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입니다. 
  44쪽, 의안번호 제1929호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정의 변경, 안 제3조∼제4조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 등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29호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2025년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경기도 보조사업(도비 30%, 시비 70%)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조례 및 사업 지침을 근거로 여주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대상자의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여주시 자체 사업일 때는요, 지원 조건은 1개월 이상 휴직자이면서 소득 기준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1개월 이상 휴직자이면서 소득 제한이 없었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소득 제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그리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는 3개월 이상 휴직자이면서 중위 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여주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이내면서 최대 3개월을 지급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했었고요.
  경기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에 5개월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통상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중위 소득의 여부에 따라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네, 기준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한 30여 명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그랬을 때 1명만 대상이 안 되셨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30명 중에 이제 1명이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추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작년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작년 30명 받으신 분들을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1명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것은 2024년,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면 그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는 거고요.
  개정 전에, 공포 전에는 작년 조례, 그전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1개월 이상 대상자. 1개월 이상 휴직했을 경우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종전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많지는, 한 일고여덟…….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30명을 받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명, 많게는 세 명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개월 치 이월……. 공포되면 한 3월에 공포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한 두 달 하면 대여섯 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그러니까, 공포 2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저희가 연간 30명이니까, 원래 계산했을 때, 예. 그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30% 보조입니다.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21억 5200만 원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세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21억 5200만 원.
  이것은 비용추계예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정도의 예산이 얼추 될 것 같다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계산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아요.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 당시 조례에 아마 그렇게, 이게 의원 발의로 2020년도에 제정됐던 조례인데, 그 당시 그렇게 데이터를 잡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저희가 지금 저희 기존에 해놨던 사업을 도 사업에 매칭해서 개정하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월 30만 원씩 5개월간 지급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세 달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도 사업을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5개월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다달이, 월 30만 원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현 조례에, 이분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개정안으로 공포된 이후에 신청하셨을 때는 대상이 안 돼요.
  3개월 이상 휴직을 하셔야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지금 도 보조사업은 3개월 이상 휴직을 냈을 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3개월 미만…….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3개월 미만’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휴직을 내야지만 이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왜냐하면, 여주시 자체 사업할 때는 1개월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 매칭 사업과 같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도 사업에 준하다 보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사실은…….
  그 지자체 재정이라든지 또 다른 것으로 지원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시작한 건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다음은 62쪽, 의안번호 제1930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청소년시설 준공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청소년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규정 정비, 안 별표 2 청소년시설별 사용료 정비, 안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0호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 예정인 여주시 청소년수련관과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 등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하여 별표에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인터넷도 가능하고요. 서면으로도 가능하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청소년시설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더 먼저 우선으로 해서 신청……. 대관 같은 경우는 신청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도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저희가 연습대관과 준비대관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돈을 더, 요금을 더 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이런 연습이나 준비대관에는 그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럼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게 ‘공공성’이라고 딱 못 박아 두기에는…….
  사실은 저희 사례가 이렇게 있겠지만, 이 외에도 다른 사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폭넓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은 이것만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폭넓게 열어놓기 위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런데 사실 이게 공공성을 명확, 이 ‘등’이라는 자가 붙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더 폭넓게 할애하기 위해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제 또 반면에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보실 수 있거든요.
  ‘아, 이것은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참여자치기구 사업.’ 이렇게, ‘연계사업.’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있는 것보다는 이 공공성을 개방해 놓는 것이 또 폭이 넓지 않을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규칙에 정기 휴관일은 월요일로 정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런데…….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도서관은 금요일 아닌가요? 여주도서관은 금요일이고, 세종도서관은 월요일 아닌가요? 제가 잘…….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원래 국경일은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일요일 플러스 국경일의 기준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폭넓게.
  그래서 지금 ‘토요일, 또 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청소년은 원래 무료였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청소년들은, 그 이용자들은 무료였고요.
