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대략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제안 사유’랑 ‘기대 효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약간만 더 깊게 넓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더 나오냐?’라는, 그런데 저도 그냥 읽어만 봐가지고 저도 대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말고 실질적인 업체, 인근 공장에 대한 큰 기대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업 유치, 증설, 투자 확대도 저희도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함으로써의 기대 효과도 있는데 ‘일자리 창출’ 거기 뭐, 더 많이 생산되면 세외수입은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경관 등등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공기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줌으로써의 또 거기에 따른 비례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또 일정 부분 100%로……. 우리 시에서도 일부 부담이 돼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게 함께 따라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주민 의견도 들어보시고, 의회 의견 청취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더 폭넓게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이런 의견청취 건이 여러 개 있고, 오늘도 앞으로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어차피 또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이 알아서 척척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공람 결과 ‘의견이 없었다’고 하셨었는데 공장부지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러면 그 가까운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별도로 다 안내를 받으신 건가요?

○진선화 위원   그냥 홈페이지만 게시하신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진선화 위원   추후에 그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말씀하시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려봤고요.
  좀 아까 말씀 주신 공공기여 부분에서 귀가 좀 솔깃한 부분이 어린이 통학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오학초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했다는 그 부분만 공공기여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 그 인근도 같이 범위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진선화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전거 도로 가드레일이 없어서 위험하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공공기여 부분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시에서는 그걸 진행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방지턱 있는 부분만 지금 아주 간단한 곳 몇 개씩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진선화 위원   안건과 약간 벗어난 질의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 주민분들 들으신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 의장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건데요.
  이 사업비가 320억 원이에요. 제안 사유 보니까, ‘㈜강남건영 일원의 야적장 부지 조성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과 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관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사업자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이거 지구단위계획 비용을 여주시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저는 이제 그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그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여기도 그러면 320억 중 외에 여기 우리 강남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면 강남건영이…….

○이상숙 위원   전액 부담하나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공장 유치로 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세수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공장이 잘됨으로써 여주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병관 의원   예. 그런데 320억은 기업이 부담을 원칙 하는 게 아니라 도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여주시 부담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그렇죠.

○정병관 의원   가남의 신산업단지 같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여주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아파트라든가 일반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굉장히 지금 어렵고 이런 저거인데, 이거에 대한 결정의 기준과 원칙하고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지구단위 조정을 신청하면 ‘아, 이거 우리 여주의 발전에 필요하다.’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병관 의원   글쎄요. 기업을 이런 공장 유치를 해가지고 반대적으로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농림지역 4,200평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을 이렇게 더 확대를 시켜줘가지고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정병관 의원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없이 그냥 홈페이지만 게시되면 이게 되는 건가요? 그거 할 건가요? 
  그 지역이 아까 ‘어린이’에 관계되는 오학초등학교라든가 도로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앞으로 있을 것이죠? 문제되는 것.

○정병관 의원   네. 마지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왜 서면 심의를 한 건가요?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있으세요?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선 우리 여주 콘크리트 제품과 관련한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그때 제가 규제 개혁할 때 그때 담당 부서에 얘기를 드린 게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드린 게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허용해 줘서 그 회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담당 부서가 한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여주는 이미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제품과 관련한 공장은 더 이상 증설을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한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콘크리트 제품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것은 우리 여주시가 규제를 했던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규명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회사에는 완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작은 회사가 ‘내가 좀 더 잘해가지고 증설해가지고 제품을 더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어.’ 하는 데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조례의 불합리한 점들을 갖다가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에도 콘크리트 제품이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막은 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었었지…….

○경규명 위원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아주 참 궁금합니다.
  또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야적장까지도 ‘500m 이내’까지는 막아놨어요.

○경규명 위원   이거 500m 이내에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갖다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면 조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합당치 않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고, 조례가 합당치 않다면 조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증설도 막아 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규명 위원   예. 하여튼 논리적인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경규명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는데 뒤쪽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경규명 위원   아, 그것은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인가요?

○경규명 위원   그게 자기네 회사에서는 이렇게 절대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경규명 위원   민원이 있었나 보죠?

○경규명 위원   종종 볼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 활용을 못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지금 한 것처럼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도로 개설해 주는 것이 저는 되게 합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계획, 도로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연결해가지고 구거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이 들어갈 때에도 그걸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아예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하나 더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원형녹지와 조성녹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농림지역을 상향해가지고 공장용지를 편입시킬 때 조경녹지를 농림지역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 옆에 원형녹지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쪽 농림지역도 원형녹지로 만들어놓는 것이 기 있었던 농림지역의 연계성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농림지역 있던 곳으로 콘크리트 제품과 관련한 제품이 연결돼서 보여지는 듯해 보인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네. 다 되죠.

○경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원형녹지를 이어서 연결시켜서 그 부분도 원형녹지로 해주면 기존에 농림지역에 다 포함돼 있었던 그 부분에 농림지역으로 했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원형녹지로 만들어놓고 기존에 농림지역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조경녹지로 열어놓은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임야였었거든요.

○경규명 위원   제가 다음 지도를 보고 있는데 뭐 그닥 훼손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같은 임야로 봤을 때. 

○경규명 위원   그쪽은 임상도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그쪽은? 조경녹지 부분은?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면에 보면 변경 전하고 변경 후 보면, 길이 부지 내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위원장 박두형   그게 농로길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위원장 박두형   기대 효과가 보면, ‘여주시 주민을 적극 고용토록 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하고, 또 보면 ‘유통시설 확대로 지방세 증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증대는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고용인력은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추가 질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기존 공장이 한 6만㎡ 정도 있죠? 

○경규명 위원   8만㎡?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추가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경규명 위원   그러면 기존 공장 놔두고 옆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합쳐가지고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경규명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공장 같은 경우 옆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공장을 증설을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강남건영에 한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장을 증설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게 합당한지 너무 궁금했어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뭐 기존에 있던 공장들 옛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지 않은 6만㎡ 넘는 공장들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들어오면 다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허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규명 위원   유통시설 내에도 공장용지를 편입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한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걱정되고 노파심에 그것 좀 남기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교통의 큰 증가량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오학초하고 북내 넘어가는, 북내 넘어가는 데도 오르막길이 심해가지고 거의 예상되는 게 오학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면적이 되면 단지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도 효율적인, 원활한,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1천∼2천 평도 아니고 한 1만∼2만 평인데 그만큼 많이 생산이 되면 많이 출하가 될 거라고요.

