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3일차)
여주시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20년 06월 08일(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박시선 위원장님 및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박시선 위원장님 및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537쪽에 지방세 과오납환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도세 행정기관 착오로
16건, 시세 행정기관 착오로 11건, 2020년 4월 현재는 도세 17건, 시세 12건이에요.
행정기관 착오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537쪽에 지방세 과오납환급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도세 행정기관 착오로
16건, 시세 행정기관 착오로 11건, 2020년 4월 현재는 도세 17건, 시세 12건이에요.
행정기관 착오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세무과장 이상경
재산세 같은 것은 현황 과세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면적이 맞나 안 맞나,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착오분이 있습니다. 과오납 착오.
재산세 같은 것은 현황 과세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면적이 맞나 안 맞나,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착오분이 있습니다. 과오납 착오.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업무미숙 아니고요.
네, 네. 업무미숙 아니고요.
○세무과장 이상경
그러니까 이제 현황 과세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면적 등 용도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과오납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황 과세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면적 등 용도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과오납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만큼 세무과에서 체납액 정리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계속 재산조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세무과에서 체납액 정리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계속 재산조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현장에 18명, 내근 18명 해서 지금 현재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18명, 내근 18명 해서 지금 현재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분들에 대한 안전대책, 그렇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하고 상대할 때 너무 강압적으로 그러지 말고 좀 친절하게 안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안전대책, 그렇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하고 상대할 때 너무 강압적으로 그러지 말고 좀 친절하게 안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예, 예.
○세무과장 이상경
현장에, 현지에 방치된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에, 현지에 방치된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광범 위원
주변에 보면 장기간 동안 그 차량이 방치된 게 있어요. 저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방치되어있어서 견인도 안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것은 어떻게 빨리빨리 이거 견인해서 폐차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 보면 장기간 동안 그 차량이 방치된 게 있어요. 저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방치되어있어서 견인도 안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것은 어떻게 빨리빨리 이거 견인해서 폐차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상경
잘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온 것은 현지에 한번 나가서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견인…….
잘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온 것은 현지에 한번 나가서 원인분석을 한 다음에 견인…….
○세무과장 이상경
저희가 이제 그 체납자관리단이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체납자관리단이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다음에 559쪽에 보면,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市) 금고를 단수 금고, 복수 금고 이렇게 해서 현황을 좀 파악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단수 금고, 복수 금고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다음에 559쪽에 보면,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市) 금고를 단수 금고, 복수 금고 이렇게 해서 현황을 좀 파악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단수 금고, 복수 금고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금고는 복수나 단수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 금고의 장점은 세입·세출 통합 운영을 해서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있고 자금관리의 단일화로 인해서 업무의 일관성 책임성이 증대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는데, 단점은 단수 금고의 독점으로 해서 금융서비스가 좀 질이, 개선이 또 이렇게 미흡하고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관리에 안전성이 약간 좀 미흡성이 있습니다.
네. 금고는 복수나 단수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 금고의 장점은 세입·세출 통합 운영을 해서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있고 자금관리의 단일화로 인해서 업무의 일관성 책임성이 증대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가 되는데, 단점은 단수 금고의 독점으로 해서 금융서비스가 좀 질이, 개선이 또 이렇게 미흡하고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관리에 안전성이 약간 좀 미흡성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지금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복수 금고를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안 돼요. 거의 단수 금고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복수 금고를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안 돼요. 거의 단수 금고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그게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냈는데 6월 중으로 결정을 해서 금고의 안전성, 효율성, 편리성, 시의성을 잘 검토를 해서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서 부합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냈는데 6월 중으로 결정을 해서 금고의 안전성, 효율성, 편리성, 시의성을 잘 검토를 해서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서 부합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리고 565쪽에 보면, 우편물 반송 처리내역.
이게 영업점이 불명하거나 미 거주자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대부분 반송된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상대지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것은 없어요? 이 등기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에 그분한테 문자라도 통보해서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565쪽에 보면, 우편물 반송 처리내역.
이게 영업점이 불명하거나 미 거주자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대부분 반송된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상대지에 대한 전화번호 같은 것은 없어요? 이 등기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에 그분한테 문자라도 통보해서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반송분이 2019년도에 한 37만 5천 건 부과를 했는데 반송된 게 1만 518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송되면 저희가 다시 소유자하고 주소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입력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반송분이 2019년도에 한 37만 5천 건 부과를 했는데 반송된 게 1만 518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송되면 저희가 다시 소유자하고 주소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입력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동차 검사기간이 등기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깜빡해서, 여기 세무과하고 상관없지만, 1년이 넘어서 과태료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담당자한테 가서 “왜 이거 문자라도 한 번 안 보냈냐? 요새는 폰으로 다 보내면 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 일을 처리했다면, 제가 그리고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이런 일을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편물뿐만 아니라 반송된 분들은 따로 폰으로도 문자 보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동차 검사기간이 등기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깜빡해서, 여기 세무과하고 상관없지만, 1년이 넘어서 과태료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담당자한테 가서 “왜 이거 문자라도 한 번 안 보냈냐? 요새는 폰으로 다 보내면 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 일을 처리했다면, 제가 그리고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이런 일을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편물뿐만 아니라 반송된 분들은 따로 폰으로도 문자 보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참고로 저희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자주재원 세입 분야에서 종합대상을 해서 포상금으로 2억 5천만 원 탔고요. 경기도 자주재원 세외수입 분야 평가에서 2그룹에서 1등을 해서 3천만 원 탔고 체납세 징수평가에서 3그룹 우수상을 타가지고 포상금으로 2천만 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자주재원 세입 분야에서 종합대상을 해서 포상금으로 2억 5천만 원 탔고요. 경기도 자주재원 세외수입 분야 평가에서 2그룹에서 1등을 해서 3천만 원 탔고 체납세 징수평가에서 3그룹 우수상을 타가지고 포상금으로 2천만 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다른 업무보다도 하루 종일 숫자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자동차 과징금인가 뭐를 안 냈었는데
10년 후에 나왔다고 하시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착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건이었어요, 1건. 많은 건은 아니고 1건이었었으니까 너무 또 부담 갖지는 마시고 다만 업무처리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여파가 크다는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이 딱 그것을 받아 보면 이것은 좀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배려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 금고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단수 금고예요. 단수 금고인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농협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기도 하고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은행권, 농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기준이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협력사업비를 주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죠?
다른 업무보다도 하루 종일 숫자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한테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자동차 과징금인가 뭐를 안 냈었는데
10년 후에 나왔다고 하시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착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건이었어요, 1건. 많은 건은 아니고 1건이었었으니까 너무 또 부담 갖지는 마시고 다만 업무처리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여파가 크다는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이 딱 그것을 받아 보면 이것은 좀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배려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 금고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단수 금고예요. 단수 금고인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농협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기도 하고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은행권, 농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기준이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협력사업비를 주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세무과장 이상경
네. 협력사업비가 저희가 4년 동안 6억 받고 있습니다. 6억.
네. 협력사업비가 저희가 4년 동안 6억 받고 있습니다. 6억.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재장학금으로 해서 1년에 5천만 원씩 4년 동안 해서 2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억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재장학금으로 해서 1년에 5천만 원씩 4년 동안 해서 2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억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협력사업비를 수원시 같은 데는 한 150억.
협력사업비를 수원시 같은 데는 한 150억.
○세무과장 이상경
예. 성남시는 한 40억. 그게 저희하고 거의 똑같은 데는 한 10억 내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예. 성남시는 한 40억. 그게 저희하고 거의 똑같은 데는 한 10억 내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그게 이제 약간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지정을 할 때 그 사항을 또 감안을 해서 잘 받겠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약간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지정을 할 때 그 사항을 또 감안을 해서 잘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시 금고를 복수도 가능하게 나왔는데, 또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수 금고를 했을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점이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을 붙여놓으면.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8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2배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각 은행권마다 무엇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고민해보시고 잘하셔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 금고를 복수도 가능하게 나왔는데, 또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수 금고를 했을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점이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을 붙여놓으면.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8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2배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각 은행권마다 무엇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고민해보시고 잘하셔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나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세무과는 뭐 어쩔 수 없이 체납액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2019년도 상황을 보니까 체납징수 실제 1위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나 한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세무과는 뭐 어쩔 수 없이 체납액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2019년도 상황을 보니까 체납징수 실제 1위더라고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네, 네.
○세무과장 이상경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체납세 전담 징수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100만 원 이상 압류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도 광역 체납단이 있습니다, 광역. 거기서 도세는 400만 원 이상, 시세는 1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시에 합동 조사적으로 징수하는 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실태조사반에서 1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전화 독려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금 받고 있는 게 한 2만 8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체납세 전담근무 2명이 1년 3개월 동안에 한 21억을 징수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체납세 전담 징수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100만 원 이상 압류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도 광역 체납단이 있습니다, 광역. 거기서 도세는 400만 원 이상, 시세는 1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시에 합동 조사적으로 징수하는 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실태조사반에서 1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전화 독려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금 받고 있는 게 한 2만 8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체납세 전담근무 2명이 1년 3개월 동안에 한 21억을 징수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일반 세외수입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공기업 세외수입과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어떤 구조로 그러면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협업 관리나 같이 회의 같은 것은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일반 세외수입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공기업 세외수입과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어떤 구조로 그러면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협업 관리나 같이 회의 같은 것은 한번 해보셨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저희가 세외체납팀이 작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침을 받을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자동차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다른 세외수입은 공기업에서는 수도사용료 및 하수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수도사용료는 검침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서 한 2만 8천 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자는 2명이서 한 3,800건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 및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로 전산에 나와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수용가 번호 있잖아요. 수용가 번호. 그래서 수용가 번호로 하기 때문에 호환이 이게 잘 안 돼서 할 수가 없고요.
준설토사업이 또 있는데 그것은 또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그 사업담당자가 그 사업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거 지침 만들 때 경기도에서 25개 시군이 일반회계만 징수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도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체납팀이 작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침을 받을 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자동차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다른 세외수입은 공기업에서는 수도사용료 및 하수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수도사용료는 검침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서 한 2만 8천 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자는 2명이서 한 3,800건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 및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로 전산에 나와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수용가 번호 있잖아요. 수용가 번호. 그래서 수용가 번호로 하기 때문에 호환이 이게 잘 안 돼서 할 수가 없고요.
준설토사업이 또 있는데 그것은 또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그 사업담당자가 그 사업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거 지침 만들 때 경기도에서 25개 시군이 일반회계만 징수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도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냐 하면, 세외수입은 잘못하면 체납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 체납이 결손처리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9년도에 지자체에서 상을 받았다고는 치지만, 체납징수에 대한 실적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유사 지자체의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체납액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유사 지자체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이 굉장히, 체납액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일반회계만, 일반 세외수입만 가지고 다루실 게 아니라 서울시처럼, 서울시에 보면 왜 상습체납액들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들. 그런 분들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강제로 징수하는 게 TV 화면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갖다가 약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13년도에 우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세무행정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어떤 강제성이 좀, 소액체납액에 할 수는 없고 고액체납자한테는 좀 강제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냐 하면, 세외수입은 잘못하면 체납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 체납이 결손처리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9년도에 지자체에서 상을 받았다고는 치지만, 체납징수에 대한 실적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유사 지자체의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체납액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유사 지자체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이 굉장히, 체납액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일반회계만, 일반 세외수입만 가지고 다루실 게 아니라 서울시처럼, 서울시에 보면 왜 상습체납액들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들. 그런 분들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강제로 징수하는 게 TV 화면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갖다가 약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13년도에 우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세무행정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어떤 강제성이 좀, 소액체납액에 할 수는 없고 고액체납자한테는 좀 강제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이상경
세외수입, 주 세외수입 체납 건은 자동차에 관해서 주정차위반, 검사 과태료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더 저희가, 세외수입이 한 9,800건 정도 됩니다, 체납자가. 그래서 대부분 다 자동차에 관해서 세외수입 체납 건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주 세외수입 체납 건은 자동차에 관해서 주정차위반, 검사 과태료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더 저희가, 세외수입이 한 9,800건 정도 됩니다, 체납자가. 그래서 대부분 다 자동차에 관해서 세외수입 체납 건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서울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여주시도 서울시처럼 강도 높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벤치마킹을 해서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강제성이 좀 필요해서 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체납액에 대한.
서울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여주시도 서울시처럼 강도 높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벤치마킹을 해서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강제성이 좀 필요해서 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체납액에 대한.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최종미 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1위를 실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체납액이. 인정하시고 여주시도 좀 세외수입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어쨌든 잘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1위를 실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체납액이. 인정하시고 여주시도 좀 세외수입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어쨌든 잘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예측하기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팀 구성에서 회의 정도는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예측하기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팀 구성에서 회의 정도는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상경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침체가 돼서 세외체납이 사용료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재산세 착한 임대인 들어온 것 해서 한 4억 2300만 원 정도를 감면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는 또 이렇게, 세외수입은 또 이렇게 저가(低價), 저액(低額)입니다, 사실적으로.
준설토 판매했다 그러면 그게 한 70억이 있는데 그것은 하천과에서 분납으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고, 자동차세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CCTV를 촬영을 해서 자동차세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다가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 건을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그런데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잘 활용을 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침체가 돼서 세외체납이 사용료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재산세 착한 임대인 들어온 것 해서 한 4억 2300만 원 정도를 감면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는 또 이렇게, 세외수입은 또 이렇게 저가(低價), 저액(低額)입니다, 사실적으로.
준설토 판매했다 그러면 그게 한 70억이 있는데 그것은 하천과에서 분납으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고, 자동차세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CCTV를 촬영을 해서 자동차세 과태료를 안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다가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 건을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그런데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잘 활용을 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코로나 이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현저히 줄게 되면 지방자치제가 아무래도 세입이 많이 줄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처방안이나 그 모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코로나 이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현저히 줄게 되면 지방자치제가 아무래도 세입이 많이 줄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처방안이나 그 모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세무과장 이상경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수입으로 저희가 한 97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그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여주시 세입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이 좀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진짜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 18억 원을 결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세사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은 세외수입 조금 내는 것도 약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수입으로 저희가 한 97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그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여주시 세입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이 좀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진짜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 18억 원을 결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세사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은 세외수입 조금 내는 것도 약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세무과의 행정은 좀, 세무행정은 좀 친절 같은 게 많이 좌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직관리나 이런 게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 고객친절도, 업무하시는 분들의 공무원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세무과의 행정은 좀, 세무행정은 좀 친절 같은 게 많이 좌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직관리나 이런 게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 고객친절도, 업무하시는 분들의 공무원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세무과장 이상경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친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세무과 내에는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또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와도 이렇게 앉을 자리도 없고, 별로. 그래서 여건은 좀 나쁜데, 그래도 매월 친절도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 편의 위주로다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친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세무과 내에는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또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와도 이렇게 앉을 자리도 없고, 별로. 그래서 여건은 좀 나쁜데, 그래도 매월 친절도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 편의 위주로다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직은 원래 또 특성상 특수직이니까 들어와서 한 30년을 세무직렬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 사무실에서 계속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세무직이 좋아서 들어왔지만, 저희도 10년이나 더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환보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여건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직은 원래 또 특성상 특수직이니까 들어와서 한 30년을 세무직렬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 사무실에서 계속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세무직이 좋아서 들어왔지만, 저희도 10년이나 더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환보직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여건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아니, 이제 맞지……. 뭐 안 맞는다고 할 수는 없고 장시간 오랜 시간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많이 또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래도 뭐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이런데, 좋은 사람만 또 이렇게도 없고 가끔씩 하다가 정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마음에 좀 상처를 받지 않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맞지……. 뭐 안 맞는다고 할 수는 없고 장시간 오랜 시간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많이 또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래도 뭐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이런데, 좋은 사람만 또 이렇게도 없고 가끔씩 하다가 정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마음에 좀 상처를 받지 않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지금 세무과는 7개 팀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급한 게 지방소득세팀을 하나 빨리 신설을 해서 과를 분리를 이렇게, 분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여건상 이게 조직부서나 저기에서 검토를 잘해서 가능하면 분과를 해서 왔다 갔다 근무할 수 있는 것. 계속 한 과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순환보직이 되면 더 업무에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는 7개 팀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급한 게 지방소득세팀을 하나 빨리 신설을 해서 과를 분리를 이렇게, 분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여건상 이게 조직부서나 저기에서 검토를 잘해서 가능하면 분과를 해서 왔다 갔다 근무할 수 있는 것. 계속 한 과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순환보직이 되면 더 업무에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분과가 지금 안 된 시·군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세팀이나 법인조사팀이나 그런 것을 하나 신설을 해서 분과를 해서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자치과에서도 말을 이렇게 했지만 사무실 여건도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다가 조직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분과가 지금 안 된 시·군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세팀이나 법인조사팀이나 그런 것을 하나 신설을 해서 분과를 해서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자치과에서도 말을 이렇게 했지만 사무실 여건도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다가 조직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되게, 세무직렬이나 저나 세무과나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되게, 세무직렬이나 저나 세무과나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아직 검토보고서를 지금, 현재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검토보고서를 지금, 현재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팀 구성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 말씀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지금 모색 중이고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팀 구성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 말씀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지금 모색 중이고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세무과장 이상경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세무과가 민원실하고 지금 제일 진짜 힘든 과목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해서 정말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워낙 인원도 많고, 그리고 창문이 저쪽으로 없기 때문에 이 공기가 안 빠져나가서 공기청정기가 2대가 움직여도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분리돼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세무과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537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16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4건이고 지방교육세가 2건이고. 이런 행정기관 착오가 16건이나 나왔는데 업무 처리하실 때 행정기관 착오가 될 수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나와야지 되는데 이 행정을 신뢰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하고, “공무원도 못 믿겠다.” 할 것 같아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이런 행정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주 세무과가 민원실하고 지금 제일 진짜 힘든 과목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너무 진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해서 정말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워낙 인원도 많고, 그리고 창문이 저쪽으로 없기 때문에 이 공기가 안 빠져나가서 공기청정기가 2대가 움직여도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분리돼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세무과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537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16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4건이고 지방교육세가 2건이고. 이런 행정기관 착오가 16건이나 나왔는데 업무 처리하실 때 행정기관 착오가 될 수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나와야지 되는데 이 행정을 신뢰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하고, “공무원도 못 믿겠다.” 할 것 같아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이런 행정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차량 미등기 건수는 3,348건이에요.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2건, 지방교육세가 3,318건수인데, 차량 미등기가 이렇게 많아요, 여주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차량 미등기 건수는 3,348건이에요. 취득세 1건, 등록면허세 2건, 지방교육세가 3,318건수인데, 차량 미등기가 이렇게 많아요, 여주에?
○세무과장 이상경
대포차가 좀 많이 있고요. 저희는, 여주는 화물차 차고지가 많이 있습니다, 차고지. 그리고 자동차세는 이제, 소유개념이니까 대포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포차가 좀 많이 있고요. 저희는, 여주는 화물차 차고지가 많이 있습니다, 차고지. 그리고 자동차세는 이제, 소유개념이니까 대포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세무과장 이상경
저희 입장에서나 세무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나 세무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세무과장 이상경
차량이 폐차될 때 차량 이제, 일할 이제……. 차량을 처음에 사가지고 자동차세를 내고 나서 또 그거 납기 전에 또 팔면 그 만큼에 둬서 저희가 그거 환급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폐차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1년에 한 3,300건 정도가…….
차량이 폐차될 때 차량 이제, 일할 이제……. 차량을 처음에 사가지고 자동차세를 내고 나서 또 그거 납기 전에 또 팔면 그 만큼에 둬서 저희가 그거 환급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폐차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1년에 한 3,300건 정도가…….
○세무과장 이상경
신차 폐차돼가지고 미등기사항이 좀 있습니다.
신차 폐차돼가지고 미등기사항이 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네, 네.
○세무과장 이상경
기타는 사망자도 있고 국외 이주 간 사람도 있고 이민자 등등 해서, 상속을 하는데 상속을 안 받은 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기타는 사망자도 있고 국외 이주 간 사람도 있고 이민자 등등 해서, 상속을 하는데 상속을 안 받은 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세무과장 이상경
그래서 이제 그게 주소지가 참, 지방세는 첫째로 부과가 아주 자세하게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송달이 또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시일이 가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 납부자도 이중납부, 신고납부, 재신고납부, 뭐 원인부여,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과세물건 소유자와 거주자의 이중납부,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해서 착오 신고납부, 기타 변경 전 코드 뭐 그런 게 해가지고 납세자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소지가 참, 지방세는 첫째로 부과가 아주 자세하게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송달이 또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시일이 가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 납부자도 이중납부, 신고납부, 재신고납부, 뭐 원인부여,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과세물건 소유자와 거주자의 이중납부,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해서 착오 신고납부, 기타 변경 전 코드 뭐 그런 게 해가지고 납세자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도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주셔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세무과 환경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올해까지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56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지방세 감면대상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단체가 받은 내용이 9건,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단체 제사 및 목적으로 비과세” 이것은 좀 이해가…….
어떤 상황일 때 이게 되는지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도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주셔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세무과 환경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올해까지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56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지방세 감면대상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단체가 받은 내용이 9건,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단체 제사 및 목적으로 비과세” 이것은 좀 이해가…….
어떤 상황일 때 이게 되는지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예. 지방세 감면은 감면하고 면제가 있는데,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나 건물을 주로 이렇게 사가지고 감면받는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경농지, 농업인이 자경농지 살 때도 한 50%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등록세인데…….
예. 지방세 감면은 감면하고 면제가 있는데,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나 건물을 주로 이렇게 사가지고 감면받는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경농지, 농업인이 자경농지 살 때도 한 50%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등록세인데…….
○세무과장 이상경
네, 서면으로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받은 등록현황. 아니, 그러니까 이것 제가 별도로 또 다른 부서에 쓸 게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면세 받은 내용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농촌테마파크 관련해서 지금 거기 세금이 어떻게 현황이 되어있는지 그것 자료로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종교행위, 제사 등에 관한 면세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 면세를 받는지, 종교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받은 등록현황. 아니, 그러니까 이것 제가 별도로 또 다른 부서에 쓸 게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면세 받은 내용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농촌테마파크 관련해서 지금 거기 세금이 어떻게 현황이 되어있는지 그것 자료로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종교행위, 제사 등에 관한 면세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 면세를 받는지, 종교단체는.
○세무과장 이상경
종교단체는 종교 목적으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다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 목적으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다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쓰는 것은 면제가 되는데, 561쪽을 보면 “종교행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과세.” 이 내용이 뭐냐고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토지 등 관한 것은 비과세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사 목적 등에 관한 비과세.” 이것은 뭐냐고요?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쓰는 것은 면제가 되는데, 561쪽을 보면 “종교행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과세.” 이 내용이 뭐냐고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토지 등 관한 것은 비과세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사 목적 등에 관한 비과세.” 이것은 뭐냐고요?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그것은 이제 종교단체에서 고유 목적 및 선교, 포교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목적, 선교, 포교 활용 목적에 의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종교단체에서 고유 목적 및 선교, 포교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목적, 선교, 포교 활용 목적에 의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예, 예.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네, 네.
○세무과장 이상경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렇다면 단수 금고가 어쩌면 장점이 더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어떻게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 행안부에서 평가기준이 바뀌었어요. 아까 그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협력사업기금은 평가항목이 4점에서 2점으로 낮춰졌어요. 그것은 과다한 은행 간 경쟁을 좀 방지하려고 그런 것 같고. 그 대신 금리배점이 높아졌네요? 15점에서 18점으로. 그리고 무인점포하고 ATM기 숫자가 5점에서 7점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자체 근무 평가할 때 고객의 편의성, 지역사회 공헌도, 그다음에 시정파트너 이런 항목이 더 크게, 또 지역사회 시 금고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어떤 분이 우리 시정파트너로서 합당한지, 어느 부분이. 잘 판단해서 문서로 해서 잘 좀 시장님한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단수 금고가 어쩌면 장점이 더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어떻게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 행안부에서 평가기준이 바뀌었어요. 아까 그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협력사업기금은 평가항목이 4점에서 2점으로 낮춰졌어요. 그것은 과다한 은행 간 경쟁을 좀 방지하려고 그런 것 같고. 그 대신 금리배점이 높아졌네요? 15점에서 18점으로. 그리고 무인점포하고 ATM기 숫자가 5점에서 7점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자체 근무 평가할 때 고객의 편의성, 지역사회 공헌도, 그다음에 시정파트너 이런 항목이 더 크게, 또 지역사회 시 금고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어떤 분이 우리 시정파트너로서 합당한지, 어느 부분이. 잘 판단해서 문서로 해서 잘 좀 시장님한테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번에 시정 질문을 제가 했잖아요? “관내 기업들 홀대해서 지방소득세 10% 같은 것 내는 게 확, 여주에 내는 것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협력하고 협업해가지고 좀 의논하고, “관내의 기업들이 요새는 어려운지 세금 내는 게 너무 적게 나온다.” 하고, 일자리과에서는 정말 여주 관내에서 뭐 뭐 뭐를 생산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지역에서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회계과에다가 또 연락을 해서, 그러다 보면 기업체들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또 여주에 일자리가 더 늘 거라고 보고 또 지방세 소득세도 10% 내는 거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세무과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관내 기업들이 세금 내는 것을 보다 보면 올해는 확 줄었고 작년에는 많았고 이랬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일자리과하고 수시로, 회계과하고 협업을 해서 관내 기업들이 잘 이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여주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하고 공사업체하고 지역상인들에게 정말 세무과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세금 내는 것 보면 알잖아요? 작년보다 비율이 많이 떨어진 회사가 있을 테고 기업이 있을 테고 지역상인들도 그런 게 있을 테고 그랬을 때 좀 관심들을 가져가지고, “세무과” 하면 돈만 막 거둬들이는 이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세무과” 하면 왠지 뭐가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지역사회도 다니시면서 세무과에서 지역 여론도 들어보시고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시는 그런 세무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이번에 시정 질문을 제가 했잖아요? “관내 기업들 홀대해서 지방소득세 10% 같은 것 내는 게 확, 여주에 내는 것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협력하고 협업해가지고 좀 의논하고, “관내의 기업들이 요새는 어려운지 세금 내는 게 너무 적게 나온다.” 하고, 일자리과에서는 정말 여주 관내에서 뭐 뭐 뭐를 생산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지역에서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회계과에다가 또 연락을 해서, 그러다 보면 기업체들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또 여주에 일자리가 더 늘 거라고 보고 또 지방세 소득세도 10% 내는 거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세무과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관내 기업들이 세금 내는 것을 보다 보면 올해는 확 줄었고 작년에는 많았고 이랬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일자리과하고 수시로, 회계과하고 협업을 해서 관내 기업들이 잘 이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여주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하고 공사업체하고 지역상인들에게 정말 세무과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세금 내는 것 보면 알잖아요? 작년보다 비율이 많이 떨어진 회사가 있을 테고 기업이 있을 테고 지역상인들도 그런 게 있을 테고 그랬을 때 좀 관심들을 가져가지고, “세무과” 하면 돈만 막 거둬들이는 이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세무과” 하면 왠지 뭐가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지역사회도 다니시면서 세무과에서 지역 여론도 들어보시고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시는 그런 세무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무과장 이상경
네, 저희가 1년에 한 50건씩 법인 세무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오게…….
네, 저희가 1년에 한 50건씩 법인 세무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오게…….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다니다 보시면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좀 많이, 세무과에서도 같이 동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시면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좀 많이, 세무과에서도 같이 동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없으시죠?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569쪽에서 625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제가 일부 쪽에 578쪽하고 579쪽에 보니까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는 경◎건설. 일부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주역세권에는 태◎건설, 이게 15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공사는 케◎◎◎◎건설이 63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들은 거의 다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낙찰을, 계약을 받았어요. 낙찰을.
그거에 대해서 한번 회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서 625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제가 일부 쪽에 578쪽하고 579쪽에 보니까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는 경◎건설. 일부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주역세권에는 태◎건설, 이게 150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공사는 케◎◎◎◎건설이 63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들은 거의 다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낙찰을, 계약을 받았어요. 낙찰을.
그거에 대해서 한번 회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입찰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가 큰 금액을 수주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관내업체 전문건설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관내 업체에 수주를 이렇게 정하는 거는 전문건설업은 1억, 그리고 그 이상은 경기도 입찰, 또 전국입찰은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의 전문건설업일 경우에는 관내 우리 여주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또 경기도로 지역을 설정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입찰은 1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되고.
그래서 큰 금액의 공사일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이렇게 업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입찰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가 큰 금액을 수주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관내업체 전문건설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관내 업체에 수주를 이렇게 정하는 거는 전문건설업은 1억, 그리고 그 이상은 경기도 입찰, 또 전국입찰은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의 전문건설업일 경우에는 관내 우리 여주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또 경기도로 지역을 설정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입찰은 1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되고.
그래서 큰 금액의 공사일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이렇게 업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있습니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종합건설업체에서 가능한데 입찰이 되어야 되니까, 입찰이라는 게 또 확률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공사는 외지 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건설업체에서 가능한데 입찰이 되어야 되니까, 입찰이라는 게 또 확률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공사는 외지 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828쪽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경작)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계를 보면, 598필지에 대부면적이 613,500㎡, 그리고 대부료는 1억 779만 601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부료는 입방미터 당 182.2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합산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613,500㎡면 이게 대부료가 1억 1165만 7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보다 이게 대부료가 1억 700으로 지금 금액이, 물론 차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38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전체 차액이 좀 작게, 근소한 차이가 되어야 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되어 있어서요.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올 사항은 아닌데 이런 차액이 왜 생겼을까요? 그냥 대부면적 곱하기 대부 182원 곱하면 총 대부료가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828쪽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경작)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계를 보면, 598필지에 대부면적이 613,500㎡, 그리고 대부료는 1억 779만 601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부료는 입방미터 당 182.2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합산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613,500㎡면 이게 대부료가 1억 1165만 7천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보다 이게 대부료가 1억 700으로 지금 금액이, 물론 차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38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전체 차액이 좀 작게, 근소한 차이가 되어야 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되어 있어서요.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올 사항은 아닌데 이런 차액이 왜 생겼을까요? 그냥 대부면적 곱하기 대부 182원 곱하면 총 대부료가 나올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용해
예.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취합한 내용하고 저희가 수기로 정리하고 있는 관리대장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서 취합한 내용하고 저희가 수기로 정리하고 있는 관리대장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동일한 사람한테 계속 이게 계약을 해서 주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용료가 되게 저렴해요. 동일한 사람하고 계속 계약하다 보면 특정한 사람한테 이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동일한 사람한테 계속 이게 계약을 해서 주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용료가 되게 저렴해요. 동일한 사람하고 계속 계약하다 보면 특정한 사람한테 이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농경지일 경우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도 농경지일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그러는 주민들한테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일 경우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도 농경지일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그러는 주민들한테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일부 명단을 보니까 그 동네 이장을 했다거나 지도자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경작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계약할 때 그분들한테 우선적인 계약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일부 명단을 보니까 그 동네 이장을 했다거나 지도자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경작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계약할 때 그분들한테 우선적인 계약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특혜를 드리고 뭐, 그분들이 지도자나 이장님들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임대를 한 분, 처음에 임대를 한 분에 우선……. 한 분에게 농지일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특혜를 드리고 뭐, 그분들이 지도자나 이장님들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임대를 한 분, 처음에 임대를 한 분에 우선……. 한 분에게 농지일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분이 이제 포기할 경우에.
그분이 이제 포기할 경우에.
○회계과장 김용해
포기할 경우에 이제 다음 분한테 기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할 경우에 이제 다음 분한테 기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857쪽에 보니까 강천에 공유재산 경작에 보면, 적금리의 임야를 지금 엠◎◎주식회사하고 계약한 게 있습니다. 2022. 12. 31.까지.
이럴 경우 우리가 계약은 맺었지만 엠◎◎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시하고 소송 중에 있는 업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857쪽에 보니까 강천에 공유재산 경작에 보면, 적금리의 임야를 지금 엠◎◎주식회사하고 계약한 게 있습니다. 2022. 12. 31.까지.
이럴 경우 우리가 계약은 맺었지만 엠◎◎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시하고 소송 중에 있는 업체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정 행정이나 이런 거에 위배되고 정책에 위배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정 행정이나 이런 거에 위배되고 정책에 위배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조합도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물량? 물량에 대한 반납처리 건, 이런 것이 조합을 통해서 해서 쉽다, 개인 업체에 되는 것보다 조합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반납액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그냥 조합으로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합을 이용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업무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런데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조합도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물량? 물량에 대한 반납처리 건, 이런 것이 조합을 통해서 해서 쉽다, 개인 업체에 되는 것보다 조합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반납액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그냥 조합으로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합을 이용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업무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스콘뿐만 아니라 4대 관급자재는 다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구입을 할 때는 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합이 없으면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될 수가 있는데 관내 입장에서 보면 조합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스콘뿐만 아니라 4대 관급자재는 다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구입을 할 때는 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합이 없으면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될 수가 있는데 관내 입장에서 보면 조합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편리성은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합 쪽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스콘이 전체적으로 몇 개, 지금 여기 공사현황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100%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업체는 직접적으로 시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가에서 금액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합하고의 거래했을 때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맺어졌을 때의 단가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주시 현재의 이 전체 아스콘 공사의 물량에 5천 원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조합을 이용하는 것만이 저희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이 계약체계에 대해서 계약팀에서는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하지만, 조합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물량이 남았다, 행정에서 처리가 어려우니까 물량 반납 안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의해서는 최대한도 자기가 사업을 하고 또 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성실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조합에서 올 때는 순서에 입각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여주업체 보면 안성하고 이천하고 2개의 조합에 국한되어 있는데 보면, 순서에 의해서 여주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여주업체를 준다라고는 해요. 저도 알아보니까.
하지만, 조합에 하는 거랑 업체에 직접 저희가 공사를 의뢰하는 거랑은 분명한 단가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에 물론, 편리성도 있지만 그런 수백억의 예산집행의 차액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합 쪽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스콘이 전체적으로 몇 개, 지금 여기 공사현황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100%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업체는 직접적으로 시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가에서 금액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합하고의 거래했을 때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맺어졌을 때의 단가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주시 현재의 이 전체 아스콘 공사의 물량에 5천 원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조합을 이용하는 것만이 저희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이 계약체계에 대해서 계약팀에서는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하지만, 조합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물량이 남았다, 행정에서 처리가 어려우니까 물량 반납 안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의해서는 최대한도 자기가 사업을 하고 또 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성실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조합에서 올 때는 순서에 입각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여주업체 보면 안성하고 이천하고 2개의 조합에 국한되어 있는데 보면, 순서에 의해서 여주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여주업체를 준다라고는 해요. 저도 알아보니까.
하지만, 조합에 하는 거랑 업체에 직접 저희가 공사를 의뢰하는 거랑은 분명한 단가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에 물론, 편리성도 있지만 그런 수백억의 예산집행의 차액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저희 구입처인 우리 여주시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의 업무만큼을 조달청에 떼어준 겁니다. 아니, 조합에 떼어준 겁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그런 배분 자체가 조달구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저희 구입처인 우리 여주시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의 업무만큼을 조달청에 떼어준 겁니다. 아니, 조합에 떼어준 겁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그런 배분 자체가 조달구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소액금액일 경우에는…….
예, 소액금액일 경우에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사급자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사급자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큰 공사는 전체 다 조합을 통해서 가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경쟁입찰하고 일반입찰에서는 분명한 단가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큰 공사는 전체 다 조합을 통해서 가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경쟁입찰하고 일반입찰에서는 분명한 단가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또 쉽게 얘기해서 강천에 사업이 있다라면 강천업자를 주고, 산북에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산북 사업자를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사업은 그냥 여주시 관내의 기업체를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끝없이 현장에서도, 뭐 이건 늘 있는 민원이지만, 있어서 저희가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팀이나 지금 회계과에서 할 때도 좀 조합하고의 조달청에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가 모든 분이 다 아시지만 조달로 갔을 경우에 무조건 15,000원 이상은 비쌉니다. 이거 아스콘. 아시죠?
그러면, 그 차액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한다거나 저희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을 숫자로 합산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좀 조정할 수 있는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강천에 사업이 있다라면 강천업자를 주고, 산북에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산북 사업자를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사업은 그냥 여주시 관내의 기업체를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끝없이 현장에서도, 뭐 이건 늘 있는 민원이지만, 있어서 저희가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팀이나 지금 회계과에서 할 때도 좀 조합하고의 조달청에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가 모든 분이 다 아시지만 조달로 갔을 경우에 무조건 15,000원 이상은 비쌉니다. 이거 아스콘. 아시죠?
그러면, 그 차액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한다거나 저희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을 숫자로 합산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좀 조정할 수 있는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전년도에 논란이 있었던 질의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MBC까지도 출동이 돼서 논란이 되었던 관사. 1급, 2급, 3급 관사가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또 연립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1급 관사 1명, 2급 관사 1명, 3급 관사 2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료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논란이 있었던 질의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MBC까지도 출동이 돼서 논란이 되었던 관사. 1급, 2급, 3급 관사가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또 연립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1급 관사 1명, 2급 관사 1명, 3급 관사 2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료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사용료…….
사용료…….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관사 사용료는…….
