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3월 24일(수)
- 의사일정
- 1.조례안(16)·동의안(3건)·의견청취안의결의건(2건)
- 2.202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시장제출)
- 3.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4.202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5.폐회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 1.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2.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3.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 14.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9.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0.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1. 여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2.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최종미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19일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3월 22일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2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복예 의원님, 간사에 서광범 부의장님이 선출되셨으며, 심사·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님, 간사에 최종미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19일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3월 22일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2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복예 의원님, 간사에 서광범 부의장님이 선출되셨으며, 심사·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최종미입니다.
제50회 임시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폐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긴밀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눈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하였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동 ㈜제일시장의 처리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하동 제일시장의 매입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하동 제일시장 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하였고, 매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놓고 해당주민들의 의회방문, SNS 상에서의 열띤 토론과 논쟁 등 우여곡절과 진통을 거친 끝에 2020년 3월 27일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매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여주시 집행부는 2020년 12월 10일 ㈜제일시장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10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매입계약에 대한 체결은 지난 2018년 ㈜제일시장 측에서 매입 제안을 한 후 약 3년 만에 제일시장 매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제일시장은 1983년 종합시장으로 건축된 여주의 대표적 시장이었지만,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 2010년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추진하던 재건축이 중단되면서 내부갈등이 격화되고, 용역비용의 상환책임 소송에서 패소하여 ㈜제일시장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회부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는 시점에서 여주시의 구도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하동 제일시장의 매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하동 제일시장을 매입한 여주시는 낙후지역의 대명사였던 해당지역이 여주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의 핵심은 가격문제와 해당부지 및 건물의 활용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논란이란 경매가격 38억 원에도 매입이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을 왜 감정평가가격인 100억 원에 매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시장의 부동산은 감정평가 결과 약 100억 정도이지만, 경매가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기준금액인 약 38억까지 하락되어 경매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경매가 재개될 시 재판으로 확정될 지연이자가 15%∼20% 발생하여 입주상인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논리만으로 보면 여주시는 경매를 통해 38억 원에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제일시장을 38억에 경매로 낙찰 받으면 상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일푼으로 강제퇴거를 당해야 하는 상인들과 여주시 집행부가 대치하는 극심한 사회갈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잔인행정을 할 것인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행정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일이니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본인 잘못이니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재난을 당했는데 개인의 일이니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주시의 부동산 취득 시 매입가 산정원칙은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제일시장 역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했으며, 그 원칙을 적용한 배경은 제일시장 입주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개별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지난(持難)하고 어려운 절차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바로 그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의식을 거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매입가 산정 원칙은 감정평가금액이다라는 기본원칙을 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가격문제의 진상인 것입니다.
74명의 해당상인 중 65명이 여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9명도 제일시장의 쇠락으로 인해 이천, 양평, 원주 등지로 이사를 가게 된 여주의 연고자들입니다. 현 상황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상처로 고통을 받았던 제일시장 상인들의 퇴거를 앞두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지막 절차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도절차가 잘 이행되어 여주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제일시장은 여주발전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여주시민을 위한, 여주시의 발전을 위한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제일시장 부지와 건물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 하동 제일시장이 지역의 명소로,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 남한강을 활용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를 조성해 지속발전 가능한 자연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를 건설해 나갈 토대를 확보했다고 계약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여주시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공장부지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여주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2021년 4월까지 제일시장의 땅과 건물에 대한 명도 작업을 완료한 뒤, 여주시청에서 이전 예정인 여주초교, 대로사, 경기실크(매입 완료), 제일시장, 세종시장, 하동 로터리, 홍문사거리, 한글시장, 여주시청을 연결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과 구상들을 종합해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탄소중립 콘셉트가 가미된 재생사업을 통해 하동 제일시장을 여주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매입한 하동 제일시장은 고통 받는 상인들을 살려내고 침체된 여주를 부흥시키기 위한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여주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장이 마련되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공청회와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부지의 미래와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나갈 수 있는 논의구조가 즉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의 비판이 악의적인 경우도 있으나 합리적 타당성을 담보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듣고, 더 폭 넓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갈등과 아픔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획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동 제일시장 매입의 지난했던 논란을 완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취득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4월까지 명도 완료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의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는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지막 퇴거자가 떠나기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로 인하여 중앙동에 쓰레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해당 사업부서들은 협업을 통하여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중앙동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와 가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위한 현장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관리와 보고체계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퇴거 후 자칫 지역일대가 우범지대화 하지 않도록 여주경찰서의 협조를 통하여 미리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논란과 찬반의 갈등을 몰고 온 제일시장 매입의 사안을 여주라고 하는 사회적 공익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 동안 사력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동 제일시장이 여주의 명소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더욱 섬세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최종미입니다.