○박시선 위원   예. 그 인근 지역에 또 개발 가능성도 또 많고요. 
  거기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 할 적에는, 또 특히 이 콘크리트 제품이 대형 트레일러나 추레라, 대형 화물차에다가 싣고 다녀야 되는데 저속으로 가면 2차선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는 아니더라도 꼭 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 북내하고 오학에 이동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도 과장님도 맞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2억∼3억 더 내가지고 저희가 200억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조금 더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글도 남기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물류창고, 공장 등등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 수입도 되고 고용 창출도 되고 여주시가 발전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비례적으로 우리가 투자 기반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업체 때문에, 특혜는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손실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고요.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다 그런 것까지 감안은 하셨겠지만, 특히 다른 지역도 신경 써야 되지만 여기는 북내 넘어가는 길, 오학초등학교를 지나가야 되는 도로 그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관심을 쏟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가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과장님,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거기가 주변에 임야기 때문에 외곽도로도 또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견 나온 사항을 정리해서 과장님께 전달을 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 공업지구 산업유통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원안과 의결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같이 담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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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그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녹지지역이, 하단부 사료제조시설 있는 데는 녹지지역에 있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녹지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지역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녹지 공간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서 차폐시켜주고 냄새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큰 도로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는 이 도시계획도로에 차폐될 수 있는 가로길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니, 이런 거 처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은 더더군다나 녹지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확대를 시키는 것이 합당한데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쪽을 더 많이 배려해서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창고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설이 있는 곳은 녹지를 집어넣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녹지 공간을 안 만든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일수록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좀 반영을 시켜주세요.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숙원사업이 축협의 각종 국가적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지구단위 조정을 함으로써 같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 8페이지 보면, 지구단위 조정 계획을 이 땅 같은 경우는 파란색은 하고, 연보라색하고 창고하고 하역장 이런 것은 다 축협 땅입니까, 이게? 여주시의 공유지 땅은 없습니까, 이게?

○정병관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입 관리계획도 해야 되겠네요, 그거?

○정병관 의원   그것도 나중에 추후적인 행정 절차를 할 거고?

○정병관 의원   우선 지구단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선 국도비를 먼저 빨리 따오고 시비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기록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녹지’ 부분을 추가로 의견을 위원님이 주셨으니까 ‘녹지’ 부분을 좀 추가하는 걸로…….

○경규명 위원   가로수도요. 

○유필선 위원   진입 도로…….

○위원장 박두형   ‘진입 도로 내 가로수 식재’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 조정)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하는 걸로, ‘진입도로 내 가로수 식재하고, 처리시설 내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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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설명한다는 것 지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어떤 건에 대해서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제가 이야기를, 이게 지금 몇 개 과가 섞여 있어요. 환경과도 섞여 있고 농정과도 섞여 있고 하천과도 섞여 있고 도시계획과도 섞여 있고 하면서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려오면서 이 과에서 저 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농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농정과에서 팀장님 나오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선 자리에서 「예. 농정과 농촌개발팀장 홍권표입니다. 금번 사업은 2021년도 금사면 기초거점 조성사업으로 그 승인을 받아서 추진되어 오던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잠시만요! 마이크를 조금만 떼고 하세요. 웅웅 울려서.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돼 오던 사항입니다. 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목적이 설정이 돼서 금사면 주민들이 아마 지금 현재 위치에 금빛문화공원으로 해서 사업목적을 정해가지고 추진돼 오던 사항입니다. 그 부지가 이제 하천부지로 되어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였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신청부지 하단에는 환경과에서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한강유역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는 연계돼가지고 윗부분에 지금 현재 금사면 이포리 408번지 일원으로 연계돼서 환경과하고 하는 수변녹지 조성사업과 연계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승인을 받아서 그 추진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그 지목이 하천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바뀌고 그 사항, 공원부지로 바뀌게 된 경우에는 이 땅이 국토부에서 자산관리공단으로 그 땅을, 부지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자산관리공단에서는 ‘여기 부지에다가 사업을 할 때에는 여주시에서 이 땅을 사서 하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거기 부지에 사용돼야 될, 투입돼야 될 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인데 30억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도 너무 크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 도시계획 결정 승인안 건을 폐지하고 하천점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승인 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그러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공원 조성하려고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착수, 2021년 10월 13일 날 실시설계 착수 설계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용역설계비가 지금. 예」라고 말함)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대략 4억 정도 소요됐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매몰비가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총매몰비는 얼마 정도 돼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럼 4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주시에서 자산관리공단이 이 부지를 소유권 이전을 해가려면 여주시가 3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대략 저희가 가감정을 받아봤는데요. 30억 이상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라고 말함)
  예. 30억을 넣으면 그 재산매각 수입으로 여주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중간쯤에 2023년 5월 22일에 예산삭감 했다는 인가 서류 변경에서 70억에서 19억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상단에 ‘2023년 5월 22일 예산삭감에 따른 인가 서류 변경 70억에서 19억.’ 그럼 70억 주기로 했다가 19억밖에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이 70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이 사업 전체 금액에 대한 감정금액입니다」라고 말함)
  19억은 뭐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19억은 현재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돈입니다. 지금 이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여기 투여되는 시설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19억, 그럼 19억하고 앞의 실시설계용역비 23억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거기가 당초의 하천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토지를 여주시에서 사야 되는데 사는 비용이 50억 정도,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소요가 되니까 차라리, ‘19억짜리 사업하면서 50억을 사가지고 하기에는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그러면 차라리 도시계획 승인 난 것을 폐지해 버리고 하천부지로 남아있으니까 여주시 하천과에서 하천점용을 받아서 차라리 이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여주시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시설 공원, 이 공원하고 지금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이에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금빛문화공원의 실질 내용하고 이 수변녹지 조성하는 것하고 사실상 같은 효과, 같은 내용이냐?’는 이야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수변녹지 조성사업은 하천부지를 이렇게 조금 공원화해가지고 약간 꾸미는 형식인데, 저희가 하는 기초거점사업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요」라고 말함)
  똑같지는 않더라도 매우 유사하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연계해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매우 유사하게 해서 연계……」라고 말함)
  그렇게 해서 동일한 효과를…….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함)
  거의 동일한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이 지금 수변녹지 조성사업과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들은 금사참외축제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주차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무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꾸미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 밑에 연계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한강유역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변녹지 조성사업으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의 공원화 되니까, 전체적인 공원화 되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승인으로 받게 되면 이게 지목이 공원으로 바뀌면서 이 땅을 자산관리공단에서 사야 된다라는 그게 나와서 그 비용을 좀 아껴보려고……」라고 말함)
  예.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이게 기초거점사업 조성을 하던 금사면의 면민들 있잖아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분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이게 더 낫겠다라고들 하나요? 아니면 서운해하거나 불평이 있거나 그런……. 