  일반…….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이게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기는 한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마 청소년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되게 고퀄리티의 교육 강좌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여주는 인력풀도 약하고 또 고퀄리티 강사들을 모시려면 좀 많은 요금을 내고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강사료를?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맥시멈, 맥시멈 20만 원이지 이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맥시멈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고퀄리티의 강사님이 오셨을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강사료를 받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마 이제…….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청소년수련관에 그 「노인복지법」에 대한 ‘시민’, ‘65세 이상 시민’의 감면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는 또 노인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그런 다른 조례에 좀 적용해서, 참고해서 50% 감면으로 해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전액……. 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표에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료, 프로그램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뺀 거죠.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받지 않고 있거든요, 수강료를.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도 무료로 하고 있었고, 계속 무료로, 대상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잠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잠깐…….
  저희가 사용, 그 수강료? 수강료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건 아까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일반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인데, 학부모들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있었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그것을 확인해 봤었거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었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공휴일을 일요일도 포함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여기 보시면…….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것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공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그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의안번호 제1938호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 이유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라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는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162-20에 위치하고 있으며, 126㎡의 규모로 정원은 30명입니다.
  위탁운영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설비와 기자재비 등 1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 위탁에 대한 사항을 동의해 주시면 3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의 효과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8호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남읍 세광리치타운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자격 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분포도 같은 거라든지 수요를 고려해서, 또 자격요건이랑 운영 사항 등을 검토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신규, 의무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요즘에는 안 들어오죠.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즘 정원 충족률도 저희 여주시가 76%, 66%인가 그래요.
  그래서 신규 설치는 안 들어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예,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직영으로는…….

○가족복지과장 이종화   안 하죠.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하지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의안번호 제1931호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주시 공설시장의 위탁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과 계약기간 등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공설시장을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항은 공설시장 위탁관리 근거 조항에 여주시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 제3항은 위탁 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연장계약 횟수 및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는 준용 규정에 여주시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1호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서는 사무의 민간 위탁 시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설시장의 위탁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에 여주시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추가하고, 기존에 1년 이내로 한정된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등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농정과장 이용철   ‘1년’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을 ‘5년’으로 지금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다시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 ‘5년’으로, 5월에 ‘5년’으로 다시 선정해서 공개 모집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의안번호 제1932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여주시 쌀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전국 유일의 쌀산업특구로서의 여주시 위상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지원 대상 사업에 제7호 쌀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지원사업비 제2항을 융자 및 보조 지원으로 지원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2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공, 유통 등 여러 항목에서 보조나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쌀은 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이며, 여주는 전국 유일의 쌀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여주시 쌀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에 쌀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보조사업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쌀산업특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융자 및…….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쌀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주시의 쌀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 쌀 특구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기반이 되어야겠지만, 저희가 쌀산업특구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 하면 대표적인 게 쌀 아닙니까? 그래서 ‘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원책을 더 강구해 보자.’ 해가지고 쌀산업특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안이 나오면, 지원책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기금에서 풀어서, 여주는 보조금 실링에도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게 된 겁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가 가장, 근거보다도 저희가 가장 보조금 실링에 저희가 한도액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농정과장 이용철   위원님께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농정과장 이용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한도액에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한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항상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것도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쌀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가지고 쌀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기금에서 저희가 하자는 의견을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풀어서 쌀 산업을 더 육성하고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농정과장 이용철   저희 한 3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70억입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여주쌀을 더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모색하는…….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저 쌀특구위원회에서 발췌되는 좋은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회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아니면 돌발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액이 발생하고 그랬을 적에는 저희 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   변경하는 것은 없고요.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특구는.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똑같은, 동일 특구는 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특구는 다 한 100, 200, 전국에 한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구로 지정된 게. 
  동일한 특구로 지정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농정과장 이용철   아직, 저희가 지금 쌀 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님도 항상 지금 이런, ‘쌀에 대한 피해가 지금 이렇게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좀 해줄 수 없나?’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조례를 이번에 명시해가지고, 명확히 해가지고 기금에서, 돌발로 병해충이 발생했다든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적에 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해서 넣으려고 이렇게 이번에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금년도에도 저희가…….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좋은 지원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다 협의해가지고 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정기회의는 네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농정과장 이용철   예. 4월에 또 개최, 예.