지금 관사 사용료는…….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전기료나 통신료, 이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통신료, 이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1급, 2급만 지금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3급 관사를 연립주택 그거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직원들이 입주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1급, 2급만 지금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3급 관사를 연립주택 그거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직원들이 입주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복예 위원
관사, 3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경기도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관은 관사를 사용하고, 지금 8급·9급 하시는 분들은 월세부담을 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의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혜택은 좀 없다,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복지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1급 관사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겠다라고 작년에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급, 2급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 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추첨에 의하든 거리에 의하든 공정하게 직원들에게 배분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외에 관사 외에 또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몇 %나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도 좀 더 직원복지 차원에서는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처우의 복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제가 알기는 월세 50만 원씩 내고 계신 직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꽤 있어요. 그러면 8급·9급이 50만 원 월세 내면 자기 생활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좀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안을 일단 하나 드리는 걸로,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좋지만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챙기셔야 직원에 대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사, 3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경기도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관은 관사를 사용하고, 지금 8급·9급 하시는 분들은 월세부담을 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의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혜택은 좀 없다,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복지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1급 관사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겠다라고 작년에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급, 2급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 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추첨에 의하든 거리에 의하든 공정하게 직원들에게 배분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외에 관사 외에 또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몇 %나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도 좀 더 직원복지 차원에서는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처우의 복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제가 알기는 월세 50만 원씩 내고 계신 직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꽤 있어요. 그러면 8급·9급이 50만 원 월세 내면 자기 생활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좀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안을 일단 하나 드리는 걸로,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좋지만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챙기셔야 직원에 대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직원 관사를, 연립주택을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우리 하위직원들이, 하위직렬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면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직원 관사를, 연립주택을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우리 하위직원들이, 하위직렬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면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4억입니다.
4억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4억이 2019년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 이후에는 4억이 넘는 업체가 없습니다.
4억이 2019년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 이후에는 4억이 넘는 업체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혹시 요 안에 공무원, 공직자 분들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런데, 시민들이 또 특혜의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요 안에 공무원, 공직자 분들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런데, 시민들이 또 특혜의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핵심 메시지는, 코로나19의 핵심 메시지는 비접촉이잖아요. 접촉하지 마라.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게 사회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마을에서 대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도시 중심으로 가갖고 대규모 생산도 하고 이렇게, 이 방향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가 되어서 무역도 활발해지고 이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확산이 너무 빨랐던 거죠. 저희들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강제로 반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접촉하지 마라라는 거죠.
접촉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어요. 국경은 다시 높아졌고, 또 봉쇄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큰, 경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의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현대모던 도시의 키워드는 기업, 오피스, 자동차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이게 키워드였고.
그런데 요즘에 새로 떠오르는 포스트모던 도시의 어떤 키워드는 사람, 보행자 중심, 도시재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분해서 전에는 모던 도시로 갔던 것들이 지금 포스트모던 도시로 방향전환을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경우가 생긴 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특히 여주는 사람, 그다음에 보행자 중심, 그다음에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가면 생겨나는 특징들이 개인의 개성이 존중이 되고 다양성이 또 발현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역사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생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걸 경제적으로 보면 작은 가게들, 소상공인들, 그래서 로컬지향적인 그런 친화적인 문화가 생겨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의미로 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매입하실 때 이렇게 보면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 걸 사냐?”
그런데 이 공유재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시민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고,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데 그런 부분에서 큰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또 홍보가 시민들과의 대화가, 간담회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부정적인 여론의 방향은 홍보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시의 재정을 높이겠다고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핵심 메시지는, 코로나19의 핵심 메시지는 비접촉이잖아요. 접촉하지 마라.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게 사회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마을에서 대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도시 중심으로 가갖고 대규모 생산도 하고 이렇게, 이 방향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가 되어서 무역도 활발해지고 이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확산이 너무 빨랐던 거죠. 저희들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강제로 반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접촉하지 마라라는 거죠.
접촉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어요. 국경은 다시 높아졌고, 또 봉쇄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큰, 경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의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현대모던 도시의 키워드는 기업, 오피스, 자동차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이게 키워드였고.
그런데 요즘에 새로 떠오르는 포스트모던 도시의 어떤 키워드는 사람, 보행자 중심, 도시재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분해서 전에는 모던 도시로 갔던 것들이 지금 포스트모던 도시로 방향전환을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경우가 생긴 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특히 여주는 사람, 그다음에 보행자 중심, 그다음에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가면 생겨나는 특징들이 개인의 개성이 존중이 되고 다양성이 또 발현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역사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생겨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걸 경제적으로 보면 작은 가게들, 소상공인들, 그래서 로컬지향적인 그런 친화적인 문화가 생겨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의미로 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매입하실 때 이렇게 보면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 걸 사냐?”
그런데 이 공유재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시민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고,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데 그런 부분에서 큰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또 홍보가 시민들과의 대화가, 간담회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부정적인 여론의 방향은 홍보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시의 재정을 높이겠다고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방향들이 맞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걸 매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 플랜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왜 또 저걸 사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전처럼 뭐,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여주시에.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그게 무산되어져버렸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도 안 되지만, 앞으로 시장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미국처럼 망합니다. 지금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실업자가 너무 많고.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 되어서, 흑인이 하나 체포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폭동이 일어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 일자리 중심 이렇게 가다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특히 의료 같은 경우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폭발을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대도시 중심이 아니고, 큰 공장 중심이 아니고 소도시 중에서도 점점 들어가서 면단위도 들어가고, 면단위에서도 리단위로 들어가서 그 작은 공동체들이 공유의 개념으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행동만 한다면 여주시는 성공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릴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의식을 공유하고 공유재산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인도 존중해주면서 배려하면서, 또 로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과 생산품들을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입하실 때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죠.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방향들이 맞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걸 매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 플랜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왜 또 저걸 사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전처럼 뭐,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여주시에.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그게 무산되어져버렸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도 안 되지만, 앞으로 시장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미국처럼 망합니다. 지금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실업자가 너무 많고.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 되어서, 흑인이 하나 체포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폭동이 일어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 일자리 중심 이렇게 가다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특히 의료 같은 경우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폭발을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대도시 중심이 아니고, 큰 공장 중심이 아니고 소도시 중에서도 점점 들어가서 면단위도 들어가고, 면단위에서도 리단위로 들어가서 그 작은 공동체들이 공유의 개념으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행동만 한다면 여주시는 성공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릴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의식을 공유하고 공유재산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인도 존중해주면서 배려하면서, 또 로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과 생산품들을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입하실 때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895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을 보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부분이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97페이지, 읍면동 문화복지센터 복합건립 계획 및 예산현황인데, 물론 회계과에서는 이거를 설계는 회계과에서 안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895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을 보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부분이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97페이지, 읍면동 문화복지센터 복합건립 계획 및 예산현황인데, 물론 회계과에서는 이거를 설계는 회계과에서 안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설계까지 저희가 합니다.
설계까지 저희가 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 진행상황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재산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할 때만 저희가 반영하고요. 지금 접촉하고 협상하고 그러는 과정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재산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할 때만 저희가 반영하고요. 지금 접촉하고 협상하고 그러는 과정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 과정은…….
그 과정은…….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저희하고…….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하리 재래시장을 사려면 회계과도 개입이 되어야 되고, 도시개발과도 개입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된 부서들이 같이 협업해가지고 계획서도 여태 안 나오고 마스터플랜도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아니, 하리 재래시장을 사려면 회계과도 개입이 되어야 되고, 도시개발과도 개입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된 부서들이 같이 협업해가지고 계획서도 여태 안 나오고 마스터플랜도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그거와 이해관계나 권리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려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거와 이해관계나 권리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려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회계과장 김용해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해관계나 이런 거가 다 정리가 돼야 정상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입 이후에 있을 잡음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해관계나 이런 거가 다 정리가 돼야 정상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입 이후에 있을 잡음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그 주민들을, 거기 상가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그 주민들을, 거기 상가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고 지금 우선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동 재래시장 그거 저희들이 아무 계획서도 없이, 마스터플랜도 없이 이거를 갖다가 사고 보자는 식으로, 먼저 매입하고 보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 공유재산 심사하는 날 하리시장에서 76명이 쳐들어왔죠? 예?
누가 알렸습니까, 여기다? 하리 사람들한테.
그러고 지금 우선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동 재래시장 그거 저희들이 아무 계획서도 없이, 마스터플랜도 없이 이거를 갖다가 사고 보자는 식으로, 먼저 매입하고 보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 공유재산 심사하는 날 하리시장에서 76명이 쳐들어왔죠? 예?
누가 알렸습니까, 여기다? 하리 사람들한테.
○회계과장 김용해
그건 회계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건 회계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저도…….
아닙니다. 그 과정은 저도…….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가 있다는 거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가 있다는 거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하리 재래시장 건뿐이 아니라 북내 주암초등학교, 안평초등학교 그거 저희들이 반대하니까 금방 압력, 이장님들한테 왔어요. 예?
왜 이런 게 오게 만드는 거냐고요, 회계과에서?
그것뿐이 아니라, 하리 재래시장 건뿐이 아니라 북내 주암초등학교, 안평초등학교 그거 저희들이 반대하니까 금방 압력, 이장님들한테 왔어요. 예?
왜 이런 게 오게 만드는 거냐고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용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관에서…….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 막아야 이게 통과가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예?
시에서 일어나는 일,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거 통과된 다음에 하시지, 왜 그 당사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압력으로 들어오게 만드냐고요? 예?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상동에 ◎◎이사장님 댁 19억 5천 짜리, 그거 1억 5천 깎아서 올라갈 테니 해 달라고 또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한양장 문화원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문화원장한테 또 전화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 시에서 하는 일 꼭 시장님이 이걸 사고자 하기 때문에 충성심에서 가서 회계과에서 얘기했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얘기하셨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 막아야 이게 통과가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예?
시에서 일어나는 일,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거 통과된 다음에 하시지, 왜 그 당사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압력으로 들어오게 만드냐고요? 예?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상동에 ◎◎이사장님 댁 19억 5천 짜리, 그거 1억 5천 깎아서 올라갈 테니 해 달라고 또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한양장 문화원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문화원장한테 또 전화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 시에서 하는 일 꼭 시장님이 이걸 사고자 하기 때문에 충성심에서 가서 회계과에서 얘기했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얘기하셨습니까, 이거?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행정이 공개가 되고 투명성을…….
행정이 공개가 되고 투명성을…….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은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본인들과의 이해관계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지, 시에서 그거를 뭐…….
지금은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본인들과의 이해관계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지, 시에서 그거를 뭐…….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 그건 뭐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거는 연락을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글쎄, 그건 뭐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거는 연락을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99억…….
네, 99억…….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를 사는 데 여주시민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76명 쳐들어왔을 때 분명히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했어요.
“시민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시장님 주머닛돈 쓰듯이 써서는 안 된다.”
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시민들 의견은 완전히 지금 반대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한테 인심 쓰기 위해서 100억씩 갖다가 턱턱 사겠다고 미리 사전에 가서 얘기를 하시고, 응?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거의 다 반발하고 있어요. 찬성하시는 시민들 없습니다. 왜? 그 하리 시장 사람들 빼고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공청회 여신다고 약속하신 거 공청회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여실 거죠? 약속했잖아요, 시장님이.
이거를 사는 데 여주시민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76명 쳐들어왔을 때 분명히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했어요.
“시민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시장님 주머닛돈 쓰듯이 써서는 안 된다.”
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시민들 의견은 완전히 지금 반대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한테 인심 쓰기 위해서 100억씩 갖다가 턱턱 사겠다고 미리 사전에 가서 얘기를 하시고, 응?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거의 다 반발하고 있어요. 찬성하시는 시민들 없습니다. 왜? 그 하리 시장 사람들 빼고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공청회 여신다고 약속하신 거 공청회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여실 거죠? 약속했잖아요, 시장님이.
○회계과장 김용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도 이번 회기 동안에 시정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토론과정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서 합의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이번 회기 동안에 시정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토론과정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서 합의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가나 가정집이나 회사나 채권단에서 넘어가가지고 경매 넘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주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이 하리 시장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시장님은 그 76명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런 데도 다 해결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거 다 해결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할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그 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가나 가정집이나 회사나 채권단에서 넘어가가지고 경매 넘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주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이 하리 시장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시장님은 그 76명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런 데도 다 해결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거 다 해결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할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그 말?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사적인 사인간의 거래라면 저희가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우리 여주시가 사회적 문제로 그런 문제를 떠안게 된다면 시에서는 그런 개입을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사적인 사인간의 거래라면 저희가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우리 여주시가 사회적 문제로 그런 문제를 떠안게 된다면 시에서는 그런 개입을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시장 사람들이 잘못해서 경매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매입하는 사례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하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거기를 갖다가 뭐, 그냥 재개발 식으로 리모델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이지.
이거는 시장 사람들이 잘못해서 경매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매입하는 사례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하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거기를 갖다가 뭐, 그냥 재개발 식으로 리모델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이지.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일부 밖에서 어느 특정 분들이 하시는 얘기지…….
그거는 일부 밖에서 어느 특정 분들이 하시는 얘기지…….
○회계과장 김용해
공개적으로 저희가 여주시에서, 여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밖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분들의…….
공개적으로 저희가 여주시에서, 여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밖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분들의…….
○회계과장 김용해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활성화시키려고 여주시민들이 ‘아, 시장님이 저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걸 샀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마스터플랜도 없이 ‘무조건 시장 사고 보자.’ 했으니까 저희는 강력하게 반발했던 거고. 예?
그렇게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활성화시키려고 여주시민들이 ‘아, 시장님이 저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걸 샀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마스터플랜도 없이 ‘무조건 시장 사고 보자.’ 했으니까 저희는 강력하게 반발했던 거고. 예?
○회계과장 김용해
앞으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우리 여주시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우리 여주시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민 대다수는 38억에 나온 그 개인채무를 100억에 지금 시민혈세로 해결해준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냥 대충 약속했으니까 사놓고서 나중에 리모델링 식으로 끝난다? 더 지탄받을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거기가 생각을 하고 공약을 했으면 그동안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공무원들하고, 머리 좋은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야 돼요. 전혀 안 나왔잖아요, 전혀.
지금 여주시민 대다수는 38억에 나온 그 개인채무를 100억에 지금 시민혈세로 해결해준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냥 대충 약속했으니까 사놓고서 나중에 리모델링 식으로 끝난다? 더 지탄받을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거기가 생각을 하고 공약을 했으면 그동안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공무원들하고, 머리 좋은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야 돼요. 전혀 안 나왔잖아요, 전혀.
○회계과장 김용해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시장이나 경기실크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의 모든 계획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일부 외부에서 우려를 하시는 그런 시민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여주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조금만 이렇게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시장이나 경기실크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의 모든 계획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일부 외부에서 우려를 하시는 그런 시민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여주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조금만 이렇게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이 지금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나는 공무원들도 참 잘못된 거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봐요.
정말 시장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공유재산 저 한양장 같은 거 매입하는 거, 정말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옆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시장님 지시라고 그래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공무원들 같아서 안타까워요. 특히 과장님이요. 예?
하리 제일시장 건물 중에는 투자 목적으로 가게 2동을 소유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건물을 하리에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 양반이. 하리 아니라 홍문리까지도 있는데 시의회에 집단항의 때 맨 선봉장에 서셔서 울고 막 하셨던 분인데, 부르짖던 사람인데 여주시가 매입을 안 해주면 자살할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린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여주의 갑부 분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저는, 물론 거기에 어려운 사람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파악은 제가 안 해봤지만, 이런 분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하리 재래시장을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되나, 정말 이거를 해결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여주시가 책임을 지고 여주시가 떠안고 여주시가 폭탄을 끌어안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지금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이 지금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나는 공무원들도 참 잘못된 거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봐요.
정말 시장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공유재산 저 한양장 같은 거 매입하는 거, 정말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말 옆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시장님 지시라고 그래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공무원들 같아서 안타까워요. 특히 과장님이요. 예?
하리 제일시장 건물 중에는 투자 목적으로 가게 2동을 소유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건물을 하리에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 양반이. 하리 아니라 홍문리까지도 있는데 시의회에 집단항의 때 맨 선봉장에 서셔서 울고 막 하셨던 분인데, 부르짖던 사람인데 여주시가 매입을 안 해주면 자살할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린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여주의 갑부 분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저는, 물론 거기에 어려운 사람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파악은 제가 안 해봤지만, 이런 분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하리 재래시장을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되나, 정말 이거를 해결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여주시가 책임을 지고 여주시가 떠안고 여주시가 폭탄을 끌어안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인 간의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일부 거기에 좀 재산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다 영세하고 그 상가가 아니면 다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놓인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인 간의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는 일부 거기에 좀 재산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다 영세하고 그 상가가 아니면 다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놓인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분들은 저희가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주시민들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보셔야지, 사적인 그런 사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주시민들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보셔야지, 사적인 그런 사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하리만 사회적인 문제예요? 지금 여주시에 어려운 사람 엄청 많고요, 건물 넘어가고 회사 넘어가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사회적 문제로 다 떠안아야죠.
왜 하리만 사회적인 문제예요? 지금 여주시에 어려운 사람 엄청 많고요, 건물 넘어가고 회사 넘어가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사회적 문제로 다 떠안아야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까지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 그날 76명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이런 거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를, 나타났을 때 시장님 다 해결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해결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시장의 할 일이라고. 예?
어떻게 시민혈세를 갖다가 시장님 맘대로 그렇게 인심 팍팍 쓰듯이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요?
시장님, 그날 76명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이런 거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를, 나타났을 때 시장님 다 해결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해결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시장의 할 일이라고. 예?
어떻게 시민혈세를 갖다가 시장님 맘대로 그렇게 인심 팍팍 쓰듯이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요?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요,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도 시장님의…….
글쎄요,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도 시장님의…….
○회계과장 김용해
시장님의 진정한 그 뜻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적인 거래는, 사적인 그런 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리 제일시장 만큼은 사회적 문제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진정한 그 뜻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적인 거래는, 사적인 그런 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리 제일시장 만큼은 사회적 문제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접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 과정은 지금 아직까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지금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공개를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제대로 풀 수, 실타래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하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다 이렇게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아직까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지금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공개를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제대로 풀 수, 실타래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하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다 이렇게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리분석 관계나 이런 게 다 설정이 되면 그때 이렇게…….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리분석 관계나 이런 게 다 설정이 되면 그때 이렇게…….
○회계과장 김용해
아니, 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날 그분들이 오셔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서 임대 나가는 사람들은 다 나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는 책임을 안 묻는다. 그거는 자기들이 책임질 문제다.”
그런데 그것까지 여주시가 앞으로 또 책임질 거라고요?
그날 그분들이 오셔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서 임대 나가는 사람들은 다 나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는 책임을 안 묻는다. 그거는 자기들이 책임질 문제다.”
그런데 그것까지 여주시가 앞으로 또 책임질 거라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아니요. 저, 책임진다 소리 안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그거를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권리분석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책임진다 소리 안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그거를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권리분석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리 재래시장은 어차피 승인이 나서 산다면 우선 시민공청회 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반드시 18층 아파트가 올라가서 하리의 사람이 중앙통으로, 재래시장 쪽으로 전부 이렇게 흡수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 하리시장은 접근을 잘 해서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그거를 매입하셔야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무조건 “사고 보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리 재래시장은 어차피 승인이 나서 산다면 우선 시민공청회 하시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반드시 18층 아파트가 올라가서 하리의 사람이 중앙통으로, 재래시장 쪽으로 전부 이렇게 흡수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 하리시장은 접근을 잘 해서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그거를 매입하셔야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무조건 “사고 보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하여간에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기 전까지 매입을 하는 그 과정을 저희도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기 전까지 매입을 하는 그 과정을 저희도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오일 교환이나 이런 거 주기적으로 관리상태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종합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함께 대책이라든가 집중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오일 교환이나 이런 거 주기적으로 관리상태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종합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함께 대책이라든가 집중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운전하시는 운전직 분들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운전하시는 운전직 분들을…….
○회계과장 김용해
예, 운전직 분들하고 실·과·소, 읍면동의 그 차량관리 담당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기술적인 거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운전직 분들하고 실·과·소, 읍면동의 그 차량관리 담당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기술적인 거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한다든가 그 관리하신 분들만 또 함께 모여서 또 집중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종합적 관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걸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한다든가 그 관리하신 분들만 또 함께 모여서 또 집중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종합적 관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걸 제안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저희가 더욱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차량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욱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차량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요즘 추세가 비데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TV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오히려 비데가 더 불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공……. 가정집에서는 괜찮지만 공공화장실에서는 오히려 비데가 더 오히려 불결할 수가 있다라고 TV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비데를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데가 각 화장실마다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마다 두 군데면 한 군데는 설치를 하고 한 군데는 안 함으로써 관리비도 적게 나가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적게 나갈 수 있게, “비데 있는 화장실” 하고 푯말만 해주면 본인들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요즘 추세가 비데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TV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오히려 비데가 더 불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공……. 가정집에서는 괜찮지만 공공화장실에서는 오히려 비데가 더 오히려 불결할 수가 있다라고 TV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비데를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데가 각 화장실마다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마다 두 군데면 한 군데는 설치를 하고 한 군데는 안 함으로써 관리비도 적게 나가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적게 나갈 수 있게, “비데 있는 화장실” 하고 푯말만 해주면 본인들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께서 올 본예산에 청사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께서 올 본예산에 청사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유재산 매입의 건에서 각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유재산의 매입에 있어서 매입과정 계획을 좀 공론화할 필요는 없는지, 이 공론화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진 않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론화를 함으로써 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공론화를 안 함으로써 문제가 되나요?
네,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유재산 매입의 건에서 각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유재산의 매입에 있어서 매입과정 계획을 좀 공론화할 필요는 없는지, 이 공론화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진 않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론화를 함으로써 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공론화를 안 함으로써 문제가 되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이 매입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을 왜 매입을 하는지 그 계획이 나와서 이해할 수 있게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입할 때 좀 공론화하시고, 그 매입 과정 속에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의원님들도 진짜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시고요.
이게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거 잘 알아요, 왜 매입하는지.
하물며 우리가 매입하는 거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일시장이죠? 제일시장.
이 매입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을 왜 매입을 하는지 그 계획이 나와서 이해할 수 있게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입할 때 좀 공론화하시고, 그 매입 과정 속에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의원님들도 진짜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해주시고요.
이게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거 잘 알아요, 왜 매입하는지.
하물며 우리가 매입하는 거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일시장이죠? 제일시장.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거기 도시재생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도시재생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슬럼화되고 있는 여주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은 중앙정부의, 사실 그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뉴딜사업까지 공표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슬럼화되고 있는 여주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은 중앙정부의, 사실 그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뉴딜사업까지 공표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골목도시재생, 골목재생. 그다음에 상업재생, 공업재생 뭐, 많은 재생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그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에도 있고, 국토부에도 있고, 산림청에도 있고 많은 부처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다 꾸며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골목도시재생, 골목재생. 그다음에 상업재생, 공업재생 뭐, 많은 재생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그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에도 있고, 국토부에도 있고, 산림청에도 있고 많은 부처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다 꾸며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근거들을 확보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악용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고, 이런 거는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근거들을 확보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악용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고, 이런 거는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차단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차단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이제 도시재생 뭐, 제일시장이나 경기실크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제가 한번 자료 좀 달라고 그랬어요.
여주시는 도대체 어디까지 수립되고 가고 있는가 봤더니, 2019년 12월에 경기도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2019년 12월에.
그다음에 2019년 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중이에요. 2020년 1월 용역 착수했고.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쇠퇴지역으로 지정된 중앙1동 지역, 하동, 창동, 홍문동 일원 대상으로 하고, 시청, 여주초교, 대로사, 경기실크, 제일시장, 세종시장, 하동로터리, 홍문사거리, 한글시장, 시청구간 뭐 이런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또 진행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이죠?
네, 그리고 도시재생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그렇죠? 예정이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도시재생 뭐, 제일시장이나 경기실크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제가 한번 자료 좀 달라고 그랬어요.
여주시는 도대체 어디까지 수립되고 가고 있는가 봤더니, 2019년 12월에 경기도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2019년 12월에.
그다음에 2019년 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중이에요. 2020년 1월 용역 착수했고.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쇠퇴지역으로 지정된 중앙1동 지역, 하동, 창동, 홍문동 일원 대상으로 하고, 시청, 여주초교, 대로사, 경기실크, 제일시장, 세종시장, 하동로터리, 홍문사거리, 한글시장, 시청구간 뭐 이런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또 진행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이죠?
네, 그리고 도시재생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그렇죠? 예정이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회계과 업무의 한계 특성상…….
저희가 회계과 업무의 한계 특성상…….
○최종미 위원
회계과 업무가 아니라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설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파악을 못하시면 이야기를 파악한 거에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사고, 의혹 때문에 계속 시끄럽고 이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 업무가 아니라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설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파악을 못하시면 이야기를 파악한 거에 답변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사고, 의혹 때문에 계속 시끄럽고 이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럼 오후시간에 다시…….
저도 짧게 그러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전화를 자꾸 받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오학동 행복센터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후시간에 다시…….
저도 짧게 그러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전화를 자꾸 받아서 그러는데요, 지금 오학동 행복센터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하청 받은 업체들이 몇 번,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공사대금을 지불 못 받았다고. 시에도 또 그 하청 받은 업체 얘기를 했더니 준공이 난 후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을 받으면 지급을 한다는 말씀들을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 하청업자들이, 업체가 그 밑의 분 소규모 업체에 주라 마라는 관여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큰 공사들은 거의, 앞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지 업체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소규모 업체들은 관 공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어느 업체는 한 달 이상 그런 답변만 주고 계속 지급을 미뤄왔다는데 우리가 관여는 못하더라도 그런 업체도 보호를 위해서나 그분들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중간에 이렇게 점검이나 그런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청 받은 업체들이 몇 번,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공사대금을 지불 못 받았다고. 시에도 또 그 하청 받은 업체 얘기를 했더니 준공이 난 후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을 받으면 지급을 한다는 말씀들을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 하청업자들이, 업체가 그 밑의 분 소규모 업체에 주라 마라는 관여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큰 공사들은 거의, 앞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지 업체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소규모 업체들은 관 공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어느 업체는 한 달 이상 그런 답변만 주고 계속 지급을 미뤄왔다는데 우리가 관여는 못하더라도 그런 업체도 보호를 위해서나 그분들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중간에 이렇게 점검이나 그런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대규모 공사현장에는 저희 관에서는 “하도급지킴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하도공사 체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 업체는 저희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도 체결을 안 하고 사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업체 대 업체가 작은 부분, 뭐 인력채용이라든가 일용직 노동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해서 노무비 지급 확인제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보호를 해드리려고 애는 쓰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현장에는 저희 관에서는 “하도급지킴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하도공사 체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 업체는 저희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도 체결을 안 하고 사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업체 대 업체가 작은 부분, 뭐 인력채용이라든가 일용직 노동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해서 노무비 지급 확인제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보호를 해드리려고 애는 쓰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지난해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사업, 지역업체가 많은 피해나 다른 쪽으로도 많이 발생했다는데 그런 것 좀 우리도 관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사업, 지역업체가 많은 피해나 다른 쪽으로도 많이 발생했다는데 그런 것 좀 우리도 관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오전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29일 날 승인되었던 한양장 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도 관광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위치에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다시피 제목을 보면,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것.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의 의견, 신중한 검토 수반. 시민 혈세 펑펑.” 이렇게 언론에서 제목과 같이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90억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시장님은 한결같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론을 중시한다고 하시지만 한 번도 여론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고 그냥 언론플레이만 하세요, 언론플레이. 지속적으로 의원들하고 의논하는 것보다 언론플레이를 우선시하고 계시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질의라기보다는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설명서 391쪽을 보면, 저희가 이제 1권에 협업내용에 있어요, 협업. 책자 1권에 있는데, 거기 보면 하동제일시장 공유재산 획득권에 대해서 회계과, 도시재생팀, 시민소통팀 해가지고 협업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최종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협업과정을 거칠 적에 의회하고도 좀 공유해야 되지 않나…….
10억∼20억짜리 아니고 50억∼100억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 여주시는 너무…….
저는 공유재산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후, 아니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됐음에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재고의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재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오전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29일 날 승인되었던 한양장 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도 관광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위치에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다시피 제목을 보면,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것. 합리적인 활용방안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의 의견, 신중한 검토 수반. 시민 혈세 펑펑.” 이렇게 언론에서 제목과 같이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90억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시장님은 한결같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론을 중시한다고 하시지만 한 번도 여론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고 그냥 언론플레이만 하세요, 언론플레이. 지속적으로 의원들하고 의논하는 것보다 언론플레이를 우선시하고 계시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질의라기보다는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설명서 391쪽을 보면, 저희가 이제 1권에 협업내용에 있어요, 협업. 책자 1권에 있는데, 거기 보면 하동제일시장 공유재산 획득권에 대해서 회계과, 도시재생팀, 시민소통팀 해가지고 협업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최종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협업과정을 거칠 적에 의회하고도 좀 공유해야 되지 않나…….
10억∼20억짜리 아니고 50억∼100억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 여주시는 너무…….
저는 공유재산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후, 아니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됐음에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재고의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재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네.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역대, 밖에서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왜 현(現) 시장님 들어와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많이 사느냐?”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공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취득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행정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행정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변화에 따른 그런 공유재산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시에서도 최종 집행을 하기 전에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매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역대, 밖에서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왜 현(現) 시장님 들어와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많이 사느냐?”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공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취득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행정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행정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변화에 따른 그런 공유재산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시에서도 최종 집행을 하기 전에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매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심사숙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경기실크 같은 경우에 정말 가격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하는 것까지는 승인을 하나 최대한 가격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90억, 100억에 나온 것 90억, 85억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매각이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지금 99억 3900만 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주었거든요. 그 어느 공유재산도 이런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회계과에서 영무빌딩을 구입할 때도 9억 나왔을 때 8억 5천 했을 때 조정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승인이 된 내용이 그대로 승인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실무부서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계약을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협업회의 내용을 보면 협업회의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협업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협업회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의 일이 있어서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실무자가 정말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는 또 공유재산이 더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있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지 필요에 의하지 않은 것은 재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 한 평도 필요하지 않은 곳은 매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심사숙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경기실크 같은 경우에 정말 가격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하는 것까지는 승인을 하나 최대한 가격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90억, 100억에 나온 것 90억, 85억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매각이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지금 99억 3900만 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주었거든요. 그 어느 공유재산도 이런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회계과에서 영무빌딩을 구입할 때도 9억 나왔을 때 8억 5천 했을 때 조정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승인이 된 내용이 그대로 승인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실무부서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계약을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협업회의 내용을 보면 협업회의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협업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협업회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의 일이 있어서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실무자가 정말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는 또 공유재산이 더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있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지 필요에 의하지 않은 것은 재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 한 평도 필요하지 않은 곳은 매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드릴까요?
○회계과장 김용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처음에 토지주와 협의를 할 때는 시중거래가나 실거래가나 또는 가감정을 통해서 처음 토지주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기 전에 그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거래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토지주가 승낙을 하면 그때 저희가 의회에 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자체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또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이 공동으로 해서 나온 그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처음에 토지주와 협의를 할 때는 시중거래가나 실거래가나 또는 가감정을 통해서 처음 토지주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기 전에 그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거래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토지주가 승낙을 하면 그때 저희가 의회에 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자체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와 또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이 공동으로 해서 나온 그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복예 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라고 되어 있지, 감정평가 가격의 이하를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지역에서 하는 일인데 당연히 “그렇다.”라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고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할 때 늘 협의 사항으로 그게 다뤄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라고 되어 있지, 감정평가 가격의 이하를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지역에서 하는 일인데 당연히 “그렇다.”라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고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할 때 늘 협의 사항으로 그게 다뤄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한 금액하고 비슷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다른 또 부동산 건에 대해서는 그 이하 가격으로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그 금액 이하로 나와서 절감된 금액으로 또 계약된 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2건에 대해서는 가감정한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한 금액하고 비슷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다른 또 부동산 건에 대해서는 그 이하 가격으로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그 금액 이하로 나와서 절감된 금액으로 또 계약된 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2건에 대해서는 가감정한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적합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문화관광 실무부서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지금 그 신륵사 관광지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장소의 적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신륵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개발되고 그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문화관광 실무부서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지금 그 신륵사 관광지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장소의 적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신륵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개발되고 그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신륵사 전체를 개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 노후된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리(低利)로 돈을 시에서 대주더라도 그 사람들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함께 가는 게 좋지, 지금 유스호스텔 하나만 딱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다른 숙박업소들은 다 지장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신륵사 전체를 개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 노후된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리(低利)로 돈을 시에서 대주더라도 그 사람들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함께 가는 게 좋지, 지금 유스호스텔 하나만 딱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다른 숙박업소들은 다 지장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스호스텔이 생긴다고 그래서 다른 숙박업소에 지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스호스텔이 생긴다고 그래서 다른 숙박업소에 지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 신륵사 전체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 신륵사 전체가…….
○김영자 위원
어떻게 지장이 왜 없습니까? 리모델링 새로 싹 했죠? 가격이 저렴하죠? 장소 위치는 맨 첫 번째죠? 그럼 뒤까지 가지도 않고, 뒤의 숙박업소들은 지금 정말 일성콘도에서 손님이 넘쳐야 어쩌다가 하루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해서 근근득생僅僅得生)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영업방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여주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리고 참 저는 유스호스텔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유스호스텔을 우리 여주시가 정말 짓고 싶다면, 거기는 지금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지만, 은모래 쪽에 이번에 주차장으로 사려고 8억 1천 주고 사려고 했던 데 거기 식당까지 다 겸해서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여주 출렁다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쪽에서 신륵사로 넘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가면, 거기 가보세요. 진짜 좋잖아요? 분위기고 뭐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정말 학생들이 오래간만에 와서 힐링할 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그런 데를 놔두고 정말 옛날 구닥다리 31년 된 그런 한양장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빛이 나냐고요? 빛 안 납니다.
그리고 그게 31년 정도 됐으면 시멘트가 다 삭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리모델링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저는. 리모델링해도 그게 몇 년 가겠냐고요? 31년 된 노후된 건물이.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나대지를 이번에 그것도 승인을 위원들이 해줬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반듯한 땅이 아니잖아요? 반듯한 땅이 아니고 굴곡이 지고 여기 가늘고 굴곡이 져가지고 있는데 유스호스텔 자리로 거기 앞에 옥◎장이 막아져 있죠. 거기 송◎장이 막아져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신◎장이 이쪽으로 파고 들어와 있죠. 그러면 세 여관을 다 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대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우선 폐기물, 건축물 폐기물 그런 거 정리하는 것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갈 텐데 차라리 정말 맨땅에다가 멋지게 지으세요, 차라리. 그렇게 유스호스텔을 하고 싶으시면.
왜 8억 5천에 2년 전에 나온 것을 14억을 줘가면서 그 낡아빠진 건물을, 그 삭아빠진 건물을…….
과장님 친구라서 그것을 사시려고 꼭 그렇게 목매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장이 왜 없습니까? 리모델링 새로 싹 했죠? 가격이 저렴하죠? 장소 위치는 맨 첫 번째죠? 그럼 뒤까지 가지도 않고, 뒤의 숙박업소들은 지금 정말 일성콘도에서 손님이 넘쳐야 어쩌다가 하루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해서 근근득생僅僅得生)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영업방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여주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리고 참 저는 유스호스텔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유스호스텔을 우리 여주시가 정말 짓고 싶다면, 거기는 지금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지만, 은모래 쪽에 이번에 주차장으로 사려고 8억 1천 주고 사려고 했던 데 거기 식당까지 다 겸해서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여주 출렁다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쪽에서 신륵사로 넘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가면, 거기 가보세요. 진짜 좋잖아요? 분위기고 뭐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정말 학생들이 오래간만에 와서 힐링할 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그런 데를 놔두고 정말 옛날 구닥다리 31년 된 그런 한양장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빛이 나냐고요? 빛 안 납니다.
그리고 그게 31년 정도 됐으면 시멘트가 다 삭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 리모델링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저는. 리모델링해도 그게 몇 년 가겠냐고요? 31년 된 노후된 건물이.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나대지를 이번에 그것도 승인을 위원들이 해줬는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반듯한 땅이 아니잖아요? 반듯한 땅이 아니고 굴곡이 지고 여기 가늘고 굴곡이 져가지고 있는데 유스호스텔 자리로 거기 앞에 옥◎장이 막아져 있죠. 거기 송◎장이 막아져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신◎장이 이쪽으로 파고 들어와 있죠. 그러면 세 여관을 다 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대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우선 폐기물, 건축물 폐기물 그런 거 정리하는 것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갈 텐데 차라리 정말 맨땅에다가 멋지게 지으세요, 차라리. 그렇게 유스호스텔을 하고 싶으시면.
왜 8억 5천에 2년 전에 나온 것을 14억을 줘가면서 그 낡아빠진 건물을, 그 삭아빠진 건물을…….
과장님 친구라서 그것을 사시려고 꼭 그렇게 목매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제 친구 아닙니다.
부의장님, 제 친구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동창 아닙니다.
동창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동창은 아니고요. 동문입니다, 동문.
동창은 아니고요. 동문입니다, 동문.
○회계과장 김용해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주에는 중학교가 시내에 여주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1년 먼저 여주중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주에는 중학교가 시내에 여주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1년 먼저 여주중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저는 과장님한테, 그것을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 소개한 사람 누구십니까? 예? 문화원 사무국장이시죠?