○유필선 위원   아니, 사업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추진해 왔던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더 낫겠다.’ 이런 평이 나와요, 아니면 불평이 나와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미진했던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사업을 좀 추진을 해달라.’라고 하는 입장이고」라고 말함)
  예.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빨리 좀 해달라.’라는 거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무엇을 사든, 아니면 그것을 점용허가를 하건 빨리 좀 추진해 달라.’라는 입장입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도 드릴 겸 질의도 할 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빛문화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 수변녹지 조성하는 것도 우리한테 의견 청취한 바가 있었어요. 2개 다. 
  그때 제가 금빛문화공원 만들 때 ‘공원처럼 만들지 말고 정원처럼 만들라’고 그랬던 것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예견 못 하셨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하단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수변 조성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수변녹지 조성사업을 하려면 한강유역청하고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MOU를 체결할 때 우리 부지까지 포함돼가지고 MOU를 체결했으면, 해가지고 갔으면 부지매입 조건도 그렇게 해방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아마 한강유역청에서 ‘우리가 하는 시설은 단순하게 녹지 조성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 조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아마 빠졌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그런 쪽으로 잡아놨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아마 우리 부지는 좀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MOU가 체결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그것을 중복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환경부한테 부담이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게 중복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접해가지고 2개의 사업이 병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기네 예산을 더 추가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좀…….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당시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저희는 이쪽으로 같이 MOU를 체결할 때 우리 부지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었었고, 환경부에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왜 우리 돈으로 농림부 예산의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냐?’ 그것을 아마 그 당시에 간과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게 한강수계기금에서 빼 와가지고 수변녹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한강수계기금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제가 자꾸 여쭤보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다 숙성돼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70억에서 19억으로 예산삭감도 해가면서 이 사업이 중구난방 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천과, 농정과, 도시과, 환경. 이게 계속 핑퐁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분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금사면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았던 게 너무 오랫동안 끌어오고 지지부진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각각 협의 잘하셔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소유권 이전 우리 여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감안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부처 협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내 일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뒤늦게 협의할 때 또 뭐 불거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갈팡질팡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들을 받고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하천과에서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농정과에서는 ‘하천과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환경과에서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이게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것을 또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중구난방 된 사업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바로 이 ‘금빛문화공원’ 아닌가 싶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짧게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중간 부분 상단에 2023년 5월 22일 예산 삭감했다는 인가 서류 변경, 70억에서 19억이면 51억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삭감은 어디 농림부에서 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이 70억은 저희가 기초거점사업이 전체 금액 중에서 소프트웨어사업비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이 70억 전체가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저희 시비하고 같이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아니지. 40억 비가…….

○이상숙 위원   땅값.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으로 잡혀있는데……」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네. 전체사업.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30억을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해서 당초에 잡아놨던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전체 사업비는 40억이고요. 토지매입비를 30억으로 당초에 잡았다가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잠시만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40억이 아니라 30억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는 40억이 당초에 서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런데 지금 70억, 합치면 70억이잖아요? 그 예산이 들어갈 것을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향후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바꾸게 되면 19억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지금 한 51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렇지. 

○위원장 박두형   그러니까 ‘삭감’이라고 써놨으니까. 

○경규명 위원   예상치가 벗어났다는 거지. 

○위원장 박두형   그럼 ‘예산 절감’이라고 그래야지, ‘삭감’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원래 우리가 생활거점사업의 예산을 받은 게 아까 말씀에 의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억을 거점사업으로 받은 거고, 30억은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잡아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것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매입이 어려우니까.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럼 애초에 그거 매입이 아닌,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때 자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매입이 아니라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 점용허가 앞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점용허가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폐지하기 전에 그런 것도 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면 점용허가는 내주겠다.’ 하고 나서 19억 5000만 원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밑에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수변녹지 조성」이라고 말함)
  예. 수변녹지 조성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따로따로 사업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시행이 돼서 준공 마무리까지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용허가 꼭 받을 수 있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관련 부서하고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라고 말함)
  네, 그렇게. 왜냐하면 상부에도 확인을 해야지만, 괜히 또 폐지시켜 놓고 그렇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럼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으면 또 1년에 얼마, 거기서 임대지만 우리가 임차료는 내야 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거기 감면 조항이 있어서 시에서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라고 말함)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냥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면적 대비 곱하기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거의 뭐 무료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함)
  말씀 잘하셔야 돼요. ‘무료’라고 그랬어요, 지금.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아니 그런데 감면, 여주시에서 하는 저거라 점용료는 없는 것으로」라고 말함)
  없으면 좋죠. 
  그런데 왜,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도 ‘어떻게든 빨리해달라.’ 
  나는 그런 답변도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기도 오랜 시간, 기간 동안 거쳐 왔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겠어?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제부터라도, 또 앞으로는 또 다른 일이 번복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프트웨어비, 하드웨어비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많이 뭐 50억, 100억 준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시설비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비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또 그렇게, 제가 예상대로는 우리 가남도 했고 점동도 했고 그랬지만, 이게 또 추가 비용으로도 거의 대부분 들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또 하셔야 돼.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공모사업비 40억은 반납되는 건가요, 아니면 19억만 쓰고 나머지 반납인가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잔여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비로 다 기존에 주민들 회의하고 어디 벤치마킹도 다니고……」라고 말함)
  공모 금액은 그럼 그대로 쓰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거기 시설비 나가 있는 게 19억 5천 정도 남아있어서 주변 정비사업 좀 하고 여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민원인들이 계속 시끄럽게 ‘너무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집행부의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모습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작은 비용으로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50억을 또 줄일 수 있었던 그것은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앞으로 이런 실시설계비용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계획해야 되는 건가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실시설계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쓸 수는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라고 말함) 
  이번 계기로 하여튼 팀장님, 이런 것 실수 없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금사면에 가면 항상 이 문제 때문에 물어보고, ‘언제 되느냐?’ 이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금사면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농림축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수변녹지사업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게 하천부지에서 공원부지로 바뀌면 자산 관련해서 30억이 들어간다. 그러니 아싸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낫다. 이런 차원인 거죠? 