○농정과장 이용철   네. 

○농정과장 이용철   예. 93페이지, 의안번호 제1933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위원회 신설 협의회에서 위원장직무대행 및 간사에 관한 조문 추가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3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2025년부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여주시 또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것은 정책의 연계성과 재원 분담 측면에서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지금 친환경농업인 단체나, 주로 친환경농업인 단체에서 지금 이 의견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추이를 보면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경기도의 지침에 맞게 한번 추진해 보자, 할 수 있으면 시장님 방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주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처음에 시장님께서는 이게 가구원,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가구원들은 경영주는 5만 원, 나머지는 3만 원으로 해가지고 2만 원 차액금에 대해서 기회소득, 하여튼 경기도방침에서는 기회소득 친환경농업인, 청년농업인, 귀농인한테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차등을 굉장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맞지 않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보신 거고요. 
  그래가지고 3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도의 국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이 와가지고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가시고 계속하면서 도에서 지침이 5 대 5로 해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다, 가구원은 5만 원, 일반농업인들 차등 없이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결정을 안 하셨지만, 타 시·군에는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경기도에서 참여를 여주가 제일 늦게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나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회소득 대상자들한테는 15만 원씩 가는데 여주는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이나 생각이 돼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지금 가구원들까지 5만 원씩 다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이를 봐가지고 동향을 친환경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귀농인들 의견, 여론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한번 방침을 받아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도 참여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님한테 저희가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네. 친환경은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위원님이 농사를 직접 지어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친환경농업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가지고 지금 젊은 청년농업인들도 친환경농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은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친환경농업인들은 지금 자꾸 저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소득이라는 것도, 지사님께서도 그런 식의, 그런 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기회소득이라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기회소득을 구분시켜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친환경농업이나 귀농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농업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을 저희가 시장님께 다시 검토 보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아마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더욱 확대하려고 좀 ‘참여해라’, 많이 농업인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농정과장 이용철   2,400명은 청년농업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영체에 등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어느 부분에서, 도에서 너네 이런 기준을 잡았냐?’ 했더니, 그쪽에 주민등록에 전입한 세대라든지 귀농은 그런 쪽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인원수 자료를 잡는 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세적으로 좀 이 인원수가 나온 것은 저희가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저희가 세세하게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정병관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귀농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이분들 교육 시키잖아요? 
  이 귀농 기준이 굉장히 좀, 주민등록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에서 1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년 거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농사짓겠다고 여기로 주소 옮겨가지고 여기서 농사, 농업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귀농으로 보거든요. 
  귀농이라고 따로 자격이 주어지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주민등록은, 주소지는 거주지를 거주도 안 하면서 옮겨놓으면 우리는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현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귀농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좀, 저희가 판단하기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저희가 이제 명확히 구분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이제 7 대 3,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7대 3은 안 된다.’, 그다음에 ‘차등지급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구원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것을 갖다가 가구원들, ‘가구주만 제외한 가구원들은, 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들은 3만 원을 지급하니까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도에서도 나중에 지침에서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일반 농업인들은 다 5만 원씩 가구원들까지 다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의…….

○농정과장 이용철   아니, 알고는 계세요.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친환경농업이나 청년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여론을 모아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회소득으로는 이렇게, ‘농업인들 기회소득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철   예, 예. 저희가 친환경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적극 반영토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환경과장 최용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을 ‘여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저공해 조치 대상을 ‘자동차’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저공해 조치 대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5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조례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하여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을 ‘경유자동차’에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예, 간단합니다. 
  법령 개정하고 자동차에서 건설기계를 추가로 하나 한 겁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예,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기존에 자동차도 있었고요. 사실 올해부터 건설기계도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가 미비되어 있었고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건설기계까지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예. 그동안 있었고, 그동안 법령이 조금, 조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건설기계도 사실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완전히 제정되면서 추가로 지금…….