하여튼 저는 과장님한테, 그것을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 소개한 사람 누구십니까? 예? 문화원 사무국장이시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
그거…….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소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누구를 소개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은 소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누구를 소개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계과장 김용해
저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처음에 이 H, 한양장 모텔을 처음 접근하게 된 것은, 제가 알게 된 것은 2월 달에 여주 문화원사에서 시설비 부족하다고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문화원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처음에 이 H, 한양장 모텔을 처음 접근하게 된 것은, 제가 알게 된 것은 2월 달에 여주 문화원사에서 시설비 부족하다고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문화원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그 부지를 찾다 보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Y장 그리고 또, 제가 이니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장, 그다음에 H장. 이 두 군데가 매물로 나와 있어서 그 두 군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Y장은 부적합하다고 여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그 부지를 찾다 보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Y장 그리고 또, 제가 이니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장, 그다음에 H장. 이 두 군데가 매물로 나와 있어서 그 두 군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Y장은 부적합하다고 여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사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내놓은 여관들이 없어서 여기는 여관이 부동산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사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내놓은 여관들이 없어서 여기는 여관이 부동산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Y장이라는 데하고…….
예.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Y장이라는 데하고…….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회계과장 김용해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부터 한양장을 지목을 해서 그것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설이 좁다고 그래서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에서 문화원사 확장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 “인근에 적합한 그런 시설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Y장하고 한양장이 거론이 돼서 Y장은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서 매입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 한양장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부터 한양장을 지목을 해서 그것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설이 좁다고 그래서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에서 문화원사 확장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 “인근에 적합한 그런 시설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Y장하고 한양장이 거론이 돼서 Y장은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서 매입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 한양장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처음에 격리자 둔다는 것도 회계과에서 들었고 또 문화원 주겠다는 것도 회계과에서도 들었고. 그래서 문화원은 지은 지 2년도 안 되고 지금 시설이 잘돼서 들어갔는데 왜 사려고 그러냐고 반대를 했었고…….
저는 처음에 격리자 둔다는 것도 회계과에서 들었고 또 문화원 주겠다는 것도 회계과에서도 들었고. 그래서 문화원은 지은 지 2년도 안 되고 지금 시설이 잘돼서 들어갔는데 왜 사려고 그러냐고 반대를 했었고…….
○회계과장 김용해
물론 회계과에서 들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부서에서 회계과하고 매입 관계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부의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물론 회계과에서 들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부서에서 회계과하고 매입 관계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부의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절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부의장님, 한양장을 사는 이유는 물론 유스호스텔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신륵사관광지가 재개발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한양장을 사는 이유는 물론 유스호스텔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신륵사관광지가 재개발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낙후된 관광지를 살리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전체적으로. 신륵사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낙후된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어야죠.
낙후된 관광지를 살리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전체적으로. 신륵사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낙후된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어야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 하시면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신륵사관광지에 대해서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 하시면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신륵사관광지에 대해서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 시장님이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유스호스텔 자리도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분위기가, 정말 유스호스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유스호스텔 자리를 여주에서 제대로 지으려면 제대로 위치를 찾아서 정말 관광지다운 유스호스텔을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31년 된 건물 가서 보니까 구조가 옛날 구닥다리여서 다 뜯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하중 받아서 어떻게 뜯어고쳐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뭐를 지어요?
한번 현장 방문, 회계과 젊은 분들 한번 가보세요. 예?
참, 시장님이 나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유스호스텔 자리도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분위기가, 정말 유스호스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유스호스텔 자리를 여주에서 제대로 지으려면 제대로 위치를 찾아서 정말 관광지다운 유스호스텔을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31년 된 건물 가서 보니까 구조가 옛날 구닥다리여서 다 뜯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하중 받아서 어떻게 뜯어고쳐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뭐를 지어요?
한번 현장 방문, 회계과 젊은 분들 한번 가보세요. 예?
○회계과장 김용해
한양장 모텔을 저희가 구입해서 유스호스텔을 하는 것은 우리 신륵사관광지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장 모텔을 저희가 구입해서 유스호스텔을 하는 것은 우리 신륵사관광지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저는 위원들이 승인해줬어도 재고(再考)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재고를 해야 되냐 하면, 정말 유스호스텔다운 유스호스텔을 은모래 강변에다가 지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거기. 식당들도 있고 불야성 노래방도 있고, 거기 나대지 이번에 사려고 했던 데. 거기다가 진짜 제대로 지어서 관광객, 청소년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고 거기 와서 보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공원이고 뭐고.
그런 데다가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정말 “여주” 하면 너무 경치도 좋았고 너무, 강도 있고, 출렁다리가 또 생기면 신륵사까지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신륵사에다가 노후된 건물에다가 달랑 하나 고쳐 리모델링해가지고 손님 받는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대지 거기 사신 거 있잖아요? 나대지 산 거. 그거 사지 않으시고 저는 그 돈으로, 한양장 사는 돈하고 나대지 사는 돈하고 해가지고 52억 얼마를 저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쪽에다가 제대로 짓자고요, 제대로. 지으시려면. 정말 관광을 살리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위원들이 승인해줬어도 재고(再考)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재고를 해야 되냐 하면, 정말 유스호스텔다운 유스호스텔을 은모래 강변에다가 지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거기. 식당들도 있고 불야성 노래방도 있고, 거기 나대지 이번에 사려고 했던 데. 거기다가 진짜 제대로 지어서 관광객, 청소년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고 거기 와서 보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공원이고 뭐고.
그런 데다가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정말 “여주” 하면 너무 경치도 좋았고 너무, 강도 있고, 출렁다리가 또 생기면 신륵사까지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신륵사에다가 노후된 건물에다가 달랑 하나 고쳐 리모델링해가지고 손님 받는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대지 거기 사신 거 있잖아요? 나대지 산 거. 그거 사지 않으시고 저는 그 돈으로, 한양장 사는 돈하고 나대지 사는 돈하고 해가지고 52억 얼마를 저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쪽에다가 제대로 짓자고요, 제대로. 지으시려면. 정말 관광을 살리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새로운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요. 기존의…….
새로운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요. 기존의…….
○회계과장 김용해
기존의 쇠락해 가는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쇠락해 가는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는 신륵사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조례를 안 봤는데 관광법 뭐로 해가지고 거기를 좀 개발……. 새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개인재산이니까 개인들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을 여주시에서 좀 뒷받침해 줘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죠,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신륵사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조례를 안 봤는데 관광법 뭐로 해가지고 거기를 좀 개발……. 새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개인재산이니까 개인들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을 여주시에서 좀 뒷받침해 줘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죠, 거기는.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죄송하지만, 지난주에도, 어느 모텔이라고는 얘기는 드리기는 어렵고요. 모텔 업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모텔도 “지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매입이든 지원이든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와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죄송하지만, 지난주에도, 어느 모텔이라고는 얘기는 드리기는 어렵고요. 모텔 업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모텔도 “지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매입이든 지원이든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와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재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재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요,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글쎄요,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회계과장 김용해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무인텔도 숙박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운영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무인텔도 숙박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운영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에서 매입하는 부동산이 하리재래시장 건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여기 김◎수 씨 거 사시려고 19억 5천에 올라왔던 것이라든가 또 한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정말 여주시민들을 위한, 여주시민이 꼭 필요한 공유재산을 산다면 그것은 100% 찬성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런 쪽으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에서 그런 것 매입하면서 지탄받는 소리,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지탄하는 시민들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까?
지금 여주시에서 매입하는 부동산이 하리재래시장 건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여기 김◎수 씨 거 사시려고 19억 5천에 올라왔던 것이라든가 또 한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정말 여주시민들을 위한, 여주시민이 꼭 필요한 공유재산을 산다면 그것은 100% 찬성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런 쪽으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에서 그런 것 매입하면서 지탄받는 소리,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지탄하는 시민들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이 다 실행이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호응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이 다 실행이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호응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유스호스텔 자리는 계획 없이 사셨잖아요? 계획 없이, 무조건. “건물부터 사고 보자.”는 식이고, 그러면서 “격리자 하겠다.”, “문화원 주겠다.” 또 이제 그거 반대하니까 거기다가 유스호스텔로 갖다 붙인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유스호스텔 자리는 계획 없이 사셨잖아요? 계획 없이, 무조건. “건물부터 사고 보자.”는 식이고, 그러면서 “격리자 하겠다.”, “문화원 주겠다.” 또 이제 그거 반대하니까 거기다가 유스호스텔로 갖다 붙인 거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용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31년 된 거면요, 진짜 건물을 허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예?
시멘트가 다 삭았어요, 그런 것은, 보시면. 그런 건물을 왜 사냐고요, 지금! 새 건물 새로 사가지고서 진짜 하시려면 제대로 유스호스텔다운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야지!
정말 여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은모래 쪽 거기다가 진짜 멋있게 지으셔서 각종 여러 가지 필요한 부설 시설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찌든 몸으로 왔다가 정말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지라면, 여주에서?
아니,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31년 된 거면요, 진짜 건물을 허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예?
시멘트가 다 삭았어요, 그런 것은, 보시면. 그런 건물을 왜 사냐고요, 지금! 새 건물 새로 사가지고서 진짜 하시려면 제대로 유스호스텔다운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야지!
정말 여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은모래 쪽 거기다가 진짜 멋있게 지으셔서 각종 여러 가지 필요한 부설 시설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찌든 몸으로 왔다가 정말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지라면, 여주에서?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쇠퇴해가는 관광지를 재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의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쇠퇴해가는 관광지를 재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분명히 리모델링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분명히 리모델링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김용해
리모델링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리모델링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김영자 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신륵사 한양장은, 과장님 진짜 심사숙고해서 여주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한번 머리 맞대고 금은모래 쪽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유스호스텔을 하나 만들어주셔서 출렁다리하고 해서 관광지에…….
그럼 제가 할게요.
신륵사 한양장은, 과장님 진짜 심사숙고해서 여주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한번 머리 맞대고 금은모래 쪽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유스호스텔을 하나 만들어주셔서 출렁다리하고 해서 관광지에…….
○김영자 위원
손님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입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한양장 하나 달랑 산다고 해서 유입이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 제가 관내 업체는 너무 소홀하셨고 외부업체들한테만 너무 많이 회계과에서도 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2019년도부터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물품 용역 지출비용 중심을 보면 여주 관내 중소기업 계약사례가 745억을 여주시에서 물품 용역을 하셨는데, 회계과에서만. 향토기업 구입액은 겨우 39억이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5월 달까지는 305억 원을 물품하고 용역을 하셨는데 관내 기업제품은 겨우 7억뿐이었어요.
그래서 회계과는 매년 보니까 이렇게 구입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에 대해서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손님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입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한양장 하나 달랑 산다고 해서 유입이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 제가 관내 업체는 너무 소홀하셨고 외부업체들한테만 너무 많이 회계과에서도 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2019년도부터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물품 용역 지출비용 중심을 보면 여주 관내 중소기업 계약사례가 745억을 여주시에서 물품 용역을 하셨는데, 회계과에서만. 향토기업 구입액은 겨우 39억이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5월 달까지는 305억 원을 물품하고 용역을 하셨는데 관내 기업제품은 겨우 7억뿐이었어요.
그래서 회계과는 매년 보니까 이렇게 구입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에 대해서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우선은 조달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 조달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고요. 두 번째, 조달쇼핑몰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차순위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우선은 조달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 조달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고요. 두 번째, 조달쇼핑몰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차순위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달 우수제품 등록업체 중소기업이 성능 인증받았고요. 그리고 특허도 받았고. NEP 이런 것도 다 받았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업체가 여주에 꽤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수 그런 것을 갖다가 3자단가하고 마스 이런 조달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가 있음에도 구매하지 않은 사례가 제가 보니까 많았어요. 몇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주에.
그런데 조달청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여주에서 물건을 딱 찍어서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달 우수제품 등록업체 중소기업이 성능 인증받았고요. 그리고 특허도 받았고. NEP 이런 것도 다 받았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업체가 여주에 꽤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수 그런 것을 갖다가 3자단가하고 마스 이런 조달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가 있음에도 구매하지 않은 사례가 제가 보니까 많았어요. 몇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주에.
그런데 조달청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여주에서 물건을 딱 찍어서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하고 사전에 조달 등록된 물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은 물자를 저희 시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는 기존에 물품 쓰던 것과의 호환이나 통일성 그런 것을 또 따지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조달 등록된 업체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저희는 그게 호환이 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거의 100%, 99%는 다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하고 사전에 조달 등록된 물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은 물자를 저희 시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는 기존에 물품 쓰던 것과의 호환이나 통일성 그런 것을 또 따지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조달 등록된 업체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저희는 그게 호환이 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거의 100%, 99%는 다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여주에서는 조달제품이 이런 이런 회사가 올라가 있고, 또 조달품이 아니더라도 특허 나오고 조달 우수제품 이런 거 성능 인증받은 회사는 제한경쟁에도 입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여주에서는 조달제품이 이런 이런 회사가 올라가 있고, 또 조달품이 아니더라도 특허 나오고 조달 우수제품 이런 거 성능 인증받은 회사는 제한경쟁에도 입찰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조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조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조달 물품을 쓰게 되어있는 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조달 물품을 쓰게 되어있는 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조달 물품을 쓰게 되어있는 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조달 물품을 쓰게 되어있는 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원◎희 시장님 때 ◎◎가로등 완전 특혜 준 것을 제가 한번 밝혔는데 그것도 여주에서 “나, 이 제품 쓰겠습니다.”, 조달청에 그 사람이 갖다 넣어놓고 “나, 이 제품 쓰겠습니다.” 하고 거기 것 다 썼어요. 예? 이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바뀌지 않는 한 지역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러면 지난번에 원◎희 시장님 때 ◎◎가로등 완전 특혜 준 것을 제가 한번 밝혔는데 그것도 여주에서 “나, 이 제품 쓰겠습니다.”, 조달청에 그 사람이 갖다 넣어놓고 “나, 이 제품 쓰겠습니다.” 하고 거기 것 다 썼어요. 예? 이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바뀌지 않는 한 지역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그 저희…….
부의장님, 그 저희…….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와서 ‘우리 제품 팔아 달라.’고 로비 다 하고 ‘조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 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마우스 돌려가지고 찍어서 살 수 있는 게 조달청이고 수의계약보다 더 쉬운 게 조달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와서 ‘우리 제품 팔아 달라.’고 로비 다 하고 ‘조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 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마우스 돌려가지고 찍어서 살 수 있는 게 조달청이고 수의계약보다 더 쉬운 게 조달청에서 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회계부서에서는 사실 그것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설계단계서부터…….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회계부서에서는 사실 그것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설계단계서부터…….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설계단계부터…….
예, 예. 설계단계부터…….
○김영자 위원
지금이라도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 뭐 줘라.’ 저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지역경제를 살려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커나가면서 사람 일자리도 더 만들고 그 돈을 갖다가 지역에다가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선 지방소득세 10%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로.
지금이라도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 뭐 줘라.’ 저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지역경제를 살려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커나가면서 사람 일자리도 더 만들고 그 돈을 갖다가 지역에다가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선 지방소득세 10%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로.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저기…….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저기…….
○김영자 위원
그럼 지역의 관내 기업을 좀 챙겨주셔야지.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11조, “2인 이상이면 경쟁입찰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역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면…….
그럼 지역의 관내 기업을 좀 챙겨주셔야지.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11조, “2인 이상이면 경쟁입찰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역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면…….
○회계과장 김용해
그 조달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입찰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 조달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입찰을 또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2개 이상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면 8천만 원짜리 이하는 지역 관내 입찰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보니까. 예? 그러면 관내 입찰을 하지 않고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정말 저거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 경쟁입찰을 시켜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 2개 이상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면 8천만 원짜리 이하는 지역 관내 입찰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보니까. 예? 그러면 관내 입찰을 하지 않고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정말 저거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 경쟁입찰을 시켜야지.
○회계과장 김용해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사업 발주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 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사업 발주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 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회계과에서는 지역의 어떤 기업이 뭐를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제품이 특허를 받았고 성능 인증받았는지 그거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에서는 지역의 어떤 기업이 뭐를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제품이 특허를 받았고 성능 인증받았는지 그거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협업을 해서 최대한 관내 업체의 물건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협업을 해서 최대한 관내 업체의 물건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은 저는 회계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만들어서 회계과에다가 넘기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역경제부터 우선 살려놓고 외부 사람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는 회계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만들어서 회계과에다가 넘기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역경제부터 우선 살려놓고 외부 사람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인지가 된 상태에서는 99%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가 된 상태에서는 99%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작년도 한 해에, 부의장님, 작년도 한 해에 저희가 관내 업체 중소기업 물품을 쓴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는 11%입니다. 그런데 건수 기준으로는 24%를 저희가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한 해에, 부의장님, 작년도 한 해에 저희가 관내 업체 중소기업 물품을 쓴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는 11%입니다. 그런데 건수 기준으로는 24%를 저희가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 관내가 그렇게 제조업이 활발한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가 그렇게 제조업이 활발한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부의장님,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회계과장 김용해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또 우리 시에 와서도 적극적으로…….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또 우리 시에 와서도 적극적으로…….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회계과장 김용해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내 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전혀 안 두셨기 때문에 지역 업체는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있었고, 지역에서 어느 업체가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국에 가서 어느 오더(order)를 따다가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접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에서 10억 당선되고도 실적이 없어서 후 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주시에서 조금씩이라도, 1년에 조금씩이라도 보태줬다면 10억 정도 실적이 됐으면 그 10억짜리 따왔을 거예요.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놓쳤어요,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게 여주의 현실이에요, 지금.
하여튼 지역, 저는 지역 업체 어느 업체 팔아주라는 소리는 안 해요. 절대 저는 그런 것은 개입 안 합니다. 그러나 지역 업체를 찾아서, 회계과에서도 찾아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여주가 정말 지역 업체들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여주서 활성화돼서 여주가 정말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전혀 안 두셨기 때문에 지역 업체는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있었고, 지역에서 어느 업체가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국에 가서 어느 오더(order)를 따다가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접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에서 10억 당선되고도 실적이 없어서 후 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주시에서 조금씩이라도, 1년에 조금씩이라도 보태줬다면 10억 정도 실적이 됐으면 그 10억짜리 따왔을 거예요.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놓쳤어요,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게 여주의 현실이에요, 지금.
하여튼 지역, 저는 지역 업체 어느 업체 팔아주라는 소리는 안 해요. 절대 저는 그런 것은 개입 안 합니다. 그러나 지역 업체를 찾아서, 회계과에서도 찾아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여주가 정말 지역 업체들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여주서 활성화돼서 여주가 정말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다시피 우리 신륵사 관광단지 내 우리 유스호스텔 건설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지금 현재 시설들은 경쟁력을 잃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그래서 저희가도 “지금 거기 어렵게 숙박업이나 다른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시에서도 리모델링이나 무슨 변경이나 그런 규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스호스텔 목적이 출렁다리, 거기 뭐 관광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주시도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것에 좀 대비한다는 그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한양장은 한 15실에 또 불과해요. 그런데 15실로 처음 시발점이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좀 더 대단위 숙박단지나, 또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다시피 우리 신륵사 관광단지 내 우리 유스호스텔 건설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지금 현재 시설들은 경쟁력을 잃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그래서 저희가도 “지금 거기 어렵게 숙박업이나 다른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시에서도 리모델링이나 무슨 변경이나 그런 규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스호스텔 목적이 출렁다리, 거기 뭐 관광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주시도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것에 좀 대비한다는 그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한양장은 한 15실에 또 불과해요. 그런데 15실로 처음 시발점이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좀 더 대단위 숙박단지나, 또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매입이나 또 리모델링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중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그분들하고도 또 협의하고 또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그쪽을 개발할 수 있을까 시와 그쪽 숙박업하시는 분들, 또 도자기협회, 모든 분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의논, 협의, 합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그런 쪽으로, 관광체육과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매입이나 또 리모델링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중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그분들하고도 또 협의하고 또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그쪽을 개발할 수 있을까 시와 그쪽 숙박업하시는 분들, 또 도자기협회, 모든 분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의논, 협의, 합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그런 쪽으로, 관광체육과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짧게 대답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사실은 이게 회계과장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또 대표적인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신륵사 낙후된 관광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회계과장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또 대표적인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신륵사 낙후된 관광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환수요?
환수요?
○회계과장 김용해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계약보증금에 대해서 저희가 15%를 환수합니다. 15% 환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입찰 참가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계약보증금에 대해서 저희가 15%를 환수합니다. 15% 환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입찰 참가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러면 그 시점까지 그 성과에 대해서 타절을 합니다. 그래서 타절해서 거기까지 성과에 대한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한다든가,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재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 그 성과에 대해서 타절을 합니다. 그래서 타절해서 거기까지 성과에 대한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한다든가,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재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주기도 많이 줬어요.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8건이나 줬어요. 8건.
1일 날 계약했죠, 2일 날 계약했죠, 7일 날 계약했죠, 10일 날 계약했죠, 14일 날 계약했죠, 15일 날 계약했고, 20일 날 계약했고.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한테 너무 몰아주기 식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 많이 줬어요.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8건이나 줬어요. 8건.
1일 날 계약했죠, 2일 날 계약했죠, 7일 날 계약했죠, 10일 날 계약했죠, 14일 날 계약했죠, 15일 날 계약했고, 20일 날 계약했고.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한테 너무 몰아주기 식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게 전기안전관리입니다. 전기안전관리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여주에서. 그래서…….
이게 전기안전관리입니다. 전기안전관리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여주에서. 그래서…….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다른 업체도 있는데 우리 관공서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기 안전관리는 관내에 2개 업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업체도 있는데 우리 관공서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기 안전관리는 관내에 2개 업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계약을 그 시점에 하니까요.
계약을 그 시점에 하니까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계약을 연초에 하니까 그때 이렇게, 전기 안전관리는 연중에 계약하는 게 없습니다. 연초에 다 하는 것입니다.
예. 계약을 연초에 하니까 그때 이렇게, 전기 안전관리는 연중에 계약하는 게 없습니다. 연초에 다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그 시설에 따라서. 2개 업소에 이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시설에 따라서. 2개 업소에 이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김영자 위원
공용차량 종합보험가입 내용을 보니까 대인배상책임, 대인배상임의, 대물배상임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모두 다 흥국생명에다만 들었거든요.
공용차량 종합보험가입 내용을 보니까 대인배상책임, 대인배상임의, 대물배상임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모두 다 흥국생명에다만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안 들어옵니다.
예, 안 들어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올해도 1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관(官)에서, 관용차량 보험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관(官)에서, 관용차량 보험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 그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보험료에 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보험료에 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삼성이라든가 여러 군데 보험이 다 들어있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년부터 이렇게 한군데만 다 몰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게 제도가 바뀌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삼성이라든가 여러 군데 보험이 다 들어있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년부터 이렇게 한군데만 다 몰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게 제도가 바뀌었죠?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몰아준 것은 아닙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흥국화재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몰아준 것은 아닙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흥국화재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회계과 630페이지에 여주시 자전거보험.
5793만 2천 원이 DB손해보험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DB손해보험이 외지사람이더라고요. 강남구 사람. 그런데 왜 여주지역에 보험을 안 들고 강남구의 테헤란로에 사는 사람한테 보험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회계과 630페이지에 여주시 자전거보험.
5793만 2천 원이 DB손해보험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DB손해보험이 외지사람이더라고요. 강남구 사람. 그런데 왜 여주지역에 보험을 안 들고 강남구의 테헤란로에 사는 사람한테 보험을 들었는지?
○회계과장 김용해
부의장님, 그 자전거보험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건설과에서…….
부의장님, 그 자전거보험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건설과에서…….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여주가 관광지 활성화를 하신다면, 정말 유스호스텔을 보면 학생들이 여행을 단체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올 때도 있는데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정말 다시 찾아와 보고 싶은 그런 장소에다가, 금은모래 그쪽에다가 제대로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관광활성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여주가 관광지 활성화를 하신다면, 정말 유스호스텔을 보면 학생들이 여행을 단체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올 때도 있는데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정말 다시 찾아와 보고 싶은 그런 장소에다가, 금은모래 그쪽에다가 제대로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관광활성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제가 계약팀장님한테 마감 전에 불러서 설명드렸어요.
“이거 자동차보험이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약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라.”고 하니까, “그 계약심의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유찰이 됐다.”라고 이렇게, 두 번 유찰됐다고 했으면 그런 것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줬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무슨, 사전에 알아서 얘기할 때는 못 한다고 하고, 한 다음에는 날짜 지나서 유찰됐다고 하고. 이거 뭡니까, 지금?
(계약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유찰이 돼서……」라고 말함)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미리 지적했잖아요. 문의 오신 분이 계셨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 사항인데, 저는 지금 무난히 계약이 진행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약만료가 돼서 다른 것 추가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계약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계약이……」라고 말함)
왜 1년에…….
대답하라고 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번 있는 자동차보험이, 왜 행감장에서 해마다 지적을 합니까, 이거?
이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1(하나)도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제가 계약팀장님한테 마감 전에 불러서 설명드렸어요.
“이거 자동차보험이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약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라.”고 하니까, “그 계약심의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유찰이 됐다.”라고 이렇게, 두 번 유찰됐다고 했으면 그런 것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줬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무슨, 사전에 알아서 얘기할 때는 못 한다고 하고, 한 다음에는 날짜 지나서 유찰됐다고 하고. 이거 뭡니까, 지금?
(계약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유찰이 돼서……」라고 말함)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미리 지적했잖아요. 문의 오신 분이 계셨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 사항인데, 저는 지금 무난히 계약이 진행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약만료가 돼서 다른 것 추가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계약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계약이……」라고 말함)
왜 1년에…….
대답하라고 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번 있는 자동차보험이, 왜 행감장에서 해마다 지적을 합니까, 이거?
이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1(하나)도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902쪽하고 903쪽에 보면, 첫 번째로 “에코사업단”에 대한 지원현황이 2017년도에는 1억 5650만 6천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3억 197만 1천 원이에요. 일단 첫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에 “황후의 뜰 사업”이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2억 4347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4억 1803만 3천 원으로 2개에 대한 지원 금액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배로 늘었습니다.
어떤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는 경우가 이렇게, 드문 경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었길래 이렇게 배로 지원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02쪽하고 903쪽에 보면, 첫 번째로 “에코사업단”에 대한 지원현황이 2017년도에는 1억 5650만 6천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3억 197만 1천 원이에요. 일단 첫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에 “황후의 뜰 사업”이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2억 4347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4억 1803만 3천 원으로 2개에 대한 지원 금액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배로 늘었습니다.
어떤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되는 경우가 이렇게, 드문 경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었길래 이렇게 배로 지원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에서 11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자활사업단 운영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에 보면 12개 있을 때도 있고 11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해 당년도에 그 사업이 폐기돼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이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에서 11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자활사업단 운영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에 보면 12개 있을 때도 있고 11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해 당년도에 그 사업이 폐기돼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이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황후의 뜰” 같은 경우에도 1명만 늘었어요, 제가 보면. 그 참여인원을 보면.
그런데 사업내용이 분명히 뭔가 달라졌겠죠? 배로 이렇게 증가된 경우는?
그렇죠? 이게 인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2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더 배로 지원했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후의 뜰” 같은 경우에도 1명만 늘었어요, 제가 보면. 그 참여인원을 보면.
그런데 사업내용이 분명히 뭔가 달라졌겠죠? 배로 이렇게 증가된 경우는?
그렇죠? 이게 인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2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더 배로 지원했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당초에 이 “황후의 뜰 사업”이 처음에는 식당만 운영하다가 나중에 커피가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인건비 때문에…….
당초에 이 “황후의 뜰 사업”이 처음에는 식당만 운영하다가 나중에 커피가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인건비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거기 자료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계약직 인건비고요. 저희가 자활, 그러니까 수급자 자활을 하신 분 인건비입니다.
거기 자료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계약직 인건비고요. 저희가 자활, 그러니까 수급자 자활을 하신 분 인건비입니다.
○서광범 위원
글쎄, 자료상에는 참여인원이 우측에 있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지원금이 배가 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07쪽에 보니까요. 부정수급자가 일용근로소득 누락으로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 됐다가 일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안 해가지고 지금 다시 환수조치 시킨 거죠?
글쎄, 자료상에는 참여인원이 우측에 있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지원금이 배가 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07쪽에 보니까요. 부정수급자가 일용근로소득 누락으로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 됐다가 일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안 해가지고 지금 다시 환수조치 시킨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맞습니다. 소득신고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반환을 받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소득신고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반환을 받은 겁니다.
○서광범 위원
참, 안타까운데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원 대상에서 이 사람들이 빠지니까 오히려 일을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제도 같으네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데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원 대상에서 이 사람들이 빠지니까 오히려 일을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제도 같으네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본인이 자활생활을 하다가 어떤 소득이 생겼는데 소득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자활생활안정자금이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게 발생됐습니다.
본인이 자활생활을 하다가 어떤 소득이 생겼는데 소득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자활생활안정자금이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게 발생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오히려 또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건 뭐, 정책적인 문제니까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926쪽에 보면, 우리가 이웃돕기 추진 중에 성금을 받았어요, 지금 시에서. 현물도 받고.
그거를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가 현금도 기탁 받고 현물도 기탁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건 뭐, 정책적인 문제니까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926쪽에 보면, 우리가 이웃돕기 추진 중에 성금을 받았어요, 지금 시에서. 현물도 받고.
그거를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가 현금도 기탁 받고 현물도 기탁 받았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현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 경기도 공동모금기금에 다 입금시킵니다. 거기에 시키고, 그다음에 기탁자가 여주시에 지정기탁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경기도에서 여주시에다 돈을 주면 그 돈을 저희가 쓰게 되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용은 안 하고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해가지고 수급자나 취약계층한테 배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 경기도 공동모금기금에 다 입금시킵니다. 거기에 시키고, 그다음에 기탁자가 여주시에 지정기탁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경기도에서 여주시에다 돈을 주면 그 돈을 저희가 쓰게 되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용은 안 하고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해가지고 수급자나 취약계층한테 배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930쪽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대상자가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법인에 오순절은 해당이 안 되나요?
법인 및 관리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거기 사회복지법인에 안 들어가느냐고요?
그다음에 930쪽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대상자가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법인에 오순절은 해당이 안 되나요?
법인 및 관리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거기 사회복지법인에 안 들어가느냐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거기는 여주에 있어도 여주시 소속이 아니고 서울시 소속이라 요 현황에 없습니다.
거기는 여주에 있어도 여주시 소속이 아니고 서울시 소속이라 요 현황에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소속이 서울시 소속이라…….
그러니까 소속이 서울시 소속이라…….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상생복지에 대한 지도·감사를 했는데 두 번씩이나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주의”를 줬고 한 번은 “과태료부과”까지 됐어요. 이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 뭐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상생복지에 대한 지도·감사를 했는데 두 번씩이나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주의”를 줬고 한 번은 “과태료부과”까지 됐어요. 이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 뭐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 상생…….
저희 상생…….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상생 거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고요.
상생 거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분야가 저희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이 사회법인 관리하는 것뿐이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분야가 저희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이 사회법인 관리하는 것뿐이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수급자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래도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이나 지금 읍면동에 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천송동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주십니다. 저희가 그분들 연락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수급자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이나 지금 읍면동에 다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천송동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주십니다. 저희가 그분들 연락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수급자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제 간혹 “저 분은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정을 하실 때 뭐, 또 받아야 될 분이신데 안 받는 케이스, 안 받아야 될 분인데 받는 케이스 이런 거를 좀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뭐, 이장님들도 잘 발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권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때로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장님이 해주셔서 했다.” 물론, 신청자격이 되니까 했겠지만.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또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저 분은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정을 하실 때 뭐, 또 받아야 될 분이신데 안 받는 케이스, 안 받아야 될 분인데 받는 케이스 이런 거를 좀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뭐, 이장님들도 잘 발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권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때로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장님이 해주셔서 했다.” 물론, 신청자격이 되니까 했겠지만.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또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라서 각 지자체마다 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저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이거는 복지행정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라서 각 지자체마다 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저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이거는 복지행정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 지원해주는 일이 5개가 더 생겼어요.
제가 여기 복지행정과 오기 그전에 재난총괄과에도 근무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재난 측면에서 이게 요인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난기금이, 우리나라 재난기금이 그게 전 국민한테 지급할 만큼 여력이 안 돼가지고 복지금 들어가고 예비비에서 들어가고, 그러다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못하고 자치행정과에서 TF팀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이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 지원해주는 일이 5개가 더 생겼어요.
제가 여기 복지행정과 오기 그전에 재난총괄과에도 근무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재난 측면에서 이게 요인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난기금이, 우리나라 재난기금이 그게 전 국민한테 지급할 만큼 여력이 안 돼가지고 복지금 들어가고 예비비에서 들어가고, 그러다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못하고 자치행정과에서 TF팀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이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한테 업무가 너무 과중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떤 싱크탱크(think tank)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사실은 이게 확대가 되면 국민기본소득으로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서서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그거를 옛날부터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제규모에서는 월 한 30만∼65만 원 사이의 만약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장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갑자기 재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소득세나 여러 가지 세법도 좀 손을 봐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에서는 이렇게 소득세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석유기금으로 작년에는, 연말에 항상 지급을 하는데, 1,000달러가 넘게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기서 카지노를 설립하면서 그 운영을 여러 가지 인디언, 원래 그 보호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그것으로 소득을 다 나눠준 거예요. 기본소득의 개념은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빈곤율이 훨씬 줄었고, 또 아이들의 정신적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40%나 줄었고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이나 고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또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가 생기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어떤 싱크탱크(think tank)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사실은 이게 확대가 되면 국민기본소득으로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서서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그거를 옛날부터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제규모에서는 월 한 30만∼65만 원 사이의 만약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장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갑자기 재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소득세나 여러 가지 세법도 좀 손을 봐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에서는 이렇게 소득세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석유기금으로 작년에는, 연말에 항상 지급을 하는데, 1,000달러가 넘게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기서 카지노를 설립하면서 그 운영을 여러 가지 인디언, 원래 그 보호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그것으로 소득을 다 나눠준 거예요. 기본소득의 개념은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빈곤율이 훨씬 줄었고, 또 아이들의 정신적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40%나 줄었고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이나 고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또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가 생기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조금 전에 서광범 위원님 질의한 거에 자활센터, 905쪽이에요. 설명서 905쪽에 자활센터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황후의 뜰”에 수급자 인력은 차상위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커피숍까지 운영을 해서 인원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황후의 뜰”에서 식당만 운영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총 인원이?
언제부터 커피숍까지 운영했습니까? 시기?
조금 전에 서광범 위원님 질의한 거에 자활센터, 905쪽이에요. 설명서 905쪽에 자활센터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황후의 뜰”에 수급자 인력은 차상위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커피숍까지 운영을 해서 인원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황후의 뜰”에서 식당만 운영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총 인원이?
언제부터 커피숍까지 운영했습니까? 시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
…….
○이복예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소상히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자료를 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라고 주는 건지, ‘숫자를 더하기 빼기를 해서 네가 알아서 계산해서 봐라.’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숫자나 이 연도비교표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위원님들이 책을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정말 힘들게, 제가 첫날 첫 부서에서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 행정에서는 이거를 참고를 안 하고 있어요. 엑셀작업 안 하고 있어.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복지행정 쪽은 연도비교를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료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자활 커피점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운영했다라고 하니까 정확한 몇 년도, 언제부터, 몇 명이, 수급자 몇 명 차상위 몇 명 정확하게 파악해서 표를 다시 자료로 해주시고요.
또 904쪽에 에코사업, 황후의 뜰 사업도 똑같이 표, 지출 증액요인, 이유 등 해서 분류별로 상세히 좀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소상히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자료를 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라고 주는 건지, ‘숫자를 더하기 빼기를 해서 네가 알아서 계산해서 봐라.’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숫자나 이 연도비교표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위원님들이 책을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정말 힘들게, 제가 첫날 첫 부서에서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 행정에서는 이거를 참고를 안 하고 있어요. 엑셀작업 안 하고 있어.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복지행정 쪽은 연도비교를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료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자활 커피점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운영했다라고 하니까 정확한 몇 년도, 언제부터, 몇 명이, 수급자 몇 명 차상위 몇 명 정확하게 파악해서 표를 다시 자료로 해주시고요.
또 904쪽에 에코사업, 황후의 뜰 사업도 똑같이 표, 지출 증액요인, 이유 등 해서 분류별로 상세히 좀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볼 수가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자료만 많이 가져오죠,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해서 추후에 지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912페이지,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제보도 많고 한데 저희는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 달라고 하면 뭐◎◎, 뭐◎◎, 개인정보 해가지고 전부 이유만 많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의원님들이 조사권 발동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자료예요. 끝없이 제보는 들어오는데 이 내용이 지금 키움통장Ⅰ 2019년 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 금액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많이 가져오죠,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해서 추후에 지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912페이지,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제보도 많고 한데 저희는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 달라고 하면 뭐◎◎, 뭐◎◎, 개인정보 해가지고 전부 이유만 많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의원님들이 조사권 발동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자료예요. 끝없이 제보는 들어오는데 이 내용이 지금 키움통장Ⅰ 2019년 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 금액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
…….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이복예 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은 담당부서장인데도 이 서류를 보고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 서류를 보라고 준 겁니까, 제출용으로 준 겁니까?
지금 저희 행감 3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식으로 와요, 똑같은 식으로.
저희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은 담당부서장인데도 이 서류를 보고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 서류를 보라고 준 겁니까, 제출용으로 준 겁니까?
지금 저희 행감 3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식으로 와요, 똑같은 식으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자료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여기 지금 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제보는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여기 지금 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제보는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가 902페이지부터요, 904페이지까지인데 자활근로위탁사업 운영비 지원현황이에요.
