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여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3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4건)
- 4.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1건)
- 5.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7건)
-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0. 2025∼2029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 12.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1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 1.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 5. ∼ 3. 11.)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4건)(의안번호 1914호∼1937호)(의원발의 11건, 시장 제출 13건)
- 4.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1건)(의안번호 1938호)(시장 제출)
- 5.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7건)(시장 제출)
-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0. 2025∼2029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13. 휴회의 건(3. 6. ∼ 3. 10.)
(10시38분 개의)
○의사팀장 박경준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월 2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5일 집회 공고한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등 7건의 의견청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월 2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5일 집회 공고한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등 7건의 의견청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매서운 추위로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인 오늘 제73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주시의 ‘마을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노인일자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지난 몇 년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과 지원받는 공동체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여주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약 5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이면에는 질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마을공동체가 단순한 사적 모임에 활동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을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마을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식사 모임이나 여가 활동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나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활동도 많아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의 발전 방향,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주민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가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공동체는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주시의 특산물인 쌀이나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으로 여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농촌체험 관광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여주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문화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우리 여주시가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과도 잘 부합합니다.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와 마을공동체의 연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기존 노인일자리의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등 단순 업무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저는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에 노인일자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생산성 증대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온 노인들의 풍부한 농사 경험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는 노인들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 식문화를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또는 일자리가 부족한 면 단위에서는 여주시 농특산물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주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노인일자리 운영은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의미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여 더욱 활기찬 여주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여주시의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일회성 행사 또는 가치 없는 단순반복성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일자리의 창출에 있어 단순히 수적 증가를 넘어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셋째,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대 간 소통 증진, 전통문화 보존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 여주시는 진정한 의미와 희망이 있는 행복도시 여주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의회는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앞으로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여주를 방문할 관광객들에게 가격은 내리고 친절은 올리고 여주시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더 나은 여주시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매서운 추위로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인 오늘 제73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주시의 ‘마을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노인일자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지난 몇 년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과 지원받는 공동체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여주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약 5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이면에는 질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마을공동체가 단순한 사적 모임에 활동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을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마을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식사 모임이나 여가 활동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나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활동도 많아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의 발전 방향,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주민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가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공동체는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주시의 특산물인 쌀이나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으로 여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농촌체험 관광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여주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문화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우리 여주시가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과도 잘 부합합니다.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와 마을공동체의 연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기존 노인일자리의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등 단순 업무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저는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에 노인일자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생산성 증대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온 노인들의 풍부한 농사 경험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는 노인들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 식문화를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또는 일자리가 부족한 면 단위에서는 여주시 농특산물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주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노인일자리 운영은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의미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여 더욱 활기찬 여주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여주시의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일회성 행사 또는 가치 없는 단순반복성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일자리의 창출에 있어 단순히 수적 증가를 넘어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셋째,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대 간 소통 증진, 전통문화 보존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을공동체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 여주시는 진정한 의미와 희망이 있는 행복도시 여주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의회는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앞으로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여주를 방문할 관광객들에게 가격은 내리고 친절은 올리고 여주시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더 나은 여주시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선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시선입니다.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과 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관세전쟁의 광풍이 몰아쳐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조만간 휴전이나 종전이 기대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의 요구사항이 부가되면서 향방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을 놓고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찬반 세력이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며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본연의 과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보게 됩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좌충우돌하지 말고 중심을 견고히 지키며, 우리나라의 민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7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을사년 새해 우리에게 처한 가장 중요한 현안 몇 가지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민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중첩규제 해소를 의회와 시민들의 열망에 여주시 집행부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여주시를 억누르고 있는 중첩규제로 인해 역차별의 고통을 당해온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중첩규제 해소를 올해 중점추진 의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72회 여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여주시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박두형 의장님을 필두로 하여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시의 중복규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는 팔당상수원 지역 7개 시·군이 결성한 경기도연합대책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한강법 폐지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 집행부 당국도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충우 여주시장께서는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올해 여주시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첫째, 농업의 중심지로서 농산물 유통 촉진과 여주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
둘째, 2025년도를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주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시킬 것.
