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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75회 여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0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준   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정병관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7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공사비 50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개인의 어떤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저희가 심의도 해오고 여태껏 동의해 오고 같이 함께해오던 것을 지금 특별한 사안으로 저희가 8월 초에 입찰공고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데 있어서 너무 당론적으로 가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당을 떠나서 저희가 좀 더 여주시민이 그동안 20여 년 동안 불편해 온 점을 많이 사려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거수)
유필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두형 의원   예, 말씀하세요. 
유필선 의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추경안 심사보고서를 하는데 심사보고서를 드라이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예결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의 입장이 다수가 정해진 것은 정해진 거고 그것을 대표해서 본인이 심사보고서를 이야기하면 될 것이지 이러니저러니, 무슨 당론적으로 간다는 느낌이 어떠니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을 호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정정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박두형   그것은 지금 대회의장에서 정정을 금방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소견을 말씀하신 거지 특별위원장으로서의 전체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의원   의장님! 그러면 어떤 조례심사 위원장이거나 공유재산 위원장이거나 위원장이 심사보고서 하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과 다른 본인의 의견을 막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관행이 생겨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장 박두형   글쎄, 관행은 아니지만 지금 ‘사견’이라고 전제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필선 의원   그런 사견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두형   예. 그것은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한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열린 제75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하여 임시회를 준비하고 안건 심의·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청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여주시의 민생안정과 시민안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주시의회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 추경안 심의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삭감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주시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문제는 ‘건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가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공론화 끝에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150억 원의 예산과 함께 3년여의 준비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불가역적(不可逆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신청사 건립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을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개별 입장에 동조하여 신청사 건립 추진 관련 예산삭감을 결정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사 건립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일시적인 예산삭감을 의결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 다수는 신청사 건립이 혹시 무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청사 건립은 국민의힘 당 사업이나 이충우 시장의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역대 시장들의 못 이룬 꿈이었고, 수십 년간 여주시의 숙제였으며,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이제 완공 일정을 기다리는 여주시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자 희망 사업입니다.
  이를 무산시키거나 되돌리거나 하는 발목 잡는 어떠한 행위도 시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리당략과 여당, 야당 소속을 떠나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그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폭염의 날씨 속에 계속되더니 이제 늦은 장마로 물폭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간간이 들리는 태풍 소식까지 더해 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계절에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재난·재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 시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피해 예방을 하절기의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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