그 현황인데 2017년도에는 10억 7238만 2천 원이 지원이 됐는데 참여인원은 87명이에요. 참여인원.
이건 인건비 나가는 거죠? 참여인원은?
페이지가 902페이지부터요, 904페이지까지인데 자활근로위탁사업 운영비 지원현황이에요.
그 현황인데 2017년도에는 10억 7238만 2천 원이 지원이 됐는데 참여인원은 87명이에요. 참여인원.
이건 인건비 나가는 거죠? 참여인원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11억 6179만 원, 참여인원이 79명이에요.
인원이 적은데도 더 많았었고, 그런데 2019년 와가지고는 갑자기 16억 3080만 8천 원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자활에다가, 위탁사업비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1억 6179만 원, 참여인원이 79명이에요.
인원이 적은데도 더 많았었고, 그런데 2019년 와가지고는 갑자기 16억 3080만 8천 원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자활에다가, 위탁사업비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자활사업단이, 지금 현재 11개 자활사업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자활사업단이 그러니까 자활사업단 한번을 만들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1년 동안 함으로써 거기에서 운영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운영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그런 사업 안 하고 그 다음번 다른 사업 신경쓰겠습니다.
그 인원수도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 금액변화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지금 현재 11개 자활사업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자활사업단이 그러니까 자활사업단 한번을 만들면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1년 동안 함으로써 거기에서 운영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운영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그런 사업 안 하고 그 다음번 다른 사업 신경쓰겠습니다.
그 인원수도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 금액변화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활에다가 갑자기 5천만 원 넘게 올려줬어요, 올해. 예? 가뜩이나 그 양반은 바깥에서 부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장님 측근 쪽으로는 안 올려준 게 없어요. 제가 유심히 다 보지만.
그런데 이렇게 자활에다가 갑자기 5천만 원 넘게 올려줬어요, 올해. 예? 가뜩이나 그 양반은 바깥에서 부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장님 측근 쪽으로는 안 올려준 게 없어요. 제가 유심히 다 보지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어차피 자활…….
어차피 자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니, 자활이라는 게 지금 우리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에서 자활활동을 통해서 자립활동을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자활이라는 게 지금 우리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에서 자활활동을 통해서 자립활동을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도와주는 사업 알아요. 도와주는 사업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더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교육과정이 뭐예요?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그건?
게이트웨이 교육 과정이. 무슨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업 알아요. 도와주는 사업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더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교육과정이 뭐예요?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그건?
게이트웨이 교육 과정이. 무슨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참여자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참여자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담당팀장님이. 예, 예.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담당은 아니고요, 전에 했어서……」라고 대답함)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안 들려요. 마이크 없습니까?
담당팀장님이. 예, 예.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제가 담당은 아니고요, 전에 했어서……」라고 대답함)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안 들려요. 마이크 없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요. 지금 자활사업단이 많은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적응을 못하시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2개월∼3개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사업단 배치를 하기 전에 전초 교육과정입니다」라고 대답함)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요. 지금 자활사업단이 많은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적응을 못하시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2개월∼3개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사업단 배치를 하기 전에 전초 교육과정입니다」라고 대답함)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와서 가르치죠?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아예 담당자가,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출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뭐, 자활참여하시는 분들이 역량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을 꾸준히 하시는, 출근하기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있고 일정한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자활투어나 아니면 사업단 교육 전반적인 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강사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이분들도 교육기간 중에……」라고 대답함)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도?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예, 참여자들 돈을 줍니다」라고 대답함)
거기도 줘요?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대답함)
그런데 작년에는 15명이어서 1억 4853만 2천 원인데 7명 더 늘었다고 해가지고 2억 696만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그 7명에 대한 거가 이렇게 5천만 원이 더 느는지?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이게 왔다갔다 그만두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짧게는 2개월, 3개월 있다가 그만두시고요. 나중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변동이 많은 게 게이트웨이입니다」라고 대답함)
그리고 이 자활에서 하는 사업단에 소외계층들 생활비 벌어주기 위해서 많이 자활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는 찬성을 하겠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여주 담당, 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셔요? 거기서 얼마큼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자활사업단 자체가 일종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외계층 분들한테 자활을 지원을 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 플러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한 생활과 또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지금 2019년도에 115명에 16억 3080만……. 16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115명에.
참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너무 여기 자활에다가 너무 예산을 쏟아붓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거를, 자활 측에서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세요.’ 하고서 그렇게 권유하는 겁니까?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창출이 사실은 여주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그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진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준 이유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뭔가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다가 편중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 다른 사람 하고 다시 다른 질의할게요.
그런데 이걸 누가 와서 가르치죠?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아예 담당자가,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출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뭐, 자활참여하시는 분들이 역량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을 꾸준히 하시는, 출근하기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있고 일정한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자활투어나 아니면 사업단 교육 전반적인 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강사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이분들도 교육기간 중에……」라고 대답함)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도?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예, 참여자들 돈을 줍니다」라고 대답함)
거기도 줘요?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대답함)
그런데 작년에는 15명이어서 1억 4853만 2천 원인데 7명 더 늘었다고 해가지고 2억 696만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그 7명에 대한 거가 이렇게 5천만 원이 더 느는지?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이게 왔다갔다 그만두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짧게는 2개월, 3개월 있다가 그만두시고요. 나중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변동이 많은 게 게이트웨이입니다」라고 대답함)
그리고 이 자활에서 하는 사업단에 소외계층들 생활비 벌어주기 위해서 많이 자활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는 찬성을 하겠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여주 담당, 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셔요? 거기서 얼마큼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자활사업단 자체가 일종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외계층 분들한테 자활을 지원을 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 플러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한 생활과 또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지금 2019년도에 115명에 16억 3080만……. 16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115명에.
참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너무 여기 자활에다가 너무 예산을 쏟아붓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거를, 자활 측에서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세요.’ 하고서 그렇게 권유하는 겁니까?
(희망복지팀장 박미성, 앉은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창출이 사실은 여주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그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진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준 이유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뭔가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다가 편중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 다른 사람 하고 다시 다른 질의할게요.
○최종미 위원
보훈 6·25참전자하고 월남참전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금액이나 가족수의 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나죠? 못 들으셨어요?
보훈단체에서 들여다보면, 보훈단체. 그래서 6·25참전자와 월남참전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그러니까 금액이나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런 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요.
보훈 6·25참전자하고 월남참전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금액이나 가족수의 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나죠? 못 들으셨어요?
보훈단체에서 들여다보면, 보훈단체. 그래서 6·25참전자와 월남참전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그러니까 금액이나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런 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주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주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차등지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국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국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그 자료도 올라와서 봤지만 환수조치는 잘 됐더라고요,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느낀 거는 환수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부정수급자가 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수급에 대한 그 자료도 올라와서 봤지만 환수조치는 잘 됐더라고요,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느낀 거는 환수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부정수급자가 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렇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소득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된 겁니다.
예, 소득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된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자동으로 수입이 창출이 되면 수급이 안 되게 어떤 막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요즘에는 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가동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자동으로 수입이 창출이 되면 수급이 안 되게 어떤 막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요즘에는 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가동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요. 자료에도 있듯이 대부분 한두 달 본인 소득을, 벌면서 소득신고를 못해가지고 누락된 분들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요. 자료에도 있듯이 대부분 한두 달 본인 소득을, 벌면서 소득신고를 못해가지고 누락된 분들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급자들 같은 경우,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사실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되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수급을 안 받고, 그리고 수급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장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수조사는 혹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급자들 같은 경우,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사실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되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수급을 안 받고, 그리고 수급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장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수조사는 혹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전수조사라기보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까도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장이나 반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주위에서 많이 저걸 해주시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생겼는데 하지 않는 분들은 의료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현황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시스템에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수조사라기보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까도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장이나 반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주위에서 많이 저걸 해주시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생겼는데 하지 않는 분들은 의료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현황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시스템에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부정수급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그 “부정수급자”라는 낙인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저는 그걸 부정수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전수조사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5년에 한번이 됐든 3년에 한번이 됐든 2년에 한번이 됐든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부정수급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그 “부정수급자”라는 낙인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저는 그걸 부정수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전수조사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5년에 한번이 됐든 3년에 한번이 됐든 2년에 한번이 됐든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전수조사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니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담아주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런 수급자들은 거의 우리가 이장님들 권한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도 가히 과언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좀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그렇게 어떤 중립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떠한 설문지나 통계치나 이런 게 중심이 잡혀서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수조사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니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담아주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런 수급자들은 거의 우리가 이장님들 권한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도 가히 과언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좀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그렇게 어떤 중립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떠한 설문지나 통계치나 이런 게 중심이 잡혀서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센터는 그러니까 수급자나 취약계층들이 지금 수급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활활동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센터는 그러니까 수급자나 취약계층들이 지금 수급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활활동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어떤 큰 문제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자활센터는 자활업무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수급자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해가지고 자립해가지고 탈수급하기 위해서 자활센터에다가 저희 자활업무를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활센터는 자활업무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수급자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해가지고 자립해가지고 탈수급하기 위해서 자활센터에다가 저희 자활업무를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노숙자가 여주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노숙자가 여주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그분들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네, 그분들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굉장히 좋은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무슨,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마치 뭘 잘못한 것처럼 지적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이게 마치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법인화를 한다든가, 사회적기업으로 좀 등재를 한다든가, 좀 어떠한 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굉장히 좋은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무슨,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마치 뭘 잘못한 것처럼 지적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이게 마치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법인화를 한다든가, 사회적기업으로 좀 등재를 한다든가, 좀 어떠한 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저희가 일단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잘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잘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자활센터도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기에 관여돼 있는 분들이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주에는?
자활센터도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기에 관여돼 있는 분들이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주에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봉사단체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정체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는 거는 좀 정비를 하면서 같이 조직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봉사단체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정체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는 거는 좀 정비를 하면서 같이 조직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예.
○최종미 위원
기념비. 그러니까 북내면에 있는 월남참전비,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기념비, 그다음에 여강로터리클럽 기념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념비. 그러니까 북내면에 있는 월남참전비,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기념비, 그다음에 여강로터리클럽 기념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거는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전해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복지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올해 거기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바뀌셨더라고요.
바뀌셔가지고, 제가 오긴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관련단체한테 물어봤나 봐요. 북내 새마을지도자하고 여강로터리클럽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걸 이전하려다 보니까 그게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이전 시 어떤 훼손될 우려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훈단체 분들한테 “그거는 좀 옮기기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훈단체 엊그저께 저희한테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저희가 그 사항을 갖고 북내 새마을지도자나, 그 당시에는 오학도 북내기 때문에 오학동사무소하고 북내면사무소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고, 그다음에 여강로터리클럽 회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거 옮기려면 파손되면 시청에서 옮기는 비용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전해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복지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올해 거기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바뀌셨더라고요.
바뀌셔가지고, 제가 오긴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관련단체한테 물어봤나 봐요. 북내 새마을지도자하고 여강로터리클럽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걸 이전하려다 보니까 그게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이전 시 어떤 훼손될 우려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훈단체 분들한테 “그거는 좀 옮기기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훈단체 엊그저께 저희한테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저희가 그 사항을 갖고 북내 새마을지도자나, 그 당시에는 오학도 북내기 때문에 오학동사무소하고 북내면사무소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고, 그다음에 여강로터리클럽 회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거 옮기려면 파손되면 시청에서 옮기는 비용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최종미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무슨 마치 자활을 부정한 거로 제가 질의를 한 걸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오해고요.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11억 얼마를, 11억 6179만 1천 원을 대줬는데 갑자기 5억 6901만 1천 원을 갖다가 더 올려줬어요, 1년 만에.
이런 것이 지금 갑자기 올려주었기 때문에 무슨 좀 특혜를 보지 않나, 이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한 거지…….
최종미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무슨 마치 자활을 부정한 거로 제가 질의를 한 걸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오해고요.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11억 얼마를, 11억 6179만 1천 원을 대줬는데 갑자기 5억 6901만 1천 원을 갖다가 더 올려줬어요, 1년 만에.
이런 것이 지금 갑자기 올려주었기 때문에 무슨 좀 특혜를 보지 않나, 이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한 거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부의장님 거는…….
부의장님 거는…….
○김영자 위원
‘여기 회사가 뭐, 이거를 잘못 운영하는데 이거는 잘못됐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려주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죠, 저는.
‘여기 회사가 뭐, 이거를 잘못 운영하는데 이거는 잘못됐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려주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죠, 저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거 자료는 저희가 다시 작성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는 저희가 다시 작성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여주시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다만 1억이고 5천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5억 6900만 원이란 돈이 올라간 거는 이건 큰 문제있다고 봐요.
이게 웬만한 단체 같으면 이렇게 올려주겠습니까? 예?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보훈단체 지원 조례가 여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원수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 분들에게 지원수당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통과가 됐었죠? 처음에는, 첫 번째는 통과가 됐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여주시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다만 1억이고 5천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5억 6900만 원이란 돈이 올라간 거는 이건 큰 문제있다고 봐요.
이게 웬만한 단체 같으면 이렇게 올려주겠습니까? 예?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보훈단체 지원 조례가 여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원수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 분들에게 지원수당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통과가 됐었죠? 처음에는, 첫 번째는 통과가 됐었어요, 의회에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글쎄요, 그거는 특이사항이라…….
글쎄요, 그거는 특이사항이라…….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재차 조례를 심사해서 보훈단체 지원수당이 10만 원 중에서 75세 미만을 7만 원으로 지원수당을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자녀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자녀들만 해당이 돼요, 유자녀들만.
그러면 보훈단체 지원수당이 전체적으로 10만 원을 했는데 꼭 유자녀들만 7만 원으로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만들었고, 또 전국 시군에서도 75세 미만이라고 해서 감액시킨 시군 있습니까? 조례가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똑같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데 이게 재차 조례를 심사해서 보훈단체 지원수당이 10만 원 중에서 75세 미만을 7만 원으로 지원수당을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자녀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자녀들만 해당이 돼요, 유자녀들만.
그러면 보훈단체 지원수당이 전체적으로 10만 원을 했는데 꼭 유자녀들만 7만 원으로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만들었고, 또 전국 시군에서도 75세 미만이라고 해서 감액시킨 시군 있습니까? 조례가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똑같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훈단체 조례상에 보면요. 국가유공자한테 모두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률적……. 거의 같은 걸로 알고요.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훈단체 조례상에 보면요. 국가유공자한테 모두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률적……. 거의 같은 걸로 알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참전수당, 참전수당이 80세 미만, 75세 미만, 60세……. 아니, 90세 이상, 80세 이상, 뭐 65세 이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그 차이점이 그 참전수당하고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이 있고, 중복 불가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조례상에는 저희가 얼마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참전수당, 참전수당이 80세 미만, 75세 미만, 60세……. 아니, 90세 이상, 80세 이상, 뭐 65세 이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그 차이점이 그 참전수당하고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이 있고, 중복 불가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조례상에는 저희가 얼마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75세 미만에 해당하는 보훈가족은 6·25전쟁통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나라에 바친 그 후손들이에요. 그럼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예? 6·25전쟁터에 먹을 거 입을 거 없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엄마는 젊으니까 다 다른 데로 시집가셨어. 그리고 친척집으로 간 거예요. 아셨어요? 친척집에서도 어려우니까 이 조카자식들 못 키우겠다고 이집 저집 쫓겨다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 눈물 없이는 얘기 못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 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느냐 하면 잘 사는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여주에서도 보면. 다 못 삽니다. 예? 거기에서 진짜 이 연금 뭐, 수급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각종 눈칫밥 먹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힘든 이런 사람, 이 슬픈 세대들을 그게 3만 원이 비싸서 그걸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감액했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처사라고 봐요. 예?
광주사태, 5·18광주 국가 반란했던 사람들 민주투사로 해가지고 6억 내지 8억씩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로 여행 가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8억 5천에서
12억 5천만 원씩 지급했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 연평해전에서 죽은 사람들, 군인 전사자들 얼마 받은 줄 아세요? 3100만 원부터 6500만 원뿐이 못 받았습니다.
이게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겠습니까, 앞으로 전쟁나면?
저는 손주 낳으면, 손주가 군인 가면 그럴 거예요. 전쟁나면 도망 오라고. 예?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목숨 걸고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예우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게 여주시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겠다는 여주시에서 이 조례, 돈 3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깎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3만 원으로 깎게 된 동기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과장님이셨는지 시장님이셨는지 누구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75세 미만에 해당하는 보훈가족은 6·25전쟁통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나라에 바친 그 후손들이에요. 그럼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예? 6·25전쟁터에 먹을 거 입을 거 없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엄마는 젊으니까 다 다른 데로 시집가셨어. 그리고 친척집으로 간 거예요. 아셨어요? 친척집에서도 어려우니까 이 조카자식들 못 키우겠다고 이집 저집 쫓겨다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 눈물 없이는 얘기 못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 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느냐 하면 잘 사는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여주에서도 보면. 다 못 삽니다. 예? 거기에서 진짜 이 연금 뭐, 수급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각종 눈칫밥 먹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힘든 이런 사람, 이 슬픈 세대들을 그게 3만 원이 비싸서 그걸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감액했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처사라고 봐요. 예?
광주사태, 5·18광주 국가 반란했던 사람들 민주투사로 해가지고 6억 내지 8억씩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로 여행 가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8억 5천에서
12억 5천만 원씩 지급했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 연평해전에서 죽은 사람들, 군인 전사자들 얼마 받은 줄 아세요? 3100만 원부터 6500만 원뿐이 못 받았습니다.
이게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겠습니까, 앞으로 전쟁나면?
저는 손주 낳으면, 손주가 군인 가면 그럴 거예요. 전쟁나면 도망 오라고. 예?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목숨 걸고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예우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게 여주시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겠다는 여주시에서 이 조례, 돈 3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깎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3만 원으로 깎게 된 동기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과장님이셨는지 시장님이셨는지 누구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건 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현의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시군의 보훈수당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1개 시군 거의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어요.
그건 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현의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시군의 보훈수당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1개 시군 거의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어요.
○김영자 위원
제천에는 2400만 원 나가는 거 봤어요. 6·25참전용사들이 저한테 갖고 와서 보훈수당도 각계각층이에요. 15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1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제천에는 2400만 원 나가는 거 봤어요. 6·25참전용사들이 저한테 갖고 와서 보훈수당도 각계각층이에요. 15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1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세월호 이런 거는 8억 5천씩 이렇게 주는 거 아깝지 않고, 나라에서. 보훈수당 지금 10만 원씩, 15만 원씩 주는 게 이거 아까워요? 진짜 전국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겠어요! 이런 예우를 해주는데.
왜 이게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깎아진 이유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 이런 거는 8억 5천씩 이렇게 주는 거 아깝지 않고, 나라에서. 보훈수당 지금 10만 원씩, 15만 원씩 주는 게 이거 아까워요? 진짜 전국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겠어요! 이런 예우를 해주는데.
왜 이게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깎아진 이유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처음에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서 저희한테 조례안이 왔을 때요, 전부 다 주는 걸로 왔지만 저희가 의견을 “8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 저희는 의견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 조례특위에서 저희는 “80세 이상”으로 요구했지만 의회 특위에서 “75세”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서 저희한테 조례안이 왔을 때요, 전부 다 주는 걸로 왔지만 저희가 의견을 “8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 저희는 의견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 조례특위에서 저희는 “80세 이상”으로 요구했지만 의회 특위에서 “75세”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해마다 보훈수당을 거의 3∼4년에 걸쳐서 보훈수당을 계속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수당이, 보훈수당……. 그러니까, 수당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보훈수당만 계속 올라가니까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80세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80세 정도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 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보훈수당을 거의 3∼4년에 걸쳐서 보훈수당을 계속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수당이, 보훈수당……. 그러니까, 수당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보훈수당만 계속 올라가니까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80세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80세 정도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 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수당을 깎으라고 하는 과장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깎으라고 하는 과장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거는 의회 특위에서 결정된 거지, 저희가 깎아라 마라 그럴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의회 특위에서 결정된 거지, 저희가 깎아라 마라 그럴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의회 특위에서는 이복예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해당 당사자라고 나가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세 위원이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아니, 네 위원이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특별위원장님한테 내가 대표로 물어볼게요.
이거 왜 깎았습니까? 예?
의회 특위에서는 이복예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해당 당사자라고 나가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세 위원이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아니, 네 위원이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특별위원장님한테 내가 대표로 물어볼게요.
이거 왜 깎았습니까? 예?
○위원장 박시선
그때 오히려 집행부에서 제 기억으로는요, 집행부에서 “80세”로 넘어왔는데 그거 또 저희끼리 협의해갖고 그 “80세”는 좀 너무해서 “75세”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억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오히려 집행부에서 제 기억으로는요, 집행부에서 “80세”로 넘어왔는데 그거 또 저희끼리 협의해갖고 그 “80세”는 좀 너무해서 “75세”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억으로 생각이 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왜 내가 묻냐 하면, 특별위원장님한테 대표로 왜 묻냐 하면, 보훈단체에서 우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 의회 한번 만나자.”
그런데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복지과에서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때 오시라고. 오시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화들이 나 있어요, 바깥에서. 지금.
어떻게 그걸 깎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지.
이 정부는 지금 세월호 같은 사람들, 5·18 이런 데는 이렇게 갖다 대접하는 거 안 보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그렇게 푸대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아니, 왜 내가 묻냐 하면, 특별위원장님한테 대표로 왜 묻냐 하면, 보훈단체에서 우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우리 의회 한번 만나자.”
그런데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복지과에서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때 오시라고. 오시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화들이 나 있어요, 바깥에서. 지금.
어떻게 그걸 깎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지.
이 정부는 지금 세월호 같은 사람들, 5·18 이런 데는 이렇게 갖다 대접하는 거 안 보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그렇게 푸대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례심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으로 “2억 8천이 차이가 난다.” 해서 다시 위원들한테 조정을 요청을 해서, 80세는 그렇다 해서 75세로 요청을 해서 그게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다시 심의를 해서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원성(怨聲)이 높다라고 부의장님 울먹이시면서까지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는 복지, 물론 좋습니다.
다 공평하게 주는 것 맞지만, 그래도 거대한 금액이 아니고 복지를 생각하고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28억 아닌 2억 8천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고려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아까 부의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집행부의 의견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누구의 의견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조례심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으로 “2억 8천이 차이가 난다.” 해서 다시 위원들한테 조정을 요청을 해서, 80세는 그렇다 해서 75세로 요청을 해서 그게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다시 심의를 해서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원성(怨聲)이 높다라고 부의장님 울먹이시면서까지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는 복지, 물론 좋습니다.
다 공평하게 주는 것 맞지만, 그래도 거대한 금액이 아니고 복지를 생각하고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28억 아닌 2억 8천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고려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아까 부의장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집행부의 의견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누구의 의견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8천만 원 차이인데 원래 보훈 자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가 그분들이나 그분 배우자들한테 보답해주는 게 보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누구 방안이냐?” 그 생각은, 저희가 해마다 2015년부터인가 국가보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그다음에 미망인수당 그래가지고 5만 원에서 7만 원,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갔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올렸는데 또 올리냐? 그러면 일단은 80살로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좀 나이를 낮춰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8천만 원 차이인데 원래 보훈 자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가 그분들이나 그분 배우자들한테 보답해주는 게 보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누구 방안이냐?” 그 생각은, 저희가 해마다 2015년부터인가 국가보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그다음에 미망인수당 그래가지고 5만 원에서 7만 원,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갔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올렸는데 또 올리냐? 그러면 일단은 80살로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좀 나이를 낮춰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복예 위원
자주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올해는 불가하니 조례 발의는 지금 하셨지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해를 구했어야지, 집행부에서 의회 조례, 의원들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었는데 그것을 다시 집행부 의견이라고 해서 본회의장에서까지 이것을 다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해서 이 이야기가 행감장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안을, 꼭 우리 부의장님이나 저나 저희가 받겠다고 이것을 조례에 동의를 했겠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분들이 수없이 제기했기 때문에 조례 발의가 되었고, 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부서협의 결과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가 됐어도 6개월만 시기를 늦춰 달라.’거나 뭐 했다거나 얼마든지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조정됐죠? 본회의장에 상정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또 조정이 되었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도록,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 하나 예산 하나 편성되고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행감장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올해는 불가하니 조례 발의는 지금 하셨지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해를 구했어야지, 집행부에서 의회 조례, 의원들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었는데 그것을 다시 집행부 의견이라고 해서 본회의장에서까지 이것을 다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해서 이 이야기가 행감장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안을, 꼭 우리 부의장님이나 저나 저희가 받겠다고 이것을 조례에 동의를 했겠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분들이 수없이 제기했기 때문에 조례 발의가 되었고, 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부서협의 결과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가 됐어도 6개월만 시기를 늦춰 달라.’거나 뭐 했다거나 얼마든지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조정됐죠? 본회의장에 상정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또 조정이 되었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도록,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 하나 예산 하나 편성되고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행감장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아니 저기, 아까 제가 먼저 들었어요.
네. 909페이지, 91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도 투자사업에 관계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필요한 어린이에게는 모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되면 ‘지원사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수요가 있으면, 이것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살펴서, 왜냐하면 조기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케어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기교육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니만큼 이게 좀 예산적으로 이렇게 딱 얼마를 정해놓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것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편복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무상급식. 옛날에 무상급식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왜 부자인 아이들한테까지도 다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런데 그게 되고 나서부터 불만의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똑같이 받고.
이게 앞으로 좀 보편적 복지가 더 많이 가야, 인간다운 삶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1번이 의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선택적 복지를 했거든요. 의료보험을, 미국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률이 막 증가를 하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치료비를 내주는 꼴이다.” 오바마케어를 그렇게 비판을 해서 보편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나 이런 보편적 복지를 실행한 것과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들이 작동을 해서 그나마, 세계적으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진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보시고 내년도 사업은, 하버드 연구팀에서 이야기하는데 “2022년까지 코로나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안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이거 하나 하고 말자.”가 아니라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정책과 예산이 잘 되어서 위기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으시는데 이분들이 그것만 받고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배려를 해줘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의 특성을 좀 알거든요.
학교에서도 보면 이분들한테는 제일 심각한 게 저는 무기력이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데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교육시키고 이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아마 왔다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봉사 정신이 없으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쏟아부어도 쏟아부어도 올라오는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되고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지지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케어해주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용이 늘어난 게 자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가 늘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왔다가……. 오시면 교육비는 드려야 되니까. 그럼 나가시고, 또 왔다가 또 나가시고. 그러면서 또 ‘이 사업을 하면 더 좋을까?’ 그래서 사업을 하나 벌이셔. 그런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죠. 자살하시고, 누군가 괴롭히고, 범죄가 생기고.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게, 제일 많이 잘 팔리는 게 권총이잖아요. 자기 지키려고.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하고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사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건강비 지원해주는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좀 특별한 케어도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 너무 지치고 어려울 때는. 다방면으로 잘 신경 써주시고요.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아까도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년키움통장 같은 것은 전체적인 총금액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아니 저기, 아까 제가 먼저 들었어요.
네. 909페이지, 91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도 투자사업에 관계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좀, 필요한 어린이에게는 모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되면 ‘지원사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수요가 있으면, 이것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살펴서, 왜냐하면 조기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케어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기교육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니만큼 이게 좀 예산적으로 이렇게 딱 얼마를 정해놓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것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보편복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무상급식. 옛날에 무상급식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왜 부자인 아이들한테까지도 다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런데 그게 되고 나서부터 불만의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똑같이 받고.
이게 앞으로 좀 보편적 복지가 더 많이 가야, 인간다운 삶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1번이 의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선택적 복지를 했거든요. 의료보험을, 미국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률이 막 증가를 하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치료비를 내주는 꼴이다.” 오바마케어를 그렇게 비판을 해서 보편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나 이런 보편적 복지를 실행한 것과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들이 작동을 해서 그나마, 세계적으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진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보시고 내년도 사업은, 하버드 연구팀에서 이야기하는데 “2022년까지 코로나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안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이거 하나 하고 말자.”가 아니라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정책과 예산이 잘 되어서 위기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으시는데 이분들이 그것만 받고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배려를 해줘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의 특성을 좀 알거든요.
학교에서도 보면 이분들한테는 제일 심각한 게 저는 무기력이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데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교육시키고 이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아마 왔다가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봉사 정신이 없으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쏟아부어도 쏟아부어도 올라오는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되고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지지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케어해주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용이 늘어난 게 자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가 늘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왔다가……. 오시면 교육비는 드려야 되니까. 그럼 나가시고, 또 왔다가 또 나가시고. 그러면서 또 ‘이 사업을 하면 더 좋을까?’ 그래서 사업을 하나 벌이셔. 그런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죠. 자살하시고, 누군가 괴롭히고, 범죄가 생기고.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게, 제일 많이 잘 팔리는 게 권총이잖아요. 자기 지키려고.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하고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사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건강비 지원해주는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좀 특별한 케어도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 너무 지치고 어려울 때는. 다방면으로 잘 신경 써주시고요.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아까도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년키움통장 같은 것은 전체적인 총금액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보훈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킬 때 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날 저희가 조례특위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어요. 집행부의 안이 있었지만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이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보훈대상자 수급자인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과 이복예 위원님은 의결에 참여를 못 한다고 그래서 퇴장을 시킨 다음에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은 저희가 의결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문제였지, 사실 집행부 안이었었지만 저희가 통과시키고 나서 변경한 저희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전날 통과한 것을 번복한 저희한테 문제가 있었죠.
사실은 저는 전날 통과한 게 이미 조례가 통과되면 보훈대상자분들한테 이미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초 기본 조례 통과시켰을 때 그 안대로 하자고 저는 안을 제시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변경안을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저도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보훈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킬 때 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날 저희가 조례특위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어요. 집행부의 안이 있었지만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이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보훈대상자 수급자인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과 이복예 위원님은 의결에 참여를 못 한다고 그래서 퇴장을 시킨 다음에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은 저희가 의결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문제였지, 사실 집행부 안이었었지만 저희가 통과시키고 나서 변경한 저희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전날 통과한 것을 번복한 저희한테 문제가 있었죠.
사실은 저는 전날 통과한 게 이미 조례가 통과되면 보훈대상자분들한테 이미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초 기본 조례 통과시켰을 때 그 안대로 하자고 저는 안을 제시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변경안을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저도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작년도 209명.
네, 작년도 209명.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언어발달 지원이 전에는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수치가 확 줄어가지고 ’16년, ’15년 정도에는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7, ’18, ’19에 온 것은 인원이 없어서 이 자료가 맞나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발달장애 관련해서는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머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논의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세 성년 발달장애에 대한 대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이 전에는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수치가 확 줄어가지고 ’16년, ’15년 정도에는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7, ’18, ’19에 온 것은 인원이 없어서 이 자료가 맞나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발달장애 관련해서는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머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고 논의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세 성년 발달장애에 대한 대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이제 이 경우에는요, 부모님이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분의 자제에서 12세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1명이나 2명인 거고요.
또 아마 작년도에도 행감 때 보시면 위원님들이 발달장애 재활 서비스 관련하고 특히 성인들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법인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이제 이 경우에는요, 부모님이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분의 자제에서 12세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1명이나 2명인 거고요.
또 아마 작년도에도 행감 때 보시면 위원님들이 발달장애 재활 서비스 관련하고 특히 성인들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법인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니요. 이제 성인 발달장애, 푸르메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이고요. 저희가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쪽으로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법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요. 이제 성인 발달장애, 푸르메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이고요. 저희가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쪽으로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법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보면 진짜 청년창업이라든가 청소년 같은, 휴카페 같은 것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은 정해지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벌써 2년∼3년 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보면 진짜 청년창업이라든가 청소년 같은, 휴카페 같은 것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은 정해지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벌써 2년∼3년 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올해 안에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이복예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진실성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답변만 하는 것 같아요, 답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나 저는 진짜 저 자신부터도 제가 좀 다시 한번 묻게 되거든요.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2년∼3년 정도가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장님 뭐 하시면 답변 시원하게 잘하세요.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몇 년째 검토 중에만 있을까요?
단체에서 못하면 시에서 해야죠. 이거야말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기본이 아닐까요?
아이 하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온통 매달려서 마음 고생, 몸 고생하고 있다라는 게 몇 년째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주시 행정, 진짜 실무자에 대한 이것은 질책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 하나만큼은 내년도에는 정말 지적되지 않기를, 정말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해주십시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년씩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오늘 이 행감이 끝나는 이 시간부터 고민을 해서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담당부서장님이나 온 부서가 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이게 왜냐하면,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 진실성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답변만 하는 것 같아요, 답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나 저는 진짜 저 자신부터도 제가 좀 다시 한번 묻게 되거든요.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2년∼3년 정도가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장님 뭐 하시면 답변 시원하게 잘하세요.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몇 년째 검토 중에만 있을까요?
단체에서 못하면 시에서 해야죠. 이거야말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기본이 아닐까요?
아이 하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온통 매달려서 마음 고생, 몸 고생하고 있다라는 게 몇 년째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주시 행정, 진짜 실무자에 대한 이것은 질책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 하나만큼은 내년도에는 정말 지적되지 않기를, 정말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해주십시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년씩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오늘 이 행감이 끝나는 이 시간부터 고민을 해서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담당부서장님이나 온 부서가 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935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노란 옷 입고 마을에 꽃길 조성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도로에서 막 차가 쌩쌩 달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935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노란 옷 입고 마을에 꽃길 조성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도로에서 막 차가 쌩쌩 달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광범 위원
네, 어르신들. 교통사고 위험성이 좀 큰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차량하고 이렇게 사고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아마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 교통사고 위험성이 좀 큰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차량하고 이렇게 사고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아마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마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별도…….
네. 아마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별도…….
○서광범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그쪽에 좀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내려서라도 안전교육에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941쪽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현황에 보면 12개 업체에 대해서 내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청년창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도 좀 홍보를 해 주셔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창업한 다음에, 그렇죠? 폐업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그쪽에 좀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내려서라도 안전교육에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941쪽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현황에 보면 12개 업체에 대해서 내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청년창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도 좀 홍보를 해 주셔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창업한 다음에, 그렇죠? 폐업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난번에 한 것은 로터리하고 협약해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한 것은 로터리하고 협약해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응급안전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것은 안전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이 응급안전 서비스는 소방서하고 연계가 된 거거든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 로터리하고 협약해서 저희가 사준 것은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좀, 지금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 해가지고 이것 하려는 업체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응급안전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것은 안전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이 응급안전 서비스는 소방서하고 연계가 된 거거든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 로터리하고 협약해서 저희가 사준 것은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좀, 지금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 해가지고 이것 하려는 업체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서광범 위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45쪽에 무료급식 지원사업 보면 급식재료비가 2,700원이에요. 그런데 좌측에 보면 1인 1식 식사배달은 3,200원이잖아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45쪽에 무료급식 지원사업 보면 급식재료비가 2,700원이에요. 그런데 좌측에 보면 1인 1식 식사배달은 3,200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서광범 위원
2,700원이 좀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해서, 재료비가요. 이것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나요? 2,700원을 조금 더 상향시키면?
2,700원이 좀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해서, 재료비가요. 이것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나요? 2,700원을 조금 더 상향시키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게 정부 단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정부 단가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게 경로식당 정부 단가고요. 또 이 식사배달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경로식당 정부 단가고요. 또 이 식사배달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중앙 기준하고 경기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급식 같은 것을 할 때는 이왕이면 보조사업, 도 보조사업이 있는 데는 경기도 기준으로 하고요.
예. 중앙 기준하고 경기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급식 같은 것을 할 때는 이왕이면 보조사업, 도 보조사업이 있는 데는 경기도 기준으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서는 후원을 좀 많이 받고…….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서는 후원을 좀 많이 받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명분이 좀 있어서요.
예, 명분이 좀 있어서요.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1쪽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탁구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노인복지회관의 탁구장을 좀 신설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1쪽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탁구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노인복지회관의 탁구장을 좀 신설해달라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처음에는 탁구장만 만들어 달라고 해서요. 그 노인회 밑에다가 해줬어요.
처음에는 탁구장만 만들어 달라고 해서요. 그 노인회 밑에다가 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1년 후에는 바람 막을 거만 해달라고 그래서, 바람막이만 해달라고 그래서 1년 후에 바람막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1년 후에는 바람 막을 거만 해달라고 그래서, 바람막이만 해달라고 그래서 1년 후에 바람막이를 해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다음에 1년 후에는 정수기하고 에어컨만 해 주면 절대 말 안 하겠다고 해서…….
(모두 웃음)
전기를, 그 전기가 지금 노인회 전기가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 전기입니다. 노인회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웃음)
아무래도 이제 동아리 회원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좀 좁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별관 신축한 지가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1년 후에는 정수기하고 에어컨만 해 주면 절대 말 안 하겠다고 해서…….
(모두 웃음)
전기를, 그 전기가 지금 노인회 전기가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 전기입니다. 노인회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웃음)
아무래도 이제 동아리 회원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좀 좁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별관 신축한 지가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웃음)
예.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웃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사무실을 바꿔줬습니다.
(모두 웃음)
앞 사무실하고 바꿔줬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을 바꿔줬습니다.
(모두 웃음)
앞 사무실하고 바꿔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휴게실하고 바꿔서 그쪽은 휴게실로 쓰게 했습니다.