셋째,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민이 단합된 힘을 발휘해 여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바로 중첩규제 철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강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집행부가 남의 일 보듯이 한다면 동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또 대책위가 입장을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떨쳐 일어나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행정당국으로서 법령에 대립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안 맞는 법령의 문제점을 찾아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자세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올해 중점추진 과제에 ‘중첩규제 완화’를 추가해 주시고, 관련 부서 중심으로 협의체라도 만들어 대책위 지원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일심동체로 단합한다면 올해 최소한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훈련부지용 시유지 매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물밑 작업 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 문제의 핵심적 개요에 대해 언급하고 여주시의 대책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국방부는 레이더 등 신규 무기체계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종대왕면 신지리 소재 51,158㎡ 시유지에 대해 무상대부를 요청해 오면서, 그 대신 국방부 소유 부지의 환지를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에 기여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이지만, 1960년대 군부대가 배치되면서 레이더 기지로 사용되다가 2013년 5월 공군 방공부대가 해체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방공포병 전술종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2015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긴 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성격상 여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방부가 지자체들의 요청에 의해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방부 부지와의 환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해당 부지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설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확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설치될 경우 여주시가 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무시할 수 없는 여주시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환지 대상 지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종대왕릉 인근지역이라 문화재보호구역의 제한을 받아 실상은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방과 안보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이로 위해 여주시와 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주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말의 행정적 실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3월 들어 봄 기운이 확연하지만 아직 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감기에 걸려서 오늘 발언에 조금 부정확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여주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시선입니다.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과 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관세전쟁의 광풍이 몰아쳐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조만간 휴전이나 종전이 기대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의 요구사항이 부가되면서 향방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을 놓고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찬반 세력이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며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본연의 과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보게 됩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좌충우돌하지 말고 중심을 견고히 지키며, 우리나라의 민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7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을사년 새해 우리에게 처한 가장 중요한 현안 몇 가지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민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중첩규제 해소를 의회와 시민들의 열망에 여주시 집행부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여주시를 억누르고 있는 중첩규제로 인해 역차별의 고통을 당해온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중첩규제 해소를 올해 중점추진 의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72회 여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여주시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박두형 의장님을 필두로 하여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시의 중복규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는 팔당상수원 지역 7개 시·군이 결성한 경기도연합대책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한강법 폐지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 집행부 당국도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충우 여주시장께서는 신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올해 여주시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첫째, 농업의 중심지로서 농산물 유통 촉진과 여주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
둘째, 2025년도를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주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시킬 것.
셋째,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민이 단합된 힘을 발휘해 여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바로 중첩규제 철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강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집행부가 남의 일 보듯이 한다면 동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또 대책위가 입장을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떨쳐 일어나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행정당국으로서 법령에 대립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안 맞는 법령의 문제점을 찾아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자세는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올해 중점추진 과제에 ‘중첩규제 완화’를 추가해 주시고, 관련 부서 중심으로 협의체라도 만들어 대책위 지원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일심동체로 단합한다면 올해 최소한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훈련부지용 시유지 매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물밑 작업 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 문제의 핵심적 개요에 대해 언급하고 여주시의 대책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국방부는 레이더 등 신규 무기체계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종대왕면 신지리 소재 51,158㎡ 시유지에 대해 무상대부를 요청해 오면서, 그 대신 국방부 소유 부지의 환지를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에 기여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이지만, 1960년대 군부대가 배치되면서 레이더 기지로 사용되다가 2013년 5월 공군 방공부대가 해체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방공포병 전술종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2015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긴 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성격상 여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방부가 지자체들의 요청에 의해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방부 부지와의 환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가 해당 부지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설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확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설치될 경우 여주시가 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무시할 수 없는 여주시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환지 대상 지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종대왕릉 인근지역이라 문화재보호구역의 제한을 받아 실상은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방과 안보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이로 위해 여주시와 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주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말의 행정적 실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3월 들어 봄 기운이 확연하지만 아직 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감기에 걸려서 오늘 발언에 조금 부정확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여주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의원 거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의원 거수)
○유필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두형 예, 말씀하세요.