○환경과장 최용덕   예, 보조는 해 줬습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기존에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이번에 법령 관련해서 조례만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장 최용덕   예. 

○환경과장 최용덕   노후된 지금 경유차하고…….

○환경과장 최용덕   예. 건설기계 중에 노후된 건설기계만 해당이 됩니다. 

○환경과장 최용덕   맞습니다, 예.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과장 주진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 안건자료 142페이지,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여주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6호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웃음)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래서 저희도 택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 도시계획심의나 그런 때도 기반시설을 충분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 기반시설 중에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는데, 저희가 심의 때 충분히 하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된 경우가, 제안 사례나 보면 이유가 저희가 사실상 주민들이 ‘노후 공동주택 내의 가로등을 좀 보수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노후 공동주택은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면 선거법이나 그런 것에 좀 관련이 될 거라는 선관위의 의견이 있어서 노후 공동주택도 해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는 지금 추세가 LED등으로 가려고…….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게 기존 등보다 다섯 배 이상이 밝고 또 전기도 절약이 되고 수명도 좀 깁니다. 그래서 LED로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님, 1호에 보면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도 되지만,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아마 그런 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신규입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이게 위원님,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의아했었는데.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제한은, 네. 

○도로과장 주진봉   제한을……. 예,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교통과에 있던 것을 저희가 업무 가져온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진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정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런 장소를 설치해달라고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 주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가로등이라는 게 도로변이나, 보안등은 골목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선관위의 저거 때문에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관리비는, 관리는 저희가 하죠. 관리는. 

○도로과장 주진봉   예, 그렇죠. 

○도로과장 주진봉   네.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각 경우마다는 다른데요. 

○도로과장 주진봉   왜냐하면 거의, 보안등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인근지역의. 그 동의서만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사안마다 좀 달라서 며칠이라고 제가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챙겨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153페이지, 의안번호 제1937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명칭이 금융기관 또는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임대은행’의 명칭을 ‘임대사업소’로 변경하고, 상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법률 명시 및 임대농기계 운반지원,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등 임대사업소 운영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보완·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7조의 ‘임대은행’을 ‘임대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1조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항에 농기계를 운반할 수 없는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해 농기계 운반 화물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을 위해 임대농기계 운반 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 ‘별표 1의2’의, 2024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농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 반영 부적정 시정 요구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7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은행’이라는 명칭을 ‘임대사업소’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농기계 운반비용 지원내용을 신설하며, 임대료 산정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노령자이거나 트럭이 없어 임대농기계를 운반할 수 없는 농업인을 위하여 운반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된 내용으로서 농기계 임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거의 가격은 비슷했는데요. 거의 4500만 원 이상 고가의 농기계, 광역살포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기종이 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올해 말까지는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50% 감면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예. 저희는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계속 그냥 임대료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지금 저희는 임대은행이었고요. 대부분 임대사업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점동면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는 대규모 점포 등 체험‧판매시설을 조성코자 여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제한하여 결정권자인 경기도로부터 2012년 10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고시한 지역입니다. 