○위원장 박두형   정병관 의장님, 부연설명은 마시고 질의만 짧게 좀 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게 하는 것 맞죠?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궁장이라든가 민원 거기에 따른 이전 문제,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 같은 것도 이번에 같이 해결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궁장은 옮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함)
  거기 저거 돼가지고요?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하여튼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천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도시계획과가 한꺼번에 처음부터 원스톱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면 최소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음번에는 잘 저거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잘 추진해가지고 이것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홍권표,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폐지)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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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4항 여주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이 사업 기간이 도시재생사업이 언제까지죠? 

○경규명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6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행복주택을 추진할 때 맨 처음에 그때 LH 기업에서 하느니, 안 하느니 말들도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죠? 

○경규명 위원   최초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런 문제점이 이미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 해결을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인데 이미 2024년입니다, 지금.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LH에서 행복주택 짓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서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경규명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고 다 지연되고 있고 지금 각 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 행복주택 취소되고 민간투자 공모하기 위해서 또 추진하고자 한다면 언제 이게 추진이 되겠어요? 
  게다가 이 변경안, 사업 취소에 대한 것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지만 이것도 끝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세월 또 나가게 되고, 그럼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도시재생사업 전체 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 농업정책과의 금빛공원 문제에서도 거론이 됐었지만,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추진력 내지는 기획하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완결하게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획을 다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경규명 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여행자센터라든가 강변테라스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미 설계가 끝났다니까 첫 삽 뜰 때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행자센터 있는 데는 혹시 지금 다시 공원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경규명 위원   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동화되어 가는 도시 중심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경규명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지역주민들을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하는 부분이 좀 미미한 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들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 쪽만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글시장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그것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처럼 만들어진 들들장 사업 내지는 기존에 있던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한 것은 너무 잘해 주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규명 위원   네.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준 것 등등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일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말 보고(寶庫)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 책에 보면, 중종 시대인가 그래요. ‘조정 공사 3년 간다.’라는 게 그때부터 여러 번 인용되거든요.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이게 ‘언제 삽 뜨나.’, ‘언제 삽 뜨나.’ 이거 진짜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가는 것 같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인 게, 자료 3페이지 보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쉼 있는 동행길’, ‘청소년창작센터’ 이건데 이것도 문화의 거리는 올해 착공한다는 이야기죠? 

○유필선 위원   빼고요? 

○유필선 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 추진 나간 게 중앙로 그쪽은 아니에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부분은? 

○유필선 위원   네. 4페이지 보면요. 
  변경 절차도 보면 파란 네모(□),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거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최종 변경안 제출을 올해 내시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6월에 내실 계획인 거고.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변경승인이 고시된 최종단계는 올해…….

○유필선 위원   올 9월 정도요? 

○유필선 위원   예. 9월 정도고. 이게 변경승인 및 고시가 된 이후라도, 복합건축물 그것은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이거 굉장히 너무 오래돼가지고 몽촌토성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중점 되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금빛공원처럼 이 부분도 참 오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도 민원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세월하고 있다고. 

○이상숙 위원   이게 지금 마중물사업이 보니까 359억 예산이거든요. 
  그럼 덕산한의원 있는 데서 세종시장 있는 거기까지. 강변의 테라스도 그 정도 구간인가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강변에 정말 이렇게 해놓으시고 세종시장과 한글시장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숙 위원   같이하실 거죠? 

○이상숙 위원   네, 맞아요. 그것을 같이 통행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더해서 저는 먹거리시장까지 연결하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래서 상인들,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짧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그럼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우리 제일시장 매입한 것 거기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제일시장 거기 주택 짓는 것. 

○박시선 위원   그럼 전체 금액에서 이 100억은 별도로 그냥 LH에서 주려고 그랬던 거죠? 투자를?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럼 저희가 LH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여주도시공사에서 여기에 쓰여있는 것처럼 민간투자 공모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것은 이제 뭐 예정이고.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대주택 부분. 제일시장 건물 짓는 것은 그것은 취소하고 다시 공모하실 거고 나머지는 진행되시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아직 공모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시도했다가 여러 군데 접촉 좀 하고 있던 거예요? 

○박시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LH에서도 사실 꼼꼼히 따져보고 수익성, 뭐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성이 있나 하는데 거기서도 없다는데 ‘민간투자들이, 더군다나 민간투자비 100%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들어올 것인가?’라는 물음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몇몇 업체를 만나보고 했지만 들어올 데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그래도 그나마 100억 투자하고 우리가 100억 이상이지만 그게 또 혹시 낫지 않았을까라는, 뒤에 어떻게 일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그때 가서 아쉬움, 후회될 일이 발생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민간투자 공모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민간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에서나 도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도 예상되는 것은 혹시 있나, 그럴 가능성도 있나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 또 특히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기대를 사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 ‘어디에 쓸 건데, 왜 샀냐?’, ‘잘 샀다.’ 그런 분도 있지만 그것은 제치고.
  그게 저는 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 메인이 살아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냥 ‘민간투자 공모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하면 너무 막막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350억은 우리가…….

○박시선 위원   기 확보됐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주고서, 플러스(+) 임대주택이나 뭐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그 350억으로 그냥 그것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에는, 그래서 350억은 우리가 그쪽으로 줘가지고 종합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LH에 100억하고 우리가 100억 이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간투자자가 없으면 그것마저 못 하고 그냥 350억짜리 복합건축물만 지어야 된다는 현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여주시로서도 큰 상당한 피해는 아니지만 이점이, 득을 못 보는 거죠. 

○박시선 위원   그럼 민간투자자 안 나타나는 게 지금 뻔한데 그럼 그거라도 지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은요? 

○위원장 박두형   아니 과장님, 좀 길어지니까. 

○박시선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지금 민간투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들 질의하신 거죠?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원   제가, 1분만요. 

○위원장 박두형   1분만요?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박두형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네. 지금 이제 도시재생 하는데 기존의 1181억 중에서 203억이 행복주택, LH가 못 해서 GH에다가 했는데 GH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보고된 저거죠? 
  그러면 용역을 한다는데 예전에 시장님이 시장기능을 포함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반영이 된 겁니까, 그게? 변경 내용에 봤더니 이런 기능은 없는데? 

○정병관 의원   그러면 행복주택 인구 유입 1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그 대체사업으로 인구유입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거 하는 거죠? 도시공사에 LH 관계되는 것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병관 의원   도시공사가 인프라나 SPC 특별법인도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고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은 많겠지만…….

