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용국   
 여주군수 박용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정길 의장님과 권재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하여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내면 현암지구 생활오수 차집관로설치는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내면 오학리 지역에서 남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수는 강변 학동진입로 공사시에 오수차집관거를 병행 매설하여 오.우수합류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으나 오학지역에서 남한강지류로 유입되는 지역과 천송리 내새지역은 유입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수계 수중보 상류 9개시군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70%, 물이용부담금 21%, 군비 9%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0년에 기본조사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오.우수 분류관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므로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확포장 계획구간의 차집관거와 북내면 오학, 천송지역의 오.우수분류관거를 우선 사업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상권살리기 일환으로 상품권을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한편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내고장 상품을 애용하자는 목적에서 상품권 발행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3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 충청북도 괴산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지역경제담당 직원이 현지출장 견학하였습니다. 현지조사결과 각 자치단체 모두가 본래의 발행목적과는 달리 상품권 판매방법, 사용용도, 업소 및 주민반응이 좋지 못하였고, 공무원에게 본봉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케 하므로서 사기진작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상품권 1억원을 발행할 경우 도안개발 및 발행비 7백7십만원, 위조감식기 및 업소간판 1천2백6십만원, 책자·홍보전단·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비 8백8십만원 등 총 3,200여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발행비용이 소요되는 바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과 같이 유통시설이 다양한 수도권지역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시행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었기 잠정보류한 상태이며, 추후 타지역의 사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종 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지하상가에 쌀판매대 설치는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매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증진과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인 송파구 관내에 여주쌀 전문매장을 설치하고자 지난 연말 송파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한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송파구에 여주쌀 전문매장을 설치 하고자 추진하였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우리군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제시한 건물은 구 안기부에서 사용하던 건물로 소유권은 송파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안기부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건물이 비게되자 자매 자치단체인 우리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각각 12평씩 사용토록 송파구로로 부터 할애받게 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여주쌀 전문매장 설치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면 공공건물이니 만큼 위탁운영은 하지말고 여주군에서 직접 경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행정과 농협 합동으로 실무진을 구성하여 두번의 현지출장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결과 현실적으로는 매장설치가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에 매장 설치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진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적 여건이 송파대로에 위치하고 있어 전시장에는 적합할수 있으나 판매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매장운영은 주문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경영수지 측면으로써 농특산물 매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협소한 반면 부피가 비교적 큰 농산물 취급에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되었으며 정상적인 매장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3명 정도의 종사인력이 필요한바 운영수익에 비하여 비용지출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손익 분기점을 추산해본 결과 하루에 지대미 100포 이상 판매가 이루어져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송파구에서 제시한 건물의 사용기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무작정 시설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날의 유통구조는 날로 대형화, 특수.전문화 추세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12평의 협소한 면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욕구에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서울지역에 여주쌀 전문매장의 설치는 무한의 경쟁적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모한 설치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현시점에서 매장설치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충북 단양군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송파구에서 우리군에 보내준 따뜻한 마음을 가슴깊이 새겨 앞으로 더욱 긴밀한 우호증진을 바탕으로 송파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품질이 보증된 여주대왕님표, 여마표등 경기도 10개 시군의 양질미를 비교, 전시, 홍보, 판매하는 쌀 갤러리를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73평의 매장을 5억원의 사업비로 개장하여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군청사 규모는 부지면적 2,100평, 건축연면적 2,460평으로 21세기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협소한 현 청사의 이전을 통한 여주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주군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규모는 부지면적 10,000여평 내외, 건축연면적 6,000평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여주군청사이전에 따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6월 14일 여주군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른 여주군청사 이전후보지선정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99년 6월 29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하고 후보지 선정방법으로는 주민공모을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9년 7월 8일부터 30일동안 1차 주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여주읍 교리 산 15-1번지일원, 여주읍 교리 산 4-21번지일원등  2개소가 응모하였습니다. 1차 주민 공모 완료에 따른 제2차 위원회를 99년 9월 14일 개최하여 1차 후보지 응모건수가 적어 2차 응모토록 결정하였으며 2차  응모기간은 99년 9월 21일부터 30일 동안에 실시하였으며, 여주읍 교리 산 2번지 일원, 여주읍 교리 산 21-2번지 일원, 여주읍 교리 51번지 일원등 3개소가 추가로 응모하였고 주민공모에 따른 후보지는 총 5개소가 되었습니다. 99년 11월 9일 응모된 후보지에 대한 현황 설명을 위하여 제 3차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99년 12월 24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현지확인 및 후보지 5개소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1월 20일 5차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00년 2월 8일 여주군청사이전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체결하여 2000년 2월 9일 본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0년 7월 7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0년 4월 27일 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기간중 보고를 청취 하였으며, 금년 5월중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금년도 7월이후 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후 의회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여주군청사 이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국토이용 용도지역  변경을 이행 후 2001년 건축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2002년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2004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조기재배를 