  사업 추진 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전 입주 예정 업체와의 협상 결렬 등 투자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2022년 10월 18일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 시행을 독촉하기도 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 및 금융권 PF 등이 어려워 입주 업체 등의 판매시설, 투자 불확실 등으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폐지 요청을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제안자의 폐지 제안으로 우리 여주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률 해소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권자 및 폐지권자인 경기도에 폐지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위치도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39호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점봉동 255-1번지 일원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유통업무설비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2012년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여주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하고 연계해서 대규모 점포하고 그다음에 북측에 전문식당가, 아래측은 대규모 점포를 좀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의 회장이 원래는 차에 대한 모집이나 아니면, 전시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분이라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집행 계획을 조금 잡았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대규모 점포를 입주하기에는 계속 투자자를 찾……. 투자자보다는 입점 업자를 좀 찾고자 했는데 그게 사업 시행이 잘 안돼서 지금까지 좀 끌고 왔던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 시행자는 일단 저희하고 지금 계속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그럼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거냐?’ 그래서 유통업무설비는 경기도에서 결정은 했지만 다시 그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계획을 조금 수립하고자 지금 제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기 토지주는, 다 한 사람 땅이고요. 딱 한 필지만 못 사가지고 그 사람하고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사실상은 그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나 보던데, 그런데 다시 제안할 때는 그 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다시 제안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 또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갖고 있는 땅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 또 매입은 했었던 지역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는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법에 의해서 그냥 보통 인허가가 다 나가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 회사는 일단은 토지, 땅이 확보가 되는 면적이 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잡고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이게 유통업무설비 자체는 결정권자가 경기도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도 경기도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물론 만약에 입점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왔을 때 경기도에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이 지난하다 보니까 차라리 폐지를 해서, 지구단위로 하면 아시다시피 시장님 다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개발계획을 조금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주에 좀 이익이 되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통업무설비는 경기도 권한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까지 안 가고 여주시에서 끝낼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도 사업시행자가 여주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런데 또 막상 폐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3만 미만의 개발을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또 할 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처음에 2012년도에 제안했을 때는 조감도나 사업 성격이나 그런 것 봐서는 진짜 호화로웠어요.
  호화롭고, 어떤 여주의 진짜 발전이 될 그런 시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유통업무설비라는 것을, 사실상 유통 업무가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도 유통 업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유통 업무라서 경기도까지 저희가 진달을 해서 ‘우리 여주시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사실상 무리하게 그때 결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도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그렇고 막 그렇다 보니까 잘 안돼서 10년 동안 좀 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강제, 그냥 폐지할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안 하면, 강제 폐지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 사업 시행하겠다라고 의지는 좀 피력을 했었는데, ‘다른 쪽에 개발계획을 조금 계획 잡아서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 용도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도시계획 시설일 경우에는, 민간 도시계획 시설일 경우에는 예전에는 결정해 놓으면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개발계획 수립을 해놓고 5년 안에 허가를 안 받으면 자동 실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옛날 법이 개정되기 전에 결정했던 거라 자동 실효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입안 제안, 그 취소할 때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자동 실효는 쉽게 얘기해서 20년.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예요. 그때 당시의 법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5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지금 추가로 폐지하고 나서 이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는 많이 했고요.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식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게 과연 여주시에 필요한 시설이냐는 지금 안 가지고는 사실상은 아직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어서 우리도, 저희들도.
  그래서 세부내역이 들어오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사전 조금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제안 들어온 건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의원님들한테 ‘의정의 날’이라도 보고,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모든 시설은 결정을 하면 그게 공공시설이건 민간시설이건 간에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런데 이것도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10년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20년 지나면 자동 실효.
  그런데 그것은 학교나 공원이나 도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의 개발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그 투자자하고 입점자를 잡아서.
  그런데 이 시설하고 조금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폐지하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제출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기존 시설에 대한 유통업무설비는 지금 그것 시설하고 안 맞는 거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폐지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국토계획법에 보면, 주민이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말로 ‘주민 제안’으로 되어 있는 거지 토지 소유자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제안을 해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토지주가 없으면 어떤 사업시행자, 그 토지주의 동의를 득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그래서 통상적인 명칭은 ‘주민 제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이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업 제안자는 ‘주민 제안자’다. 그런데 주민 제안자는 토지 소유자도 될 수 있고, 어떤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외부, 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서 제안을 해도 ‘주민 제안’이라고 그렇게 통상적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시설 결정하는 데까지 돈 그동안 많이 들어갔죠, 사실상.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안이 들어오면 그게 과연 여주시에 필요한 시설이냐? 필요한 개발계획이냐?