○위원장 박두형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정병관 의원   네. 앞으로도 민간투자를 해서 도시재생, 경기실크, 금은모래, 국가정원 여러 가지 한다는데 이거 민간투자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LH나 GH로 했을 때 하고 민간투자 줬을 때 여주시가 책임성이라든가 성공 가능성 여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앞으로 일련의 과정을 과장님이 잘 정리해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4조(서류송달 방법) 1항에서요.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을 ‘45만 원 미만’일 때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유필선 위원   예.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도 붙지 않고?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215페이지 30조(서류송달의 방법) 1항에서 ‘서류송달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했는데 경기도가 ‘45만 원으로 일반우편 송달을 거쳐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213페이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그 현행하고는 같죠? 그렇죠?

○정병관 의원   그런데 ‘(이하 “영”이라 한다)’를 꼭 붙여줘야만 하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부분 첫 번째 제목이라든가 어떤 거 뭐 이걸 하는데, 타 시·군에도 그거를 표시를 안 한 것이 더 많은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하 “영”이라 한다)’는데?

○정병관 의원   213페이지. 예. 4조 2항. 
  좌측하고 개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점이 저거잖아요? ‘(이하 “영”이라 한다)’. 
  213페이지…….

○정병관 의원   아니, 좌측하고 우측하고 다를 때 가운데 ‘(이하 “영”이라 한다)’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정병관 의원   바꾼다는 건데, ‘(이하 “영”이라 한다)’는 것을…….

○정병관 의원   7조에 있는?

○정병관 의원   타 시·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네. 그런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개정이유가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납부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유필선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래서 납부율이 높아지면 여주시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 실익이 있는 거죠?

○유필선 위원   체납이 없는 거하고?

○유필선 위원   예. 행정 인력이 덜 소요되고 체납이 덜하고. 그 효과가 ‘1,600원, 800원으로 인상해서 얻는 효과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900원씩 실익이 있네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지금 현재 자동이체율이 어느 정도 돼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몇 건이죠? 전체 합치면? 자동이체 말고.

○경규명 위원   요즘 자동이체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아요?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올려주면, 자동이체는 혹시 조금 하는데 금액을 올려주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자동이체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더 올려주는 폭이 되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250원’에서 ‘800원’까지…….

○경규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자동이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자동이체 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250원’씩 이렇게 세이브시켜 주고 있는데 ‘800원’으로 올려버리면 그 비용만큼 우리가 손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규명 위원   결과론적으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대폭 홍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홍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용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규명 위원   홍보에 주력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물론 이렇게 정해서 오셨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은 올려주되 그거에 병행해서 홍보 많이 해서 자동이체 거의 대부분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제10조 제목 중 “자동계좌”를 “자동이체”로 바꾸세요.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러나요?

○진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는 딱히 이걸 갖다가 주로 말씀드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조례에 관련해서 이번에 45개 일괄 개정을 했다든가, 이런 일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지방세법」이 2018년에 개정이 됐는데 ‘자동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개정이 된 게 2018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년 지났잖아요?

○진선화 위원   그 사이에 이 조례가 개정 일곱 번을 했어요. 심지어 이 10조도 개정을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행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신경을 좀 잘 써주십사, 기록에 좀 남기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진선화 위원   예. 개정이 되면 신경 좀 써주세요.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부칙 2조(적용례)를 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해가지고 일단 소급효(遡及效)를 뒀어요. 그 취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수강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예산안에는 올라가 있는 건지, 언제 올릴 건지? 그런 것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응시료’보다는 ‘수강료’ 지원을 바라는 청년들도 많고, 또 ‘응시료’보다는 ‘수강료’가 더 지원 금액도 많고, 그래서 30만 원을 한도로 어떤 수강을 하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유필선 위원   예. 그 수강 과목의 제한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작년에는 응시료 지원해 준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나왔죠?

○이상숙 위원   1382만 원?

○이상숙 위원   응시료도 가능하고 수강료도 가능하고, 2개 다 중복 지원도 되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요즘은 웬만해서 대학에서 또 이 응시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1년에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강습 지원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될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중복 제외. 거기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그게 또 자격 제한이 있나요? 그래서 안 되는 청년들이 여기에다가 신청하는 건가요?
    (청년지원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미취업’이고, 거기는 대학교 3학년인가 그때부터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은」이라고 말함)
  아니에요. 미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가능하고.
    (청년지원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청년도 되고」라고 말함) 
  예. 청년도 되고.
    (청년지원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대학생은 다는 안 되고 대학교 3학년인가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지원됩니다」라고 말함)
  아, 고3부터? 고3부터 시행한다? 
    (청년지원팀장 서동분,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래서 최대, 1인당 그냥 최대 30만 원까지 응시료가 됐든 수강료가 됐든 그렇게 지원하신다는 거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중복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 그러면 수강료까지 하면 이제 예산이 좀 더 늘어나겠네요, 많이?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응시료’만 있는데 우리는 ‘등’ 했으니까 ‘수강료’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해외연수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재정에 맞게끔 한 건데 우리 청년취업센터나 등등 많이 이제 홍보도 됐는데 조금 더는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끔 대학생 재학 중이나 졸업생이 요 제도를 우리가 수강료는 아니었는데 자격증시험 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여러 분들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홍보도 잘하고 계시는데 가끔 홍보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대학생이나 일반 청년들한테 이런 역량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년의 자아탐색·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그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를 신청을 해가지고 30만 원까지 한다는 거죠? 지금 ‘수강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정병관 의원   그러면 대학교, 이항진 시장님 있을 때는 대학교에 있는 ‘수업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굉장히 했고, 대학원까지, 무슨 어떤 전문기관에서 하는 강의 같은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별도의 개념이죠?

○정병관 의원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고, 여기는 청년들만?

○정병관 의원   그런데 30만 원. 그런데 미리 본예산에 아까 ‘37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결정 제9항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가지고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2번 주요내용을 보면요. ‘거주요건을 일부 삭제하여 출생 순위 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안 5조에서요. 

○유필선 위원   안 5조에 ‘거주요건을 일부 삭제하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실제적으로 양육되는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인데 이것을 삭제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거주요건을 일부 삭제한 것까지는 맞는데, 출생 순위 요건이 이러면 완화가 되나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럼, 일단 그것도 좀 이해가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4조가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4조 1항을 보면, 현행조례요. 4조는 지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4조는 현행조례대로 이 조례가 가결되더라도 사전 적용된다는 거죠. 
  장려금의 지원대상을 보면, 1항을 보면요.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첫째 아이는 180일인데요.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둘 것.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출생아·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일 것. 그리고 출생아·입양아는 시 관내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것.’ 
  이 요건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요건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거주요건이 완화된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5조에서 삭제되는 조항은 이미 4조에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화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두형   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4조에 대한 것은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기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때 기준, 그 아이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5조 사항은 출생 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때 나머지 형제가 첫째가, 둘째가 주소가 같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요건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출생 순위 요건을 완화하였다? 