중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여주쌀의 이미지를 매스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모작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97년도에 처음 추진하였으나 저온현상과 일조량 부족등으로 수량성이 낮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 사업지원을 중단하였고 98년도부터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에도 1개소 240평의 비닐하우스 논에 이미 이앙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군비 5백만원을 지원하여 2개소 480평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벼를 재배한 결과 수확량이 일반재배에 비해 31%정도로 저조하고 생산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시책이라는 비판도 있어 사업지원을 중단하였는데 그동안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조기재배를 해왔으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벼 조기재배에 대한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그대신 서울지하철역의 광고와 씨티비젼을 통한 홍보 등으로 여주쌀의 명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께서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여주군으로 이전시 학교부지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후보지인 여주읍 매룡리 산14-1번지를 원할 경우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서울캠퍼스 이전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본군을 다녀간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후보지를 제의해온 적은 없습니다. 지난 3월 고려대학교 총장 김정배님께서 다녀보신 곳은 여주읍 매룡리 임야가 아니라 여주읍 삼교리와 하거리의 군유임야와 능서면 신지리와 매류리 군유임야였습니다. 그 당시 보시면서 능서면의 산이 좋다고 하신 바는 있으나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은 수많은 유적지와 관광지가 있으나, 여주에 살고 있는 군민들도 타 지방 관광지로 관광을 다니는 형편입니다. 이에 쉬어가는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 신륵사와 영월루,여주대교 사이에 수상 분수대를 설치 한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의원님께서 평소 여주군의 문화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분수대 설치는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관계법령과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의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환경청등에 협의를 한후 판단하도록 하겠으나 여주는 장마기에 수위가 높아지는 관계로 수상분수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광시설을 새롭게 만들어 21세기 관광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윤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문화관광 제일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신륵사 관광지 민자시설을 다양하게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관광호텔부지도 콘도미니엄으로 업종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2001년 도자기 엑스포 단지를 신륵사관광지에 인접하여 조성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로 거양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 고달사지 발굴 복원사업, 파상성지 복원사업등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명성황후생가를 누구나 즐겨 찾아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쉬어가는 관광 명소가 되도록 상설공연장 건립등 여러가지 다양한 구상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세종대왕테마파크 건설을 구상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종대왕릉과는 차별화시켜 수동적 탐방 개념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휴식공간등이 조화를 이룬 전혀 새로운 양상의 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전액 도비로 용역비 9천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니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남한강 강변 둔치를 활용한 유채꽃, 메밀꽃등 식재와 우리고장 특산품인 .고구마 또는 우리전통의 밀이나 보리 등을 심어 이와 연개한 이벤트행사 개발을 검토하겠으며 강변도로 문화거리와 연계한 문화예술행사를 격주 내지 매주 개최하는등 우리 고장 환경과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관광객 유치방안을 모색하고 하나하나 차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문화관광 시대를 대비하여 여주를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문화의 향기 속에 쉬어갈 수 있는 문화관광 제일의 고장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군에서는 고질적인 민원사항이나 현안문제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 부당한 각종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와 각종 생활불편 및 고충사항등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군정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들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 예약접수를 받아 군수와 담당실무과장과 민원인이 함께 민원해결방안을 토의할 수 있는 군수면담예약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진정, 건의, 질의등) 모든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민원서류 접수단계부터 별도의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처리 및 관리를 통해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은 해당 실.과소장과 협의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노력으로는 지적민원과 민원홀내 민원상담석을 개설 주민불편사항을 상담, 안내, 해결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에 대한 명예이장제를 운영함으로써 각종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해 해결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자 군수실을 항상 개방하고 군수실전용 FAX를 설치, 주민불편사항, 고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한 결과 점차 감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만 고충민원 제로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만한 민원행정과 신뢰행정구현을 위한 군수와 담당실과소장, 민원인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군수면담예약제는 필요시 수시로 운영해오던 사항입니다만 적극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면적 기준을 대지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대인적으로 바꾸어 시행하여 실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의 기준을 대인적으로 하는 것과 대지적으로 하는 것의 장.단점은 있겠으나 대인적으로 관리한다면 수시로 이동되는 소유권과 경작권을 파악 정리할 수 없으며 더욱이 농지소유가 자유로운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약이나 토양개량제의 공급은 농가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금사면 궁리와 흥천면 계신리같은 특정지역의 경우 농약의 대인적 공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으나 군 전체면적을 대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지소유 및 임차농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행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변구역과 관련한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배분기준에 의거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경지면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일반도로에서 마을과 농로로 진·출입할 때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바, 중앙선을 지우고 가감차선 표지판과 정지선을 만들어 영농철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도로의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법에서 도로는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군도는 군수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로에 진·출입로, 가감차선, 표지판이나 정지선을 만들어 영농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오나 행정절차상 국도는 국가의 기간도로로써 가·감속차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차선절단 등이 어렵고, 국가 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와 군도는 도로시설기준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주경찰서와 공안협의를 득하여 중앙선 절단과 정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가·감속차선 설치시 개소당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영농철 한시적으로 사용코자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상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천히 등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군과 국제 교류국인 중국 길림성이나 일본 진남정과의 교류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송파구와의 자매 결연후 송파구청에서 상설 직거래장을 무상 제공하여 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쯤 개설 할 용의가 있는지와 지금까지 국내외 교류가 미흡 하였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는 98년 4월 3일 농업기술교류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7회에 걸처 상호 방문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중국측에게  바로돈 사용,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작물재배, 오리농법, 가축사양관리 방법의 신기술을 지도 하였으며 국제투자무역 상담회에 참가 투자유치를 홍보 하는등 노력 하였고 일본국 니이가다현 진남정과는 99년 7월 23일 우호교류 결연을 맺고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여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를 한 바 있으며, 양국 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초·중학생 홈 스테이를 실시하기로 하고 우리군에서는 금년 1월5일부터 1월8일까지 16명의 학생이 진남정에 다녀 왔으며, 올 여름방학중인 8월에는 일본 진남정 초·중학생이 우리군에 와서 홈 스테이를 할 계획입니다. 