제50회 임시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폐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긴밀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눈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하였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동 ㈜제일시장의 처리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하동 제일시장의 매입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하동 제일시장 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하였고, 매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놓고 해당주민들의 의회방문, SNS 상에서의 열띤 토론과 논쟁 등 우여곡절과 진통을 거친 끝에 2020년 3월 27일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매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여주시 집행부는 2020년 12월 10일 ㈜제일시장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10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매입계약에 대한 체결은 지난 2018년 ㈜제일시장 측에서 매입 제안을 한 후 약 3년 만에 제일시장 매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제일시장은 1983년 종합시장으로 건축된 여주의 대표적 시장이었지만, 3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 2010년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추진하던 재건축이 중단되면서 내부갈등이 격화되고, 용역비용의 상환책임 소송에서 패소하여 ㈜제일시장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회부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는 시점에서 여주시의 구도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하동 제일시장의 매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하동 제일시장을 매입한 여주시는 낙후지역의 대명사였던 해당지역이 여주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의 핵심은 가격문제와 해당부지 및 건물의 활용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논란이란 경매가격 38억 원에도 매입이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을 왜 감정평가가격인 100억 원에 매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시장의 부동산은 감정평가 결과 약 100억 정도이지만, 경매가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기준금액인 약 38억까지 하락되어 경매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경매가 재개될 시 재판으로 확정될 지연이자가 15%∼20% 발생하여 입주상인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논리만으로 보면 여주시는 경매를 통해 38억 원에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가 ㈜제일시장을 38억에 경매로 낙찰 받으면 상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일푼으로 강제퇴거를 당해야 하는 상인들과 여주시 집행부가 대치하는 극심한 사회갈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잔인행정을 할 것인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행정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일이니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본인 잘못이니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재난을 당했는데 개인의 일이니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주시의 부동산 취득 시 매입가 산정원칙은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제일시장 역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했으며, 그 원칙을 적용한 배경은 제일시장 입주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개별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지난(持難)하고 어려운 절차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바로 그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의식을 거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매입가 산정 원칙은 감정평가금액이다라는 기본원칙을 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가격문제의 진상인 것입니다.
74명의 해당상인 중 65명이 여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9명도 제일시장의 쇠락으로 인해 이천, 양평, 원주 등지로 이사를 가게 된 여주의 연고자들입니다. 현 상황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상처로 고통을 받았던 제일시장 상인들의 퇴거를 앞두고,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지막 절차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명도절차가 잘 이행되어 여주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제일시장은 여주발전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여주시민을 위한, 여주시의 발전을 위한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제일시장 부지와 건물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 하동 제일시장이 지역의 명소로,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 남한강을 활용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를 조성해 지속발전 가능한 자연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를 건설해 나갈 토대를 확보했다고 계약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여주시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공장부지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여주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2021년 4월까지 제일시장의 땅과 건물에 대한 명도 작업을 완료한 뒤, 여주시청에서 이전 예정인 여주초교, 대로사, 경기실크(매입 완료), 제일시장, 세종시장, 하동 로터리, 홍문사거리, 한글시장, 여주시청을 연결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과 구상들을 종합해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탄소중립 콘셉트가 가미된 재생사업을 통해 하동 제일시장을 여주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매입한 하동 제일시장은 고통 받는 상인들을 살려내고 침체된 여주를 부흥시키기 위한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여주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장이 마련되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공청회와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부지의 미래와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나갈 수 있는 논의구조가 즉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의 비판이 악의적인 경우도 있으나 합리적 타당성을 담보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듣고, 더 폭 넓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갈등과 아픔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획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동 제일시장 매입의 지난했던 논란을 완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취득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4월까지 명도 완료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의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는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지막 퇴거자가 떠나기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로 인하여 중앙동에 쓰레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해당 사업부서들은 협업을 통하여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중앙동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와 가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위한 현장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관리와 보고체계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퇴거 후 자칫 지역일대가 우범지대화 하지 않도록 여주경찰서의 협조를 통하여 미리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논란과 찬반의 갈등을 몰고 온 제일시장 매입의 사안을 여주라고 하는 사회적 공익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 동안 사력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동 제일시장이 여주의 명소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더욱 섬세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21항 여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21항 여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연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등 의견 청취안 2건을 포함한 총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3월 18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의원님과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였고,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하였고,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연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연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등 의견 청취안 2건을 포함한 총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3월 18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의원님과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였고,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하였고,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연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축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6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일반)재산 매각안”과 “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7층) 매입안”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어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6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일반)재산 매각안”과 “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7층) 매입안”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어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광범 간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광범 간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서광범 부의장입니다.
