금강이라는 기업에서는 오늘날까지 계속 수목원을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이거야. 서류까지 지금 계속해서 10월 9일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금강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 경기도의 답변은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왜 수목원을 하게 내버려두지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은 다 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해서 지금 4∼50명 정도 되시는 주민들이 와 계시거든요. 지금 우선 문제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그쪽으로 수목들이 훼손됐을 때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우선 그런거부터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그런거부터라도 해 놓고서 그런 간단한 의견서라도 받아놓고서 이것을 주민들을 안정을 시켜야 되고,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계속된 질문이지만 딱 한마디만 여쭙겠는데 금강이라는 기업에서는 오늘날까지 계속 수목원을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이거야. 서류까지 지금 계속해서 10월 9일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금강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 경기도의 답변은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왜 수목원을 하게 내버려두지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군수 박용국
제가 1969년도에 지금 우리 지렁이사육장 그 안쪽에다가 건국대학을 끌어 들일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삼교리 동네분들이 거기 나무를 해 땠어요. 그래서 동네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회의를 모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대를 이리 오게 할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동네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새끼가 우리 얼어 죽으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이때 상당히 문제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 때는 세월이 좀 있으면 지나갑니다. 이게 왔을 때 엄청난 지역의 발전이 오지 절대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실갱이 하다가 4개월이 지나고서야 동네분들하고 어지간히 협의될 단계에 그대 건대 유석창 박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추진하던 건대 이사진들이 안하고 도로 취소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분들이 충주에 가서 지금도 그분 만나면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여주에 그런 대학이 왔더라면 지금 우리 여주는 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연라리 그 너머에 우리 군에서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8만평에다가 물류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할려고 계획을 해서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개발해서 할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니까 금강에서도 같이 물류단지를 하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훼손 이거 따지다가 우리가 밥을 굶고 지역사회에 이거 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하는거 보다는 우리가 그 지역이 발전할려면 조그만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만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고, 정말 우리 풍오려운 여주, 살기좋은 여주를 만들어 주도록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물류단지」하면 일반적으로 창고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저는 창고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건축자재 물류단지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류단지 해서 건축자재 물류단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에 을지로하고 다른 데는 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지금 모두가 전화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실정인데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집산을 시켜가지고 「건축」하면 누구든지 다 여주에 와야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고 제대로 좋은거 살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건축물류단지를 만든다, 그렇게 지금 계획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와서 누가 하루종일 놀다가도 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 여주 농산물도 고급물건을 제값받고 팔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여주는 도자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도자기를 거기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것도 만들어 주는게 좋겠고, 아니면 우리 지금 도자기 방문단지도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여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를 개발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정말 막아놓고 못하게 한다, 또 그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어떤 오점을 남긴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69년도에 지금 우리 지렁이사육장 그 안쪽에다가 건국대학을 끌어 들일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삼교리 동네분들이 거기 나무를 해 땠어요. 그래서 동네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회의를 모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대를 이리 오게 할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동네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새끼가 우리 얼어 죽으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이때 상당히 문제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 때는 세월이 좀 있으면 지나갑니다. 이게 왔을 때 엄청난 지역의 발전이 오지 절대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실갱이 하다가 4개월이 지나고서야 동네분들하고 어지간히 협의될 단계에 그대 건대 유석창 박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추진하던 건대 이사진들이 안하고 도로 취소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분들이 충주에 가서 지금도 그분 만나면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여주에 그런 대학이 왔더라면 지금 우리 여주는 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연라리 그 너머에 우리 군에서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8만평에다가 물류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할려고 계획을 해서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개발해서 할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니까 금강에서도 같이 물류단지를 하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훼손 이거 따지다가 우리가 밥을 굶고 지역사회에 이거 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하는거 보다는 우리가 그 지역이 발전할려면 조그만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만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고, 정말 우리 풍오려운 여주, 살기좋은 여주를 만들어 주도록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물류단지」하면 일반적으로 창고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저는 창고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건축자재 물류단지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류단지 해서 건축자재 물류단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에 을지로하고 다른 데는 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지금 모두가 전화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실정인데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집산을 시켜가지고 「건축」하면 누구든지 다 여주에 와야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고 제대로 좋은거 살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건축물류단지를 만든다, 그렇게 지금 계획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와서 누가 하루종일 놀다가도 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 여주 농산물도 고급물건을 제값받고 팔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여주는 도자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도자기를 거기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것도 만들어 주는게 좋겠고, 아니면 우리 지금 도자기 방문단지도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여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를 개발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정말 막아놓고 못하게 한다, 또 그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어떤 오점을 남긴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그것은 책자를 여러분에게 다 나눠 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신 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것은 책자를 여러분에게 다 나눠 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신 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군수 박용국
물류단지입니다.