예. 휴게실하고 바꿔서 그쪽은 휴게실로 쓰게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953쪽에 보면, “노인정책 수립 시 어르신 의견 반영 현황”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많이 반영해주신 것은 맞는데 최근에 이◎설 노인지회장님이 양평 이야기를 하시면서 차량지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웃음)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안 들어보셨나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953쪽에 보면, “노인정책 수립 시 어르신 의견 반영 현황”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많이 반영해주신 것은 맞는데 최근에 이◎설 노인지회장님이 양평 이야기를 하시면서 차량지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웃음)
혹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안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 노인회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노인회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차량이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개인이 타실 승용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이 타실 승용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개인, 지회장님 승용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지회장님 승용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예.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협약했습니다.
네, 협약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시지 말고, 또 시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서 또 좋은 아이디어나, 이제 스마트팜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시지 말고, 또 시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서 또 좋은 아이디어나, 이제 스마트팜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한정미 위원
제가 뭘 주장했었냐 하면, “마을사무장 제도를 도입합시다.” 이랬어요.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뭘 교육을 시키냐 하면 마을활동가 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또 리더십 교육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코디 교육 이런 것을 시켜서…….
이장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나 어디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하실 때 PT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서류작성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있으신데 이런 것을 하실 수 없어서 못 하시는 이장님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읍면에, 동도 괜찮고. 읍면에 마을사무장 신청을 받으셔서 또 이 청년들하고 이것을 공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마을에 가서 사무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나 더 교육시키면 되겠다.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교육도 시켜서 회의 진행도 아주 잘하게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면, 저희 리(里)가 몇 개죠? 여주시에 302개인가요, 303개인가요?
제가 뭘 주장했었냐 하면, “마을사무장 제도를 도입합시다.” 이랬어요.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뭘 교육을 시키냐 하면 마을활동가 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또 리더십 교육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코디 교육 이런 것을 시켜서…….
이장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나 어디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하실 때 PT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서류작성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있으신데 이런 것을 하실 수 없어서 못 하시는 이장님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읍면에, 동도 괜찮고. 읍면에 마을사무장 신청을 받으셔서 또 이 청년들하고 이것을 공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마을에 가서 사무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나 더 교육시키면 되겠다.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교육도 시켜서 회의 진행도 아주 잘하게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면, 저희 리(里)가 몇 개죠? 여주시에 302개인가요, 303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30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300개 일자리가 창출이라는 말이에요.
여주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저번에 모 봉사단체 가서 봤는데,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제 제자 중에. 그런데 거기 와서 어디 조그마한 단체 사무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을 가르칠 때는 대기업 정도 갈 수 있는 능력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대 중반이 약간 넘어서 있는데, “아니, 왜 그 조그만 단체 사무장을 하느냐? 월급도 많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이제는 그 대도시의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 기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서울이. 그래서 다, 좋은 직장 내려놓고 여주에 와서 그냥 아이 잘 기르고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러려고 왔습니다.” 하는 제 제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마을사무장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300개 일자리가 창출이라는 말이에요.
여주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저번에 모 봉사단체 가서 봤는데,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제 제자 중에. 그런데 거기 와서 어디 조그마한 단체 사무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을 가르칠 때는 대기업 정도 갈 수 있는 능력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대 중반이 약간 넘어서 있는데, “아니, 왜 그 조그만 단체 사무장을 하느냐? 월급도 많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이제는 그 대도시의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 기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서울이. 그래서 다, 좋은 직장 내려놓고 여주에 와서 그냥 아이 잘 기르고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러려고 왔습니다.” 하는 제 제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마을사무장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한정미 위원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 시범적으로라도 면 단위, 읍 단위에 한 2∼3개 마을이라도 한번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가서 해보면 그 사람들과 또 마을주민들과 이렇게 되고, 하다못해 70년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을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너무 많이 변화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봄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 시범적으로라도 면 단위, 읍 단위에 한 2∼3개 마을이라도 한번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가서 해보면 그 사람들과 또 마을주민들과 이렇게 되고, 하다못해 70년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을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너무 많이 변화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봄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2년입니다. 2년간 하는 사업인데 2018년서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하면 끝나는 거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작년도 이월사업만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내년까지는, ’19년도 대상자는 내년까지 가는데 지금 ’20년도 대상은 없기 때문에 아마 2022년도에는 그 중앙사업으로는 일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효과를 분석해서 좋다고 하면 저희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입니다. 2년간 하는 사업인데 2018년서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하면 끝나는 거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작년도 이월사업만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내년까지는, ’19년도 대상자는 내년까지 가는데 지금 ’20년도 대상은 없기 때문에 아마 2022년도에는 그 중앙사업으로는 일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효과를 분석해서 좋다고 하면 저희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내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내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최종미 위원
거기에 더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성과나 이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던가요? 그분들이 이것을 받으심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좀 도움, 그 성과지표 같은 것을 내놓은 것 있나요?
거기에 더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성과나 이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던가요? 그분들이 이것을 받으심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좀 도움, 그 성과지표 같은 것을 내놓은 것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우선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아직 만족감이 좋은 거고요.
우선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아직 만족감이 좋은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현재는. 회사의 급여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 그만두는 사람도 저희가 한 8명 있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회사와의 트러블도 있고, 아니면 급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현재는. 회사의 급여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 그만두는 사람도 저희가 한 8명 있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회사와의 트러블도 있고, 아니면 급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좀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지금 전철 개통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좀 바깥에, 여주보다는 바깥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급여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철 개통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좀 바깥에, 여주보다는 바깥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급여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일단은 뭐 기업체에서 원하고 있으니까요. 기업체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원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지난달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14일까지 또 코로나 문제로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할 사업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업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간담회라든가 욕구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센터 운영에 들어있거든요. 하면서 한번 확대하는 것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체에서 원하고 있으니까요. 기업체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원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지난달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14일까지 또 코로나 문제로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할 사업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업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간담회라든가 욕구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센터 운영에 들어있거든요. 하면서 한번 확대하는 것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번에 민원이 한 번 발생이 됐어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노인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독거노인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를 찾지 못해서 수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어떤 제도에서 문제가 돼서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 그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 이러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 민원이 한 번 발생이 됐어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노인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독거노인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를 찾지 못해서 수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어떤 제도에서 문제가 돼서 보호자를 찾을 수 없다, 그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 이러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고독사 관리 관계 법령이 아마 작년 3월에 제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내년 4월 1일이에요.
고독사 관리 관계 법령이 아마 작년 3월에 제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내년 4월 1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래서 아마 2년간의 기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마 저희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을 지금 복지부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반영해서.
예, 그래서 아마 2년간의 기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마 저희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을 지금 복지부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반영해서.
○최종미 위원
이게 제도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주시 차원에서, 그분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가 문제가 돼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타 기관이나 타 실과나 협업을 통해서, 아니면, 경찰서도 자기네들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런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제도권에서 뭔가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도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주시 차원에서, 그분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가 문제가 돼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타 기관이나 타 실과나 협업을 통해서, 아니면, 경찰서도 자기네들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런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제도권에서 뭔가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외를 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외를 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상황이면 그것은 의사가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상황이면 그것은 의사가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응급상황인데 보호자를 못 찾아서 보호자를 찾아달라고 그러고 찾아온 거잖아요, 민원인이. 그런데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상황인데 보호자를 못 찾아서 보호자를 찾아달라고 그러고 찾아온 거잖아요, 민원인이. 그런데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법령 새로 제정할 때 저희가 그런 의견도 반영되도록 의견조회 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법령 새로 제정할 때 저희가 그런 의견도 반영되도록 의견조회 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식사 배달 2억 5천…….
네. 식사 배달 2억 5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최종미 위원
그다음에 식사 배달로만, 그렇게 밥 한 끼 사업으로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 정리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받아들여서 설문지도 좀 받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사 배달로만, 그렇게 밥 한 끼 사업으로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 정리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받아들여서 설문지도 좀 받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금년부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600여 명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천 명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올해,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관계로 해가지고 사람 모집하는 것을 잠깐 지금 멈춘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사도우미용, 가사 작은 일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부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600여 명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천 명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올해,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관계로 해가지고 사람 모집하는 것을 잠깐 지금 멈춘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사도우미용, 가사 작은 일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서비스. 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 시작,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 시작, 금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기존에 한 600명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온 대상자인데 1천 명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하고 물려가지고 확대보다는 조금, 지금 있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비대면 비접촉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존에 한 600명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온 대상자인데 1천 명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하고 물려가지고 확대보다는 조금, 지금 있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비대면 비접촉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기존 시설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 운영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기존 시설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 운영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리고 그 고민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리고 그 고민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수행단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남녀 한 분씩 해서 체험원 2개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저희가 두 달 전에 공모를 해가지고요.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수행단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남녀 한 분씩 해서 체험원 2개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저희가 두 달 전에 공모를 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수행기관까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수행기관에서 저희한테 돈을 1개소당 1억이거든요? 1억. 2억을 받아서 원룸이든, 아니면 전세든 얻어서 지금 탈시설화를 한번 해서 거기서 생활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행기관까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수행기관에서 저희한테 돈을 1개소당 1억이거든요? 1억. 2억을 받아서 원룸이든, 아니면 전세든 얻어서 지금 탈시설화를 한번 해서 거기서 생활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장애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체육대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체육대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그쪽 체육 쪽은 저희하고 또, 장애인 체육 쪽은 저희는 장애인 복지 쪽이다가 보니까 그쪽 또 예산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쪽 체육 쪽은 저희하고 또, 장애인 체육 쪽은 저희는 장애인 복지 쪽이다가 보니까 그쪽 또 예산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장애인 체육하고는, 지금 저희 복지하고는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장애인 체육하고는, 지금 저희 복지하고는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쪽은 이제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에 관광체육과가 있으니까요.
그쪽은 이제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에 관광체육과가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푸르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MOU 체결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설문지를 받아보면 “농사 관련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설문지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푸르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MOU 체결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설문지를 받아보면 “농사 관련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설문지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지금 이거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계화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농업 쪽으로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은 엽채류 해가지고 상추라든가 이런 거지, 지금 밖에 나가서 고추 따고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이거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계화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농업 쪽으로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은 엽채류 해가지고 상추라든가 이런 거지, 지금 밖에 나가서 고추 따고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현행, 저희가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출자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지역사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표준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별도로 주간보호나 이런 것은 지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저희가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출자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지역사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표준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별도로 주간보호나 이런 것은 지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저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부지라든가 확보가 되거나 건물이 있다고 하면, 뭐 그 법인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지원할 의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부지라든가 확보가 되거나 건물이 있다고 하면, 뭐 그 법인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지원할 의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지금 한 60∼65명 고용할 계획인데 그 안에 사실은 기숙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 발언시간초과 종 울림)
네. 저희가 지금 한 60∼65명 고용할 계획인데 그 안에 사실은 기숙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 발언시간초과 종 울림)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게 이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사업을 하겠다고 올 때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하는데요. 거의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요. 사업을 하겠다고 올 때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하는데요. 거의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사업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사업비가 조금 있고요. 뭐, 그 역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사업비가 조금 있고요. 뭐, 그 역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요. 단체가 또 사업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회원확보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단체가 있었을 때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 있고요. 또 단체들도 보면 도 단위나 이런 데에서 필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아마 그쪽에 지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분석해서…….
글쎄요. 단체가 또 사업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회원확보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단체가 있었을 때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 있고요. 또 단체들도 보면 도 단위나 이런 데에서 필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아마 그쪽에 지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분석해서…….
○김영자 위원
역량이 부족한 단체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그쪽 장애인들한테 좀 알려서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공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량이 부족한 단체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그쪽 장애인들한테 좀 알려서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공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계획서 가지고 올 때 미비한 점도 좀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A보다는 B가 낫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또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행사를 좀 기획해 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 가지고 올 때 미비한 점도 좀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A보다는 B가 낫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또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행사를 좀 기획해 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운영비는 당초에, 제가 연수까지는 기억 못 하겠지만,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주차장 운영했었습니다, 운영.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 생기면서 그때 이제 운영비 부분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600만 원 해가지고요. 단체별로 6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운영비는 당초에, 제가 연수까지는 기억 못 하겠지만,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주차장 운영했었습니다, 운영.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 생기면서 그때 이제 운영비 부분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600만 원 해가지고요. 단체별로 6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급여는 주지를 않습니다.
(웃음)
저희가 급여는 주지를 않습니다.
(웃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리고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회장들끼리나 모여서 선출을 한 거지 저희가 그분들의 급여까지 주기는 그렇고요.
예. 그리고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회장들끼리나 모여서 선출을 한 거지 저희가 그분들의 급여까지 주기는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요. 아이들을 하는 것은 아마 복지관이나 장애인재활시설이나 이런 기관을 이용하고요. 장애인부모회에서는 가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한정미 위원님께서 가족지원센터를 저희 조례에다가 넣어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이들을 하는 것은 아마 복지관이나 장애인재활시설이나 이런 기관을 이용하고요. 장애인부모회에서는 가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한정미 위원님께서 가족지원센터를 저희 조례에다가 넣어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네, 지금 주간보호센터 2개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복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저희가 지금 ‘상생복지회’라고 거기에서 부모회 쪽이나 장애인복지관 쪽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 지금 주간보호센터 2개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복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저희가 지금 ‘상생복지회’라고 거기에서 부모회 쪽이나 장애인복지관 쪽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코로나이다 보니까 또 지금 모을 수가 없어서…….
지금 코로나이다 보니까 또 지금 모을 수가 없어서…….
○김영자 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주단기보호소 이거 해야 된다, 여주에.”
정말 장애인들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 가지를 못 하잖아요, 애 때문에.
“여행을 갈 수가 있나, 또 친척이 결혼하는 데 갈 수가 있나. 너무 꼼짝 못 하니 주단기보호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주가 주단기보호시설 받아주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맡길 수가 없다.”
이거가 시급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주단기보호소 이거 해야 된다, 여주에.”
정말 장애인들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 가지를 못 하잖아요, 애 때문에.
“여행을 갈 수가 있나, 또 친척이 결혼하는 데 갈 수가 있나. 너무 꼼짝 못 하니 주단기보호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주가 주단기보호시설 받아주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맡길 수가 없다.”
이거가 시급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거기하고 맞물려서 24시간 보호하는 시설도 지금 저희가…….
저희가 거기하고 맞물려서 24시간 보호하는 시설도 지금 저희가…….
○김영자 위원
아니, 오히려 이런 주단기보호시설부터 건물을 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는 그렇게 건물을 사서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은 건물 사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허락해 주죠.
과장님, 이거 건물이라도 사서 이것은 해야 돼요. 정말 산림조합 자리에다가 이거 하면 딱이네, 아주 그냥. 내가 볼 때는.
청소년쉼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회관도 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쉼터보다는, 나는 이 주단기보호시설, 이런 게 더 시급하게 정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주에. 그래서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좀 맡기고 갈 수 있는 곳, 정말 엄마 아버지도 좀 해방되게 만들어줘야죠. 자식한테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제가 3년? 3년 전인가도 그때 토론회도 했었잖아요. 했을 때 제일 시급한 게 이 주단기보호시설이라고 장애인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도 금방 시에서는 할 것처럼 그랬는데 그냥 무용지물이야, 지금까지도.
정말 사람다운 여주시를 만들려면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데에다가 돈 잔뜩 쳐들여가지고 유스호스텔이나 만든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 산림조합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이런 주단기보호시설부터 건물을 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는 그렇게 건물을 사서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은 건물 사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허락해 주죠.
과장님, 이거 건물이라도 사서 이것은 해야 돼요. 정말 산림조합 자리에다가 이거 하면 딱이네, 아주 그냥. 내가 볼 때는.
청소년쉼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회관도 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쉼터보다는, 나는 이 주단기보호시설, 이런 게 더 시급하게 정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주에. 그래서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좀 맡기고 갈 수 있는 곳, 정말 엄마 아버지도 좀 해방되게 만들어줘야죠. 자식한테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제가 3년? 3년 전인가도 그때 토론회도 했었잖아요. 했을 때 제일 시급한 게 이 주단기보호시설이라고 장애인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도 금방 시에서는 할 것처럼 그랬는데 그냥 무용지물이야, 지금까지도.
정말 사람다운 여주시를 만들려면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데에다가 돈 잔뜩 쳐들여가지고 유스호스텔이나 만든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 산림조합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산림조합이요?
네. 산림조합이요?
○김영자 위원
지하서부터, 지하서부터 하는데 지금 뭐 민예총을 거기에 준다는 소리가 또 언뜻 들리는데 그런 게,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기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시에서 사가지고 그런 기관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청소년수련 저기 하고도 밑에 지하도 있고 엄청 넓잖아요? 거기 3층까지 있나요?
지하서부터, 지하서부터 하는데 지금 뭐 민예총을 거기에 준다는 소리가 또 언뜻 들리는데 그런 게,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기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시에서 사가지고 그런 기관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청소년수련 저기 하고도 밑에 지하도 있고 엄청 넓잖아요? 거기 3층까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럼 2층∼3층은 청소년을 주고 1층하고 지하를 이 주단기보호시설을 해서 정말 시급한 이런 것부터 여주가 챙겨야지. 그렇지 않은 거 진짜, 청소년들도 소중하지만 이 장애인들 보호시설이 없어서 엄마들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천에서, 데려갔는데 이천에서 이제는 안 받겠다고 그런대요. 작년부터.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그런데 이런 시급성을 왜 여주시에서 인지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안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럼 2층∼3층은 청소년을 주고 1층하고 지하를 이 주단기보호시설을 해서 정말 시급한 이런 것부터 여주가 챙겨야지. 그렇지 않은 거 진짜, 청소년들도 소중하지만 이 장애인들 보호시설이 없어서 엄마들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천에서, 데려갔는데 이천에서 이제는 안 받겠다고 그런대요. 작년부터.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그런데 이런 시급성을 왜 여주시에서 인지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안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리모델링까지 끝났는데 지금 저희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뭐,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리모델링까지 끝났는데 지금 저희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뭐,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주간보호는 있고요. 2개소 있으니까요. 단기보호시설 하면서…….
저희가 주간보호는 있고요. 2개소 있으니까요. 단기보호시설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 같이 하게끔 한번 그쪽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네.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 같이 하게끔 한번 그쪽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그것은 하루빨리 과장님 선에서 좀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미루지 말고.
그리고 아까 추가질의 어떤 분이 노인회장에 대해서 차량 자가용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죠? 노인회장 업무추진비. 여주에서 17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하루빨리 과장님 선에서 좀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미루지 말고.
그리고 아까 추가질의 어떤 분이 노인회장에 대해서 차량 자가용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죠? 노인회장 업무추진비. 여주에서 17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그것은 노인회 분회 어르신들만 드리고요. 노인회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그것은 노인회 분회 어르신들만 드리고요. 노인회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저희 시에서, 예, 분회를 드리고 있죠.
그것은 저희 시에서, 예, 분회를 드리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산 편성해서 저희 운영비 같은 것은 쓰기야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없는데요.
예산 편성해서 저희 운영비 같은 것은 쓰기야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마 이제 분담금이라고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각 분회에서 분담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는 쓰지, 저희 여주시에서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아마 이제 분담금이라고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각 분회에서 분담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는 쓰지, 저희 여주시에서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편성할 때 저희가 없는 항목이라서.
예. 편성할 때 저희가 없는 항목이라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이제 노인회장님이나…….
그런데 이제 노인회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324개입니다.
324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김영자 위원
324개 노인 경로당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17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하죠, 그것 가지고는. 사람도 만나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는 이게 시에서 운영비에서 좀 더 줄 수 있나 해서 지금 건의드리는 것인데…….
324개 노인 경로당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17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하죠, 그것 가지고는. 사람도 만나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는 이게 시에서 운영비에서 좀 더 줄 수 있나 해서 지금 건의드리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 또 해봐야 되는 거지, 제가 그 노인회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 또 해봐야 되는 거지, 제가 그 노인회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부서가 화장장 설치·운영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화장장 설치·운영 지원이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화장장을 못 하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방송 듣고서 저희가 할 저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저희도 오늘 알아본 바로는 7월 말에 이천시청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월 말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정은 그쪽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말할 것은 없지만, 저희는 우선은 지금 경기도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저희 시청에도 지금 갈등조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 쪽에 좀 갈등조정담당관하고 같이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 건을 넘겨서 부당함을 좀 알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화장장 설치·운영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화장장 설치·운영 지원이 아니고 타 시·군에 있는 화장장을 못 하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방송 듣고서 저희가 할 저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저희도 오늘 알아본 바로는 7월 말에 이천시청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월 말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정은 그쪽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말할 것은 없지만, 저희는 우선은 지금 경기도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저희 시청에도 지금 갈등조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 쪽에 좀 갈등조정담당관하고 같이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 건을 넘겨서 부당함을 좀 알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제 지난번 제46회 정례회에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을 거부하고 지금 신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저희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천시의회를 항의 방문했을 때도 그 담당부서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거였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가 이제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한 98억 들어가면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왔던 부분을, 제가 담당부서장님이라서 간단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광역장을 추진하면서 “세금바로쓰기’ 해서 시상까지 받았어요, 지자체.
그러니까 이런 필요시설은 옆에 있는 같은 지자체와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부당함을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하셨으니까 강력히, 당초에 우리가 2013년부터 추진할 때 이천시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협업회의를 할 때 저희도 많은 고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견디고 있을 때는 자기네는 불 보듯 하고 또 음성 쪽에서 이천 경계선에다가 무언가를 설치하겠다 하니까 이천은 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자기네 것은 내어주지 않고 자기 것만을 취하겠다는 이웃 단체를, 단체지역을 그대로 그냥 안고만 가서는 안 된다.’ 담당부서장으로서 항의를 해 주고 대변을 해 주는 게 저희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도 자유발언도 했고요.
과장님도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충자료도 보충도 해드리고 해서 항의하실 때 정말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장님 이하 담당부서장님이 노력해서 항의를 더, 자료를 많이 협조를 해드리면 시장님도 그것에 힘을 입어서 강하게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장이기도 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능서면 주민을 위해서, 또 앞으로 역세권 능서역이나 저희가 역 개발을 해서 추진해서 오면 능서역에도 저희가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화장장이 이웃에 선다고 하면 어떤 입주자가 입주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에 무한한 가능이 있고, 저희는 이미 광역으로 화장장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천시에 한 번도 저희가 피해를 주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크게 부각시켜서 이천시에서 정말 답변 못 하고 다시 제안을 거두어서 다시 고려할 수 있게끔, 또 ‘주민동의를 70% 했다가 슬며시 50%로 하향조정하고 또 인센티브는 30억에서 100억으로 슬며시 올려놓고 이런 비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옆 지자체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담당부서장님의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우리 주민들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제46회 정례회에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을 거부하고 지금 신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저희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천시의회를 항의 방문했을 때도 그 담당부서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거였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가 이제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한 98억 들어가면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왔던 부분을, 제가 담당부서장님이라서 간단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광역장을 추진하면서 “세금바로쓰기’ 해서 시상까지 받았어요, 지자체.
그러니까 이런 필요시설은 옆에 있는 같은 지자체와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부당함을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하셨으니까 강력히, 당초에 우리가 2013년부터 추진할 때 이천시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협업회의를 할 때 저희도 많은 고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견디고 있을 때는 자기네는 불 보듯 하고 또 음성 쪽에서 이천 경계선에다가 무언가를 설치하겠다 하니까 이천은 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자기네 것은 내어주지 않고 자기 것만을 취하겠다는 이웃 단체를, 단체지역을 그대로 그냥 안고만 가서는 안 된다.’ 담당부서장으로서 항의를 해 주고 대변을 해 주는 게 저희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도 자유발언도 했고요.
과장님도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충자료도 보충도 해드리고 해서 항의하실 때 정말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장님 이하 담당부서장님이 노력해서 항의를 더, 자료를 많이 협조를 해드리면 시장님도 그것에 힘을 입어서 강하게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감장이기도 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능서면 주민을 위해서, 또 앞으로 역세권 능서역이나 저희가 역 개발을 해서 추진해서 오면 능서역에도 저희가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화장장이 이웃에 선다고 하면 어떤 입주자가 입주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에 무한한 가능이 있고, 저희는 이미 광역으로 화장장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천시에 한 번도 저희가 피해를 주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크게 부각시켜서 이천시에서 정말 답변 못 하고 다시 제안을 거두어서 다시 고려할 수 있게끔, 또 ‘주민동의를 70% 했다가 슬며시 50%로 하향조정하고 또 인센티브는 30억에서 100억으로 슬며시 올려놓고 이런 비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옆 지자체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담당부서장님의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우리 주민들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이복예 위원님 화장장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화장장이 여주 인근에, 여주 능서면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 1.5㎞∼1.8㎞ 내에 이게 들어선다면, 능서에는 지금 역세권이 생겨서 앞으로 개발할 곳이거든요. 여주에서 정말 뻗어나갈 곳이고 개발할 곳인데 이렇게 이천에서 200억 들여서, 인센티브 200억을 들여서 하니까 6개 마을이 다 하겠다고 한 데가 여주하고 인근 지역이에요.
거기, 이복예 위원님 화장장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화장장이 여주 인근에, 여주 능서면 쪽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 1.5㎞∼1.8㎞ 내에 이게 들어선다면, 능서에는 지금 역세권이 생겨서 앞으로 개발할 곳이거든요. 여주에서 정말 뻗어나갈 곳이고 개발할 곳인데 이렇게 이천에서 200억 들여서, 인센티브 200억을 들여서 하니까 6개 마을이 다 하겠다고 한 데가 여주하고 인근 지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세 군데가…….
세 군데가…….
○김영자 위원
그럼 이런 인근 지역에 이런 게 들어서면 피해를 보는 것은 여주시민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든 뭐하든. 아무래도 거기서 미세먼지라든가 무슨 안 좋은 그런 것이 나올 텐데 화장장 옆으로, 서울에서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도 나중에 혹시 거기 아파트라도 생기면 이사 오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화장장이 생기면, 나는 시장님 적극적으로 이거 이천시장님하고 만나서 ‘여주에는 강력하게 이런 거 안 됩니다.’라고 ‘여주 인근에는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만났다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도 안 만났습니까?
그럼 이런 인근 지역에 이런 게 들어서면 피해를 보는 것은 여주시민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든 뭐하든. 아무래도 거기서 미세먼지라든가 무슨 안 좋은 그런 것이 나올 텐데 화장장 옆으로, 서울에서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도 나중에 혹시 거기 아파트라도 생기면 이사 오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화장장이 생기면, 나는 시장님 적극적으로 이거 이천시장님하고 만나서 ‘여주에는 강력하게 이런 거 안 됩니다.’라고 ‘여주 인근에는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만났다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도 안 만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만나지 않은 것을 지금 알고 계시다면 안 만나신 거죠, 지금까지도. 왜 이런 것 쪽에는 관심이 없고…….
이천시장님하고 아무래도 대화하기도 더 좋잖아요? 반대파 시장님도 아니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시장님이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래서 여주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시장님이면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 더운데, 그 바쁜데 그냥 모 심다 말고 나와서 데모들을 하고 그래도 이천시장을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은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시장 왜 뽑아놨습니까, 여주에서? 여주 대표기관이면 대표로서 좀 이천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해야죠.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시냐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만나지 않은 것을 지금 알고 계시다면 안 만나신 거죠, 지금까지도. 왜 이런 것 쪽에는 관심이 없고…….
이천시장님하고 아무래도 대화하기도 더 좋잖아요? 반대파 시장님도 아니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시장님이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래서 여주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시장님이면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 더운데, 그 바쁜데 그냥 모 심다 말고 나와서 데모들을 하고 그래도 이천시장을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은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시장 왜 뽑아놨습니까, 여주에서? 여주 대표기관이면 대표로서 좀 이천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해야죠.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시냐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참 제가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참 제가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김영자 위원
시민들은 열이 나고 뿔이 나고 지금 데모하고 상여를 갖다가 만들고 갖은 데모를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장이 가만히 계시냐고요! 시민들이 한쪽에서 아프다는데 가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천하고 여주하고는 진짜 옛날부터 이웃사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갈등. 여주하고 이천하고. 이런 갈등 조장을 이천서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천시장님하고 만나서, 왜 이천 땅 넓은데 하필이면 여주 인근에다가 갖다가 1.5㎞ 아니면 1.8㎞짜리 옆으로 오려고 하냐고요?
시민들은 열이 나고 뿔이 나고 지금 데모하고 상여를 갖다가 만들고 갖은 데모를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장이 가만히 계시냐고요! 시민들이 한쪽에서 아프다는데 가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천하고 여주하고는 진짜 옛날부터 이웃사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갈등. 여주하고 이천하고. 이런 갈등 조장을 이천서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천시장님하고 만나서, 왜 이천 땅 넓은데 하필이면 여주 인근에다가 갖다가 1.5㎞ 아니면 1.8㎞짜리 옆으로 오려고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 내용은 이천에서 지금 이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용역 중간에 뭐 신청한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말할 수가…….
그 내용은 이천에서 지금 이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용역 중간에 뭐 신청한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말할 수가…….
○김영자 위원
아니, 시장님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다 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나오기 전에 시장님이 가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 여기 들어오시는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강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시장님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다 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나오기 전에 시장님이 가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 여기 들어오시는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강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짧게 하실 부분 짧게 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우리가 해당이 되니까 그냥 짧게 질의드린 거지,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만 질의하시고 얻으시고요.
중복된 말씀은, 중복된 질의는 좀 가급적 피해주세요.
김영자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짧게 하실 부분 짧게 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우리가 해당이 되니까 그냥 짧게 질의드린 거지,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만 질의하시고 얻으시고요.
중복된 말씀은, 중복된 질의는 좀 가급적 피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것은, 화장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들 또 나와서 또 힘들게 더운데 데모하고, 오늘도 여기 차 왔더라고요. 항의 방문 온 것 같아요. 예? 여주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시장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몸 둘 바를 모르고 다니잖아요.
주민들 또 선동시키지 마시고 시장님이 나서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이 말씀드리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것은, 화장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들 또 나와서 또 힘들게 더운데 데모하고, 오늘도 여기 차 왔더라고요. 항의 방문 온 것 같아요. 예? 여주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시장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몸 둘 바를 모르고 다니잖아요.
주민들 또 선동시키지 마시고 시장님이 나서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이 말씀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추가질의도 좋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또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은데 자꾸 되풀이해서 중복된 질의는 우리 스스로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추가질의도 좋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또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은데 자꾸 되풀이해서 중복된 질의는 우리 스스로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한정미 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 또 각 부분별 부문별 장애인단체, 또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지회 이래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은 참 좋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그래도 전체 어떤 통일성, 효율성, 또 예산낭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조직을 통폐합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각 따로 따로 따로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하나가 돼서 각 부분별로 되고 의견이 모아져서 효율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안 그러시더라고. 각 부문마다 다 다르게 요구하시고 다른 장소에서 하시고 다른, 사업들도 다 다르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 봐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복되는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연합회, 또 각 부분별 부문별 장애인단체, 또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지회 이래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은 참 좋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그래도 전체 어떤 통일성, 효율성, 또 예산낭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조직을 통폐합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각 따로 따로 따로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하나가 돼서 각 부분별로 되고 의견이 모아져서 효율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안 그러시더라고. 각 부문마다 다 다르게 요구하시고 다른 장소에서 하시고 다른, 사업들도 다 다르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 봐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복되는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우리 한정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예산 협의 보러 가면 주로 예산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거 왜 단체별로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도 지금 한정미 위원님 말고도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한정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예산 협의 보러 가면 주로 예산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거 왜 단체별로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도 지금 한정미 위원님 말고도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됐어요. 왜냐? 장애가 다 부위가 다르고…….
예.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됐어요. 왜냐? 장애가 다 부위가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지체, 시각 다 다르고 또 중앙단위에서 또 지회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중앙단위에서 통폐합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옛날에 지회장님들이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10년∼15년 하신 분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분들이 오래 하냐고. 제가 장애인복지팀장 할 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뽑거나 임명장을 받아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것은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지체, 시각 다 다르고 또 중앙단위에서 또 지회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중앙단위에서 통폐합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옛날에 지회장님들이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있어요. 10년∼15년 하신 분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분들이 오래 하냐고. 제가 장애인복지팀장 할 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뽑거나 임명장을 받아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것은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또 다르고 하니까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청년도 청년교육이 있지만, 그쪽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협업을 좀 잘 한번 해보셔서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인원이 너무 적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협업을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또 다르고 하니까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청년도 청년교육이 있지만, 그쪽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협업을 좀 잘 한번 해보셔서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인원이 너무 적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협업을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여기 행감 들어오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할 때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하고 좀 입을 맞추려고 하신 것인지 하여간 좋은 일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3층으로 들어간 거고요. 5층이 일자리센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저희가 개소식 때 일자리센터장님도 별도로 불러서 또 같이 자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 행감 들어오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할 때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하고 좀 입을 맞추려고 하신 것인지 하여간 좋은 일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3층으로 들어간 거고요. 5층이 일자리센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저희가 개소식 때 일자리센터장님도 별도로 불러서 또 같이 자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협업 일자리경제과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번쩍 생각난 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도 또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나 시민행정과나.
그런데 여기서는 또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공통인 자료를 좀 공유해가지고, 제가 이 자가격리시설을 한번 알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알아보는 데만도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지원금을 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민안전과, 보건행정과 감염팀인가요? 거기, 또 복지행정과 해서 일괄적으로 좀 자료를 공유해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해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답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저도 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금이 이런저런 면접비부터 시작해서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협업을 해서 좀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감염팀에 물어봐도 정책과에 물어봐도 좀 더 같은 답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협업 일자리경제과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번쩍 생각난 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도 또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나 시민행정과나.
그런데 여기서는 또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공통인 자료를 좀 공유해가지고, 제가 이 자가격리시설을 한번 알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알아보는 데만도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지원금을 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민안전과, 보건행정과 감염팀인가요? 거기, 또 복지행정과 해서 일괄적으로 좀 자료를 공유해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해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답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저도 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금이 이런저런 면접비부터 시작해서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협업을 해서 좀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감염팀에 물어봐도 정책과에 물어봐도 좀 더 같은 답변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마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과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 산림조합 휴카페 거기에다가, 죄송한데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장애인시설 갖다 놓으라고 그러셨는데 공유재산 매입 계획 변경안을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저번에 시정 질문할 때 청소년, 12개 읍면동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런데 새로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있잖아요?
그 산림조합 휴카페 거기에다가, 죄송한데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장애인시설 갖다 놓으라고 그러셨는데 공유재산 매입 계획 변경안을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저번에 시정 질문할 때 청소년, 12개 읍면동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그런데 새로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청소년으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주셔서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 말고 방과 후에.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청소년으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주셔서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 말고 방과 후에.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1008페이지, 거기 보면 어린이집 점검결과에 보면, 급식 위생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셔서 위생하고 급식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 건강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08페이지, 거기 보면 어린이집 점검결과에 보면, 급식 위생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셔서 위생하고 급식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 건강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네. 그 부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슨 말씀드릴지 알죠?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겨나는 그 문제 조속히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보니까, 이용률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는 오버해서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일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일 이용하는 분들이 10명 내외 이렇게 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조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오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슨 말씀드릴지 알죠?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겨나는 그 문제 조속히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보니까, 이용률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는 오버해서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일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일 이용하는 분들이 10명 내외 이렇게 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조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오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관리에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네, 관리에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을 또 한정미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린이집 그 행정처분 사유, 똑같은 의견입니다.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79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66개소라고 되어 있고, 980쪽에는 전체 어린이집이 7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개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설명서 979쪽하고 980쪽에 보면, 전체 어린이집이 지금 7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979쪽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66개소라고 돼 있어서 일단 그거…….
제가 질의할 사항을 또 한정미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린이집 그 행정처분 사유, 똑같은 의견입니다.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79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66개소라고 되어 있고, 980쪽에는 전체 어린이집이 7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개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설명서 979쪽하고 980쪽에 보면, 전체 어린이집이 지금 7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979쪽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66개소라고 돼 있어서 일단 그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전체는 70개소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그렇게 돼 있는데, 66개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는 70개소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그렇게 돼 있는데, 66개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어디인지를 잘…….
어디인지를 잘…….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70개소가 맞습니다.
네, 네. 70개소가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 네. 그거는 민간·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 네. 그거는 민간·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게 폐원을 희망한다 해서 폐원을 꼭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영유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다가는…….
그게 폐원을 희망한다 해서 폐원을 꼭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영유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다가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도 정원 충족률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한번 고려를 하고 있다, 이 정도예요.
지금도 정원 충족률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한번 고려를 하고 있다, 이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죠.
네,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지금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그게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할 그게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7월 말까지는 검토를 마치고…….
네, 네. 그게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할 그게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7월 말까지는 검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8월 초나 8월 중순 정도에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 누구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청회랄지 아니면 설명회랄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래요.
네. 8월 초나 8월 중순 정도에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 누구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청회랄지 아니면 설명회랄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런데 생각 외로 지금 이거 고려하고 있다가 28개소로 나와서 그런 거긴 한데 이거는 ‘꼭 하겠다’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덴데 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어떤 이 교육에 대한 이런 자부심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 “나는 아이들이 줄어도 나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인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줄어도 나는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 외로 지금 이거 고려하고 있다가 28개소로 나와서 그런 거긴 한데 이거는 ‘꼭 하겠다’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덴데 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어떤 이 교육에 대한 이런 자부심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 “나는 아이들이 줄어도 나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인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줄어도 나는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서광범 위원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시에서 만약 이 폐원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할 거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라도 희망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줄어들고. 어쨌든 이분들은 사업이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공립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러다 보면 또 시에서도 엄청난 지원금도 나가고, 나중에 운영하려면 시에서 엄청난 또 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시에서 만약 이 폐원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할 거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라도 희망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줄어들고. 어쨌든 이분들은 사업이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공립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러다 보면 또 시에서도 엄청난 지원금도 나가고, 나중에 운영하려면 시에서 엄청난 또 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서요.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기엔 없습니다.