  여주의 지방세나 뭐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냐에 따라서 시장님 결정으로 ‘이건 하자. 아니면, 말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또 한 번 묻고 그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실상 그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의안번호 제1951호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20년 수립 이후 도시환경 및 정책 방향 변화 대응과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이전 계획 등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원님의 의견이나 고견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에 따라 후보지 우선순위 선정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국토부 등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0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공고 이후 2021년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2022년 시민회관 도시재생 인정 사업 선정을 하였으며,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이전 계획에 따른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지의 구역계 선정 등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비전 변경과 생활권 구역계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4개소를 5개소로 설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 종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주요 변경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목표는 창의적인 혁신도시, 수변감성 매력도시, 아름다운 예술도시,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설정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5개소 지역은 당초 4개소 지역에서 세종대왕면과 북내면 지역, 중앙동2지역, 중앙동1지역, 이번에 금회 여흥동 강변 방향에 대한 여흥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도면과 변경 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의원님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되면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쾌적하고 사람이 찾는 원도심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51호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 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무조건 그 구역계나 그 사업 면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 이후에 중앙동1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선정이나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추가적인 공모를 사실상 하기는 힘들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도 한계는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중앙동2지역, 그러니까 창동 먹자골목은 예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억의 지원을 받아서 예비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모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동1지역에 대한 사업 집행률이 사실상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업비가 좀 많다 보니 복합건축물, 그 해소가 조금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집행률이 40% 미만이면 추가 공모를 못 하도록 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추가 공모는 조금 못 했고요.
  다만, 시민회관 건만 하나의 인정사업으로 해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회관도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전략계획 내용에 별도의 하나의 인정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신청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계획이 다 끝나면 여주시청과 여주초교를 포함을 해서 도시재생혁신지구나 아니면, 재생지구나 그걸로 다시 한번 올해 공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앙동1지역은 남한강 테라스 사업이건 이런 걸로 해서 할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변도로 측에 대한 여흥동 쪽은 또 시비를 다 투입하기는 힘들고, 사실상 강변도로를 먼저 정비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흥동2지역도 국토부 뉴딜재생사업에 공모를 좀 올해 해서 이 창동 먹자골목 쪽은 경기 더드림으로 조금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번주에 컨설팅을 다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경기 더드림으로 신청하고, 이쪽은 다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여주초등학교, 여주초교를 조금 포함을 해서 같이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흥동 쪽을 신규로 지정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여주도시공사에 저희가 사업비를 좀 일부 내려보내 준 게 있고요. 사업비를 도시공사에 저희가 먼저 다 위탁을 해서 줬기 때문에 집행률로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모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그것은 지금 중앙동1지역 내에는 현대아파트까지만 구역계가 딱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지금 국토……. 우리 중앙동1지역 사업은 하고 있고, 이어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그냥 시비만 조금 투입해서 추가 사업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세종대왕면 자체는 당초에 잡아놨던 지역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가게 있는 그 위주로만 조금 다시 정비해서, 거기도 하나의 별도의 경기 더드림이나 이런 재생사업이 면단위도 조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 말고라도 별도의 ‘행복 만들기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뉴빌리지 사업’ 그런 거라도 한번 공모해 보기 위해서 좀 축소해서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지금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가 경기도 도시재생 위원이고,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이라서 같이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체는 여주시 전역을 해서 다 조사는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사나 흥천이나 그런 곳도 다 조사는 책에 다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략계획에다가 정확히 이렇게 구역계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은 4개나 5개뿐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추가로 집어넣어서는 사실상 사업을 할 지역을 굳이 여기다 넣지 마라.’ 그래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만 4개, 5개로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만 이렇게 구역계 설정을 해 놨고요.
  다만, 그 책 내용에는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 방안은 수립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도움 주시면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일종의 조그마한 정비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이번에 그 전략계획이 공청회, 경기도 끝나면 그런 내용들이 다 일부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각 우리 실과소에 조금 배포를 해서 우리 총무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공모하는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 것도 또 여기에 내용이 일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야 거기가 선정이 되는 데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배포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아니면, 그런 가꾸기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같이 공모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경기실크와 하리 제일시장을 2개를 포함을 해서 민간 공모를 하겠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더본코리아와의 관계가 조금 잘 돼서 더본코리아하고 경기실크 관련 사항들은 좀 추진해서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하리 제일시장 건은 저번 주에 도시재생협의체 임원 이‧취임식할 때 중앙동장실에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간 공모를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의원님 몇 분 계셨었을 때?