물류단지입니다.
○군수 박용국
도매센터도 겸 되고요, 물류단지 겸도 다 되는 겁니다. 물류단지는 일반적으로 창고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판매하고 그런걸 생각하시는데 그런게 아닙니다.
도매센터도 겸 되고요, 물류단지 겸도 다 되는 겁니다. 물류단지는 일반적으로 창고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판매하고 그런걸 생각하시는데 그런게 아닙니다.
○한완수 위원
글쎄, 그러면 그것을 겸한 물류단지라고 그래야지, 도매센터를 겸한 물류단지라고 그래야지 그런거조차 설명을 제대로 지금 안해 놓고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무조건 물류단지라는 거야. 물류단지라는건 어떤거냐 하면 유통과정에서 창고식으로 두고두고 거기는 고용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차만 드나드는 거고. 도매센터를 했을 때 과연 여주에 물건을 사러 올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서울에서 집짓는 사람이 여주 오겠습니까?
글쎄, 그러면 그것을 겸한 물류단지라고 그래야지, 도매센터를 겸한 물류단지라고 그래야지 그런거조차 설명을 제대로 지금 안해 놓고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무조건 물류단지라는 거야. 물류단지라는건 어떤거냐 하면 유통과정에서 창고식으로 두고두고 거기는 고용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차만 드나드는 거고. 도매센터를 했을 때 과연 여주에 물건을 사러 올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서울에서 집짓는 사람이 여주 오겠습니까?
○군수 박용국
오죠.
오죠.
○군수 박용국
제가 볼 때는 건축을 한다는 사람은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을 한다는 사람은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군수 박용국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군수 박용국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만들었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죠. 우리 그렇게 할려고 전부 계획해서 용역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만들었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죠. 우리 그렇게 할려고 전부 계획해서 용역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그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군수 박용국
2대 때만 드렸나요?
2대 때만 드렸나요?
○군수 박용국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3대 의원님들한테도 바로 드리도록 해서 이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3대 의원님들한테도 바로 드리도록 해서 이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현재 금강에서 소유하고 있는 하리, 왕대리 임야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운동장 주변 임야를 공원부지에서 풀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입니다. 현재 금강에서 소유하고 있는 하리, 왕대리 임야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운동장 주변 임야를 공원부지에서 풀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군수 박용국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금강소유 그 땅을 계속적으로 보존지구로 묶어 두실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공원부지와 보존지구는 뭐가 다르며 보존지구는 도시계획법상 군수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존지구로 둘 것인지 풀어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능서에 번도5리라든가 왕대1리, 2리 이 주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니 보존구역이니 해가지고서 개인재산의 침해를 계속 수십년 동안 받아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강소유 그 땅을 계속적으로 보존지구로 묶어 두실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공원부지와 보존지구는 뭐가 다르며 보존지구는 도시계획법상 군수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존지구로 둘 것인지 풀어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능서에 번도5리라든가 왕대1리, 2리 이 주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니 보존구역이니 해가지고서 개인재산의 침해를 계속 수십년 동안 받아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그 푸는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 보존지구 푸는 문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위원들이 하드라고요. 지난번에 그것을 풀어 드릴려고 지도 올려가지고 싸움을 다 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여주까지 와가지고 현지조사도 다 하고 다 해서 했는데 그때도 풀려다 그것을 못 풀었습니다, 저희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 지구에도 우리가 공원용지로 지정해도 그런 것은 충분히 다 할수 이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푸는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 보존지구 푸는 문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위원들이 하드라고요. 지난번에 그것을 풀어 드릴려고 지도 올려가지고 싸움을 다 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여주까지 와가지고 현지조사도 다 하고 다 해서 했는데 그때도 풀려다 그것을 못 풀었습니다, 저희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 지구에도 우리가 공원용지로 지정해도 그런 것은 충분히 다 할수 이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법상 보존지구, 지금 저희가 교환할려는 그 땅이 여주군에서 취득할려는 땅이 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군수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군수님 말씀은 보존지구를 풀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법상 보존지구, 지금 저희가 교환할려는 그 땅이 여주군에서 취득할려는 땅이 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군수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군수님 말씀은 보존지구를 풀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군수 박용국
보존지구 거기를 저희가 푸는 것은 아니고, 그 보존지구 그것을 푸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공원용지 해야 된다는 것은 운동장 부근 것을 말씀을 드린거고 거기거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시계획법상 저희가 군수가 했지만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 맘대로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왕대2리 그 부분하고 또 저쪽 번도리쪽인가 그쪽 부분하고 좀 풀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못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보존지구 거기를 저희가 푸는 것은 아니고, 그 보존지구 그것을 푸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공원용지 해야 된다는 것은 운동장 부근 것을 말씀을 드린거고 거기거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시계획법상 저희가 군수가 했지만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 맘대로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왕대2리 그 부분하고 또 저쪽 번도리쪽인가 그쪽 부분하고 좀 풀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못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체부장관이 하는 문화재관리위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 능서에서 금사간 도로에서 우측 그쪽으로는 보존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니까 군수가 필요하면은 풀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체부장관이 하는 문화재관리위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 능서에서 금사간 도로에서 우측 그쪽으로는 보존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니까 군수가 필요하면은 풀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수 박용국
저도 풀려고 하는데 그게 제 맘대로 푸는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푸는거드라고요.