○유필선 위원   거주요건을…….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게 출생 순위가 거주요건 완화하고 관계가 있나요? 출생 순위는 출생신고서라든지 입양신고서의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정하는 거고, 출생일이 더 빠르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출생이 늦으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입양일이 출생일보다 빠르면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거지 이게 거주요건과 관계가 있나요? 출생 순위가? 

○유필선 위원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현행조례에? 

○유필선 위원   아, 하여튼 지원대상 아이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지 않아도, 여주시에 있기만 하면……. 

○유필선 위원   4조는 여주시에 있을 것, 부모랑 함께 살 것, 계속 1년 거주하고 있을 것. 
  그런데 그것이 5조는 같은 집에 같은 주민등록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상동, 누구는 하동에 살면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출생 순위를 주민등록표의 출생일·입양일로 보고 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조는 지원대상이에요. 지원대상. 부모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 계속. 
  그리고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아버지는 상동에 살고 어머니는 하동에 산다고 칠 때, 여하튼…….
    (전문위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예. 이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위원장과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집행부에서 요청한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1조, 2조.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1조로 하고요. 시행일. 
  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아이부터 적용하되, 적용기준은 각각 출생일과 입양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앞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계속 이렇게 맴돌았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안,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저번에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폐지 과정에서 저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도 100명이 넘죠? 

○이상숙 위원   100여 명 되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기 안 하신 것에 저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운영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전년도에는 몇 번 하셨었어요? 

○이상숙 위원   지금 위기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계속 숫자가 줄지가 않고 계속 100여 명 대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들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들었고.

○이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이게 조금 심의회의를 해야 될 게, 저도 얼마 전에 들은 건데 우리 위기청소년들 학교 퇴학하기 이전의 학생들을 지금 민들레학교에서 관리하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아직 행동수정이 안 된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시 되돌아 오라고 아마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아이들이 싫어도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아예 자퇴서를 내버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기 더 있고 싶고 머물러서 자기가 적응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오라고 하니까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자퇴서를 내는 상황이 생기고 한다니까 그런 것 한번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상숙 위원   네, 맞아요. 맞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 거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또 여주의 청소년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같이 교육청과도 조금 논의를 하고 학교하고도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저거가 전부개정이 아니라 신규 제정이죠? 

○정병관 의원   제정. 글쎄, 신규 제정. 

○정병관 의원   거기 이렇게 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제목이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서 ‘복지심의위원회’인데, 대부분 운영위원회,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복지심의위원회를 이것과 같이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관 의원   아, 명칭이요? 

○정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병관 의원   타 시·군은 좀 뒤늦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에 관계되는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복지증진도 굉장히 중요해서 위기청소년이라든가 부모,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2페이지에 추진 일정 보면요, 과장님. 
  4번 추진 일정에 보면 위수탁 계약체결을 8월 경에 할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으셨어요.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8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억 8천 정도가 예산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시설비, 기자재비, 개원을 하고 하면 언제부터 아이들을 모집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일찍 개원을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직접적인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들이 없으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특혜, 혜택이 아니라 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고 기존의 동지역은 그나마 나은데 면단위나 또 동지역에서도 약간 외곽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영유아 어린이집 다 있지만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런 민간위탁을 줄 적에 공평, 형평성, 그런 게 다 맞게는 주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의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분들, 또 오래된 원장님 경력이 있으니까, 경륜과. 
  그분들을, 저는 이 기준이나 법은 잘 모르니까,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동등하게는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또한 어려운 그런 면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국공립을 다 원하는데 또 그렇게 다 해 줄 수도 없는 현실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냥 짧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도 또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면 민간위탁을 주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혜, 혜택이 아닌 그분들이 좀, 그렇다고 1순위는 아니지만 좀 폭넓게 해 줄 수 있는, 법도 모르고 저는 모르니까 그런 고민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지금 운영하는 그, 모르겠어요. 자격증? 그런 것도…….

○박시선 위원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아예 자격이 없다. 

○박시선 위원   또 응시조건이 안 된다. 응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나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은 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공정, 당연히 공정해야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기존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사실 면단위 아이들도 없고 또 먼저도 어디 면 사례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거기조차도 없어지면 면단위에 아예 없는 거거든요. 아예 없으면 청년, 뭐 이사 오기는커녕 아이 낳지도 않는 거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좀 확대해서 선정이 돼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분들도 어떠한 이런 방법이 꼭 아니더라도 어떻게 국공립을 늘리든가, 또 늘릴 수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함께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이 보육조례를 보다 보니까요. 위탁계약 및 기간이 있습니다. 
  22조 3항에 보면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5년. 
  4조에 보면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다음이 문제예요.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죠. 
  그런데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수탁자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두형   물론 위원회의 심사를 잘 고려해서 운영실적 등 종합평가를 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건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계속 수탁자가 재계약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정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수탁했던 분은 제외를 하고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데, 이것을 다시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두형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 실적에 문제없으면…….

○위원장 박두형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정병관 의장 거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원   예. 

○위원장 박두형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센트레빌이나 그다음 번에 나왔던 다함께돌봄이나 같은 것인데, 지금 민간위탁하고 직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 직영을 해가지고 한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직영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많지만. 

○정병관 의원   아,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일반적인 저거는. 

○정병관 의원   그러면 여기가 공개경쟁으로 나중에 입찰이나 이런 것 한다면 심사기준과 원칙이 있잖아요? 거기 서류. 

○정병관 의원   네.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서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이제…….

○정병관 의원   네. 제안설명 후에 본격적인 저거하고, 심사위원도 전국에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정병관 의원   네. 추천받아서 7배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여주에서 이런 어린이집, 이런 시설 업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까? 

○정병관 의원   네. 여주? 

○정병관 의원   그러면 여주에 국공립이라든가 일반어린이집을 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2개의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병관 의원   그렇게는 없죠? 

○정병관 의원   2개 못 하죠, 그렇게? 

○정병관 의원   네. 하여튼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가 있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1페이지 2번 주요내용에 네 번째 ‘○ 선정방법’을 보면, 여주시 성과평가. 
  평가가 지금 완료된 거예요, 5월 달에? 

○유필선 위원   이게 민간위탁 위원회? 