국내 교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99년 7월 9일 자매결연후 그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한바 있으며 양도시간 문화행사나 축제등에  교류단이 상호 방문하여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여 왔으며 송파구청에 개설할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은 권재완 부의장님께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실있는 우호교류를 위하여 양 도시 민간단체간 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 도시간 주민들이 여러가지 행사로 서로 왕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경제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정치, 문화등 사회전반에 걸쳐 상이한 두 지방이 국제화 될 수 있는 훈련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자치단체간이나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교류협약은 서로 인적교류를 함으로서 우리지역과 우리 나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으로 문화, 예술, 체육등에서 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인 산북면, 금사면이 2000년도에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가 책정되어 본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었는데 취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지역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99년말 환경부로부터 2000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어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 1월 환경부로부터 2000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예산내역 확정통보시 금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2000년 3월 4일 환경부에 실시설계비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제외되어 환경부방문 협의결과 환경부방침이 바뀌어 하수처리구역을 면소재지 일원으로 축소하고 기타 마을은 합병정화조 또는 마을하수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종용 받았으나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은 물론 우리군의 의견과 상반된 것으로서 기존 방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다각도로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도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우형   
 부군수 이우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 권재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국공유지의 무분별한 분묘화로 국공유지의 활용도등 이용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여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주읍 2개소, 능서면과 흥천면의 각 1개소등 4개소의 공설묘지가 있지만 읍면 여러곳에 작은 규모로 공설묘지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여주군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포함하여 현재 62개소에 묘지면적은 751,808㎡입니다. 이중에서 마을단위 공동묘지가 58개소에 620,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설.공원묘지는 4개소에 131,16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공설묘지에 대한 예산과 인력등의 제약과 국공유지내의 묘지면적 확산에 따라 공설묘지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공설묘지 추가 설치문제는 장기적인 묘지 수급계획과 입지조건 특히, 인근 주민들의 반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매장을 선호하는 장묘관행의 점진적인 개선과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문화 확산과 국공유지내의 분묘 무단사용 금지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기 조성한 공설묘지중 2∼3개소를 선정하여 납골당 등의 시설을 갖춘 현대식 납골 공원묘지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묘지수급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장례문화 정책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꾸어감에 따라 내년 1월 13일이후 매장된 분묘는 60년 경과후  납골당에 안치토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여주군 공무원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사이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공직자들이 고충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원관리와 공무원 퇴출에 어려움을 잘 아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경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의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기구는 물론 정원이 감축되므로써 인사적체가 매우 심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공무원사회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에 많은 동료직원들이 불가피하게 퇴직하여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인사적체가 어느정도 해소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이 해소됐다 하더라도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당사자는 크게 반성하고 성실하게 주민을 위해 봉사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각종교육이나 회의, 특강등을 통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공무원기강확립에 대해서 누차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탄대상자나 품위를 손상시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밟아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무원 풀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업무의 경.과중 및 기술직 결원시 조속 충원이 절실함에도 현재 충원되지 않는 부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구조조정 전 총정원이 723명이었으나 현재는 607명입니다. 앞으로 2차에 걸쳐 추가로 감축되어야할 정원이 27명이며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내년도에는 총정원 580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이 무려 143명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분야 업무의 폭주는 물론이고 인허가등 일반 행정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기술분야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군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1단계, 제2단계(1차) 구조조정시 행정·농업직을 토목·건축등이 포함된 직렬로 기술직으로 조정하여 증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청 각 실과소의 일반행정분야 직렬도 농업등 복수직 8명을 증원 배치한 바 있고, 금년 6월 제2단계 2차 구조조정시 기술직이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통해 실과소의 정원을 잘 안배하여 격무부서 또는 한가한 부서가 없이 모두가 업무를 골고루 분담토록 업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의 사무와 기능을 5월말까지 조사하여 읍면 주민이 불편사항을 느끼지 못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군본청으로 과감히 흡수시키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내년 6월에 전면실시 예정인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므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원으로 있는 정원이 총15명(사회복지과 1명, 건설과 1명, 보건소 2명, 농업기술센터 3명, 여주읍 3명, 점동.흥천.금사.산북.