저도 풀려고 하는데 그게 제 맘대로 푸는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푸는거드라고요.
○군수 박용국
문화재위원들하고 해야죠.
문화재위원들하고 해야죠.
○군수 박용국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군수 박용국
문화재보존지구는 군수가 지정하고, 이것을 풀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지구는 군수가 지정하고, 이것을 풀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도 심의위원회….
도 심의위원회….
○윤태남 위원
군수님이 자이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이 수목원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처음부터, 2대 때부터 군수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같질 않아가지고 심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그 뭐 좀 편하게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이 자이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이 수목원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처음부터, 2대 때부터 군수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같질 않아가지고 심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그 뭐 좀 편하게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윤태남 위원
지금 금강회사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좀 말하자면 비호라고 그럴까 참 두둔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세를 확장을 안하면 다른데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상장회사 좋은 회사를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해야 고용창출이 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되도록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거. 그것은 저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안바꿔 준다고 해서 다른데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다른 데 간다고 그렸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천안에 공장을 하나 완공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유리공장을. 그리고 지금 자기네가 만8펀평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만8천평을 현재 기존 공장 옆에다가 할려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인 금강CC 그 땅을 점유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금강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금강 땅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금강회사 입지로 봤을 때. 금강에서 유리공장을 짓고, 못 지으면 다른 데 가겠다 이런 얘기는 번거로움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만8천평이 잠식이 되어서 골프장이 줄어든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3개 홀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확장을 할려면 군유지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 군유지가 필요하다는 뜻은 금강회사가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예요. 제가 알기에는 군수님 재임하기 전부터 그 땅을 많은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좀 득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데가 바로 금강CC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센터 말씀을 하셨어요. 물류센터도 지금 얘기하신대로 도에서 내정이 된 것으로 늘 얘기를 하시고 이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늘 자랑스럽게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하면 우리 군 주최로 하면 되는거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하면 금강이 우리가 하는 주최로 들어오면 되는거지 왜 땅을 줄려고 해서 할게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 8만평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을 내버리는 길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 심정이 좀 답답해요.