  그래서 지금 민간 공모 추진계획은 저희가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하리 제일시장 건에 대해서만 일단 저희가 민간 공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민간 공모는 자유제안식으로 제안을 하지만, 만약에 민간 공모 투자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복합건축물 사업비가 360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주도시공사하고 협력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층은 현대식 상가, 그다음에 2층∼3층은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쪽으로 여주시와 여주도시공사가 협력해서 그냥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은 주차장 공모, 여기 여흥동에 주차장 지었듯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주차장도 5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 공모는 아무튼 다음 주, 이달 중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은 현재는 아직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본하고 그 안에 대한 정립 관계가 정확히 조금 더 정립이 되면 변경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하리 제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상반기 중으로 딱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여주시 자체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 결론 낼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더본코리아하고는 일차적으로 저번에 의원님들 오셨었을 때 4층 적용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사업 방안을 조금 수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지금 외식산업 교육을 하고 있지만, 경기실크 본공장 중에 한 동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더본코리아에다가는 한 동에 대해서 예산시장처럼 음식점이나 푸드나 그것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안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그 외식산업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식산업 교육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2차 교육을 할 때 심화 교육을 추가적으로 조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본하고 같이 해서 여주시 농산물을 관계로 메뉴 개발을 추가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거기 경기실크 본공장 내에 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입점을 해서 거기서 장사를 같이할 수 있게끔 일단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창업은 음식하고 관련된 창업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경기 더드림 상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3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사실상 중요 역할, 지역은 이 여주시청하고 여주초교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활용해서 다 연결을 시켜야 하는 거라서 시에서는 현재, 저희는 그 방향으로 좀 검토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산2-2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여주시 일대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의 집적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산업용지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여주시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 성장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17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3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73-2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사업 거점도시로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431-1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440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의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344-5번지 일원에 여주 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SK하이닉스 등 대상지 인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기업 유치를 위한 가남읍 신해리 일원 여주 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산업단지 예정 구역 일원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 육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관련 2025년 2월 24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개발진흥 지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시 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 등 산업을 위해 계획하고 개발하는 공업용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읍 삼군리, 신해리 개발대상지는 주변에 다수의 공장, 공업용지가 기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 예정지로 이 지침에 따라 연접개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 부처 사전협의 결과, 그 관계 부처는 국토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따른 연접 대상에서 제외를 받고자 저희가 이번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의안번호 제194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삼군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산재되어 있는 개별 공장의 집적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남읍 삼군리 산 2-2번지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4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1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4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2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4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3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944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남 신해4일반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8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산재되어 있는 개별 공장의 집적을 통해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업체 유치를 위하여 가남읍 신해리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관련 법에, 적용지침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만 지정받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상정하게 되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제가 참고로요. 오늘 아침에 경기도 담당자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 여주 어려운 것을 알고 도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담당자하고도 통화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작년 6월 중에 저희가 도 심의까지 받고, 수도권 정비 관계 때문에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수도권 정비 심의 열리기 전에 이런 기존 공장과의 연접 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안을 가지고 지구 지정 받으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산업단지 내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존 공장의 옆에 있는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펜스 같은 것을 좀, 울타리 같은 게 쳐져 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제척된 부분인데,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공사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잔여지 매수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그런 매입할 의향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추후에 변경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토지구획의 정리에 맞게 정형화나 지적 경계, 이런 것에 맞춰서 하고, 또 하나는 일부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잔여지 매입을 또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면적이 좀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딱 6만에 맞춰놨다가 나중에 지적분할이나 뭐 해가지고 6만이 또 초과될 경우에는 또 다른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에 대한 부분은 좀 여유분을 두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단지 내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 부분은 기업 업체, 입주 업체에서 분할받고자 하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분할 면적의 근접치에 맞춰서 이렇게 소분할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 요구하니까 요구하는 면적의, 추후에 면적 분할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또 사전에 입주 의향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준해서 이렇게 면적 분할을 좀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산업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일부 공원이나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는 안 두고요. 