대신면 각 1명)이 있으나 금년도 6월 구조조정시 12명을 감축한 나머지 정원으로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실과소는 물론 읍·면 정원을 적정하게 재조정하여 새로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풍년농사의 최우선은 적기 못자리 설치인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봄철 논갈이 추진도 병행 지도하고 농토배양을 위해 유기물 사용과 비료주기 등을 5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공무원 영농담당부락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벼 식부계획은 10,080㏊로 못자리 설치목표는 일반모 82.1㏊ 어린모 0.2㏊로 총82.3㏊인데 어린모를 제외한 일반못자리는 적기에 설치되었고 어린모는 5월 1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못자리 생육상황을 말씀드리면, 못자리 설치후 최저기온이 섭씨 4.9도로 전년대비 섭씨2.5도 낮게 나타나 일부농가의 못자리에서 발아불량 및 모 생육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부직포 못자리에 피해가 많은 편이고 일부 농가에서 싹을 틔우지 않고 파종한 것과 습해 및 건조피해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모의 생육을 촉진하고 저온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바로돈-팜그린 약제 200리터를 긴급 구입 배부하여 피해농가에 살포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더이상의 못자리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논갈이도 약 70%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살포와 유기물 시용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비료시용은 우리군의 밑거름 소요량이 약 3,600톤인데 현재 공급량이 3,730톤으로 소요량에 대비해서 공급량이 충분하여 공급부족 문제는 없으며, 적기에 시용 및 영농이 추진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논갈이와 농토배양사업 등 당면 영농사업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상담소와 행정리별로 읍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새벽 마을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영농지도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 등으로 행정인력이 크게 줄었고 산업의 다양화로 농업에 대한 편중도가 낮아져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은 낮아 졌다고 생각되며, 전공무원을 부락 담당을 정하여 영농전담지도에 투입하는 부락담당제는 기술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나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에 대한 지도방향은 실제 영농에 적용되는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스스로 대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발전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농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실장 백연택입니다.
윤승진 의원께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정비대상 행정규제의 발굴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 방지 및 주민의 부담경감등 지방행정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군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은 있는지? 행정규제 남용사례등 다수 민원발생 사례와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행정규제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윤승진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8년 4월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등 규제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규제 203건을 정비대상으로 1999년말까지 191건을 폐지하고 12건을 완화하는등 선정된 과제를 모두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야별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편익이 증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윤의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많은 주민은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규제로 인한 불이익과 애로를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우리군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원하게 정비치 못하고 안타까워 하는 이유는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규제는 우선 중앙규제개혁부서에서 그 내용이 정비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만 됩니다. 더욱이 환경문제로 묶여진 우리군의 각종 규제는 나날이 더 강화만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군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조례, 규칙, 규정, 훈령 등이 정비돼서 실제로 주민에게는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관련법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98년 9월에는 양평에서, 11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범군민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많은 군민들이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저지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 폐지 개정과 관련하여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의장단협의회등 우리군민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지금도 그 투쟁은 강도가 한층 강화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폐지 또는 개정 완화되어야만 우리군민들께서 체감적으로 느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으며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 규제완화 노력으로 처리된 내용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군세조례 제22조에 근거한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가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해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규제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은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서류를 청구케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 규제정리 사항은 7건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으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규제개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해소 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윤승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1인 1취미 갖기 운동등 취미모임 운영실적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고 그리고 매월 1회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2박 3일 정도를 특별휴가와 각종연가, 여성보건휴가 활성화,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의 적극적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윤승진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대로 지난 4월 13일 총선준비, 산불비상근무, 구제역 방제등 밤낮 없이 격무에 시달림으로 인해 산하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진작 8개 시책과 조직력 강화대책 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사기진작 방안으로 현재 공직자 자기능력계발을 위하여 어학교육 51명, 컴퓨터교육 82명등 총133명을 대상으로 1,17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여주대학에 위탁 학습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희망자 18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세계꽃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였고  오늘 저녁부터 5월 17일 까지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반영하고자 지금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오는 5월 13일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읍면, 군본청 직원이 한데 모여 여주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군수님 방침에 의거 구제역 비상근무와 도자기박람회가 끝나면 정기휴가는 물론이거니와 업무형평을 고려해서 1박2일간씩 특별휴가 실시를 검토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포상 및 포상휴가제는 지난 99년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릴레이 숨은 일꾼상과 동료직원이 뽑은 숨은 일꾼상을 제정해서 매월 2명씩 월례조회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연가와 보건휴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제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공무원들의 권리로써 연중 필요한 시기에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직원들의 개인별 사정과 자기가 맡은 업무여건 등을 감안 휴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휴가를 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취미갖기운동과 취미모임 활성화에 대해서는 개인별 자율적인 참여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청에서는 축구, 테니스, 볼링, 바둑, 사진, 등산등 몇몇 취미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위해 지원가능한 범위내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임에 대하여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와 직원화합은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밖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법등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배려 그리고 참으로 경이로운 제안을 해주신 윤승진 의원님께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환경보호과장 권영주입니다.