반면에 교환조건으로 수목원 땅을 산다고 그러셨죠? 얻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착안을 많이 하셨네요. 공원용지를 해제하면 기부채납을 11,000평 해서 그쪽을 뭐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소방서도 짓고 검찰청도 짓는다고 하셨는데 공원용지 해제는 군수님이 하고 싶으면 맘대로 되는게 아니예요. 그 전례가 있어요. 제가 2대 때에도 도시계획재정비 때에 바로 대신지구에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서 그 부지만큼 뒤로 물리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내려 왔어요. 안됐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장차 거기는 문화재보존지구도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문화재보존지구란 말씀이예요. 문화재보존지구는 문화재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때에 그때 뭐든지 가능한데 그 문화재보존지구 옆에다가 그 사람네가 공원으로 쉽게 허락해 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개인이 하면 수목원도 어렵고 무슨 허가사항이 어렵지만 군수님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매사가 쉬워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공원용지도 할수 있고 수목원도 할수 있고, 군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도깨비가 휘두르는 방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사 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나본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좋겠죠. 그런데 개인이 하는게 어렵다고 하면 개인이 못하는걸 군수님이 떠안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금강회사를 비호하고 금강회사에 혜택을 주는 꼴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거기서는 개인은 못한다는데 못하는 것을 군수님이 떠안고서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할게 뭐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금강회사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좀 말하자면 비호라고 그럴까 참 두둔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세를 확장을 안하면 다른데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상장회사 좋은 회사를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해야 고용창출이 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되도록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거. 그것은 저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안바꿔 준다고 해서 다른데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다른 데 간다고 그렸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천안에 공장을 하나 완공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유리공장을. 그리고 지금 자기네가 만8펀평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만8천평을 현재 기존 공장 옆에다가 할려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인 금강CC 그 땅을 점유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금강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금강 땅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금강회사 입지로 봤을 때. 금강에서 유리공장을 짓고, 못 지으면 다른 데 가겠다 이런 얘기는 번거로움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만8천평이 잠식이 되어서 골프장이 줄어든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3개 홀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확장을 할려면 군유지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 군유지가 필요하다는 뜻은 금강회사가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예요. 제가 알기에는 군수님 재임하기 전부터 그 땅을 많은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좀 득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데가 바로 금강CC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센터 말씀을 하셨어요. 물류센터도 지금 얘기하신대로 도에서 내정이 된 것으로 늘 얘기를 하시고 이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늘 자랑스럽게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하면 우리 군 주최로 하면 되는거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하면 금강이 우리가 하는 주최로 들어오면 되는거지 왜 땅을 줄려고 해서 할게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 8만평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을 내버리는 길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 심정이 좀 답답해요.
반면에 교환조건으로 수목원 땅을 산다고 그러셨죠? 얻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착안을 많이 하셨네요. 공원용지를 해제하면 기부채납을 11,000평 해서 그쪽을 뭐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소방서도 짓고 검찰청도 짓는다고 하셨는데 공원용지 해제는 군수님이 하고 싶으면 맘대로 되는게 아니예요. 그 전례가 있어요. 제가 2대 때에도 도시계획재정비 때에 바로 대신지구에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서 그 부지만큼 뒤로 물리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내려 왔어요. 안됐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장차 거기는 문화재보존지구도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문화재보존지구란 말씀이예요. 문화재보존지구는 문화재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때에 그때 뭐든지 가능한데 그 문화재보존지구 옆에다가 그 사람네가 공원으로 쉽게 허락해 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개인이 하면 수목원도 어렵고 무슨 허가사항이 어렵지만 군수님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매사가 쉬워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공원용지도 할수 있고 수목원도 할수 있고, 군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도깨비가 휘두르는 방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사 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나본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좋겠죠. 그런데 개인이 하는게 어렵다고 하면 개인이 못하는걸 군수님이 떠안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금강회사를 비호하고 금강회사에 혜택을 주는 꼴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거기서는 개인은 못한다는데 못하는 것을 군수님이 떠안고서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할게 뭐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좀 먼저 답변해 주세요.
○군수 박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까만 안경쓰고 보면 그게 까맣게 보입니다. 군수가 할수 있는 일도 "너 못해" 그러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원용지가 안 되었을 때는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만큼 제가 자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까만 안경쓰고 보면 그게 까맣게 보입니다. 군수가 할수 있는 일도 "너 못해" 그러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원용지가 안 되었을 때는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만큼 제가 자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럼 뭐 다 되는 거네? 그럼 뭐,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고 다 하니까 교환, 해제도 되고 별거 아니네 뭐. 다 한다는데 뭐. 그런데 지금 물론 패기나 정열은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귀감이 된다고 하겠는데, 그럼 할수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금강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느껴져요. 군수님이 이렇게 다 하는 과정에서 금강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혜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럼 뭐 다 되는 거네? 그럼 뭐,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고 다 하니까 교환, 해제도 되고 별거 아니네 뭐. 다 한다는데 뭐. 그런데 지금 물론 패기나 정열은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귀감이 된다고 하겠는데, 그럼 할수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금강이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느껴져요. 군수님이 이렇게 다 하는 과정에서 금강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혜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군수 박용국
혜택은 어떤 혜택입니까?
혜택은 어떤 혜택입니까?
