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6일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공유(일반)재산 매각,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신축, 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7층) 매입,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센터 건립,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여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여주 종합체육센터 건립,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부지 매입, 거점 세척 소독시설 신축 등 10건으로 처분 1건, 취득 9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취득 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먼저, 공유(일반)재산 매각(안)의 경우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의 처분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여주시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행정의 신뢰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안)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통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층의 건강한 삶과 소득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시청 별관(영무빌딩 6층∼7층) 매입(안)의 경우 업무, 회의, 휴식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안)의 경우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노인인구는 증가하나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점동면 지역 어르신의 복지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센터 건립(안)의 경우 소공인 및 사업체의 업종 고도화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개별 소공인 상호교류로 인한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안)과 여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 및 여주 종합체육센터 건립(안)의 경우 스포츠 기반 마련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도모, 복지증진이 기대됩니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부지 매입(안)의 경우 도농교류센터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강천섬 관리사무실 등 여주시 유지관리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주민 숙원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세척 소독시설 신축(안)의 경우 상시 차단방역 체계의 구축으로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른 농장으로의 질병 확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