윤승진 의원께서 각종 사업장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배출가스의 과다발산으로 대기오염등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지도점검을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사항과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 및 배출가스 무료측정소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14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125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그중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6건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하였으며 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경과조치를 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하여는 653대를 점검하여 11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개소를 점검한바 2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처분 및 경고조치 하였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72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므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흙먼지가 많이 바산하고 있으며 또한 봄철에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현상까지 겹쳐서 대기질의 악화로 민원유발 가능성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공사중인 사업장내 방진막, 세륜시설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시설토록 사전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는 여주군 점동면 과적차량검문소외 2개소에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법적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방안으로는 환경신문고, 민간 명예환경통신원 등을 활용한 신고채널의 활성화와 자동차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부각된 대형경유차량의 집합장소인 공용버스터미널과 대원고속 주차장 등을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위하여는 1,2급 자동차정비공업사로 하여금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측정소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으로 운영방안 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군정발전과 우리고장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 윤승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고장 여주를 맑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여주군수 박용국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주상품권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한 상품권제작판매는 전국에서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결과 시행 자치단체 모두가 시행과정에서 역기능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의 상품권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과 발전대안으로 농협과 협의해 우리 농산물 상품 판매실시와 유관기관 시상품 대체, 군산하 거래 및 발주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대체등 방법을 보완할 예정이며 공직자에 대한 상품권구입 의무제는 하위직보다는 7급이상의 상위직을 대상으로 하여 공직자 사기앙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품권발행 이외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주서비스 향상교육 확대와 물품구매, 공사계약, 세제지원, 재래시장활성화, 교통체계개선등 다각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승균 의원님과 반기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요지는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추진, 하수처리구역문제, 실시설계 예산확보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승균 의원님과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추진, 하수처리구역문제, 실시설계 예산확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절차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고 기본설계를 하여 환경부의 자문을 득해야 하며, 실시설계를 하여 환경부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사.산북의 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 4월 7일 기본계획 승인을 득했고 99년 기본설계에 대한 환경부 자문시 하수처리구역문제로 환경부와 의견상충이 된바 있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에서도 하수처리구역문제를 말씀하셨으나 사업의 승인 자문, 인가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의 의견을 존중하면 사업비 확보는 용이할 수 있겠으나 하수처리구역 축소는 합병정화조 또는 마을하수도사업비 확보는 물론이요 사후 운영문제와 효율적인 관리가 될수 없으므로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권한있는 환경부의 의견을 하고라도 우리군의 하수처리구역 축소의견을 따를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부담이 없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에 예산 또는 환경부에서의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예산 조기확보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 결정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확실한 예산확보를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고려대학교 이전후보지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후보지인 여주 매룡리 군유지를 제의해 올 경우 적극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공식적인 제의는 없었으나 앞으로 제의해온다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상분수대 설치를 위한 최대한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와 신륵사, 영월루, 여주대교 사이에 승인받기 어렵다면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장소에 수상분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우리군이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좋은 생각이라고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거론된바 없고 시간적인 여유상 구체적인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능하다면 윤승진 의원님이 제시하신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승인등이 어려울 경우에 다른 장소에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권재완 의원입니다. 김경래 의원님이 질문에서 고려대학교 유치를 매룡리로 오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그러면 결국 유치를 포기하시는 것인지?

○군수 박용국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아무리 자연사박물관이 좋다 할지라도 의원님들께서 고력대학교가 더 좋다 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려대학교를 유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 매룡리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계획을 포기하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의회로 밀기보다는 대안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군수 박용국   
 그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대에서 매룡리 한 얘기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할 시간여유가 없었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다음, 혹시 상품권 발행에 대한 보고는 근자에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군수 박용국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군데에서 시행을 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1억을 발행하는데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로 봤을때 역기능이 발생하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권재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획을 잘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상정하기 전에, 상품권을 발행하기 전에 그러한 계획을 득하고 군수님께 사전에 득하고 그 예산이 상정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사실 삭감조서에 의해서 삭감됐던 것이 다시 꼭 해야 된다는, 다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없이 발행을 하겠다, 의회를 사실 잘못하면 경시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발행해서 공무원들이 잘못된다라면 저희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사대금, 물품대금, 시상금 같은 것을 해서 활용하겠다, 이건 원론적인 답변인데 저도 그러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드렸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잘못돼서 하다가 말면 그만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그만이고 이러한 것이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혹시 상품권을 다시한번 만들어 시기적으로, 아까 보충답변에서도 시기는 거론을 안하셨습니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돼있으니까 도자기박람회 끝나고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군수 박용국   