○윤태남 위원
여러 가지고 금강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고용창출 그런거 말고, 그런 경제적인거 말고 여러 가지고 자기네가 할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을 모두가 우리 군수님한테 떠넘겨서 군수님이 이렇게 다 맡아 주니까 나는 좀 편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그런 그 자질구레한 쓰레기같은 것을 다 우리군에서 떠맡고서 하니까 금강에서 봤을 때는 참 덕을 많이 보고 사는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고 금강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그런 고용창출 그런거 말고, 그런 경제적인거 말고 여러 가지고 자기네가 할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을 모두가 우리 군수님한테 떠넘겨서 군수님이 이렇게 다 맡아 주니까 나는 좀 편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그런 그 자질구레한 쓰레기같은 것을 다 우리군에서 떠맡고서 하니까 금강에서 봤을 때는 참 덕을 많이 보고 사는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군수 박용국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압니다. 저는 여주군민의 재산과 군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이 생명 니놓고 한다고 덤벼든 사람입니다. 여주군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니다. 또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금강이 조금 이득이 간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 장래를 위해서는.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압니다. 저는 여주군민의 재산과 군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이 생명 니놓고 한다고 덤벼든 사람입니다. 여주군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니다. 또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금강이 조금 이득이 간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 장래를 위해서는.
○윤태남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무언고 하니 군수님은 영릉입구 수목원 땅을 그것을 굳이 고집을 하면서 할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런데 저는 영릉입구 그 수목원 땅 그쪽 부지만은 주겠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왜 거기가 허고 많은 땅에 영릉입구, 우리가 세종대왕 영릉, 성스러운 참배하는 자리에다가 뭘 하고 뭘 어쩌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무언고 하니 군수님은 영릉입구 수목원 땅을 그것을 굳이 고집을 하면서 할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런데 저는 영릉입구 그 수목원 땅 그쪽 부지만은 주겠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왜 거기가 허고 많은 땅에 영릉입구, 우리가 세종대왕 영릉, 성스러운 참배하는 자리에다가 뭘 하고 뭘 어쩌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죠.
○군수 박용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균 위원
지루한 시간인데 한 가지만 군수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라리 주민들이 바꾸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연 며칠째 와 계십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이쪽이 금강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왕대리, 하리에. 문화재보존지역인데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무 것도 못합니다. 금강에서 수목원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그래서 수목원이 안됐는데 첫째는 문화재보존지역을 꼭 풀 자신 있는지, 해제를 할수 있는지 말이지.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3홀,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골프장 부지에다가 공장을 놓는 대신에 그 면적만큼 3홀을 더 늘리겠다, 또 그 부지에다가 금강에서 물류센터를 만들겠다, 또 호텔도 짓겠다 이러는데 바꿔주는 면적 내에 이러한거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인데 한 가지만 군수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라리 주민들이 바꾸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연 며칠째 와 계십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이쪽이 금강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왕대리, 하리에. 문화재보존지역인데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무 것도 못합니다. 금강에서 수목원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그래서 수목원이 안됐는데 첫째는 문화재보존지역을 꼭 풀 자신 있는지, 해제를 할수 있는지 말이지.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3홀,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골프장 부지에다가 공장을 놓는 대신에 그 면적만큼 3홀을 더 늘리겠다, 또 그 부지에다가 금강에서 물류센터를 만들겠다, 또 호텔도 짓겠다 이러는데 바꿔주는 면적 내에 이러한거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먼저 우리 신승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려서 동의가 다 됐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해제문제는 그대로 놓고도 수목원 관계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공원용지 공원에 대해서 사람이 다니고 우리 산책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3홀을 하고 거기 땅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네가 땅을 이렇게 면적 계산해가지고 다 한거기 때문에 좀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을 다 침범하거나 그렇지는 못할테니까요.
먼저 우리 신승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려서 동의가 다 됐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해제문제는 그대로 놓고도 수목원 관계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공원용지 공원에 대해서 사람이 다니고 우리 산책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3홀을 하고 거기 땅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네가 땅을 이렇게 면적 계산해가지고 다 한거기 때문에 좀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을 다 침범하거나 그렇지는 못할테니까요.
○군수 박용국
그것은 땅을 매입하고 하는데서 저희가 약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주전문대학에 땅을 팔았을 때 학교를 지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를 할수 없다는 것을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동성 이사장이 세상에 땅 팔면서 그런데가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야단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3홀 외에 더 늘려서 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어떤 계약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부 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다 하고 하지 군수 마음대로 군청 땅을 할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일을 전부 다 협의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땅을 매입하고 하는데서 저희가 약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주전문대학에 땅을 팔았을 때 학교를 지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를 할수 없다는 것을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동성 이사장이 세상에 땅 팔면서 그런데가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야단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3홀 외에 더 늘려서 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어떤 계약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부 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다 하고 하지 군수 마음대로 군청 땅을 할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일을 전부 다 협의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진
신승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3일날 팩스로 금강에서 군유림 교환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결재를 하셨는데 역대 관선군수 시대에도 군유지와 (주)금강간의 토지교환권이 거론된 적은 있었습니까?