○유필선 의원 예. 통상 인사말 끝나면, 1시간 정도 가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쯤 생리상의 문제로 좀 몸이…….
예,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필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필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14호부터 1937호까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938호 여주시 리치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939호 여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안 의견청취 등 7건의 의견청취, 이상 2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7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7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상정된 2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7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5월 26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근거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5년 제1차 정례회 종료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주요 사업장 점검계획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5월 26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근거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5년 제1차 정례회 종료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주요 사업장 점검계획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시선 부의장님, 유필선 의원님, 정병관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상숙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최승만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이원경 전 문화경제국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상숙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최승만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이원경 전 문화경제국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0항 2025∼2029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신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신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47호 2025년 기준 2029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개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여주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여주시 행정 여건은 인구 추이, 지역 여건, 그리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여주시의 인구증가율은 3.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 말 기준은 26.6%로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쪽, 지역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여주시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요충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교통망 확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이 운행 중이며, 여주∼원주 간 경강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강천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역이 GTX-D 노선에 포함되면서 향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쪽, 향후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장하는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쌀의 경쟁력 제고와 여주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판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과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특화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교통인프라 확대와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행정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및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1%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원 부서를 우선 감축 대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기능을 통합하거나 업무를 축소하여 감축된 인력을 지역 현안 및 신규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조직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인력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지난해 조직진단용역을 통해 9명을 감축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여주시 공무원 정원은 1,001명입니다.
2029년까지 5년간 15명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나,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13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한 소폭 감축으로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인력증감 세부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바탕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여주시는 기준 인력보다 93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력운용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기준인건비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해지므로 정원의 증감은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7호 2025년 기준 2029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개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여주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여주시 행정 여건은 인구 추이, 지역 여건, 그리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여주시의 인구증가율은 3.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 말 기준은 26.6%로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쪽, 지역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여주시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요충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교통망 확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이 운행 중이며, 여주∼원주 간 경강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강천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역이 GTX-D 노선에 포함되면서 향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쪽, 향후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전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장하는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쌀의 경쟁력 제고와 여주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판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산업과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특화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교통인프라 확대와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행정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및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1%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원 부서를 우선 감축 대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기능을 통합하거나 업무를 축소하여 감축된 인력을 지역 현안 및 신규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조직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인력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지난해 조직진단용역을 통해 9명을 감축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여주시 공무원 정원은 1,001명입니다.
2029년까지 5년간 15명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나,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13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한 소폭 감축으로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인력증감 세부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바탕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여주시는 기준 인력보다 93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력운용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기준인건비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해지므로 정원의 증감은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5∼2029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5∼2029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선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48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정된 법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1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로 확정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비전 아래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첫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둘째, 예방·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셋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의 중장기계획이며,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차년도 시행결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년도에는 10가지 핵심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차년도의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등록관리율은 목표치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은 목표치 108%를 초과 달성하였고, 또한 자살사망률 목표치는 106%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남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은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기존에 0.4명에서 14.6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양호한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79.7%의 목표를 달성하여 다소 미흡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의 대상과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차년도에는 10가지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감염병관리사업을 통한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예방 활동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고, 둘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임산부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 및 지원책의 추진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 환경을 제공하며, 셋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자살예방사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48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정된 법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1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로 확정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비전 아래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첫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둘째, 예방·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셋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의 중장기계획이며,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차년도 시행결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년도에는 10가지 핵심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차년도의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등록관리율은 목표치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은 목표치 108%를 초과 달성하였고, 또한 자살사망률 목표치는 106%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남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은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기존에 0.4명에서 14.6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양호한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79.7%의 목표를 달성하여 다소 미흡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의 대상과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차년도에는 10가지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감염병관리사업을 통한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예방 활동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고, 둘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임산부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 및 지원책의 추진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 환경을 제공하며, 셋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자살예방사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110페이지요?
○유필선 의원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표 목록 및 2차년도 실적’ 분야에서요.
이를테면 감염병 환자 발생률, 예를 들어서 ‘결과’, 2023년도에 210, 2024년도에 200.