 시기적인 것하고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때 결국 저 박용국이 개인 돈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군민들의 세금 군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발행하는데 3,200만원 소요돼가지고 과연 그게 득과 실을 따졌을때 여주군에 어떤게 더 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시행했으나 의회에서 결정해준 거니까 시행하라 하면 저는 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주군에 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군수 니가 잘못했으니까 니가 전적으로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으로 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조사하지 못한 것은 제 실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먼저 신승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비 벼못자리 설치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은 휴경논이나 경작농가나 못자리 피해농가 또는 노약자. 부녀자 경작농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상황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1개소 1,000상자씩 총 10개소에 1만상자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본답 10만평을 심을 수 있는 양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2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모 이앙후에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묘판공급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고령 수목을 수종별로 실태를 파악해 지정가치가 있는 수목은 천연보호림등 보호수로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수에 대해 검목을 실시해 관리소홀로 인한 훼손방지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예산배정을 통한 보호수관리 대책을 세울 용의와 전수종에 대한 전수조사후 월동대책을 강구하여 동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천연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82년 수령 및 수형, 연혁등에 따라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 마을나무로 총94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여 오다가 고사목등 23본을 해제하고 98년 6월 30일 산림청 예규에 의거 총 7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를 읍.면별로 보면 여주가 8, 점동이 5, 가남이3, 능서가 4, 흥천이 11, 금사가 8, 산북이 5, 대신이 14, 북내가 10, 강천이 3본이고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16, 느티나무가 34, 향나무가 19, 오리나무가 1, 물푸레나무가 1본 해서 7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중 고사가지와 부식으로 인한 동공이 발생되고 수세가 불량한 보호수에 대하여는 89년부터 현재까지 55본을 외과수술을 하였고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보호책(휀스) 12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한 신륵사내 은행나무와 산북면의 보호수등 2본에 대하여 한국나무종합 전문병원과 현지 조사를 해서 보호수 외과수술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사업비 5백만원을 투자하여 9월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는 2000년말까지 한국나무종합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합동으로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제거 및 보호시설 설치, 외과수술등 원인을 규명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후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쇠고기의 수입이 완전 개방될 경우 대부분의 영세 사육농인 관내 축산농가들에 피해는 물론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총소비 예상량은 39만7천톤 으로 이중 국내산이 50%를, 수입육이 5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대처방안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99년 시범사업에 이어 2000년도에도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 기준가격이 99년에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또한 보전금 지급한도액이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부터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소가 3산차 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두당 10만원의 다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개량 사업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동시 참여하고 있는 어미소가 5산 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우 거세 사업등을 통한 고급육 생산사업등으로 시장 차별화하여 시장개방에 대응 및 한우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알선, 경작지시서 발부 등을 통해 휴경지 모판을 더 만드는등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휴경예상농지에 대한 영농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휴경농지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 논 19.13헥타,밭 28.2헥타 총 236필지 57.33헥타로 조사되어 전 면적을 한 필지도 빠짐없이 생산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휴경농지의 소유자를 찾아 자경하도록 권유하고 부재지주나 영농준비가 안된 소유자에게는 영농을 대행하도록 유도하여 영농 대행자를 알선하여 경작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금사, 산북, 북내면에 2.3헥타의 휴경농지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1,984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기반정비부터 파종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외에 특별히 휴경농지 생산화를 위하여 보조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나 현재 군비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예비 못자리를 휴경농지 경작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생산화 하는 면적외에 경작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지가 우리군 전체에 약 86.7헥타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96년 1월1일 이후 구입한 농지에 대하여는 1년에 한번씩 매년 11월중에 전수 조사해서 미경작자에 대하여는 강제 처분토록 강력 조치하여 99년말 현재 10.4헥타 35명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96년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도 필지별로 특별 관리하여 매매시 자경증명 미발급등 행정조치를 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을 농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농지 소유자가 경작하도록 하는등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어 휴경농지 문제는 점차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사철 특히, 이앙을 앞두고 농가에 지원되는 농약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와 사용시기 이전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앙을 앞두고 농가에 지원하는 농약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벼 물바구미 방제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14일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총 8,000ha에 1억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방제농약은 박멸탄 수면전개제와 뉴 명콤비 두가지를 농업인 선호도와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농약은 지난 4월 27일까지 전량 마을에 공급하였으며 농약대는 보조 50%, 자부담 50%로서 우리군 식부계획의 79%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농가에서 모내기때 또는 이앙직후에 약해를 받지 않고 적기에 사용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최초로 설치한 것은 4월 25일 능서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흥천에서 5월 4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4일, 내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품종은 대진미로 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비 못자리를 실패를 하면 다시 빠른 시일안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천상자를 개소당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공급을 해야 예산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안됐다고 해서 무조건 줄수는 없고요. 그래서 설치한 예비못자리는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설치를 해서 혹시나 휴경농지나 모판실패로 해서 모가 모자라는 농가에 적극 지원토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휴경농지를 경작하는 단체나 마을에서도 휴경농지에 이앙할 모판은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나 또 휴경농지를 하는데서 모자르는 데가 있으면 우선 지원하고 우선은 김경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한우에 한해서...