네, 여기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정책제안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아동수는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더 요구를 하고. 이런 상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면 자동적으로 보육서비스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정책제안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아동수는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더 요구를 하고. 이런 상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면 자동적으로 보육서비스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상위법에 없다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그런 소리 안 하셨을 거예요. 모르고 가셨다면 그 옆에 과장님이나 누구 담당이 계셨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시장님한테 살짝 얘기를 해서 ‘지금 상위법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를 그 원장들한테 얘기했으면 원장들이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지금 와서는 ‘그걸 못 주겠다. 이 상위법에 없어서 못 주겠다.’ 하니까 반발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상위법에 없다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그런 소리 안 하셨을 거예요. 모르고 가셨다면 그 옆에 과장님이나 누구 담당이 계셨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시장님한테 살짝 얘기를 해서 ‘지금 상위법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를 그 원장들한테 얘기했으면 원장들이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지금 와서는 ‘그걸 못 주겠다. 이 상위법에 없어서 못 주겠다.’ 하니까 반발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못주겠다라고는 안 하는 거고요. 못주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못주겠다라고는 안 하는 거고요. 못주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조례 차원에서 추진은 가능하다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이거, 어쨌든 보장지원이기 때문에, 복지지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보장협의는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조례 차원에서 추진은 가능하다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이거, 어쨌든 보장지원이기 때문에, 복지지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보장협의는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없는데 폐원하는 어린이집한테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면 학원연합회도 문 닫으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폐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이 어린이집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없는데 폐원하는 어린이집한테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면 학원연합회도 문 닫으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폐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이 어린이집만 줄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접근할 때 되게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접근할 때 되게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진짜 조례를,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 억지춘향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상위법에서 통과된 다음에 여주시에서 통과를 해야지 이게 문제가 없지, 그것도 억지춘향으로 이걸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준다? 이건 큰 문제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폐원하는 어린이집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원들도 지금 그만두는 학원들이 많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대책 같은 거, 잦은 폐업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폐업할 때 지원금 줘야 되고,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말부터 불쑥 해가지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모든 일이 지금 즉흥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일을 시장님이 지금.
이거는 진짜 조례를,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 억지춘향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상위법에서 통과된 다음에 여주시에서 통과를 해야지 이게 문제가 없지, 그것도 억지춘향으로 이걸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준다? 이건 큰 문제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폐원하는 어린이집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원들도 지금 그만두는 학원들이 많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대책 같은 거, 잦은 폐업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폐업할 때 지원금 줘야 되고,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말부터 불쑥 해가지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모든 일이 지금 즉흥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일을 시장님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런데 그거랑 약간 다르게 보아주셨으면 하는 점은요. 이거는 물론 영유아수가 줄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육아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다,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어려움을 또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조금…….
그런데 그거랑 약간 다르게 보아주셨으면 하는 점은요. 이거는 물론 영유아수가 줄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육아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다,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어려움을 또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조금…….
○김영자 위원
아니, 이 정부까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법적근거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고 전국 어디에서도 지원 사례가 없는데 여주시에서 이거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못 하잖아요.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
아니, 이 정부까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법적근거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고 전국 어디에서도 지원 사례가 없는데 여주시에서 이거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못 하잖아요.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렇게 해서 이제 법에는 없지만, 법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근거가 되는 법은 없지만 저번처럼 이게 전국 최초로, 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정책사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있음을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법에는 없지만, 법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근거가 되는 법은 없지만 저번처럼 이게 전국 최초로, 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정책사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있음을 좀…….
○김영자 위원
어느 단체나 어느 갔던 데 가서 즉흥적으로 이게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시장님이 주고 싶고……. 우리도 드리고 싶어요. 폐원하시는 분들이 오죽하겠어요, 힘들잖아요.
어느 단체나 어느 갔던 데 가서 즉흥적으로 이게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시장님이 주고 싶고……. 우리도 드리고 싶어요. 폐원하시는 분들이 오죽하겠어요, 힘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나 상위법에 어긋나면서 여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억지춘향으로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고, 과장님 상위법 제대로 알고 이 조례를 나중에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어긋나면서 여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억지춘향으로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고, 과장님 상위법 제대로 알고 이 조례를 나중에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우리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예측해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가 특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감으로써 그 아이들에 대한 돌봄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출됐으리라고 예측해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우리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예측해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가 특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감으로써 그 아이들에 대한 돌봄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출됐으리라고 예측해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어린이집도 그렇고 돌봄센터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등원을 하지 않아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등원을 못하는 거니까 원칙은 등원 출결일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출결일수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없도록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어린이집도 그렇고 돌봄센터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등원을 하지 않아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등원을 못하는 거니까 원칙은 등원 출결일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출결일수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없도록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또 방역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방역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맞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재난이 지속됐을 경우를 예측을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고 뭔가가 좀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산에서도 그래요. 지자체도 문제지만 중앙정부도 문제거든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재정이 발생했을 때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재난이 지속됐을 경우를 예측을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고 뭔가가 좀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산에서도 그래요. 지자체도 문제지만 중앙정부도 문제거든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재정이 발생했을 때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문화공간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을 마을마다 하나씩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드리듯이 청소년들도 ‘여기 공간이 있는데 왜 또 해주냐?’ 이런 거는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게 행정이 이제는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위주가 아니라 서비스. 주민들, 시민들, 청소년들 무엇이 불편한가를 알아보고 그거 위주로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도서관이 찾아가는 도서관이었으면 지금은 걸어서,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그런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가 지금 수반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문화공간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접근성이 아이들이 내 집에서 나와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는 그런 공간처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밑에 바닥에 수반을 해서 함께 일을 해주시면 훨씬 그 일에 대해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들 문화공간 확보 계획에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정미 위원님도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문화공간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을 마을마다 하나씩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드리듯이 청소년들도 ‘여기 공간이 있는데 왜 또 해주냐?’ 이런 거는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게 행정이 이제는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정위주가 아니라 서비스. 주민들, 시민들, 청소년들 무엇이 불편한가를 알아보고 그거 위주로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도서관이 찾아가는 도서관이었으면 지금은 걸어서,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그런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가 지금 수반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문화공간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접근성이 아이들이 내 집에서 나와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는 그런 공간처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밑에 바닥에 수반을 해서 함께 일을 해주시면 훨씬 그 일에 대해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들 문화공간 확보 계획에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거는 이제 저소득 한부모일 경우에는 이렇게, 저소득 한부모 지원 현황에서 보듯이 아동양육비랄지 추가 아동양육비랄지 생활보조금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부모라도 조금 소득이 적은, 저소득인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소득별로 약간 지원되는 게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저소득 한부모일 경우에는 이렇게, 저소득 한부모 지원 현황에서 보듯이 아동양육비랄지 추가 아동양육비랄지 생활보조금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부모라도 조금 소득이 적은, 저소득인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소득별로 약간 지원되는 게 좀 다릅니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한부모는 다 똑같은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여건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고.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청소년들 보편적으로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듯이, 그 위생용품 지원해주듯이, 보편적 지원을 해주듯이 이 한부모 가정에도 보편적 지원이 가야 된다, 소득 관계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방법이나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까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정책을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한부모는 다 똑같은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여건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못 받고.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청소년들 보편적으로 소득 관계없이 지원하듯이, 그 위생용품 지원해주듯이, 보편적 지원을 해주듯이 이 한부모 가정에도 보편적 지원이 가야 된다, 소득 관계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원방법이나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까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정책을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아이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소득에 따라서, 뭐 이렇게, 비유가 이렇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삼성 이건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이 지원되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나 뭐…….
네.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아이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소득에 따라서, 뭐 이렇게, 비유가 이렇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삼성 이건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이 지원되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나 뭐…….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차피 한부모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라는 거는 제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차피 한부모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라는 거는 제가…….
○최종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 여주에는 주변도시보다 이혼율이 높아요. 여주는 주변도시보다 이혼율이 높아요. 그것은 농촌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주에는 주변도시보다 이혼율이 높고, 그리고 그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떠나요, 여주를. 여주를 떠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형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원금이 운영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 여주에는 주변도시보다 이혼율이 높아요. 여주는 주변도시보다 이혼율이 높아요. 그것은 농촌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주에는 주변도시보다 이혼율이 높고, 그리고 그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떠나요, 여주를. 여주를 떠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형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원금이 운영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을 예산에 좀 담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한부모 가정들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좀 편안하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키울 수 있을까, 한 부모로서. 그것을 고민하고 정책에 담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을 예산에 좀 담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한부모 가정들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좀 편안하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키울 수 있을까, 한 부모로서. 그것을 고민하고 정책에 담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장애통합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통합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특수교사는 지금 없습니다.
예, 특수교사는 지금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래서 먼저 추경에도 저희 여주에는 특수교사를 구하고 싶어도 오시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시군……. 그러니까 여주까지 오지 않아서 “이분들을 여주까지 오게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30만 원 더 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올려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 워낙은 한 세 반 정도 됐을 때 특수교사를 배치를 하는 건데 “한 반만 돼도 선제적으로 조금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거의 오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추경에도 저희 여주에는 특수교사를 구하고 싶어도 오시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시군……. 그러니까 여주까지 오지 않아서 “이분들을 여주까지 오게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30만 원 더 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올려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 워낙은 한 세 반 정도 됐을 때 특수교사를 배치를 하는 건데 “한 반만 돼도 선제적으로 조금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거의 오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의정포럼에 “여주시의회 지역청소년 청책 연구”라고 하는 2017년도에 의정포럼을 하셨더라고요, 전(前) 의원님들이.
제 손에 이게 들어와서 자세히 보니까 여주시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이 책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실 때 이거를 좀 보시고 좀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여강길 인성 프로그램 좀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노력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의정포럼에 “여주시의회 지역청소년 청책 연구”라고 하는 2017년도에 의정포럼을 하셨더라고요, 전(前) 의원님들이.
제 손에 이게 들어와서 자세히 보니까 여주시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이 책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실 때 이거를 좀 보시고 좀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여강길 인성 프로그램 좀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노력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제가 거기까지…….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강길 걷기”를 넣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거기까지…….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강길 걷기”를 넣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은 아니고요, 직장어린이집이고 시립어린이집은 두 군데입니다. 훈민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은 아니고요, 직장어린이집이고 시립어린이집은 두 군데입니다. 훈민어린이집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95년도에 개원을 했으니까요, 거의 25년?
’95년도에 개원을 했으니까요, 거의 25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예.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번에 조금, 기자 분들이 취재를 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확인 차 보육교사 대표 한 분을, 한 분을 이제 좀 오십사 해가지고 들어본 결과, 약간의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금, 기자 분들이 취재를 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확인 차 보육교사 대표 한 분을, 한 분을 이제 좀 오십사 해가지고 들어본 결과, 약간의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벌써 시장님한테도 민원을 넣었고, 거기의 문제점을 교사들이. 그리고 여성가족과한테도 여러 차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이고 아무것도 해결한 것도 없고,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과장님 거기 훈민어린이집이 2019년 9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이거는 벌써 시장님한테도 민원을 넣었고, 거기의 문제점을 교사들이. 그리고 여성가족과한테도 여러 차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이고 아무것도 해결한 것도 없고,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과장님 거기 훈민어린이집이 2019년 9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작년 9월입니다.
네, 작년 9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한 10명, 13명 정도 이렇게…….
한 10명, 13명 정도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교사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정도면 왜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가는지 파악은 좀 하셨어야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여주시에서는 몰라라 하고, 원장 말만 듣고. 못 견디고 다 나간 거예요, 10명이.
그리고 여기 국공립은 누구나 선호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국공립을 못 들어가서 전부들 엄마들이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마다하고 나간 어린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 정도면 왜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가는지 파악은 좀 하셨어야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여주시에서는 몰라라 하고, 원장 말만 듣고. 못 견디고 다 나간 거예요, 10명이.
그리고 여기 국공립은 누구나 선호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국공립을 못 들어가서 전부들 엄마들이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마다하고 나간 어린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어린이요?
어린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입·퇴소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입·퇴소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돈만 지원했지, 돈만 지원해주고 그냥 그거지, 거기가 얼마큼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얼마큼 힘들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가 그렇게 도출이 되고 시장님한테 민원이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해결을 안 해주니까 곪아터지는 거예요, 지금. 곪아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7명이나 애들이 나갔어요. 애들도. 예?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서, 원장이. 애한테……. 거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애한테 영향이 가가지고 애한테 아주 모진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또 부모 귀에 들어가서 원장이 무릎 꿇고 빈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돈만 지원했지, 돈만 지원해주고 그냥 그거지, 거기가 얼마큼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얼마큼 힘들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가 그렇게 도출이 되고 시장님한테 민원이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해결을 안 해주니까 곪아터지는 거예요, 지금. 곪아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7명이나 애들이 나갔어요. 애들도. 예?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서, 원장이. 애한테……. 거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애한테 영향이 가가지고 애한테 아주 모진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또 부모 귀에 들어가서 원장이 무릎 꿇고 빈 거 아세요?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이번에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사회에서 젊은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 이 훈민 국공립어린이집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교사들이 퇴사를 하고 원생들의
입·퇴소가 많다는 어린이집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여기를 실태파악을 했어야지. 선생님들이 열 분이 그 좋은…….
왜냐하면, 거기서 1년만 있다가 재계약을 하잖아요? 2년만 있으면 무기직계약직으로 가려고 웬만하면 참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 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아까 장애인특수 선생님도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장애인을 한 6년 동안 다른 데에서 맡았던 선생님이 왔는데도 그분조차도 견딜 수가 없어서 따로 나가서 지금 이천에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도 여주시에서는 돈만 지원해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관리·감독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갑질이, 이 원장님 갑질이 도가 넘었어요, 지금. 예? 이 정도면 자체감사 한번 하셔야 돼요. 자체감사도 하시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자체감사 꼭 하실 겁니까?
지금 여주사회에서 젊은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 이 훈민 국공립어린이집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교사들이 퇴사를 하고 원생들의
입·퇴소가 많다는 어린이집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여기를 실태파악을 했어야지. 선생님들이 열 분이 그 좋은…….
왜냐하면, 거기서 1년만 있다가 재계약을 하잖아요? 2년만 있으면 무기직계약직으로 가려고 웬만하면 참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 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아까 장애인특수 선생님도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장애인을 한 6년 동안 다른 데에서 맡았던 선생님이 왔는데도 그분조차도 견딜 수가 없어서 따로 나가서 지금 이천에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도 여주시에서는 돈만 지원해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관리·감독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갑질이, 이 원장님 갑질이 도가 넘었어요, 지금. 예? 이 정도면 자체감사 한번 하셔야 돼요. 자체감사도 하시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자체감사 꼭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시스템 쪽으로 고쳐야 될 건 뭔지, 또 내부에서 어떤 이 소통의 문제, 개선의 방법은 뭔지 면밀하게 좀 분석해서 이번에 확실히 좀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시스템 쪽으로 고쳐야 될 건 뭔지, 또 내부에서 어떤 이 소통의 문제, 개선의 방법은 뭔지 면밀하게 좀 분석해서 이번에 확실히 좀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대표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예, 대표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탁준 겁니다.
네, 위탁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거기는 다른 데랑은 다르게요, 위탁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랄지 수당이랄지.
보통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것만큼 지원을 해주고 약간 기준이 다르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
거기는 다른 데랑은 다르게요, 위탁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랄지 수당이랄지.
보통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것만큼 지원을 해주고 약간 기준이 다르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원장 관리……. 그렇죠, 저희가 위탁을 준 거니까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원장 관리……. 그렇죠, 저희가 위탁을 준 거니까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 원장님이 수시로 말씀하시는 게 “원장이 잘못하면 시청직원들도 똑같이 잘못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시청직원도 똑같이 잘못하는 것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해도 시청에서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수시로.
그리고 수많은 교사들이 퇴사하고 지금 있는 교사들도 도저히 이 갑질에 견딜 수가 없어서 시장님께 민원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고 제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보내셔요. 그 정도면 거기를 조사를 시켰어야지.
그리고 시청 해당부서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제자리로만 갔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자기들이 참는 거는 무기계약직을 따기 위해서 여태까지 참고 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옷 벗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담당부서나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자체감사라도 꼭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지금까지 이 상황이, 요즘에 밖에 버려진 유기견도, 예? 유기견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물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인권이 유기견보다도 못한 건지, 이렇게 교사들이 불만이 많고 교사들이 퇴사할 정도면 그래도 여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퇴사한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나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게 지금 과장님, 너무 실·과에서 돈만 계획 세워서 주는 것만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봐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부당해고로 또 지금 법정싸움까지 간 교사도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원장님이 수시로 말씀하시는 게 “원장이 잘못하면 시청직원들도 똑같이 잘못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시청직원도 똑같이 잘못하는 것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해도 시청에서는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수시로.
그리고 수많은 교사들이 퇴사하고 지금 있는 교사들도 도저히 이 갑질에 견딜 수가 없어서 시장님께 민원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고 제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보내셔요. 그 정도면 거기를 조사를 시켰어야지.
그리고 시청 해당부서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제자리로만 갔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자기들이 참는 거는 무기계약직을 따기 위해서 여태까지 참고 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옷 벗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담당부서나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자체감사라도 꼭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지금까지 이 상황이, 요즘에 밖에 버려진 유기견도, 예? 유기견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물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인권이 유기견보다도 못한 건지, 이렇게 교사들이 불만이 많고 교사들이 퇴사할 정도면 그래도 여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퇴사한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나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게 지금 과장님, 너무 실·과에서 돈만 계획 세워서 주는 것만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봐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부당해고로 또 지금 법정싸움까지 간 교사도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맘에 안 들면.
갑질 신고가 24건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지금. 24건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도를 넘어서 정말 교사들의 인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해결 반드시 조사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4건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성인인 교사에게 본인의 편 안 들어준다고 시말서도 아닌 반성문 써서 제출하라고 업무 지시.
새벽 4시부터 늦은 밤까지, 또 주말까지 수시로 전체 카톡에 업무 지시.
단톡방에서 특별 교사 비하발언 서슴지 않고 모욕 줌.
예? 단톡방에서. 어느 교사 하나를 비하발언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교사를 퇴사 권유해서 18호봉인 사람이 5호봉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5호봉으로 깎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5호봉으로 있으려고 그랬었대요. 그래도 있으려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시에서 뭐, 18호봉 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라고, 퇴사하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 사람은 6년 동안 장애인을, 지금 여기 장애인특수교사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장애인을 가르쳤던 경험자인데 그런 경험자까지도 이렇게 내 보냈어요.
그리고 8시간 근무자, 1시간은 휴게시간이 하나 있는데, 1시간은. 휴게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장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맘에 안 들면.
갑질 신고가 24건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지금. 24건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도를 넘어서 정말 교사들의 인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해결 반드시 조사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4건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성인인 교사에게 본인의 편 안 들어준다고 시말서도 아닌 반성문 써서 제출하라고 업무 지시.
새벽 4시부터 늦은 밤까지, 또 주말까지 수시로 전체 카톡에 업무 지시.
단톡방에서 특별 교사 비하발언 서슴지 않고 모욕 줌.
예? 단톡방에서. 어느 교사 하나를 비하발언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교사를 퇴사 권유해서 18호봉인 사람이 5호봉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5호봉으로 깎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5호봉으로 있으려고 그랬었대요. 그래도 있으려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시에서 뭐, 18호봉 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라고, 퇴사하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 사람은 6년 동안 장애인을, 지금 여기 장애인특수교사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장애인을 가르쳤던 경험자인데 그런 경험자까지도 이렇게 내 보냈어요.
그리고 8시간 근무자, 1시간은 휴게시간이 하나 있는데, 1시간은. 휴게시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휴게시간 사용 거의 못 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휴게실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직원이 10명 정도면 그래도 다만 10분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휴게실 하나 안 만드셨어요?
휴게시간 사용 거의 못 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휴게실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직원이 10명 정도면 그래도 다만 10분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휴게실 하나 안 만드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교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휴게실이 없다고, 그거는 좀 휴게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반대의견만 제시하면 “1년 계약 끝나면 재계약 못하고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 예?
그리고 또 교사에게 전화나 단둘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다른 교사 험담을 한대요. 정말 원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다른 교사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 욕하고, 또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 교사 욕하고 있고, 흉보고 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여주 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5월 30일 날은 전체 카톡방에다가 교사에게 “해고” 통보한 교사도 있대요. 전체 카톡방에다. 해고.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 교육, 교직원들에게 강요를 해서 개인사비 28만 원씩 부담하여 듣도록 강요했고, 안 들으면 자신의 뜻과 다르니 내년에 이 자리에 없다는 말, 듣는 교사들은 1년 후에 재계약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속으로 삭히고 참는데 참 여러 가지로, 24건을 다 열거하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정도면 원장님의 폭거, 횡포 아니에요? 예?
휴게실이 없다고, 그거는 좀 휴게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반대의견만 제시하면 “1년 계약 끝나면 재계약 못하고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 예?
그리고 또 교사에게 전화나 단둘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다른 교사 험담을 한대요. 정말 원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다른 교사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 욕하고, 또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 교사 욕하고 있고, 흉보고 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여주 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5월 30일 날은 전체 카톡방에다가 교사에게 “해고” 통보한 교사도 있대요. 전체 카톡방에다. 해고.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 교육, 교직원들에게 강요를 해서 개인사비 28만 원씩 부담하여 듣도록 강요했고, 안 들으면 자신의 뜻과 다르니 내년에 이 자리에 없다는 말, 듣는 교사들은 1년 후에 재계약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속으로 삭히고 참는데 참 여러 가지로, 24건을 다 열거하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정도면 원장님의 폭거, 횡포 아니에요?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저희,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원장님이 직접 사비 들여서 하는 유치원이라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에서 당신도 시민혈세, 나라, 국민혈세로 운영하는 이 국공립 원장이 어떻게 월급 받고 똑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정말 인권을 중요시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시죠?
과장님, 원장님이 직접 사비 들여서 하는 유치원이라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에서 당신도 시민혈세, 나라, 국민혈세로 운영하는 이 국공립 원장이 어떻게 월급 받고 똑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정말 인권을 중요시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반대의견 내는 학부모한테는 모욕적인 언행을 해가지고 학부모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이런 일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은 뭐, 달인이라서 해명 엄청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직접 거기서 피부적으로 겪고 있는 교사들 얘기를 좀 듣고 간담회를 하셔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는. 교사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항의 방문을 하고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는 기자를 찾아가고 의원을 찾아오게끔 만들었으니 이거는 과장님,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월급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달 급여가 세금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렇게 달라요? 월급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반대의견 내는 학부모한테는 모욕적인 언행을 해가지고 학부모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이런 일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은 뭐, 달인이라서 해명 엄청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직접 거기서 피부적으로 겪고 있는 교사들 얘기를 좀 듣고 간담회를 하셔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는. 교사들이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항의 방문을 하고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는 기자를 찾아가고 의원을 찾아오게끔 만들었으니 이거는 과장님,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월급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달 급여가 세금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렇게 달라요? 월급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세금은 월급에 비례해서 이렇게,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세금은 월급에 비례해서 이렇게,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김영자 위원
아니, 국공립 월급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해마다? 아니, 다달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본 저거가?
그런데 한번은 183만 4900원 받았고요, 한번은 155만 8400원 받았고요, 또 한 번은 굉장히 더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예요? 국공립 월급이?
세금 떼는 거 똑같고, 매월. 건강보험 나가는 거 매월 똑같고 다 똑같은데 왜 월급이 이게,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아니, 국공립 월급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해마다? 아니, 다달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본 저거가?
그런데 한번은 183만 4900원 받았고요, 한번은 155만 8400원 받았고요, 또 한 번은 굉장히 더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예요? 국공립 월급이?
세금 떼는 거 똑같고, 매월. 건강보험 나가는 거 매월 똑같고 다 똑같은데 왜 월급이 이게,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마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자료를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각 선생님들 개개인 다 1대 1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자료를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각 선생님들 개개인 다 1대 1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제보가 있어서 제가 이 계약서를 받아봤어요. 계약서를 받아봤더니, 12조에 보고와 검사의 건이 있어요.
“위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님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제보가 있어서 제가 이 계약서를 받아봤어요. 계약서를 받아봤더니, 12조에 보고와 검사의 건이 있어요.
“위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줄 때 5년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지조건이 맞지 않으면 또 함부로 해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대로 감사보고나 저희가, 제가 이렇게 해보면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또 복지부, 보육사업법, 보조금 관리위원회, 영유아법 등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지 않나를 철저히 검사해서 지금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어머니들이 줄을 섰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걸 조금 지적을 한번 간단히 하고요.
또 하나 간단한 것은 제가 아동119를 고민해보자고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추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추구하는 게 『사람중심 행복여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교통지원료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다른 부서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알림 댁내 장비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지 않은 어린이,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저희가 신생아가 정말 숫자가 적은데 신생아를,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비상벨을 선물한다거나 정말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아이가 위험할 때 누군가에게 알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시설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 시설이.
하지만 아이가 열이 펄펄 끓거나 사고가 나서 다쳤다거나 할 때는 그것만 누르면 된다는 안정감에, 어머니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소심한 마음으로 제가 제안을 드려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먼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정말 아이 키우는 여주거든요.
전년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금 타 부서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 잘 하는 것도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일 것이고, 관리·감독을 잘 하는 것, 비상벨 하나 설치하는 것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주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의 직접적인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줄 때 5년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지조건이 맞지 않으면 또 함부로 해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대로 감사보고나 저희가, 제가 이렇게 해보면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또 복지부, 보육사업법, 보조금 관리위원회, 영유아법 등 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지 않나를 철저히 검사해서 지금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어머니들이 줄을 섰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걸 조금 지적을 한번 간단히 하고요.
또 하나 간단한 것은 제가 아동119를 고민해보자고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추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추구하는 게 『사람중심 행복여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교통지원료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다른 부서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알림 댁내 장비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지 않은 어린이,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저희가 신생아가 정말 숫자가 적은데 신생아를,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비상벨을 선물한다거나 정말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아이가 위험할 때 누군가에게 알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시설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 시설이.
하지만 아이가 열이 펄펄 끓거나 사고가 나서 다쳤다거나 할 때는 그것만 누르면 된다는 안정감에, 어머니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소심한 마음으로 제가 제안을 드려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먼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정말 아이 키우는 여주거든요.
전년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금 타 부서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 잘 하는 것도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일 것이고, 관리·감독을 잘 하는 것, 비상벨 하나 설치하는 것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주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의 직접적인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님의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원장님이 이렇게 갑질하는 거는 재계약 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흔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내년에 또 재계약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 교사 뽑는 것부터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원장 손에서 뽑는다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만약에 이런 걸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걸 내년에 이 사람들 뽑겠어요, 안 뽑지? 예?
여기 원장님이 이렇게 갑질하는 거는 재계약 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흔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내년에 또 재계약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 교사 뽑는 것부터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원장 손에서 뽑는다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만약에 이런 걸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걸 내년에 이 사람들 뽑겠어요, 안 뽑지?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그 채용방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채용방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채용방법에서 원장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횡포가 있잖아요. 계속 이런 횡포가 왜 일어나겠어요? 자기한테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맘대로 못해!” 이거잖아요.
국공립에서 웬만하면 견디고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는 게 그 사람들 소원인데 그것마저 거기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나가잖아요.
나가고, 지금 있는 사람도 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보니까. 다 아주 반기를 들었어, 다.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원장한테 있으니 이번 기회에 원장님을 퇴사를 시키든가 하여튼 강력한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권을 갖다가 짓밟으면서 이렇게, 폭거잖아요, 폭거. 이런 모습이 정말 이거는 어떤 원장이 오더라도 이런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단호한 뭐가 여주시청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시설관리 부실로 예산낭비를 한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 왜 8개월 만에 왜 또 시설을 바꿨어요?
채용방법에서 원장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횡포가 있잖아요. 계속 이런 횡포가 왜 일어나겠어요? 자기한테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맘대로 못해!” 이거잖아요.
국공립에서 웬만하면 견디고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가는 게 그 사람들 소원인데 그것마저 거기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나가잖아요.
나가고, 지금 있는 사람도 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보니까. 다 아주 반기를 들었어, 다.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원장한테 있으니 이번 기회에 원장님을 퇴사를 시키든가 하여튼 강력한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권을 갖다가 짓밟으면서 이렇게, 폭거잖아요, 폭거. 이런 모습이 정말 이거는 어떤 원장이 오더라도 이런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단호한 뭐가 여주시청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시설관리 부실로 예산낭비를 한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 왜 8개월 만에 왜 또 시설을 바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시설을 바꾼 거는 없고요.
시설을 바꾼 거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장애인 아동, 장애인통합어린이집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약간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한 겁니다.
장애인 아동, 장애인통합어린이집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약간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런데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더 보완하게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또 장애인증도 다 받고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더 보완하게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또 장애인증도 다 받고 했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애초에 시설 할 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좀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이게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했으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바꾸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아니, 그런 거를 애초에 시설 할 때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좀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이게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했으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바꾸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바꾸는 것보다도 추가설치를 한 겁니다. 장애인 좀 더 편하게…….
바꾸는 것보다도 추가설치를 한 겁니다. 장애인 좀 더 편하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니, 거기 수납장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벽면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매트를 더 갖다가 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 수납장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벽면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매트를 더 갖다가 댔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거기 그 벽면에 있었던 수납장은 창고에 비치 중입니다.
지금 거기 그 벽면에 있었던 수납장은 창고에 비치 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거는 창고에 있는 걸로 확인됐던 거니까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창고에 있는 걸로 확인됐던 거니까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붙박이장이 또 없어지고, 또 지금 밑에 장 있던 것도 또 문짝 다 뜯고, 또 문도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런 거를 시설을 할 때 장애인들 그런 데에서 좀 자문을 얻어서 실수 없이 하나하나 지었으면 예산낭비 안 했을 텐데 좀 예산낭비를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선생님 앞으로 또 뽑을 예정이죠?
붙박이장이 또 없어지고, 또 지금 밑에 장 있던 것도 또 문짝 다 뜯고, 또 문도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런 거를 시설을 할 때 장애인들 그런 데에서 좀 자문을 얻어서 실수 없이 하나하나 지었으면 예산낭비 안 했을 텐데 좀 예산낭비를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선생님 앞으로 또 뽑을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특수교사를 채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장애인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사, 장애인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사는 있습니다.
특수교사를 채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장애인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사, 장애인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사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자격증 있는 사람 있습니다.
예, 자격증 있는 사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그러니까 장애인을, 장애영유아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수교사가 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있고, 장애영유아 보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또 그 반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장애인을, 장애영유아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수교사가 있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있고, 장애영유아 보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또 그 반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5명 있습니다, 5명. 현재.
5명 있습니다, 5명.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거는…….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 자격증 있습니다. 5명, 현재.
그 자격증 있습니다. 5명, 현재.
○김영자 위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여태까지 그 뭐,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든다고 시장님 맨날 부르짖으시니 정말 그 특수선생님을 모셔다가 그래도 애들을 장애아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여태까지 그 뭐,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든다고 시장님 맨날 부르짖으시니 정말 그 특수선생님을 모셔다가 그래도 애들을 장애아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번에 예산 올려가지고 승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 올려가지고 승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지금…….
네,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7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7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이제 반려동물테마파크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 입구에 있는 것인데 고가가 넘어갈 예정인 위치 부지에 있는 이정표인데 거기서 내려가면 좌측으로 “여주미술관”이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우리 “려” 미술관은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이게 이제 반려동물테마파크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 입구에 있는 것인데 고가가 넘어갈 예정인 위치 부지에 있는 이정표인데 거기서 내려가면 좌측으로 “여주미술관”이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우리 “려” 미술관은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우리 “려” 미술관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려” 미술관 가려고 오셨던 분들이 저 여주미술관 이정표를 보고 도로 거꾸로 한 바퀴를 또 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정표를 가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려”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 다 좋습니다. 작품 구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갖추어 놨으면 홍보 또 참신한 준비 등으로 해서 관람객이 찾아오는 데 일단은 불편이 없어야 되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려” 미술관을 오는데 여주미술관에서 가서 꼬불꼬불, 여주미술관 가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다시 “려” 미술관을 오려니까 화가 나서 그냥 강천보 가서 놀다 갔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정표 하나가 심어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1037쪽을 보시면,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운영현황 및 계획이 있어요.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려” 미술관 자리는 지역 상품 내 매장이었었어요, 동주도시 포함한.
“운영비 차원에서도 운영비 부담도 있고 해서 려 미술관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때는 제가 알기는 그 운영비가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려” 미술관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려” 미술관 가려고 오셨던 분들이 저 여주미술관 이정표를 보고 도로 거꾸로 한 바퀴를 또 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정표를 가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려”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 다 좋습니다. 작품 구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갖추어 놨으면 홍보 또 참신한 준비 등으로 해서 관람객이 찾아오는 데 일단은 불편이 없어야 되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려” 미술관을 오는데 여주미술관에서 가서 꼬불꼬불, 여주미술관 가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다시 “려” 미술관을 오려니까 화가 나서 그냥 강천보 가서 놀다 갔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정표 하나가 심어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1037쪽을 보시면,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운영현황 및 계획이 있어요.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려” 미술관 자리는 지역 상품 내 매장이었었어요, 동주도시 포함한.
“운영비 차원에서도 운영비 부담도 있고 해서 려 미술관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때는 제가 알기는 그 운영비가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36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36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지금 저희 아트뮤지엄 운영하면서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9천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지금 저희 아트뮤지엄 운영하면서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9천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이복예 위원
네. 2억 9천, 이거 3억 들어갔다고 치고요. 5억 9천이면 배가 들어가요. 그런데 시장님이 시정 질문 과정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려” 미술관으로 바꾸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예산 추이를 잘못 올렸거나 시장님이 착각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것은 분명히 미술관 운영은 저희가 작품도 보유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비는 더 들어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우기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상으로 나타날 때 운영비가 배가 차이가 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2억 9천, 이거 3억 들어갔다고 치고요. 5억 9천이면 배가 들어가요. 그런데 시장님이 시정 질문 과정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려” 미술관으로 바꾸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예산 추이를 잘못 올렸거나 시장님이 착각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것은 분명히 미술관 운영은 저희가 작품도 보유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비는 더 들어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우기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상으로 나타날 때 운영비가 배가 차이가 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네.
○이복예 위원
네. 그래서 그것 하나 또 지적 드리고요.
조형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더 할게요.
1015페이지,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이 공공조형물 현황을 달라고 한 이유는 여주시가 타 시·군 경계 또는 읍면동 경계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하나 또 지적 드리고요.
조형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더 할게요.
1015페이지,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이 공공조형물 현황을 달라고 한 이유는 여주시가 타 시·군 경계 또는 읍면동 경계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이복예 위원
여주시 마크라든가 세종대왕, 이정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했더니 공공조형물 현황에 아직 설치도 안 된, 설치도 안 된 여주 평화의 소녀상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주시 마크라든가 세종대왕, 이정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했더니 공공조형물 현황에 아직 설치도 안 된, 설치도 안 된 여주 평화의 소녀상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것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 직원이, 아마 이것이 원래 3월 1일 날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거 평화의 상을 설치하는 것을. 그랬는데 그때의 기준을 잡아서 그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 직원이, 아마 이것이 원래 3월 1일 날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거 평화의 상을 설치하는 것을. 그랬는데 그때의 기준을 잡아서 그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의정의 날조차도 서면보고도 받은 일이 없는 이런 소녀의 상의 타당성 의견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거 아직 못 본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 책자에는 올라와 있어서 좀 당황했다.
저는 조형물이라는 게 여주IC 입구나 명성황후생가나 또 홍문사거리나, 저희 조형물 관리현황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말 관리되어야 되는 조형물에 대한 것을 좀 알고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도 되어있지 않은 이런 조형물이 서류에 올라와 있어서 너무 성의 없는, 정말 생각, 고민이라는 것을 해봤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지적하려고만 하는 것 아닙니다. 잘하시는 것 칭찬도 해드리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시설 금지명령 등등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한 것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부서 주무관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까지 수고 많이 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서 고민을 해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나다니시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부서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표지판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다녀줘야 되지 않을까?
여주시청에서 출발해서 신세계 아웃렛을 가다 보면 저희, 있어요. 깃발도 있고 “려” 미술관 표지판 있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또 미술인을, 또 우리가 관람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의정의 날조차도 서면보고도 받은 일이 없는 이런 소녀의 상의 타당성 의견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거 아직 못 본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 책자에는 올라와 있어서 좀 당황했다.
저는 조형물이라는 게 여주IC 입구나 명성황후생가나 또 홍문사거리나, 저희 조형물 관리현황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말 관리되어야 되는 조형물에 대한 것을 좀 알고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도 되어있지 않은 이런 조형물이 서류에 올라와 있어서 너무 성의 없는, 정말 생각, 고민이라는 것을 해봤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지적하려고만 하는 것 아닙니다. 잘하시는 것 칭찬도 해드리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시설 금지명령 등등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한 것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부서 주무관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까지 수고 많이 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서 고민을 해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나다니시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부서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표지판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다녀줘야 되지 않을까?