목표치가 200이었는데 실적이 2024년도에 307이면 200명에서 307명으로 107명이 늘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지표 목록 및 2차년도 실적’ 분야에서요.
이를테면 감염병 환자 발생률, 예를 들어서 ‘결과’, 2023년도에 210, 2024년도에 200.
목표치가 200이었는데 실적이 2024년도에 307이면 200명에서 307명으로 107명이 늘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유필선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환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가 2024년도에 200명이었는데요, 저희가 30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에 감염병이 수두나 백일해, 이런 호흡기 감염병들이 좀 늘어서 숫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환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가 2024년도에 200명이었는데요, 저희가 30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에 감염병이 수두나 백일해, 이런 호흡기 감염병들이 좀 늘어서 숫자가 늘었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러면 세 번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자살사망률은 2024년도 목표치가 32.8, 그러니까 약 33명 정도 잡은 건데 실제로는 30.9. 31명이 자살했다, 그런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맞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원래는 목표치가 32.8%였는데 저희가 자살률이 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수가 30.9명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원래는 목표치가 32.8%였는데 저희가 자살률이 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수가 30.9명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러면, 이 목표치하고 실적에서 어떤 것은 목표치보다 높은 게 좋아지는 거고, 개선되는 거고, 어떤 것은 목표치보다 낮아져야지 개선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유필선 의원 목표치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몇 년간 평균’ 뭐, 이런 것으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실적에서 어떤 것은 목표가 올라가야 수치가 좋고,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에서 ‘하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목표가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률이라든지 식중독 발생자 수, 아니면 자살사망률 이런 것은 하향으로 돼야 더 좋은 지표이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년도를 평균으로 해서 산출해가지고 통계치로 해서 그다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실적에서 어떤 것은 목표가 올라가야 수치가 좋고,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에서 ‘하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목표가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률이라든지 식중독 발생자 수, 아니면 자살사망률 이런 것은 하향으로 돼야 더 좋은 지표이고요.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년도를 평균으로 해서 산출해가지고 통계치로 해서 그다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 의원 그 3개년 평균치가 다음 해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선숙 네, 네.
○의장 박두형 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49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된 오스트리아, 체코 연수는 2024년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모임” 구성과 운영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와 그 밖에 정원, 도시기반시설,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인원은 의회 의원 7명과 직원 5명으로 총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방문지와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 아스페른 스마트시티는 패시브하우스와 같은 에너지 효율성 건축물, 지열 및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자립적 에너지관리, 대중교통 중심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린츠 솔라시티는 재생에너지 기반 주거단지와 함께 빗물 재활용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코 크네지체 바이오에너지마을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을 통해 지역사회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 사례로 여주시의 에너지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체코 태양광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영농형 태양광 연구,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여주시의 에너지자립과 태양광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쇤브룬 궁전, 잘츠부르크, 체코의 체스키크룸로프와 프라하성 등을 견학하여 유럽의 문화유산 등 활용 사례 및 관광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하였고, 특히 황금소로와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과 정원,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은 여주시 명성황후생가, 출렁다리 등 자원과의 연계 등 여주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참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949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된 오스트리아, 체코 연수는 2024년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모임” 구성과 운영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와 그 밖에 정원, 도시기반시설,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인원은 의회 의원 7명과 직원 5명으로 총 1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방문지와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 아스페른 스마트시티는 패시브하우스와 같은 에너지 효율성 건축물, 지열 및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자립적 에너지관리, 대중교통 중심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린츠 솔라시티는 재생에너지 기반 주거단지와 함께 빗물 재활용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코 크네지체 바이오에너지마을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을 통해 지역사회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 사례로 여주시의 에너지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체코 태양광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영농형 태양광 연구,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여주시의 에너지자립과 태양광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쇤브룬 궁전, 잘츠부르크, 체코의 체스키크룸로프와 프라하성 등을 견학하여 유럽의 문화유산 등 활용 사례 및 관광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하였고, 특히 황금소로와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과 정원,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은 여주시 명성황후생가, 출렁다리 등 자원과의 연계 등 여주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참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