○농림과장 유국희   
 윤승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증산을 위해서는 평당 주수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들이 이앙기 정비를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도 금년에는 평당 75주 이상을 심도록 각종 모임이나 또한 관계공무원 회의나, 기술센터에서 금년 영농교육 시기에 충분한 교육을 했고 계속해서 이앙시기에서도 우리 전 공무원이 담당마을별로 출장을 갈 적에는 주수확보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직원들한테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그게 작년도에는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게 있어서 제초제를 공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초제 공급은 계획에 없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없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지금 도나무, 군나무, 마을나무로 지정을 해서 71본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도나무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나무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농림과장 유국희   
 예. 안돼 있는게 있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네. 일제조사해서 도나무는 도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하고 저희가 조사한 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현   
 지역경제과장 조대현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사거리에서 여주읍 하리 알파마트, 하이마트를 경유하여 하리 현대아파트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시내버스노선으로 변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운행중인 시내버스 (주)대원고속 차고지가 여주읍 하리 178-2번지 구 신일여객터미널에 위치하고 있다가 현재 차고지인 여주읍 창리 187-1번지, 바로 초원가든 뒤편으로 이전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종전에 신일여객 버스터미널이 시내버스의 첫번째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내버스 운행은 하리시장 입구 임협앞 정류장을 기점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차고지인 창리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하동교를 거쳐 고려병원 앞으로 해서 가야 제대로 운행이 될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하동교가 교폭이 좁아서 버스가 좌회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교벽이 좁은 이유는 하동교 내에 좌회전 가변차선을 두었기 때문에 버스가 종전에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 4,5차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설운동장 앞으로 버스노선을 지정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임시로 지금 경찰서 요청대로 공설운동장앞에서 알파마트 있는데로 해서 현대아파트 있는데로 경유하게 돼있는데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알파마트가 없었지만 알파마트와 하이마트가 새로 생겨서 굉장히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지금 협의중에 있고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의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차선을 다시 재확정하고 신호체계를 바꿔서 하동교를 이용해서 우회전이 가능토록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바로 경찰서와 다시 재협의해서 이 노선을 다시 종전에 하동교 노선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신승균 의원님께서 관광철을 맞이하여 관내 관광지 연양지구 포함입니다. 일원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는 1977년 3월 31일자로 지정한후 현재까지 947,268㎡를 개발하여 우리 군에서 직영하여 오다가 1999년 6월 1자로 신륵사에 민간위탁을하여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 우리 군에서 관리하던 때보다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지휘체계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조직 보다 민간의 대응 자세가 조금 느슨해서 그런말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신륵사 관광지를 비롯한 관내관광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내방객이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갈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륵사 관광지 신륵사 지구의 화장실 한동을 깨끗하게 새로 건립하였으며 9천만원을 투입, 신륵사지구 공중화장실 3동을 전면보수하여 금년봄에 깨끗하게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금은모래지구 공중화장실 3동을 말끔히 보수하는등 신륵사관광지 정비사업에 총 4억7,800만원을 투입 관광지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장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1시간 간격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광지내 시설물과 화장실을 점검하여 신륵사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우리군이 관리하는 3개소의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는 총 2,450만원을 투자하여 전북리유원지에 간이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금사 저수지 유원지 화장실 점검판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이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함 5개소, 유원지안내판 5개소 등을 설치하고 관할 읍·면사무소 및 해당 마을과 협조하여 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밝고 명랑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관광홍보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군 홈페이지에 관광분야를 많이 보강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관광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은모래지구 리버스랜드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해 처음 개장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해였기 때문에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IMF 등의 여파로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된 탓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1∼2년간은 투자단계로 보아 적자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반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여주레저산업의 정상화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겨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레저산업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정상화 단계에 있으며 유원시설을 보강하고 레저시설을 보다 다양하게 설치하게 될 것이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우리 근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강변관광지의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 새로 제작하는 관광안내 팜플렛에 관광분야를 대폭 보강 5만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여행사, 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신륵사, 세종대왕릉 남한강 콘도, 한국노총연수원, 목아불교박물관, 석봉도자기미술관 등에 비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오니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와 후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작년도에는 6,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금년도에 5,800만원을 지금 현재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임대료는 최초에 부과했던 5,100만원은 그때당시 전부 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부과했던 6,500만원중에 2천만원을 현재 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못내고 있는데 금년 5월말까지는 모두가 납부할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모를 할 적에 건물은 2천㎡를 짓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한 거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건축이 조금 많은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활성화 돼가지고 장사가 잘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금년도에 일요일같은때 시간내서 가보시면 작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지금 그 주변에 상가를 주변에 지어서 공장사서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요즘은 장사가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전체적인 관광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해져야 되고 민자시설이 될수 있으면 빨리 많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여관부지가 팔리지 않았던 것도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팔린 것도 팔릴 예정이고, 관광호텔 부지로 있던 것도 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승인돼서 내려오면 바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인데 현재 투자를 하겠다고 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때 관광지 전체가 활성화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제가 아직 업무가 미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질문을 많이 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배려해 주신 것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항으로 언행이 일치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예년에 비해 20일 늦게 착공된 것을 염려하시면서 5월말까지 제때 이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최근에 완료된 경지정리지구내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지정리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2개지구로 대신면 상구.하림리의 상구지구와 가남면 송림.삼승.