여주시청에서 출발해서 신세계 아웃렛을 가다 보면 저희, 있어요. 깃발도 있고 “려” 미술관 표지판 있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또 미술인을, 또 우리가 관람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고맙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이정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더 잘, 여주 “아트뮤지엄 려”에 오시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이정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더 잘, 여주 “아트뮤지엄 려”에 오시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그리고 주말에도 일찍 6시에 문이 닫혀있어서 관광객들의 조금 민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은 모르지만 여름 한 철은 그래도 한두 시간, 11시에 문을 열더라도 저녁 시간에 주변 매장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기 흉하더라고요, 한쪽만 불 꺼져 있는 것.
지금은 뭐 코로나 정국이라 그렇지만 앞으로 여름이 오고 그쪽에 행사가 있고 이럴 예정이라고 하면 한쪽에 불 꺼진 모습은 사실 옳지 않거든요. 상가 운영에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아이들 기차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우리도 전체 우리 여주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좀 맞춰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도 일찍 6시에 문이 닫혀있어서 관광객들의 조금 민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은 모르지만 여름 한 철은 그래도 한두 시간, 11시에 문을 열더라도 저녁 시간에 주변 매장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기 흉하더라고요, 한쪽만 불 꺼져 있는 것.
지금은 뭐 코로나 정국이라 그렇지만 앞으로 여름이 오고 그쪽에 행사가 있고 이럴 예정이라고 하면 한쪽에 불 꺼진 모습은 사실 옳지 않거든요. 상가 운영에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아이들 기차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볼 때 우리도 전체 우리 여주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좀 맞춰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여름에도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여름에도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희장군묘 홍살문하고 도로 정비사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 역사적 자료에 보면 여주목(驪州牧)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대 시장님 중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외교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정세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미, 중, 북한, 그렇죠? 일본, 러시아 이런 관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희장군의 외교적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가 이제 교육 장소, 산북에 주어사지도 있고 최시형 선생님 거기도 있으니까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여주시 산북 쪽이 어떤 관광코스로도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희장군묘 홍살문하고 도로 정비사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 역사적 자료에 보면 여주목(驪州牧)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대 시장님 중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외교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정세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미, 중, 북한, 그렇죠? 일본, 러시아 이런 관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서희장군의 외교적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가 이제 교육 장소, 산북에 주어사지도 있고 최시형 선생님 거기도 있으니까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여주시 산북 쪽이 어떤 관광코스로도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1015쪽에 지금 금방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뒤쪽에 16쪽에 보면 배치도에, 배치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턱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선거 운동할 때 어르신들이 이 턱에 넘어지신 분들이 계시대요. 거기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시장하고. 지나가다가 여기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이 많다고 이 안전장치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1015쪽에 지금 금방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뒤쪽에 16쪽에 보면 배치도에, 배치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턱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선거 운동할 때 어르신들이 이 턱에 넘어지신 분들이 계시대요. 거기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시장하고. 지나가다가 여기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이 많다고 이 안전장치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아트뮤지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7천만 원을 세웠고요.
아트뮤지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7천만 원을 세웠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저희가 지금 1차·2차를 심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22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차·2차를 감정가도 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25점 정도의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1차·2차를 심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22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차·2차를 감정가도 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25점 정도의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개인들이, 작가들이 요청한 금액의 50%로 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예. 개인들이, 작가들이 요청한 금액의 50%로 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지금 수장고는 있습니다.
지금 수장고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 양반이 전수 이수생이 없어서 매달 나가는 전승지원금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전수 이수생이 없어서 매달 나가는 전승지원금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래서 이분은 현재 교육하는 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교육하는 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 사기장 어르신 한상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저것을…….
(웃음)
이수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사기장 어르신 한상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저것을…….
(웃음)
이수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언제 변하기가 쉽냐 하면 감동 받을 때 변해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그 아이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일 경우에 하는 말은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감동은 언제 가장 잘 받냐?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언제 변하기가 쉽냐 하면 감동 받을 때 변해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그 아이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일 경우에 하는 말은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감동은 언제 가장 잘 받냐?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예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국가를 말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말하지만, 국가의 가장 큰 구성원리는 집단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의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와 예술이 좋은 기억으로 그 마음에 형성이 되어지면, 어떠한 예술을 보고 반응을 잘하잖아요? 그럼 형성되어지는 가장 좋은 인성의 부분이 어디가 형성이 되어지냐 하면 책임감이 커져요. 그것은 제가 경험으로, 또 책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물질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문화예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예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기나 유년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국가를 말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말하지만, 국가의 가장 큰 구성원리는 집단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의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와 예술이 좋은 기억으로 그 마음에 형성이 되어지면, 어떠한 예술을 보고 반응을 잘하잖아요? 그럼 형성되어지는 가장 좋은 인성의 부분이 어디가 형성이 되어지냐 하면 책임감이 커져요. 그것은 제가 경험으로, 또 책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물질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문화예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또 전통문화나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물려받는대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퍼져나가서 다른 아이디어를 자극해가지고 수많은 파생적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특히 교육 부분에 있는 문화예술을 어떻게, 여주시에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서 여주시가 정말 문화예술이 풍부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에 관계된 것들을 좀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평생교육과랑 또 청소년팀이랑 아마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종문화재단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예술 감성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이 밴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전통문화나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물려받는대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퍼져나가서 다른 아이디어를 자극해가지고 수많은 파생적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특히 교육 부분에 있는 문화예술을 어떻게, 여주시에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서 여주시가 정말 문화예술이 풍부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에 관계된 것들을 좀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평생교육과랑 또 청소년팀이랑 아마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종문화재단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예술 감성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이 밴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온라인, 예.
온라인,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데 따르면, 문화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데 따르면, 문화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양평은 황순원 소나기마을 문학관이 양평사람도 아닌데 “양평에 와서 비 오는 날 장에 들렀다.”는 전설 하나 가지고도, 문학관 가서 한번 가보셨어요? 양평 가보셨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양평은 황순원 소나기마을 문학관이 양평사람도 아닌데 “양평에 와서 비 오는 날 장에 들렀다.”는 전설 하나 가지고도, 문학관 가서 한번 가보셨어요? 양평 가보셨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나면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나면 가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서 보시고, 정말 문학관이 아주 훌륭하게 잘 양평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류주현 선생님이 여주 능서 출신이고 황순원은 거기 양평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류주현 선생님은 능서 출신이고 소설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가지고 있고 『조선총독부』, 『임진강』, 『대원군』, 『황녀』, 『통곡』, 『죽음이 보이는 안경』, 『군상』 등 다수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쓰신 분인데 정말 여주에서는, 이천에서는 서희 역사관까지 세우셨잖아요? 서희. 아시죠? 가보셨어요?
가서 보시고, 정말 문학관이 아주 훌륭하게 잘 양평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류주현 선생님이 여주 능서 출신이고 황순원은 거기 양평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류주현 선생님은 능서 출신이고 소설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가지고 있고 『조선총독부』, 『임진강』, 『대원군』, 『황녀』, 『통곡』, 『죽음이 보이는 안경』, 『군상』 등 다수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쓰신 분인데 정말 여주에서는, 이천에서는 서희 역사관까지 세우셨잖아요? 서희. 아시죠?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도 이렇게 훌륭한 묵사가 계셨는데 이런 문학관 하나는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평 한번, 황순원 소나기마을 거기 한번 꼭 좀 다녀오셔서 생각이 좀 바뀌시면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주도 이렇게 훌륭한 묵사가 계셨는데 이런 문학관 하나는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평 한번, 황순원 소나기마을 거기 한번 꼭 좀 다녀오셔서 생각이 좀 바뀌시면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양반은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언덕을 향하여』, 제6회 자유문학상도 받으셨고, 1968년 제8회 한국출판문학상도 받으셨고, 1976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도 받으셨어요.
그냥 여주분들이 이분을 잊기에는, 역사적으로 그래도 좀 부각을 해서 문학관 하나 정도는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양반은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언덕을 향하여』, 제6회 자유문학상도 받으셨고, 1968년 제8회 한국출판문학상도 받으셨고, 1976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도 받으셨어요.
그냥 여주분들이 이분을 잊기에는, 역사적으로 그래도 좀 부각을 해서 문학관 하나 정도는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런데 이제 문학관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것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여주박물관 우리 황마관 구간에서 류주현 문학전시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학관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것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여주박물관 우리 황마관 구간에서 류주현 문학전시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류주현문학상도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사업목적이 묵사 류주현의 문학정신을 잇고자 시작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182만 원이 보조금이 나갔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8천만 원이 나갔는데도, 투자되었는데도 지금 수상자들의 작품집 여주에 있습니까? 그런 것 관리하는 데 있습니까?
류주현문학상도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사업목적이 묵사 류주현의 문학정신을 잇고자 시작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182만 원이 보조금이 나갔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8천만 원이 나갔는데도, 투자되었는데도 지금 수상자들의 작품집 여주에 있습니까? 그런 것 관리하는 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수상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수상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 문학상?
그 문학상?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것은 문화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문화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관리할 뿐이 아니라 이것을 차곡차곡해서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게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주문화원에서 혹시 그동안 발간한 책 있어요? 독립운동가, 뭐 의병…….
관리할 뿐이 아니라 이것을 차곡차곡해서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게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주문화원에서 혹시 그동안 발간한 책 있어요? 독립운동가, 뭐 의병…….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책 발간한 이름은 몰라도…….
책 발간한 이름은 몰라도…….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발간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예술과 과장이면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다니셔야죠.
그러면 독립운동가 의병에 대해서 우리 여주가 책을 발간한 게 있나요?
작년에 100주년이라고 했는데 독립운동사에 대한 조사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서적발간을 통해서 여주지역의 의병과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문화원에서 이것을 저는 발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독립운동가 의병에 대해서 발간한 책이 있나요? 없어요?
문화예술과 과장이면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다니셔야죠.
그러면 독립운동가 의병에 대해서 우리 여주가 책을 발간한 게 있나요?
작년에 100주년이라고 했는데 독립운동사에 대한 조사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서적발간을 통해서 여주지역의 의병과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문화원에서 이것을 저는 발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독립운동가 의병에 대해서 발간한 책이 있나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 문화원에서 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한번 파악은 해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문화원에서 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한번 파악은 해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책을 들어 보이며)
예.
(책을 들어 보이며)
○김영자 위원
『불의에 항거하는 이천 정신, 이천 의병으로 일어나다』 이것도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썼고, 『독수리 소년단과 항일 벽보 사건』 이것도 의병에 대해서 썼고, 『이천에 의병이 있다』라는 이런 책도 썼어요.
그래서 여주문화원이 이런 것을, 역사적인 이런 것을 좀 문화원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역사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이천 정신, 이천 의병으로 일어나다』 이것도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썼고, 『독수리 소년단과 항일 벽보 사건』 이것도 의병에 대해서 썼고, 『이천에 의병이 있다』라는 이런 책도 썼어요.
그래서 여주문화원이 이런 것을, 역사적인 이런 것을 좀 문화원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역사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작년에 『여주 3·1운동 특별 근대사』로 이렇게 하나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성환 선생에 대한 학술 총설을 해서 6월에 발간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작년에 『여주 3·1운동 특별 근대사』로 이렇게 하나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성환 선생에 대한 학술 총설을 해서 6월에 발간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조성환 선생님. 독립운동…….
조성환 선생님. 독립운동…….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인영.
이인영.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인영.
이인영.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먼저 책을 본 생각은 나는데요. 그게 문화원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먼저 책을 본 생각은 나는데요. 그게 문화원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한번 발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한번 발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먼저 돌아가신 분, 김◎◎ 씨도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가 죽으면 6·25전쟁에 대해서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글로써 남길 수 있게 여주시에서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증언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쓰고 해서.
이런 것도 여주문화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6·25전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도 그런 책을 본다면 굉장히 인상이 깊고, 여주 6·25 참전용사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교육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돌아가신 분, 김◎◎ 씨도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가 죽으면 6·25전쟁에 대해서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글로써 남길 수 있게 여주시에서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증언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쓰고 해서.
이런 것도 여주문화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6·25전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도 그런 책을 본다면 굉장히 인상이 깊고, 여주 6·25 참전용사들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교육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1036쪽에 보면 매장문화재 처리현황이 이게 딱 한 건만 있어요. 여주시가 문화재가 굉장히 많고 공사 현장 현장마다 매장문화재가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된 상황이 이거
1건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전년도 것만 실으신 건가요?
1036쪽에 보면 매장문화재 처리현황이 이게 딱 한 건만 있어요. 여주시가 문화재가 굉장히 많고 공사 현장 현장마다 매장문화재가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된 상황이 이거
1건밖에 없었나요? 아니면 전년도 것만 실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 행감자료 그 기간의 것만 자료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 행감자료 그 기간의 것만 자료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매장문화재 고발된 건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지만.
매장문화재 고발된 건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지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어떤,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 위의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의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이제 우리 박보경 주무관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게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 문화재 관련해서는 꼭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만 저도 현장을 가보면, 제가 여기 현장을 아마 한 40∼50번은 간 것 같은데, 이 현장에는 정말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문화재가 변형돼서 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에 의해서 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보고서가 더 작아요.
어떻게 자의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가 하는 주 업무 아닌가요?
저희 여주시가 문화의 도시잖아요, 문화의 도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문화의 도시고 특히, 중암리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곳이 다, 전부 다 아주 문화재가 있다시피 한데 공사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여기 안 가 보셨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제 우리 박보경 주무관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게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 문화재 관련해서는 꼭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만 저도 현장을 가보면, 제가 여기 현장을 아마 한 40∼50번은 간 것 같은데, 이 현장에는 정말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문화재가 변형돼서 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에 의해서 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보고서가 더 작아요.
어떻게 자의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가 하는 주 업무 아닌가요?
저희 여주시가 문화의 도시잖아요, 문화의 도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문화의 도시고 특히, 중암리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곳이 다, 전부 다 아주 문화재가 있다시피 한데 공사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여기 안 가 보셨죠?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못 가봤습니다. 네.
못 가봤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못 가봤습니다.
예, 못 가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위원님들께서 저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요. 3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요. 3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것은 없고요. 그 문화재청에다가 우리가 발굴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없고요. 그 문화재청에다가 우리가 발굴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거기서 문화재가 말씀하신 대로 취암사지 명문기와를 하다가 나왔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받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재가 말씀하신 대로 취암사지 명문기와를 하다가 나왔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받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지금 그 있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있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그 가치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SK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문화예술과에서도 그것을 공문을 띄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SK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문화예술과에서도 그것을 공문을 띄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저희 나름대로도 문화재청에다가도 고달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의뢰를 했고요. 고달사지에 관련돼서 “500미터 이내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관여할 게 아니다, 우리가.”
저희 나름대로도 문화재청에다가도 고달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의뢰를 했고요. 고달사지에 관련돼서 “500미터 이내를 벗어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관여할 게 아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취암사지를 갖고 문화재청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은 아직 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관여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취암사지를 갖고 문화재청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은 아직 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관여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걸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죠? 그 문화재로 거기가, 취암사지가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왜 관련 사항이 없다라고 하죠? 결과도 없는데?
그걸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죠? 그 문화재로 거기가, 취암사지가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왜 관련 사항이 없다라고 하죠? 결과도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렇게 되면, 어떤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어떤 사업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어떤 사업도 못 하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취암사지가 역사적으로 가치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지금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취암사지가 역사적으로 가치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지금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이 크다고만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문화적이라든가 예술적인 측면이 홍보하는 데는 큰 값어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 상반기·하반기 기획전을 두 번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모전을 통해서 계획도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24회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계획이, 1년간의 계획을 다 짜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개관도 못 하고 또 기존에 계획을 했던 분들도 전시도 못 하고 이런 상태에 잠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이 크다고만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문화적이라든가 예술적인 측면이 홍보하는 데는 큰 값어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 상반기·하반기 기획전을 두 번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모전을 통해서 계획도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24회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계획이, 1년간의 계획을 다 짜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개관도 못 하고 또 기존에 계획을 했던 분들도 전시도 못 하고 이런 상태에 잠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나 무슨 기획이나 모든 것이 취소가 됐기는 하지만 그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여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좀 지원받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런 것은 못 느끼셨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나 무슨 기획이나 모든 것이 취소가 됐기는 하지만 그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여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좀 지원받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런 것은 못 느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불만이라기보다는 워낙 예술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100이라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한 50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들었어도 지금 다른 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워낙 예술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는 요구하는 것은 100이라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한 50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들었어도 지금 다른 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100이고 지원하는 게 5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대우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100이고 지원하는 게 5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대우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의 불만도 거기에서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의 요구를 다 채워줘라.”가 아니라 어쨌든 타 지자체, 인근 타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여주시하고 비슷한 지자체의 지원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주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것이 여주시 문화예술인들의 판단이고 그게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의 불만도 거기에서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의 요구를 다 채워줘라.”가 아니라 어쨌든 타 지자체, 인근 타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여주시하고 비슷한 지자체의 지원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주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것이 여주시 문화예술인들의 판단이고 그게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비교는 저는 아직은 못했고요. 저희가 입장이, 제가 예산계장을 하다가 이런 사업부서에 와서 보니까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예산계장 할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여주에 보조금이라는 게 실링이 있어요. 보조금에 실링이 있는데 그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입장을 바꿔 놓고 문화예술과장에 와보다 보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해주려고 그러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비교는 저는 아직은 못했고요. 저희가 입장이, 제가 예산계장을 하다가 이런 사업부서에 와서 보니까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예산계장 할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여주에 보조금이라는 게 실링이 있어요. 보조금에 실링이 있는데 그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입장을 바꿔 놓고 문화예술과장에 와보다 보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해주려고 그러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나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분들이 자기의 끼를 발산했을 때 여주가 활성화되고 여주가 활력이 넘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나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분들이 자기의 끼를 발산했을 때 여주가 활성화되고 여주가 활력이 넘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예총 인건비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800만 원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5770만 원으로 올려줬고 무려 4970만 원을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민예총에 대한 모든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도록 대폭 올렸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보면 3947만 5천 원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보니까 전부 1억 54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단체” 하면 그래도 시장님하고 가까운 단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그냥 알아서 이 단체에다가 이렇게 후하게 해 주신 것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단체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예총 인건비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800만 원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5770만 원으로 올려줬고 무려 4970만 원을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민예총에 대한 모든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도록 대폭 올렸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보면 3947만 5천 원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보니까 전부 1억 54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단체” 하면 그래도 시장님하고 가까운 단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그냥 알아서 이 단체에다가 이렇게 후하게 해 주신 것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단체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 전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저는 없었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제가 지나간 예산계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예총에서도 제가 예산계장 할 때 회장님이 지회장님이랑 사무국장이 계속, 원 시장님 계실 때도 계속 인건비를 올려 달라고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예총이지만 그 일례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오셔서 “예산이 너무 적다. 우리가 여태껏…….” 비교하시는 것은 또 문화원이랑 비교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예산을 올려 달라고. 그러면 비교하시면서 또 전국의 31개 시군의 비교표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한꺼번에 올려줄 수는 없다, 조금조금 올라가야지. 다음에 꼭 조금 올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최종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주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요. 그 실링이 오버 됐을 경우에는 페널티라든가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안 올리는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예총도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2100만 원에서 2년간∼3년간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데 이제 80% 정도는 올렸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국예총도, 민예총도 지금 아마 800에서 많이 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 다른 단체가 오르면 그 단체도 또 요구를 합니다.
그 전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저는 없었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제가 지나간 예산계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예총에서도 제가 예산계장 할 때 회장님이 지회장님이랑 사무국장이 계속, 원 시장님 계실 때도 계속 인건비를 올려 달라고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예총이지만 그 일례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오셔서 “예산이 너무 적다. 우리가 여태껏…….” 비교하시는 것은 또 문화원이랑 비교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예산을 올려 달라고. 그러면 비교하시면서 또 전국의 31개 시군의 비교표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한꺼번에 올려줄 수는 없다, 조금조금 올라가야지. 다음에 꼭 조금 올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최종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주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요. 그 실링이 오버 됐을 경우에는 페널티라든가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안 올리는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예총도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2100만 원에서 2년간∼3년간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데 이제 80% 정도는 올렸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국예총도, 민예총도 지금 아마 800에서 많이 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 다른 단체가 오르면 그 단체도 또 요구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문화원 인건비는 6600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원 인건비는 6600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사업비까지는, 사업비가 어디 있지? 잠깐만요.
예, 1억 9300입니다.
사업비까지는, 사업비가 어디 있지? 잠깐만요.
예, 1억 9300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게 문화원을 준 것입니다. 문화원, 지금 말씀하신 것 1억 9300은 문화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예총은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문화원을 준 것입니다. 문화원, 지금 말씀하신 것 1억 9300은 문화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예총은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민예총은 사업비까지 전부 합쳐서 1억 5470만 원이에요, 사업비까지 다해서.
그리고 그 예총, 민예총과 문화원하고 기본월급제를 봤어요, 제가. 민예총하고. 그런데 열두 달 동안 상여금이 6개월, 추석·설 보너스까지 국장, 차장까지 다 받고 있어요. 설 보너스를.
그러나 예총은 기본월급과 상여금뿐이고 추석·설날 보너스는 예총에는 안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예총이 더 큰 단체입니까, 민예총이 더 큰 단체입니까? 왜 여기만 추석·설날 주는 보너스를 왜 안 주셨어요?
민예총은 사업비까지 전부 합쳐서 1억 5470만 원이에요, 사업비까지 다해서.
그리고 그 예총, 민예총과 문화원하고 기본월급제를 봤어요, 제가. 민예총하고. 그런데 열두 달 동안 상여금이 6개월, 추석·설 보너스까지 국장, 차장까지 다 받고 있어요. 설 보너스를.
그러나 예총은 기본월급과 상여금뿐이고 추석·설날 보너스는 예총에는 안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예총이 더 큰 단체입니까, 민예총이 더 큰 단체입니까? 왜 여기만 추석·설날 주는 보너스를 왜 안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인이 아니라 안 주셨어요. 제가 자료 다 보니까 하나도 안 주셨어요. 잘못된 거죠?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문화원은 구정에 추석 휴가비 국장 1년 동안에 380만 원, 차장은 308만 원. 민예총 국장은 160만 원, 1년에. 차장은 120만 원. 예총은 명절휴가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참, 시장님이 돼서 정말 가까운 측근들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보기 안 좋거든요.
확인이 아니라 안 주셨어요. 제가 자료 다 보니까 하나도 안 주셨어요. 잘못된 거죠?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문화원은 구정에 추석 휴가비 국장 1년 동안에 380만 원, 차장은 308만 원. 민예총 국장은 160만 원, 1년에. 차장은 120만 원. 예총은 명절휴가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참, 시장님이 돼서 정말 가까운 측근들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보기 안 좋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형평성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국예총이나 한국민예총이라는 것은 인건비랑 상여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뭐 불공평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형평성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국예총이나 한국민예총이라는 것은 인건비랑 상여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뭐 불공평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것은 우리 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지원…….
그것은 우리 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지원…….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예총 사업비를 보면 1000만 원짜리 1500짜리가, 모든 사업비가, 1000만 원이나 1500짜리 2건이고, 모든 사업비가 200, 400, 500. 예총 사업비를 보면 전부 그래요.
그러나 민예총 사업비를 보면 1200, 2500, 1500 또 2500. 모두 다 1000만 원이 넘는 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예총이 여주시에서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예총이 일들을 안 하는 것인지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비에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예총 인원은 보면 331명이에요. 거대조직이에요, 그래도. 민예총은 151명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주 문화원은 230명 이렇게 회원 수를 가졌는데 인원으로 봐도 보조사업비나 인건비에서 더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형평성에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총 사업비를 보면 1000만 원짜리 1500짜리가, 모든 사업비가, 1000만 원이나 1500짜리 2건이고, 모든 사업비가 200, 400, 500. 예총 사업비를 보면 전부 그래요.
그러나 민예총 사업비를 보면 1200, 2500, 1500 또 2500. 모두 다 1000만 원이 넘는 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예총이 여주시에서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예총이 일들을 안 하는 것인지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비에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예총 인원은 보면 331명이에요. 거대조직이에요, 그래도. 민예총은 151명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주 문화원은 230명 이렇게 회원 수를 가졌는데 인원으로 봐도 보조사업비나 인건비에서 더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형평성에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 차별을 두지는 않고요.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것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예산 통과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 차별을 두지는 않고요.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것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예산 통과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쓰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고루고루 챙기지를 않으신 게 증거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한쪽에서는 추석 보너스, 구정 보너스까지 다 챙겨주면서 한쪽은 하나도 안 줬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예총 가서 얘기해봐요? 예? 이거 벌써 한 달 전에 내가 알았어도 여태까지 얘기 안 했어요. 과장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라고.
해결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고루고루 챙기지를 않으신 게 증거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한쪽에서는 추석 보너스, 구정 보너스까지 다 챙겨주면서 한쪽은 하나도 안 줬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예총 가서 얘기해봐요? 예? 이거 벌써 한 달 전에 내가 알았어도 여태까지 얘기 안 했어요. 과장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라고.
해결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확인하고 검토가 아니라 안 나갔으면 거기도 당연히 챙겨줘야죠.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오히려 더 큰 단체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것은 해 주고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확인하고 검토가 아니라 안 나갔으면 거기도 당연히 챙겨줘야죠.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오히려 더 큰 단체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것은 해 주고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네.
○김영자 위원
이제는 정말 여주가 어향(御鄕)이고 문향(文鄕)이고 정말 묵향(墨鄕)인 여주의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면서 진짜 이 한글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이야기해서 이 세종대왕 한글전국휘호대회 이것을 여주에서 열고 있죠?
이제는 정말 여주가 어향(御鄕)이고 문향(文鄕)이고 정말 묵향(墨鄕)인 여주의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면서 진짜 이 한글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이야기해서 이 세종대왕 한글전국휘호대회 이것을 여주에서 열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사실 제가 김◎석 시장님 때 시정 질문을 해서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회가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얼마 안 오시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오죠? 작년에 1,500명 왔어요?
이것은 사실 제가 김◎석 시장님 때 시정 질문을 해서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회가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얼마 안 오시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오죠? 작년에 1,500명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일단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에 1,500명 온 것으로 알고 있고 600명 1,000명 하다가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세종대왕 한글휘호대회가 저는 이제 축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자기축제장까지 그 사람들이 가서 또 물건도 많이 사가고 또 행사 전날 와서 여주에서 투숙도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발전에 그래도 와서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밥이라도 많이 먹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여주는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종대왕의 그 업적을 기리고 한글 문화창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지금 국무총리상이 3회로 지금 연속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1,500명 온 것으로 알고 있고 600명 1,000명 하다가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세종대왕 한글휘호대회가 저는 이제 축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자기축제장까지 그 사람들이 가서 또 물건도 많이 사가고 또 행사 전날 와서 여주에서 투숙도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발전에 그래도 와서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밥이라도 많이 먹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여주는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종대왕의 그 업적을 기리고 한글 문화창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지금 국무총리상이 3회로 지금 연속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네.
○김영자 위원
이제는 대통령상장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국무총리상보다 대통령상 타이틀을 걸면 전국에서 저는 더 많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주에서 정말 이 휘호대회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또 성공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한번 격상되는 것을 추진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대통령상장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전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국무총리상보다 대통령상 타이틀을 걸면 전국에서 저는 더 많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주에서 정말 이 휘호대회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또 성공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한번 격상되는 것을 추진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0회고요. 올해 말씀하신 대로 3년이 되면 대통령표창을 상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회장님께서 오셔서 결정을 올해는 포기하는 것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워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6월 말까지만 고민하시고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0회고요. 올해 말씀하신 대로 3년이 되면 대통령표창을 상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회장님께서 오셔서 결정을 올해는 포기하는 것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워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6월 말까지만 고민하시고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고하신 것 같더라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지금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것은 나중에 1천만 원 되면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1천만 원 되면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아, 거기에요?
아, 거기에요?
○이복예 위원
네. 도로에 보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현장에 가보시라고 제가 아까 권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한번 같이 가자고 아마 건의를 드릴 것인데, 지금 그 공사 관계자가 이식을 해서 나무를 살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 죽었을 것 같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인터넷에 “미선나무”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미선나무” 치면.
그런데 그것은 천연기념수였다가 지금 아마 일부 배제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군락지가 괴산하고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 씨를 받아다가 95% 지금 배양을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련해서 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리나 보호수, 천연기념수 이런 것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도로에 보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현장에 가보시라고 제가 아까 권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한번 같이 가자고 아마 건의를 드릴 것인데, 지금 그 공사 관계자가 이식을 해서 나무를 살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 죽었을 것 같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인터넷에 “미선나무”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미선나무” 치면.
그런데 그것은 천연기념수였다가 지금 아마 일부 배제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군락지가 괴산하고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 씨를 받아다가 95% 지금 배양을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련해서 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리나 보호수, 천연기념수 이런 것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내일 꼭 필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필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지금 지원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민예총은 보니까, 민예총의 정의를 보니까 “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민예총이고 예총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연합회”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예술을 추구하고 있는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지금 지원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민예총은 보니까, 민예총의 정의를 보니까 “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민예총이고 예총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연합회”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예술을 추구하고 있는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두 분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두 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또 관광체육과장님이나 세종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세 군데서 다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차피 예술을 추구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연을 공유하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또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로 문화 콘텐츠, 예술 콘텐츠가 개발돼야 되는 게 여주시의 목표잖아요?
이것을 함께 묶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시면서 업무협약을 맺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단체와 단체를 “너네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쪽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하지 마시고 함께 가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담당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두 분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두 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나 또 관광체육과장님이나 세종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세 군데서 다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차피 예술을 추구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연을 공유하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또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로 문화 콘텐츠, 예술 콘텐츠가 개발돼야 되는 게 여주시의 목표잖아요?
이것을 함께 묶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시면서 업무협약을 맺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단체와 단체를 “너네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쪽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하지 마시고 함께 가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담당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1037페이지에요.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운영현황인데, 이게 2019년도에는 2억 7540만 9020원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2020년도에는 5억 9959만 2천 원으로 올라갔어요?
1037페이지에요.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운영현황인데, 이게 2019년도에는 2억 7540만 9020원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2020년도에는 5억 9959만 2천 원으로 올라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것은 ’19년도에 우리가 개관을 준비했잖아요? 개관이 이제 11월 달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인건비,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1억 6천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1억 6천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죠.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품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공모전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그런 게 좀 올해는 많이 들어간 거죠, 새로.
그것은 ’19년도에 우리가 개관을 준비했잖아요? 개관이 이제 11월 달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인건비,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1억 6천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1억 6천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죠.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품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공모전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그런 게 좀 올해는 많이 들어간 거죠, 새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들이 와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개인들이 와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거 올해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거 올해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것은 아니고요. 수장고에 넣었다가 우리가 기획예산, 기획전시죠. 만약에 우리가 작품이 많으면 그 작품을 가지고 기획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수장고에 넣었다가 우리가 기획예산, 기획전시죠. 만약에 우리가 작품이 많으면 그 작품을 가지고 기획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로 미술관이 갈 적에 전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 자리가 적합지 않다. 왜냐하면, 여주시민들이 거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꼭 진짜 외지사람들도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90% 옷 사러 오는 사람들이지 미술관이 성황리에 될 것 같지 않아서 장소가 적합지 않고, 그리고 여주가 따로 이렇게 미술관을 해서 전시관을 해서 진열하는 게 여주사람들한테 훨씬 더 여주사람 발길도 많이 가고 또 여주에도 어디 어느 한 곳에 그래도 미술전시관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데 거기서 하니까 정말 여주사람들이 잘 못 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거기다가 하는 원인이 뭐냐?”고 그랬을 때 “미술 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갖다가 그림을 놓으면 혹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미술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이 많이 와서 거기가 적합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담당자를 제가 만나봤어요. 단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연계시켜서 미술 사간 게. 그러면 그때 처음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정말 거기에는 그 미술관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로 미술관이 갈 적에 전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 자리가 적합지 않다. 왜냐하면, 여주시민들이 거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꼭 진짜 외지사람들도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90% 옷 사러 오는 사람들이지 미술관이 성황리에 될 것 같지 않아서 장소가 적합지 않고, 그리고 여주가 따로 이렇게 미술관을 해서 전시관을 해서 진열하는 게 여주사람들한테 훨씬 더 여주사람 발길도 많이 가고 또 여주에도 어디 어느 한 곳에 그래도 미술전시관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데 거기서 하니까 정말 여주사람들이 잘 못 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거기다가 하는 원인이 뭐냐?”고 그랬을 때 “미술 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갖다가 그림을 놓으면 혹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미술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이 많이 와서 거기가 적합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담당자를 제가 만나봤어요. 단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연계시켜서 미술 사간 게. 그러면 그때 처음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정말 거기에는 그 미술관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시작은 뭐 일단은 어떻게 됐든 저희는 현재의 아트뮤지엄을, 현재 의원님들이 또 예산도 통과시켜주시고 또 거기다가 설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작은 아트뮤지엄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여주를 홍보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와서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작은 뭐 일단은 어떻게 됐든 저희는 현재의 아트뮤지엄을, 현재 의원님들이 또 예산도 통과시켜주시고 또 거기다가 설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작은 아트뮤지엄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여주를 홍보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와서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아니, 제 말씀은 설치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더 발전되는 여주가, 예술인들이 더 거기 와서 작품활동도 할 수 있게 그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설치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더 발전되는 여주가, 예술인들이 더 거기 와서 작품활동도 할 수 있게 그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못했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승인해줬다고 핑계 대시면 안 되죠, 진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서 와가지고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통과된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승인해줬다고 핑계 대시면 안 되죠, 진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서 와가지고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통과된 것을…….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러니까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으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으니까요. 저희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여주에서 제가 의원 9년 차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장소에 딱 있어야 된다, 뭐든지. 정말 그 생각을 깊이 해서 정말 여기다가 해놓고 영원히 여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테마를 봤을 때, 거기가 마사토가 나오고 농촌테마 자리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모래 쪽에다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은모래가 점점 볼거리를 많이 창출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예로 들고, 이 미술 이것도 저는 거기 자리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이 그 한양장 사서 유스호스텔 짓는다는 것도 저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예? 그리고 유스호스텔 자리도 적합하지 않다, 31년 된 정말 낡은 건물 사서 고친들 그게 유스호스텔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아까도 제안을 했지만 유스호스텔 자리는 은모래 거기 주차장 앞에 식당들 있죠? 거기다가 제대로 지어서 정말 관광객들을, 그 학생들이,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와서, 참 거기 좋잖아요? 가보면. 은모래 가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뭐 때문에 우리 위원들 다 가서 봤는데.
거기다 갖다가 유스호스텔을 해놓고 출렁다리가 있어서 신륵사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왔다 간 학생들은 “여주” 하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나중에 성인이 돼도 또 찾아오고 싶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 미술관 설치할 때도 처음부터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결국은 “미술 하나 못 팔았다.”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건이라도 연계가 됐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데 1건도 못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주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미술관, 이거.
그러니까 장소가 앉을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주에서 제가 의원 9년 차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장소에 딱 있어야 된다, 뭐든지. 정말 그 생각을 깊이 해서 정말 여기다가 해놓고 영원히 여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테마를 봤을 때, 거기가 마사토가 나오고 농촌테마 자리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모래 쪽에다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은모래가 점점 볼거리를 많이 창출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예로 들고, 이 미술 이것도 저는 거기 자리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이 그 한양장 사서 유스호스텔 짓는다는 것도 저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예? 그리고 유스호스텔 자리도 적합하지 않다, 31년 된 정말 낡은 건물 사서 고친들 그게 유스호스텔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아까도 제안을 했지만 유스호스텔 자리는 은모래 거기 주차장 앞에 식당들 있죠? 거기다가 제대로 지어서 정말 관광객들을, 그 학생들이,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와서, 참 거기 좋잖아요? 가보면. 은모래 가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뭐 때문에 우리 위원들 다 가서 봤는데.
거기다 갖다가 유스호스텔을 해놓고 출렁다리가 있어서 신륵사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왔다 간 학생들은 “여주” 하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나중에 성인이 돼도 또 찾아오고 싶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 미술관 설치할 때도 처음부터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결국은 “미술 하나 못 팔았다.”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건이라도 연계가 됐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데 1건도 못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주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미술관, 이거.
그러니까 장소가 앉을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계속)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여전히 뜨거운 공유재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5월 29일 날 심의가 되었는데, 지금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갔잖아요?