입주 업체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도로나 공원을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공공용지를 늘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3개 지구…….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신해지구, 저희가 전체 14개 중에 저희가 3개로 나눠서 업체를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공용지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업체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그런 기호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삼군지구는 의향서만 지금 제출된 상태고.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런 쪽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서에, 평가 시에 양화천, 신해1지구 같은 경우는 유수지에서 양화천으로 물을 빼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나와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신해2지구는 대신천 지구인데, 대신천 수계지역인데 신해2지구로 보내서 대신천으로 보내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물을 신해2지구로 담아서 대신천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 인력 부족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시장님한테, 분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이 생기면 시장님한테 먼저 검토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증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요. 부지 경계, 아까 말씀하신 잔여지 같은 부분은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잔여지 매입도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저희 산업단지로 인해가지고 단절된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습도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현황도로는 있는데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단절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맹지, 그러니까 맹지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현황,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으면 현황도로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단지 내에서 나갈 수 있는 현황도로를 만들어주든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면, 옆길로 해서 만들어주든가,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나 저희 팀장, 담당자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 땅이라면, 내 가족의 땅이라면 과연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아니면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은 토지주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좀 계획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내 설계밖에 안 되니까 공사를 하면서 그런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하고 만나서 그런 협의가 잘 되면, 저희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옹벽 안 쌓으면, 안 쌓고 절토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수긍을 하고서 협조 차원에서 절토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부지 만들어주고, 저희는 구조물을 안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 추진에서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다만요, 이게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산림훼손, 그 부분은 분명히 산림훼손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런 것을 받아서 해 주셔야지 가능한 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혹시 부의장님이 그런 민원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은 서로 공감을 해서 저희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전에 이게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연접개발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연접개발 적용받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적용받는데, 저희가 그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 받고자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벗어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기존 공장이나 신규 공장 해가지고 6만이 넘는 거죠. 다 합치면. 그 주변의 공장들이 합치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포함된 면적입니다. 
  5,500이 55,000 안에 포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일부가 이것을 지정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기존 공장이, 그 공장부지를 저희가 신설하는데 6만까지 가능한데, 기존에 공장이 한 3만이 있다. 그러면 6만을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6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이게 지금 도면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다 몰려있어요. 
  한 도로 안에 양쪽으로 해서 6만씩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진흥지구로 묶어서 동시에 하고, 그리고 저희가 SK에다가 작년에 18개 업체 입주의향서를 받고 올해 7개 업체의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동시에 온다고 그러면 동시에 이것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해5지구는 빠졌는데 그것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신해지구 5개만 우선 공사 착공을 하고 이렇게 입주 의향을 받아가지고 입주시키고, 분양을 시키고, 그 분양 가격 갖고, 돈 갖고 또 건장, 은봉 이렇게 또 연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완화가 아니고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다 끝났고 지금 신해1, 신해2, 신해3, 신해4지구는 환경청에 저희가 초안은 받아놓고 이제 본안 작성해서, 본안은 별도 또 심의를, 허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위원회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전까지 각종 심의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상정을 시키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다 끝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어떤, 뭐 산업단지 말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저희는 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1개가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강천 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점동 둘.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리고 저희…….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세종대왕면은 저희가 서여주IC 물류단지 안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리고 북내산업단지는 저희가 이번에 농지 전용 관계 때문에, 농지진흥지역 관계 때문에 하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5개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외룡리 것.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요, 그것은 강천은 두 군데. 이호리, 걸은리.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2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삼군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고, 신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이렇게 착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027년 정도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유치를 해야죠. 계속 저희가 이달부터 해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해가지고 그거 설명회 계속 다니고, 저희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착공 시점에서 분양도 선 분양식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직은, 그것은 ‘온비드’에 공개입찰이기 때문에요. 그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하철역 안에다가 그런 공고문도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붙여놨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잘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