신승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3일날 팩스로 금강에서 군유림 교환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결재를 하셨는데 역대 관선군수 시대에도 군유지와 (주)금강간의 토지교환권이 거론된 적은 있었습니까?
○군수 박용국
그러니까 지난번 군수때 것을 제가 지금에 와서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걸로는 제가 군수오고 난 다음에 점동면 관할리 땅을 가지고 바구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리인가 내가 얼마 있다가 그래도 구경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보니까 그 땅하고 그거하고 바꿔을 때는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없는 땅이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욕을 먹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 땅 가지고는 나는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군수때 것을 제가 지금에 와서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걸로는 제가 군수오고 난 다음에 점동면 관할리 땅을 가지고 바구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리인가 내가 얼마 있다가 그래도 구경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보니까 그 땅하고 그거하고 바꿔을 때는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없는 땅이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욕을 먹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 땅 가지고는 나는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됐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특정 부동산 업자의 특혜와 군수님과의 뭐 의혹에 대해서, 또한 군에서는 어떤 특정인이나 기업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방관 또는 특혜를 주려는 그런 기업은 없었는지 짤막하게 있으면 있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특정 부동산 업자의 특혜와 군수님과의 뭐 의혹에 대해서, 또한 군에서는 어떤 특정인이나 기업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방관 또는 특혜를 주려는 그런 기업은 없었는지 짤막하게 있으면 있었다….
○군수 박용국
전혀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위원장 윤승진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강측에서 연하리 군유지가 꼭 필요한 땅이라면 (주)금강과 협의해서 앞으로 법원청사, 소방소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다른 적지를 확보해서 매입해서 교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에 대해 금강과 혹시 협의해본 사실은 있으신지요?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강측에서 연하리 군유지가 꼭 필요한 땅이라면 (주)금강과 협의해서 앞으로 법원청사, 소방소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다른 적지를 확보해서 매입해서 교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에 대해 금강과 혹시 협의해본 사실은 있으신지요?
○군수 박용국
없습니다.
없습니다.
○군수 박용국
글쎄, 그러면 또 다시 다른 의혹 받아가지고 신문에 시리즈로….
글쎄, 그러면 또 다시 다른 의혹 받아가지고 신문에 시리즈로….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100% 찬성이었습니까?
예.
100% 찬성이었습니까?
예.
○위원장 윤승진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 교환시에 군유지, 연라리 사유농지, 공유농지에 관한 조치등 민원해소방안은 무엇이며, 토지개발시 민원이 발생하면 마찰소지가 있는데 주민피해 조치등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토지개발시 민원이 발생하면 마찰소지가 있는데 주민피해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약 교환시에 군유지, 연라리 사유농지, 공유농지에 관한 조치등 민원해소방안은 무엇이며, 토지개발시 민원이 발생하면 마찰소지가 있는데 주민피해 조치등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토지개발시 민원이 발생하면 마찰소지가 있는데 주민피해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아까도 제가 먼저도 한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이장님께서 네가지 제시한거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린거라고 해서 대답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라리 주민을 위하고 연라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수렴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먼저도 한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이장님께서 네가지 제시한거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린거라고 해서 대답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라리 주민을 위하고 연라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수렴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마지막으로 한가지 집행부에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공유지 교환 건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을 계획 추진하게 될텐데 제발 의혹이니 특혜니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의원, 주민 모두가 피곤하게 만들고 사실 이게 뭡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때문에 현장 갔다오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거 이거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앞으로는 밀실행정 하지 마시고 주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 있는 행정책임과 소신있는 행정, 그러니까 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언론이나 주민들의 설득력을 얻고 힘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집행부에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공유지 교환 건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을 계획 추진하게 될텐데 제발 의혹이니 특혜니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의원, 주민 모두가 피곤하게 만들고 사실 이게 뭡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때문에 현장 갔다오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거 이거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앞으로는 밀실행정 하지 마시고 주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 있는 행정책임과 소신있는 행정, 그러니까 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언론이나 주민들의 설득력을 얻고 힘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농림과장님, 주민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