여전히 뜨거운 공유재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5월 29일 날 심의가 되었는데, 지금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갔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이복예 위원
그 조형물이 6억에 했고 잔디 식재를 했는데, 정말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한 거에 대한 한양장 관련, 그 사업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청소년 유스호스텔에 대한 관광체육과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조형물이 6억에 했고 잔디 식재를 했는데, 정말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한 거에 대한 한양장 관련, 그 사업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청소년 유스호스텔에 대한 관광체육과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언제 적 계획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회계과에서 그게 추진하다가 저희가 그쪽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유스호스텔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적 계획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회계과에서 그게 추진하다가 저희가 그쪽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유스호스텔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 당초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당초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회계과하고 관광체육과하고는 말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저희가 이제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사업을 갔을 때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곳에 그쪽 부지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나 했었던 부지에 거기가 정말 적정한 자리다, 누가 봐도 캠핑장 내지는 주차장, 너무나 부지가 잘 갖춰져 있고, 그 조형물을 우리 위원님들은 밤에, 지금 아마 시연 중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비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너무 그 아름다운 조형물을 투자해서 보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보다는 유스호스텔을 그쪽에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후 출렁다리가 공사가 완공되고 했을 때 정말 신륵사를 다녀오면서도 보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아름다운 부지로 재선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회계과하고 관광체육과하고는 말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저희가 이제 금은모래 유원지 활성화사업을 갔을 때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곳에 그쪽 부지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나 했었던 부지에 거기가 정말 적정한 자리다, 누가 봐도 캠핑장 내지는 주차장, 너무나 부지가 잘 갖춰져 있고, 그 조형물을 우리 위원님들은 밤에, 지금 아마 시연 중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비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너무 그 아름다운 조형물을 투자해서 보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보다는 유스호스텔을 그쪽에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후 출렁다리가 공사가 완공되고 했을 때 정말 신륵사를 다녀오면서도 보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아름다운 부지로 재선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출렁다리, 조형물 좋은 쪽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쪽, 이쪽 신륵사도 마찬가지지만, 금은모래 관광지구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지금 그리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은 것뿐이지, 큰 그림 그릴 때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출렁다리, 조형물 좋은 쪽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쪽, 이쪽 신륵사도 마찬가지지만, 금은모래 관광지구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지금 그리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은 것뿐이지, 큰 그림 그릴 때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지를 더 확대를 해서 그쪽에 민간업체 개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출렁다리에는 스카이바이크 이런 정도 들어가는데 짚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더 확대를 해서 그쪽에 민간업체 개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출렁다리에는 스카이바이크 이런 정도 들어가는데 짚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륵사 쪽은 신륵사 관광부지로 활성화를 하고, 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대로 캠핑장과 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소견이라서 누가 봐도 그쪽에는 너무 갖추어진 게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쪽으로 할 의사가 있느냐고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륵사 쪽은 신륵사 관광부지로 활성화를 하고, 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대로 캠핑장과 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소견이라서 누가 봐도 그쪽에는 너무 갖추어진 게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쪽으로 할 의사가 있느냐고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쪽은 별도로 큰 그림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유스호스텔뿐이 아니고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별도로 큰 그림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유스호스텔뿐이 아니고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쪽은 그쪽대로 숙박지구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숙박지구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가격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공시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공시지가가 44만 13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공시지가가 44만 13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2명 추가 공모했습니다.
네, 2명 추가 공모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그 중에 남자 두 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그 중에 남자 두 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심사위원, 심사하신 분들이 적정하게 판단했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심사하신 분들이 적정하게 판단했다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만족합니다.
네, 네. 만족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분들이, 심사하신 분들이 저희 팀장님들이 가시고 그랬는데, 외부 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심사하신 분들이 저희 팀장님들이 가시고 그랬는데, 외부 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명하시지 그랬습니까? 공모하지 말고. 문화해설사들이 공모를 왜 했느냐는 언성이 있어요, 언성이.
왜 우리를 들러리 세우느냐, 그냥 그 두 사람 뽑을 건데 공고 형식적으로 내서 왜 우리 들러리 세웠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지명하시지 그랬습니까? 공모하지 말고. 문화해설사들이 공모를 왜 했느냐는 언성이 있어요, 언성이.
왜 우리를 들러리 세우느냐, 그냥 그 두 사람 뽑을 건데 공고 형식적으로 내서 왜 우리 들러리 세웠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답변 드릴까요?
답변 드릴까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시면 저희가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각 심사위원들이 다 점수가 그 두 분이 더 탁월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정한 거지, 여주 지역 있던 분들이고 여주 지역에 알려진 분들이라 해서 그분들을 뽑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각 심사위원들이 다 점수가 그 두 분이 더 탁월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정한 거지, 여주 지역 있던 분들이고 여주 지역에 알려진 분들이라 해서 그분들을 뽑은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또 한 분은 전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이게 여주문화해설사로서의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주시민, 여주문화를 관심을 갖는 분들을 우롱하는 건 아닙니까?
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아내는 모 단체 관장 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해야죠!
또 한 분은 전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이게 여주문화해설사로서의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주시민, 여주문화를 관심을 갖는 분들을 우롱하는 건 아닙니까?
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아내는 모 단체 관장 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해야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 문화…….
이 문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게 원래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게 원래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한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했는데, 예. 지금은 일정의 그 해설에 따른 비용을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봉사 개념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단가가 먼저 부의장님께서 2만 원 더 올려주셨지만,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된 게 아니…….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예. 지금은 일정의 그 해설에 따른 비용을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봉사 개념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단가가 먼저 부의장님께서 2만 원 더 올려주셨지만,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된 게 아니…….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주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관심을 가져서 여주시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갖는 자리가 문화해설사의 자리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시는 게 맞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분들이 응모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민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되었다면, 이주하신 분이나 다른 지역에 공직 퇴임하셔서 여주시민으로 살겠다고 오셨다고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관으로 퇴임해서 있다가 선출직까지 나오셨던 분이 해설사로 자원봉사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거에 가산점을 줘야 될까요?
저는 이런 여주시의 행정에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항변. 시민들에게 적어도 기대는 주지 못할망정 실망은 주지 말자고요, 실망은!
어떻게 이렇게 두 분 지정해놓고 과장님 담당부서장으로서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과장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당팀장이…….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주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관심을 가져서 여주시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갖는 자리가 문화해설사의 자리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시는 게 맞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분들이 응모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민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되었다면, 이주하신 분이나 다른 지역에 공직 퇴임하셔서 여주시민으로 살겠다고 오셨다고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관으로 퇴임해서 있다가 선출직까지 나오셨던 분이 해설사로 자원봉사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거에 가산점을 줘야 될까요?
저는 이런 여주시의 행정에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항변. 시민들에게 적어도 기대는 주지 못할망정 실망은 주지 말자고요, 실망은!
어떻게 이렇게 두 분 지정해놓고 과장님 담당부서장으로서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과장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당팀장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정해놓고 하는 공모사업은 없고, 공모 그 저, 뽑진 않습니다.
지정해놓고 하는 공모사업은 없고, 공모 그 저, 뽑진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어요, 여주시에서. 그런데 오늘 20억짜리 국비 확정됐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 당시에 심사위원 현지 실사할 때 제가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그 심사위원이 현지 실사할 때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 조종필 팀장님하고 유지연 주무관님 계시지만, 저희가 준비를 좀 열심히……. 그때 한분이 안준형 씨였나요?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어요, 여주시에서. 그런데 오늘 20억짜리 국비 확정됐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 당시에 심사위원 현지 실사할 때 제가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그 심사위원이 현지 실사할 때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 조종필 팀장님하고 유지연 주무관님 계시지만, 저희가 준비를 좀 열심히……. 그때 한분이 안준형 씨였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래서 세 분이 설명하시는 걸 보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인,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자 됐을 때 바로 그 해당부서에다 연락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중소기업청 담당부서에다가 바로 연락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려서.
어쨌든 20억 국비사업 확정됐다는 거 축하드리고요.
그 당시에 심사위원이 도예전시관에 명장들 작품에 스토리텔링을 담은 홀로그램 그거를 지적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세 분이 설명하시는 걸 보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인,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자 됐을 때 바로 그 해당부서에다 연락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중소기업청 담당부서에다가 바로 연락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려서.
어쨌든 20억 국비사업 확정됐다는 거 축하드리고요.
그 당시에 심사위원이 도예전시관에 명장들 작품에 스토리텔링을 담은 홀로그램 그거를 지적하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도예, 도자제조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국비공모사업 신청한 게 있어요.
이게 확정됐는데 오늘 확정돼서요, 김선교 국회의원님한테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8쪽에 보면, 관광버스 이용객 및 수입지출. 이게 2017년에 34,549명, 수입은 1억 1229만 7천 원, 2018년에는 24,141명에 7785만 원, 2019년에는 21,570명에 7182만 3천 원으로 매년 관광객도 줄고 수입도 줄고 있어요. 그죠?
예? 도예, 도자제조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국비공모사업 신청한 게 있어요.
이게 확정됐는데 오늘 확정돼서요, 김선교 국회의원님한테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8쪽에 보면, 관광버스 이용객 및 수입지출. 이게 2017년에 34,549명, 수입은 1억 1229만 7천 원, 2018년에는 24,141명에 7785만 원, 2019년에는 21,570명에 7182만 3천 원으로 매년 관광객도 줄고 수입도 줄고 있어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저희가 관광순환버스를 지금 3년째, 2016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다시피 관광순환버스 이용객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순환버스 업체한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금액은 수입이 일정금액이 안 되면 저희가 1일 21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업체하고 올해 10월까지 계약을 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여주시의 관광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삭감에 대한 벌칙조항을 새로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또 이거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희 여주 투어패스 하는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보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순환버스를 지금 3년째, 2016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다시피 관광순환버스 이용객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순환버스 업체한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금액은 수입이 일정금액이 안 되면 저희가 1일 21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업체하고 올해 10월까지 계약을 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여주시의 관광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삭감에 대한 벌칙조항을 새로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또 이거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희 여주 투어패스 하는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보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주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좀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신륵사의 관광, 어떤 출렁다리에 연관시켜서 우리 여주가 좀 많은 관광객이 여주에 오게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여주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좀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신륵사의 관광, 어떤 출렁다리에 연관시켜서 우리 여주가 좀 많은 관광객이 여주에 오게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계획이 있었다면 부서 간 협업이 돼서, 그죠? 다른 데 설치를 이미 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 옮겨야 되는 그 예산낭비 현상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서 간 협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계획이 있었다면 부서 간 협업이 돼서, 그죠? 다른 데 설치를 이미 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 옮겨야 되는 그 예산낭비 현상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서 간 협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주시 관광순환버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매표수입은 정말 작아요. 그죠? 수입 작은 거에 비해서 보조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럼 보조금액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주시 관광순환버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매표수입은 정말 작아요. 그죠? 수입 작은 거에 비해서 보조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럼 보조금액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그 관광순환버스를 무료로 하는 건 안 되고 금액을 아주 대폭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수입이 목적은 아니고 어차피 보조금은 나가고 있다면 관광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관광순환버스를 무료로 하는 건 안 되고 금액을 아주 대폭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수입이 목적은 아니고 어차피 보조금은 나가고 있다면 관광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지금 매표수입이 되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이 정도로 주는 거지,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가 또 보조금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표수입이 되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이 정도로 주는 거지,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가 또 보조금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투어패스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연계를 하게 되면 금액은 한 4천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투어패스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연계를 하게 되면 금액은 한 4천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최종미 위원
4천 원 정도로? 그런데 좀 더 낮춰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신일관광이나 세종투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조금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입이, 매표수입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관광이 목적이지.
4천 원 정도로? 그런데 좀 더 낮춰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신일관광이나 세종투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조금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입이, 매표수입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관광이 목적이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무료는 할 수 없고 그러면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실비도 아니고 그냥 아주 더 낮춰서 타는데 부담 없이 관광인들한테 관광할 수 있는, 종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제안 드립니다.
그렇다고 무료는 할 수 없고 그러면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실비도 아니고 그냥 아주 더 낮춰서 타는데 부담 없이 관광인들한테 관광할 수 있는, 종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제안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이제 도자기조합과 저희하고 한국도자재단하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세종문화재단하고도.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한국도자재단에서는 경기…….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조합과 저희하고 한국도자재단하고 그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세종문화재단하고도.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한국도자재단에서는 경기…….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희박합니다.
네, 희박합니다.
○최종미 위원
전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것을 의례적으로 의무방어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시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인사동의 목 좋은 곳에 임대를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우리 도자, 여주시에서 도자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퀄리티(quality)가 높아요. 그죠?
그 예술인들이 상설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주까지 누가 와서 그걸 사갑니까?
그래서 인사동의 목 좋은 곳에 임대를 1년이고 2년이고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상시전시를 통한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것이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것을 의례적으로 의무방어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시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인사동의 목 좋은 곳에 임대를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우리 도자, 여주시에서 도자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퀄리티(quality)가 높아요. 그죠?
그 예술인들이 상설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주까지 누가 와서 그걸 사갑니까?
그래서 인사동의 목 좋은 곳에 임대를 1년이고 2년이고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상시전시를 통한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것이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 만 사항이 경기도자페어도 11월 달에 저희가 있는데 이것도 대면(對面) 도자기축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전시장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올해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설전시관을 말씀하시는데 한국도자재단에서도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자기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설전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주시도 조금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집적 활성화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설전시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 만 사항이 경기도자페어도 11월 달에 저희가 있는데 이것도 대면(對面) 도자기축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전시장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올해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설전시관을 말씀하시는데 한국도자재단에서도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도자기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설전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주시도 조금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집적 활성화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설전시관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 상설전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여주시의 상설전시장은 너무나 외진 곳이고 한쪽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곳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목 좋은 인사동 거리에다가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금 우리 여주시 전시장은 발길이 안 가는 아주 외진 곳에 있어서 이것이 사람들한테 시선에 띄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여주 도자기축제도 못하니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시험적으로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 상설전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여주시의 상설전시장은 너무나 외진 곳이고 한쪽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곳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목 좋은 인사동 거리에다가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금 우리 여주시 전시장은 발길이 안 가는 아주 외진 곳에 있어서 이것이 사람들한테 시선에 띄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여주 도자기축제도 못하니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시험적으로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 시에서 직접 현재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현재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인사동에…….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주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도자재단에서 지금 투자할 의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도자재단 축으로 해가지고 먼저 1회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동에…….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주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도자재단에서 지금 투자할 의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도자재단 축으로 해가지고 먼저 1회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래서 그 도자재단에서는 “그걸 추진하겠다. 단, 이제 서울지역은 부동산 가치로 인해서 거기 상설전시관 하기는 무리고 경기도청이 이전하는 자리나 여러 군데를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도자재단에서는 “그걸 추진하겠다. 단, 이제 서울지역은 부동산 가치로 인해서 거기 상설전시관 하기는 무리고 경기도청이 이전하는 자리나 여러 군데를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제가 인사동의 목 좋은 곳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은 시험적으로 1년이나 2년을 임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매입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우리 여주시 도자기를 하시는 예술인들이나 그 도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 적극 추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사동의 목 좋은 곳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단은 시험적으로 1년이나 2년을 임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매입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우리 여주시 도자기를 하시는 예술인들이나 그 도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 적극 추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일단 도예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판매하고 디자인개발, 유약시험 이런 쪽인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예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판매하고 디자인개발, 유약시험 이런 쪽인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직까지 큰 그림만 서로 얘기하는 중이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 나온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큰 그림만 서로 얘기하는 중이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 나온 건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최종미 위원
영릉주변에는 조선시대 태평성대를 재현을 해서 민속마을 형태의 관광단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명성황후 주변에는 구한말 역동기를 재현해서 제2독립기념관 콘셉트의 역사체험단지를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하고요.
신륵사 주변은 통일신라 문화 융성기를 재현을 해서 문화예술체험단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건 장기계획입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금은모래 관광지를 둘러보았죠? 의원님들하고요.
영릉주변에는 조선시대 태평성대를 재현을 해서 민속마을 형태의 관광단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명성황후 주변에는 구한말 역동기를 재현해서 제2독립기념관 콘셉트의 역사체험단지를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하고요.
신륵사 주변은 통일신라 문화 융성기를 재현을 해서 문화예술체험단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건 장기계획입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금은모래 관광지를 둘러보았죠? 의원님들하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폰 박물관은 조금 아까 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폰 박물관은 조금 아까 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빛의 조형물 그쪽에는 저희가, 그 전체…….
빛의 조형물 그쪽에는 저희가, 그 전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죠, 그쪽 주변에 나무를 심으라고 먼저…….
아니죠, 그쪽 주변에 나무를 심으라고 먼저…….
○최종미 위원
관광체육과에서 나무를 심으란 소리가 아니라 관리를 하란 거죠.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은 후에 관리가 필요한데, 사람도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있듯이 나무도 거름이 있어야 그 에너지로 활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름도 주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그 나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식재한 지 5년이 다 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식재한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관리가 다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관광체육과에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에서 나무를 심으란 소리가 아니라 관리를 하란 거죠.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은 후에 관리가 필요한데, 사람도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있듯이 나무도 거름이 있어야 그 에너지로 활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름도 주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그 나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식재한 지 5년이 다 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식재한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관리가 다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관광체육과에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야영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 야영장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야영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 야영장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도 저희 과가 한 겁니다.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 과가 한 겁니다.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2014년 정도에 한 사항…….
2014년 정도에 한 사항…….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한 6년 정도 된 겁니다.
한 6년 정도 된 겁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거를 할 때 좀 타 지자체에 이렇게 인공폭포 하는 데 좀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하셔야지, 어떻게 하천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인공폭포를 해놓으셨어요?
진천이나 가까운 양평도 엄청 잘 해놨는데 ‘왜 그렇게 해놨을까?’ 싶은 게 너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를 할 때 좀 타 지자체에 이렇게 인공폭포 하는 데 좀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하셔야지, 어떻게 하천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인공폭포를 해놓으셨어요?
진천이나 가까운 양평도 엄청 잘 해놨는데 ‘왜 그렇게 해놨을까?’ 싶은 게 너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손실……. 그 업체한테 직접 받진 않고요. 매표수입에 비례해서 매표수입이 1일 36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1일 21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손실……. 그 업체한테 직접 받진 않고요. 매표수입에 비례해서 매표수입이 1일 36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1일 21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렇진 않고요. 보조금 지원액은 회사별로 별도로 해서 두 회사를 합친 금액이고요. 매표수입은 순수하게 그 업체가 매표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보조금 지원액은 회사별로 별도로 해서 두 회사를 합친 금액이고요. 매표수입은 순수하게 그 업체가 매표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최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21만 원이고요. 36만…….
최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21만 원이고요. 36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업체 손실액은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표수입이 1일 36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날짜별로 보조금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업체 손실액은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표수입이 1일 36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날짜별로 보조금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총계가 나오는데 그 매표수입…….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이 이분들은 수익이 나야 되는 사항인데 21만 원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그 정도로 손실이 보전된다고 봐서 입찰에 이 당시에 응했던 거고요.
이제, 이 금액이…….
총계가 나오는데 그 매표수입…….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이 이분들은 수익이 나야 되는 사항인데 21만 원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그 정도로 손실이 보전된다고 봐서 입찰에 이 당시에 응했던 거고요.
이제, 이 금액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예,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금액이 2017년도에는 2억 3300이고요. 2018년도에는 2억 8900, 2019년도에는 2억 8400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2017년도에는 2억 3300이고요. 2018년도에는 2억 8900, 2019년도에는 2억 8400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네, 네.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매표수입은 업체가 다 가져갑니다.
저희가 매표수입은 업체가 다 가져갑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보조금 전체는 여주시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네, 네. 보조금 전체는 여주시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제가 보면 많이 타고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버스에.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택시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 공실(空室)로 다니지 말고, 훨씬 자유롭잖아요. 택시에도 본인부담금 얼마,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얼마 해서 관광코스대로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면 뭐 공실 날 이유도 없고, 훨씬 더 관광하시는 분들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버스와 학생들 행복택시 개념처럼 관광도 행복택시 개념으로 시에서 얼마 지원해주고 본인부담금 얼마 최소한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버스와 택시와 비교·분석해서……. 편리는 훨씬 택시가 편리할 것 같고요.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족들 단위 한 3명 정도 오시면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분보다 두세 분씩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비교·분석해봐주세요.
제가 보면 많이 타고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버스에.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택시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 공실(空室)로 다니지 말고, 훨씬 자유롭잖아요. 택시에도 본인부담금 얼마,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얼마 해서 관광코스대로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면 뭐 공실 날 이유도 없고, 훨씬 더 관광하시는 분들 편리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버스와 학생들 행복택시 개념처럼 관광도 행복택시 개념으로 시에서 얼마 지원해주고 본인부담금 얼마 최소한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버스와 택시와 비교·분석해서……. 편리는 훨씬 택시가 편리할 것 같고요.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족들 단위 한 3명 정도 오시면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분보다 두세 분씩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비교·분석해봐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행복택시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여튼 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관광객이 현재는 많지 않지만 향후에 늘어나게 되면…….
하여튼 간 여러 가지는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순환버스로 운행되는 게 여주지역 관광지가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버스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한번 행복택시 개념도 도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행복택시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여튼 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관광객이 현재는 많지 않지만 향후에 늘어나게 되면…….
하여튼 간 여러 가지는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순환버스로 운행되는 게 여주지역 관광지가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버스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한번 행복택시 개념도 도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뭐, 비교·분석해봐서 그게 더 좋다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거고, 이 버스 개념이 더 좋다라고 하면 버스로 개념은 갈 수 있는데 1년에 이렇게 2억 8천씩 계속 저희가 이렇게,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공실이 많은데, 저는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한번 저희가 지켜봤어도 뭐, 손님 한 분도 없이 다닐 때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비교·분석해봐서 그게 더 좋다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거고, 이 버스 개념이 더 좋다라고 하면 버스로 개념은 갈 수 있는데 1년에 이렇게 2억 8천씩 계속 저희가 이렇게,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공실이 많은데, 저는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한번 저희가 지켜봤어도 뭐, 손님 한 분도 없이 다닐 때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한번 비교·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이게 조금씩 처음에는 안 알려지다가 사실은 매장이 있는 쪽이 저도 몰랐거든요. 그게 옛날에 있는 줄.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알려져서 홍보가 돼서 조금씩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온라인으로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자기를 예쁘게 잘 촬영하면, 또 용품이나 이런 걸 잘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 이게 조금씩 처음에는 안 알려지다가 사실은 매장이 있는 쪽이 저도 몰랐거든요. 그게 옛날에 있는 줄.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알려져서 홍보가 돼서 조금씩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온라인으로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자기를 예쁘게 잘 촬영하면, 또 용품이나 이런 걸 잘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진행 중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제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한정미 위원
미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또 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놓고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또 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놓고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측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측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예. 일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산림조합장님이 나무를 기증해주실 수 있다, 한 200여 그루까지는 기증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운반비하고 식재하는 비용은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다 가져오라는 건 아니고 기증해주시겠다고 하는 나무종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산림조합장님이 나무를 기증해주실 수 있다, 한 200여 그루까지는 기증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운반비하고 식재하는 비용은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다 가져오라는 건 아니고 기증해주시겠다고 하는 나무종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일단 그쪽이 지금 은행나무 길도 있고 하여튼 특색 있는 나무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쪽이 지금 은행나무 길도 있고 하여튼 특색 있는 나무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청소년들이 눈치 안 보고, 어른들 눈치 안보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청소년들이 눈치 안 보고, 어른들 눈치 안보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축구하고 야구, 대부분 그런 클럽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축구하고 야구, 대부분 그런 클럽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일반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1명, 일반체육지도자가 11명, 장애인체육지도자가 두 분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에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청소년 위주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일반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1명, 일반체육지도자가 11명, 장애인체육지도자가 두 분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에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청소년 위주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자료 드린 것처럼 이게 먼저 있을 때는 뻘건 색깔에 『세종인문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체가 도색은 아니고 다 래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래핑한 거는 시간도 됐고, 이게 래핑이 최대 한 4년 정도 간답니다. 이게 래핑한 게.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드린 것처럼 이게 먼저 있을 때는 뻘건 색깔에 『세종인문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체가 도색은 아니고 다 래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래핑한 거는 시간도 됐고, 이게 래핑이 최대 한 4년 정도 간답니다. 이게 래핑한 게.
그래서 디자인도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산 집행액이 2508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2508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굳이, 그거는 여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버스인데 그 색깔을 그렇게 굳이 바꿨어야 됐나 해서 예산낭비 했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지만 이거 지금 여기를 봐도 성수기 때 한 5달 정도만 많이 오시고 그 외에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는 여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버스인데 그 색깔을 그렇게 굳이 바꿨어야 됐나 해서 예산낭비 했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지만 이거 지금 여기를 봐도 성수기 때 한 5달 정도만 많이 오시고 그 외에는 굉장히 적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 계약을 이땐 하지 말고요?
아, 계약을 이땐 하지 말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거 저희가 10월 달에 다시 재계약할 때 그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검토를 해서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10월 달에 다시 재계약할 때 그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검토를 해서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좀, 예산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오시는 분들도 봄가을에는 ‘여주 가면 차가 다닌다.’라는 게 인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한겨울, 한여름에는 사실 안 다니거든요.
그래도 좀, 예산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오시는 분들도 봄가을에는 ‘여주 가면 차가 다닌다.’라는 게 인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한겨울, 한여름에는 사실 안 다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가 또 중간에 끊기고 또 중간에 하고 그러면 또 연속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가 또 중간에 끊기고 또 중간에 하고 그러면 또 연속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어떤 거…….
어떤 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순환버스에 대해서, 예.
순환버스에 대해서,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주에 오면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천서리 가서 7천 원짜리 하나 먹고 간다면서요? 아니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인 효과도 지금은 바라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주에 오면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천서리 가서 7천 원짜리 하나 먹고 간다면서요? 아니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인 효과도 지금은 바라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제 일부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도시락 싸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전체가 그러진 않고 저도 여주역 이런 데 가서 보면 같이 어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어울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전체가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도시락 싸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전체가 그러진 않고 저도 여주역 이런 데 가서 보면 같이 어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어울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전체가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운동 때 가보면 모든 그, 축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환 감독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감독도 월드컵 같은 때도 2명이 아니고 1명인데 굳이 지금 감독이 2명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 때 가보면 모든 그, 축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환 감독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감독도 월드컵 같은 때도 2명이 아니고 1명인데 굳이 지금 감독이 2명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은 이제 박◎환 감독은 그만두셨고요.
지금은 이제 박◎환 감독은 그만두셨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박◎환 감독이 총감독이었고 그 밑에 오◎포가 감독이었고 코치가 또 있었는데 2인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맞질 않……. 그 선수투입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감독과 총감독 간의 의견이 많이 충돌이 돼서 아예 총감독제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올해 새로 공모를 해서 감독을 여주출신 심◎섭 씨로 현재 그분이 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감독 1명입니다.
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박◎환 감독이 총감독이었고 그 밑에 오◎포가 감독이었고 코치가 또 있었는데 2인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맞질 않……. 그 선수투입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감독과 총감독 간의 의견이 많이 충돌이 돼서 아예 총감독제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올해 새로 공모를 해서 감독을 여주출신 심◎섭 씨로 현재 그분이 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감독 1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 4500만 원 나가는 돈으로 차라리 선수들한테 잘해줘서 운동화라든가 뭐, 선수들한테 옷이라든가 그런 걸 좀 사기 차원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면 더 효과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또 박◎환 감독이 그만두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짧게 하나 더 할게요.
유스호스텔…….
그래서 그 4500만 원 나가는 돈으로 차라리 선수들한테 잘해줘서 운동화라든가 뭐, 선수들한테 옷이라든가 그런 걸 좀 사기 차원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면 더 효과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또 박◎환 감독이 그만두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짧게 하나 더 할게요.
유스호스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나대지 거기 8억 1천에 나왔던 거하고 그 옆에 식당까지 사서 여주가 정말 관광지를 만들려면 제자리에 유스호스텔다운, 제자리에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 왔다 가면 굉장히 힐링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강도 있죠. 공원도 있지, 또 그 옆에 금은모래 공원도 있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너무 좋은 그런 장소에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그래도 거기서 출렁다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신륵사 왔다갔다 하면서 좀 여주에 기억이 남을 그런 유스호스텔로 기억하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그 한양장이 유스호스텔 역할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나대지 거기 8억 1천에 나왔던 거하고 그 옆에 식당까지 사서 여주가 정말 관광지를 만들려면 제자리에 유스호스텔다운, 제자리에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 왔다 가면 굉장히 힐링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강도 있죠. 공원도 있지, 또 그 옆에 금은모래 공원도 있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너무 좋은 그런 장소에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그래도 거기서 출렁다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신륵사 왔다갔다 하면서 좀 여주에 기억이 남을 그런 유스호스텔로 기억하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그 한양장이 유스호스텔 역할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금은모래 지구를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도 개발……. 큰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출렁다리를 놓느니 문화교를 놓느니 한 일부분이 아닌 그 지역 전체를 공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금은모래 지구를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도 개발……. 큰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출렁다리를 놓느니 문화교를 놓느니 한 일부분이 아닌 그 지역 전체를 공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라도 여주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제자리를. 유스호스텔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저는 지금 한양장에 그 방 조그만 거 15개인데, 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경우 거기에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만에 하나 그 나대지 산 데 있죠?
한 가지라도 여주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제자리를. 유스호스텔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저는 지금 한양장에 그 방 조그만 거 15개인데, 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경우 거기에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만에 하나 그 나대지 산 데 있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요쪽에 공간이 넓고, 좁고, 또 넓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신◎장 사야 되죠. 또 앞에 탁 막고 있는 한양장, 송◎장 사야죠. 그러다 보면 그 옆에 대◎장은 ‘우리 것도 사라’고 하면 네 군데, 한양장까지 만약에 사게 되면 다섯 군데를 사게 되면 15억씩만 해도 75억이에요.
그 건물 헐어가지고 그 폐기물 갖다 버리는 데도 제가 볼 때는 10억이 넘게 들 것 같아. 예?
그리고 나대지 사려고 했던 그 돈하고 합하면 한 14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으로 그 은모래 그쪽에다가 잘 사서 거기다 제대로 지어서 정말 학생들 단체로 오는 손님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신륵사에다가 복닥복닥 복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륵사는 신륵사대로 그 사람들이 여주에서 거기 관광개발을 위해서 저리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시킨다든가 해서 신륵사는 신륵사대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여주에서 꼭 그거를 사가지고 유스호스텔을 만든다고 하는데 맞지도 않잖아요. 31년 된 건물이에요. 정말 시멘트 다 삭아가지고 하중 받아서 고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그거 얼마나 쓰겠어요? 얼마 못 써요, 그 건물 사야.
보통 저희가, 저희 집도 한 25년 됐는데 옥상 가보면 시멘트가 다 들고 일어나요. 예?
왜냐하면 저는, 뭐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주는 관광객을 출렁다리가 생기면 은모래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늘 제가 안타까운 거는 농촌테마도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은모래 쪽에다 농촌테마까지 했으면 얼마나 볼거리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한 군데에다가 관광지를 제대로 발전을 시켜야지, 여기도 하나 해놓고 저기도 하나 해놓고 지금 신륵사에다가 유스호스텔 감도 아닌 걸 갖다가 유스호스텔 만든다는 게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무인텔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사실 거예요? 그거 안 사도 지금 다섯 군데예요, 한양장까지. 예?
그리고 한양장 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거 고쳐가지고 싸게 받고 그러면 우리 장사 안 된다. 우리 거 다 사라.’ 이러면 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왜 그런 데에다가, 개인 사유재산에다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요?
그 돈이면 이쪽 은모래 쪽에다가 땅 사고도 건물을 짓고 조금만 더 보태면 지을 수 있는데.
제대로 짓자고요. 유스호스텔도 제대로 갖추자고요. 세미나실이고 컨퍼런스홀이고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시설 같은 거 뭐, 자가시설 같은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10종류가 들어가더라고요.
제대로 지어서 그런 것까지 다 갖춘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을 끌어들여야지, 한양장 하나 했다고, 덜렁 그 리모델링했다고 거기가 살 것 같아요? 안 살아요. 절대 안 삽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시장님하고 한번 거기 가보셔요. 접때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서, 유스호스텔,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고 정말 좋은, 여주에 좋은 인상도 남고, 그리고 출렁다리 생기면 또 왔다갔다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제자리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제자리로 가서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지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요쪽에 공간이 넓고, 좁고, 또 넓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신◎장 사야 되죠. 또 앞에 탁 막고 있는 한양장, 송◎장 사야죠. 그러다 보면 그 옆에 대◎장은 ‘우리 것도 사라’고 하면 네 군데, 한양장까지 만약에 사게 되면 다섯 군데를 사게 되면 15억씩만 해도 75억이에요.
그 건물 헐어가지고 그 폐기물 갖다 버리는 데도 제가 볼 때는 10억이 넘게 들 것 같아. 예?
그리고 나대지 사려고 했던 그 돈하고 합하면 한 14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으로 그 은모래 그쪽에다가 잘 사서 거기다 제대로 지어서 정말 학생들 단체로 오는 손님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신륵사에다가 복닥복닥 복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륵사는 신륵사대로 그 사람들이 여주에서 거기 관광개발을 위해서 저리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시킨다든가 해서 신륵사는 신륵사대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여주에서 꼭 그거를 사가지고 유스호스텔을 만든다고 하는데 맞지도 않잖아요. 31년 된 건물이에요. 정말 시멘트 다 삭아가지고 하중 받아서 고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그거 얼마나 쓰겠어요? 얼마 못 써요, 그 건물 사야.
보통 저희가, 저희 집도 한 25년 됐는데 옥상 가보면 시멘트가 다 들고 일어나요. 예?
왜냐하면 저는, 뭐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주는 관광객을 출렁다리가 생기면 은모래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늘 제가 안타까운 거는 농촌테마도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은모래 쪽에다 농촌테마까지 했으면 얼마나 볼거리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한 군데에다가 관광지를 제대로 발전을 시켜야지, 여기도 하나 해놓고 저기도 하나 해놓고 지금 신륵사에다가 유스호스텔 감도 아닌 걸 갖다가 유스호스텔 만든다는 게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무인텔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사실 거예요? 그거 안 사도 지금 다섯 군데예요, 한양장까지. 예?
그리고 한양장 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거 고쳐가지고 싸게 받고 그러면 우리 장사 안 된다. 우리 거 다 사라.’ 이러면 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왜 그런 데에다가, 개인 사유재산에다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가요?
그 돈이면 이쪽 은모래 쪽에다가 땅 사고도 건물을 짓고 조금만 더 보태면 지을 수 있는데.
제대로 짓자고요. 유스호스텔도 제대로 갖추자고요. 세미나실이고 컨퍼런스홀이고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시설 같은 거 뭐, 자가시설 같은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10종류가 들어가더라고요.
제대로 지어서 그런 것까지 다 갖춘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을 끌어들여야지, 한양장 하나 했다고, 덜렁 그 리모델링했다고 거기가 살 것 같아요? 안 살아요. 절대 안 삽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시장님하고 한번 거기 가보셔요. 접때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서, 유스호스텔,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고 정말 좋은, 여주에 좋은 인상도 남고, 그리고 출렁다리 생기면 또 왔다갔다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제자리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제자리로 가서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지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체육회 관련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 체육회장님이 당선될 무렵에 제가 체육회 관련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체육회장 선거 관련했을 때 대의원 구성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아서 선거권을 못 받는 단체도 있었고, 지원금에 대한 정상적이지 못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회 관련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 체육회장님이 당선될 무렵에 제가 체육회 관련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체육회장 선거 관련했을 때 대의원 구성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아서 선거권을 못 받는 단체도 있었고, 지원금에 대한 정상적이지 못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그 당시에 축구협회가 제대로 갖추질 못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체육회는 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클럽 간의 갈등이 있어서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축구협회가 제대로 갖추질 못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체육회는 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클럽 간의 갈등이 있어서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거는 보조금, 체육단체로는 돼 있는데 그쪽의 대의원 총회를 해야 되는데, 축구협회에서. 대의원 총회를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축구협회로는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보조금, 체육단체로는 돼 있는데 그쪽의 대의원 총회를 해야 되는데, 축구협회에서. 대의원 총회를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축구협회로는 있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보조금은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나가는 거고요.
○이복예 위원
아니죠, 축구협회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선거권, 민선으로 갔기 때문에 선거권까지 확보가 되기 전에는 이 지원금이 나갈 수 없게끔……. 지원 조례를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시고…….
아니죠, 축구협회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선거권, 민선으로 갔기 때문에 선거권까지 확보가 되기 전에는 이 지원금이 나갈 수 없게끔……. 지원 조례를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시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이복예 위원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 선거 전이라 그때에 지적을 하면, 임시회 때 지적을 하면 선거에 영향이 미칠까 봐 제가 이 민선이 시작되면 시점에 맞춰서 하고 보조금 지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해서 거기에 갖춰진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까지 담당팀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지원 조례나 지원 법령에 맞춰져 있는지 좀 한번…….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 선거 전이라 그때에 지적을 하면, 임시회 때 지적을 하면 선거에 영향이 미칠까 봐 제가 이 민선이 시작되면 시점에 맞춰서 하고 보조금 지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해서 거기에 갖춰진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까지 담당팀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지원 조례나 지원 법령에 맞춰져 있는지 좀 한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SBS고위층에서 이 사업추진 의지가 현재까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계속 연락을 하는데 실무진, 그 SBS 실무진 측에서도 “지금 위의 분이 결정을 안 내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SBS고위층에서 이 사업추진 의지가 현재까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계속 연락을 하는데 실무진, 그 SBS 실무진 측에서도 “지금 위의 분이 결정을 안 내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얘기는 없습니다. SBS에서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단순히 “고위층에서 결정을 안 내려서 지금 사업추진이 정체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없습니다. SBS에서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단순히 “고위층에서 결정을 안 내려서 지금 사업추진이 정체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제가 와서는 없는데요,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서로 연결을 시키는데 지금 그쪽 실무자는 위에서 아예 그 얘기는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올려도 위에서는 ‘잠시 대기하라.’ 이런 식으로만 그쪽 실무진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권자가 결정을 지금 안 해줘가지고 현재…….
제가 와서는 없는데요,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서로 연결을 시키는데 지금 그쪽 실무자는 위에서 아예 그 얘기는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올려도 위에서는 ‘잠시 대기하라.’ 이런 식으로만 그쪽 실무진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권자가 결정을 지금 안 해줘가지고 현재…….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시에서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해야죠. 무조건 결정권자가 아무 소리 안 한다 해도 또 여기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결정권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여주시에서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해야죠. 무조건 결정권자가 아무 소리 안 한다 해도 또 여기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결정권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거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