이복예 위원장님이 입원치료 중이라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이복예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7일은 다함께돌봄센터 등 11개의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구자료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종료 선포 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서광범 부의장입니다.
이복예 위원장님이 입원치료 중이라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이복예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7일은 다함께돌봄센터 등 11개의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구자료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종료 선포 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서광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광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종미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정기훈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김지상 전 행복지원국장님 등 3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로서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개회부터 폐회까지 이번 임시회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항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회기 동안 민생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 제·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27건의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오늘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여주시 결산내용을 꼼꼼하고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7년 타계한 의사이자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은 『사실충실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오해하기도 하지만, 때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기도 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세계적인 위험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 대 유행병, 금융위기, 전쟁, 기후변화, 빈곤입니다.
“세계적 유행병”이 첫 번째인데, 그 예지력과 안목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두는 우리가 이미 다 겪어본 것들입니다.
유행병은 천연두, 홍역, 스페인독감 등 이미 수없이 겪었고, 경제위기는 이미 1930년대 대공황을 비롯해서 70년대 유가파동, 90년대 IMF, 2008년 국제금융위기까지 겪어보았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와 빈곤의 문제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경우 스페인독감은 3년간 5천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4년간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년 후에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약 14개월간 약 270만여 명의 희생자를 기록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생활 전반에 충격과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결사의 항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충격파로 세계 경제가 동요하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경전과 경계심 확산은 자칫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우려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직 괜찮고 희망찬 면도 있습니다.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겪지 못한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대비능력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방역이 생활화 되었고, 생활은 방역화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미래를 위해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노멀에서 노멀을 찾아야 하는 시대로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생활을 회복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코로나 국면을 인정하는 선에서의 일상회복이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과 극복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봄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불행만 보이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멀화하는 것이라고 위로한다면 아직은 괜찮은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길하고 좋은 일들이 자기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을 여의길상(如意吉祥)이라고 합니다. 신념과 의지가 무한한 에너지가 된다면 현실을 소망대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연한 봄이 시작되고 영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산불 등 자연재해 예방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기에 시민 여러분과의 물리적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올해를 만들기 위해 시민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종미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정기훈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김지상 전 행복지원국장님 등 3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로서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개회부터 폐회까지 이번 임시회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항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회기 동안 민생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 제·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27건의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오늘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는 여주시 결산내용을 꼼꼼하고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7년 타계한 의사이자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은 『사실충실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오해하기도 하지만, 때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기도 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세계적인 위험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 대 유행병, 금융위기, 전쟁, 기후변화, 빈곤입니다.
“세계적 유행병”이 첫 번째인데, 그 예지력과 안목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두는 우리가 이미 다 겪어본 것들입니다.
유행병은 천연두, 홍역, 스페인독감 등 이미 수없이 겪었고, 경제위기는 이미 1930년대 대공황을 비롯해서 70년대 유가파동, 90년대 IMF, 2008년 국제금융위기까지 겪어보았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와 빈곤의 문제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경우 스페인독감은 3년간 5천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4년간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년 후에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약 14개월간 약 270만여 명의 희생자를 기록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생활 전반에 충격과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결사의 항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충격파로 세계 경제가 동요하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경전과 경계심 확산은 자칫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우려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직 괜찮고 희망찬 면도 있습니다.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겪지 못한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대비능력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방역이 생활화 되었고, 생활은 방역화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미래를 위해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노멀에서 노멀을 찾아야 하는 시대로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생활을 회복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코로나 국면을 인정하는 선에서의 일상회복이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과 극복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봄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를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불행만 보이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멀화하는 것이라고 위로한다면 아직은 괜찮은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길하고 좋은 일들이 자기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을 여의길상(如意吉祥)이라고 합니다. 신념과 의지가 무한한 에너지가 된다면 현실을 소망대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연한 봄이 시작되고 영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산불 등 자연재해 예방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기에 시민 여러분과의 물리적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올해를 만들기 위해 시민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