○이상숙 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유필선 위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유필선 위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했고, 성과평가가 높고 이런저런 기준을 봐서 꽤 좋으니 공모절차 거치지 않고 이 수탁기관, 종전의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9월에, 2페이지의 4번 추진일정을 보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10월에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추가 질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3페이지에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표가 있거든요. 
  이 만족도 조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혹시? 

○이상숙 위원   네. 이용자들. 

○이상숙 위원   자체적으로? 그 원에서? 

○이상숙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상숙 위원   아니, 누가 봐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더 세밀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성과평가에 같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좀 모순인데요? 
    (웃음)

○이상숙 위원   이번에도 재위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도 신청 넣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맞는가, 좀 깊이 고민이 되는데요. 
  기존 위탁기관에 다시 위탁을 주고자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시는 상황이신 거죠? 

○진선화 위원   이 이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의결을 하시는 건가요? 

○진선화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심의위원회랑 선정위원회랑 다른가요?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우리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그 전에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게 이제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면 복지급여가 감액될까 봐 이렇게 대안으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숙 위원   우리가 이거는 카드로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   다음 주부터?

○이상숙 위원   지금 보니까 길거리에도 현수막이, 홍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홍보를 또 많이 하셨죠?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굉장히 개정이유, 입법 취지가 좋다라고 공감하고요.

○유필선 위원   이른바 ‘줬다 뺏는 복지’, ‘주었다가 뺏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331페이지를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은 아래에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셋 중의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 맨 위 ‘○ (1)’을 보면,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그렇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1), (2), (3)’ 각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차상위……. 여기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1)번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필선 위원   또 (3)번과 관련해서 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일부 무상교통이 이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의료비 부가서비스고요?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생계나 의료 등의 부가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조례안들이 제출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도 혹시…….

○유필선 위원   예.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같은 문제인데요. 어디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를 좀 확인해 보신 데가 있으면 알려 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여러 군데가 조례를 제정했고?

○유필선 위원   조례안이…….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 (3)번 요건, 생계나 의료의 부가서비스에……. 

○유필선 위원   충분히 해당된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요.
  질의보다도 많은 분들이 먼저도 말씀드렸고 설명하셨지만, 산북 경계 지역이요.
  타 지자체 보면, 저희도 버스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차가 우리 여주시에 들어와가지고 타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고?

○박시선 위원   돼요?

○박시선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자꾸 어르신들이 물어봐가지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시고 설명을 드리려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설명 주시면 저희도 어르신들 질문하실 적에 답변을 드리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여객 차예요. 광주여객 차를 곤지암에서 타고서 산북으로 들어오면 결제가 되는 거고, 산북에서도 양평으로 가는 양평여객을 타도 되는 거고?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할 적에 그쪽 해당 지자체 여객 운수에 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박시선 위원   아, 그분들도 다 그렇게?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초기 때도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건가? 그런데 그때도 질문들 많고, 저희도 그렇게 대답은 안 했었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동도 감곡여객인지 거기가 뇌곡리 쪽으로 들어오면…….

○박시선 위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타고?

○박시선 위원   그러면 다 된다고 답변드리면 되는 거네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에 처음에는 그쪽 지자체들도 이런 여주시처럼 무상교통은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차들은 좀 어렵다라고 저는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한 거네요?

○박시선 위원   대신 여주시 관내 마을이고 뭐고…….

○박시선 위원   내리면 된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뭐, 다 되는 거네요. 

○박시선 위원   산북이나 외사리, 흥천 쪽이나 점동 쪽이나?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의원   지금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이 7월 1일부터 딱 돼 있는 겁니까?

○정병관 의원   그동안에 경기도하고 전산시스템이 다 완료됐고?

○정병관 의원   경로우대가 ‘65세 이상’이지만 우리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65세’ 했다가 ‘70세’로 한 거고.

○정병관 의원   여주시 내에 주소가 된 사람 저거고.

○정병관 의원   그러면, 농협이라든가 축협을 통해서 이제…….

○정병관 의원   예, 예. 정산 처리하는 저거된 거고?

○정병관 의원   현금은 안 되고 다 카드로만 된다, 이거죠?

○정병관 의원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정병관 의원   글쎄, 이제 농협하고 축협을 통해서 했지만 우리가 노인 목욕 및 이미용에 관한 저거 하는데 지역카드로 나중에 했는데 이미용업소하고 호환이라든가 이게 잘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 카드는 안 받는다. 돈을 받는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데서 혼선이 있어서 지역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내가 농협하고 축협만 카드가 되고 다른 거는 국민은행이라든가 다른 거는 안 하고 그 두 가지만 하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아, 축협만?

○정병관 의원   다른 거는 저거하고요? 네. 하여튼 약속이다 보니까 계속 작년도부터 7월 달부터 계속 그냥 주민들한테 ‘이거 언제 하느냐? 왜 조례는 통과됐는데 안 하느냐?’ 그러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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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동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도 법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이 있고, 경기도 조례가 있고 한데 우리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었죠?

○유필선 위원   그런데 지금 ‘준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준용’은 A법이 있고 그 법에서 담으려면 복잡하고 하니까 다른 법에 있는 내용을 성질상 갖다 쓰는 것을 ‘준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   예. ‘준용’의 개념은 다른 법에 있는 것을 이 법에다 갖다 쓰는 게 ‘준용’이고요.
  실제적으로 법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라.’라고 했는데, 여주시는 현재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지원의 근거가 없다 보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유필선 위원   저희도 한 번 두 번 그냥 예산안 올라오고 뭐 해도 아직 문제점을 찾지 못한 임무해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근거를 만들어 준 것 같아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예. 지금 여주시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용역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죠?

○이상숙 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운영하는 DRT도 포함해서?

○이상숙 위원   아니, 거기를 운영함으로써 또 여기서 덜 운영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작년에 그 결손금이 총 얼마였었죠?

○이상숙 위원   31억?

○이상숙 위원   이게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용역 잘하셔가지고 많이 줄여주세요.

○이상숙 위원   제8조 조례에 보면, 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영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누가 이걸 체크하나요, 혹시?

○이상숙 위원   아, 민원으로?

○이상숙 위원   체크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가 아니라 확인이니까 그래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까지 저도 조례에 의해서 그 손실금을 해줬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급을 해줬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손실금 말고 더해서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니죠? 포함이 돼요?

○박시선 위원   그 부분을…….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손실액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안 만들었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서 더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충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이건 읽어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우리가 ‘손실금에 대한 조례’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있길래, 그러면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라고 조례를 만든 거지 앞의 답변처럼 그냥 ‘손실금에 대한 것을 경기도 조례 뭐, 다 있으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만든다.’ 그거는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조례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취지 목적은 추가로 되는 비용을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것은 좀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상되는 비용은 더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고, 더 늘어날 수 있고, 거기서도 이런 근거로 우리는 마련해줬고 거기서는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리고 그 용역을,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역.
  저희 매년 금액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일정 갔다가 또 손실액이 크다고 보지만, 그러면 용역이 금액, 손실에 대한 금액 산정 용역을 매년 해요? 아니면, 뭐…….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용역비가?

○박시선 위원   그렇죠.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도 지원을 하는 건데.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운행 뭐, 이렇게 기록 뭐, 여러 가지 손님 탄 거 뭐 해가지고?

○박시선 위원   그게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게…….

○박시선 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줄어든 적은 없죠?

○박시선 위원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질의는 아닌데, 그래서 여주시 공영버스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박시선 위원   다 전체적으로 바꾼다.

○박시선 위원   처음에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필요하고 정착 기간도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뭐, 그것도 용역은 안 했지만 과장님의 경험상, 예전 미니버스건 마을이 큰 데는 봉고차도 사주기도 하고 운행도 하려고 하는 시스템 정도여서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 또 자체적으로 의원님들끼리나 또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짤막하게 들어보려고요.

○박시선 위원   네.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온 거고, 지자체마다 다르고, 장단점도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미리 데이터나 그런 것을 준비를, 사실 저는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바로 도입은 단기적으로 도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예.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하는 것은 지금 새로 신규 제정이죠?

○정병관 의원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제 앞으로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한다는 건데, 우선 먼저 335페이지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그 2조(정의) 있잖아요, 정의?

○정병관 의원   그런데 신규 제정하는데 ‘정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이렇게, 다른 타 시·군은 일반적인 조례도 정의는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운송사업이란’,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런 것을 다 명기를 해줬는데, 왜 여기만 특이하게 그것을 2조에 정의, 타 조례도 정의는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운송 사업’이나 그다음에 ‘여객자동 터미널’ 이거를 다 명기를 해줬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그거를 ‘2조에 따른다’고 하는 거가 지금 이게 어떤 저거죠? 
  다른 데는 전부 다 조례의 정의를 보면 다 표시해 줬는데 그거는 갑자기 급조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병관 의원   이렇게 된 것은 없어요. 정의는 항상 신규 제정이나 전부 개정이나 일부 개정이나 다 이것을, 10개 중에서 5개만 해야 되는 게 있고. 우선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 있으면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결정이 있고, 위원회 구성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 중단이 있고 막 그런데, 이것은 생략법을 했는지 타 시·군에 했을 때는 그런 짜임새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 지원의 신청은 있고, 그것을 재정 지원의 결정을 재정 지원의 절차 및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는지 하고 운영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고 위촉·해촉·제척에 대한 것 있고 지원 결정이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재정 지원의 중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됐다고 내가 보고 있는데요.
  타 시·군 것도 내가 이렇게 다 봤는데 그런 절차는 있는데 뭐, 우리만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저거하고요.
  지금 손실보상금이 2200 용역을 줘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되죠?
  여기 ‘비용추계 결과’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정병관 의원   글쎄요,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하면 매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병관 의원   산북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막차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도 시민들이 얼마 타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고 건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의부터…….

○정병관 의원   이것은 이제 보조금에 관계되는 거고, 그 운영심의위원회 재정 지원 결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줘야지, 지금 우리 여주시 조례를 이렇게 딱 일반 시민이나 이렇게 보면 ‘정의는 제2조에 따른다.’라면 그분들이 그 2조를 나중에 명시해 준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에는 정의를 열 군데에서 몇 가지를…….

○위원장 박두형   의장님! 저기 지금 감사과에서 담당관이 설명을 한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2조(정의) 부분에서는요. 물론, 일반적으로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조례에도 담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나 자치법규의 권고 사항, 기본적인 권고 사항은요. 동어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일일이, 법에 있는 정의를 일일이 그것을 나열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사실상 지양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2조에 따른다’면, 물론 의장님 말씀도 맞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를 제정할 때 법제처나 이런 데서는 ‘법령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심의위원회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것의 제정에 관련된 게 아니라 관리 조례나 이런 경우 같은 건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이 교통에 관련된, 버스 관련된 재정 지원의 관련 조례는 찾아보시면 타 시·군에도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재정 자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할 경우에는 관리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관련된 거는 그 재정 자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는 거는 타 시·군에도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조례에 이렇게 보면, 권고 사항이라지만 정의라는 거는 누구나 조례를 딱 이렇게 보면,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의를 다 100이면 100 있지, 지금처럼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일반의 정의를 간이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내가 못 봤고요.
  심의위원회도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광양시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위원님들이 잘 따져보셔가지고 그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두형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이 두 조례안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제 토론과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해관계자이신 정병관 의장님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 표결을 하는 순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제가 하기 전에 저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이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공공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나왔던 저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세한 지침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나왔던 것인데.
  거기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며, 구체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30페이지에 관계되는 사전 인터넷 예약제를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이 조례로도 여기에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협의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체육 동호인 조직 임원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한 사람을 더 한 분야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서로가 기득권, 각 읍·면별로 기득권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을 지침을 마련해준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런 것을 구체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여기 우선순위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여기에서 신설하는 분야, 하는 저거고.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황학산 같은 데도 세족장을 하고 시장님도 현암둔치공원 거기 했을 때도 맨발걷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모범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웬만한 데는 다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 문구라든가 수정이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자구수정으로 이렇게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이석)

---

○위원장 박두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안 켜고요. 정회하고 둘 다 의견 모아가지고 하시죠. 

○이상숙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두형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중지)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경규명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반대거수 6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은 없으시고 반대 6명으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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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이게 지난 회기 때, 지난 회기인가요, 지지난 회기인가요? 하여튼 전 회기 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정병관 의장님께서 그리고 또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정의 규정에 대해서, 정병관 의장님은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정의 규정 2조 1호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라는 맨발걷기 정의 규정 1호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1호,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 조례안처럼 규정한 조례도 상당수 있고요.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것처럼 정의 규정한 조례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맨땅’의 사전적 의미는 자갈이나 황톳길을 인공적으로 갖다가 만든 길은 맨땅의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맨발 산책로를 만들 때 맨발 산책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제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정의 규정을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로 바꿀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이상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