연대리의 송삼지구입니다. 2개지구 공히 추진공정이 95%로 2차 지균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한바 경지정리내 모내기 일정이 5월 25일로 일정이 잡혀있어 지구내 개발된 소형관정과 가남면에서 보유중인 양수기를 동원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물 지균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5월 20일 전후로 물 지균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므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 완료된 경지정리사업지구내의 하자발생에 대한 처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은 동절기와 해빙기에 진행되는 공사로 벼농사의 수확이 끝나는 다음년도부터 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자가 발생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은 총 49개 지구로 5,853헥타의 몽리면적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67년부터 96년까지 시행한 39개 지구는 이미 하자보수를 하여 민원발생이 없으나 97년부터 99년도까지 시행한 경지정리사업 10개지구중 6개지구에서 8건의 하자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5건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하자보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당.하귀지구에 호안브럭 및 용수로 포락부분이 있어 이를 보수하였고 계림.본두.오계지구의 토공배수로에 대하여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진행중인 하자보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당.상대지구 맹암거 설치공사는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5월 5일내에 공사를 완료계획으로 3,27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치중에 있으며, 하귀지구 외수유입에 대한 1건은 경지정리 외수처리건으로 설계가 3월 29일 완료되어 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흥천면 율극교 교량점검 및 보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율극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 365호선상 흥천면 율극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만 간헐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등 교량을 우리군에서도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주체인 경기도건설본부의 의견을 들어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교량은 94년 준공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던중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었습니다. 99년 8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량 하부구조에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재난관리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2000년 3월 교량을 재가설해야 할 것인지, 보수.보강공법을 통하여 회생시켜야 할 것인지를 한국토목학회에 의뢰한 바 보수공법으로 결론이 난 교량입니다. 4월달에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늦어도 금년 5월중순에는 보수.보강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6개월로 예정되어 금년 겨울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우기철에 가설도로의 통행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건설본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4월 21일 토목학회에 소형차량 통행가능여부를 의뢰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밀검토 결과후에 알수 있겠지만 승용차는 가능하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주로 여주군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청인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수.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금당천 제외지인 북내면 당우리의 하천부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산림조합에서 3천여평의 부지에 잔디를 식재하였으나 금당천개수공사시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고는 하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는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생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천개수공사의 시행절차와 보상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서 지방1.2급 하천은 경기도지사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시행허가를 받은 다음 개수공사의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발주등 착공에 필요한 기간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2,3개월이 소요되고 우기 이전에 마무리 하여야 하므로 착공시기가 영농기 이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천개수공사 구간내 사유토지나 지장물의 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보상을 하고 있으나 하천부지내의 농작물은 공익사업으로 필요하여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할때 영농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명시한 것은 행정편의로 시각에 따라 볼수는 있겠으나 하천의 점용료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회배당 30원에서 50원 정도 부과되고 잔디의 경우 32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보상할 경우 회배당 1,500여만원으로 하천부지를 빌려주고 받는 금액과 현격한 차이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명시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는 영농기 이전에 실시설계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시 영농을 금지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며, 읍면을 통하여 해당 경작자에게도 통보하여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내면 당우리 317-5번지 13,529㎡는 금당천 하천부지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잔디를 식재한 구간입니다. 임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한 바와 같이 금당천 개수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것과 잔디등 작물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고 잔디이식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처음에는 돌자갈 밭이던 불모지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작물생육 가능지로 만들었다는 사유로 반대를 하다가 우리군에서 꾸준한 설득을 통하여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생육되는 잔디를 한꺼번에 이식하기는 어려우니 임업협동조합에서 필요한 기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에서 잔디이식에 따른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잔디와 혼재하여 자라는 잡초가 많다는 등의 사유로 이식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저희군에 주어 동 구간의 하천개수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잔디를 훼손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하천개수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는 구간의 하천부지에는 미리 경작자에게 공사가 언제쯤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려 다년생이나 당해년도에 수확되지 않을 경우 공사시행으로 경제성을 잃는 농작물들을 재배하지 않도록 사전예고를 통하여 독려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29일입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안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담당 건설본부에 홍중하라고 담당자가 왔다갔는데 금주내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돼 있습니다. 점용허가조건 제6항에 보면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보상을 하지 아니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관를 달았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래서 저희가 말미에 그런 것을 공사가 언제쯤 시작되니까 다년생이라든가 당해년도에 수확이 안돼서 피해를 입는 작물을 심지 말라고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소형관정이 경지정리지구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걸 100% 가동하는데도 물이 바로 차지 않을것 같아서 점동면에 있는 양수기나 인근 읍면에 있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12일경이면 물뿌리기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지균작업때문에 제가 20일이라고 여유를 둔건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여유를 뒀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업무파악을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건데 먼저번에 왔을때 홍중하라는 담당자한테 "이건 상당히 경기도에서 잘못한거 아니냐, 이런 유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 박용국   
 건의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그 전에도 저희가 위험표지판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게 4월 29일 사고난 것은 그전에 무면허에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난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입니다. 그 실수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송삼지구는 100% 끝났고 상구지구가 약 90% 됐는데 오늘이면 다 끝나는 걸로...

○건설과장 한태원   
 그 계량기값은 지역 수혜자가 돈을 걷어서 한전에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구지구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전기료 계량기값을 내지 않아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받아줄테니 미리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된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신승균 의원님께서 테마박물관 유치 추진상황과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테마박물관은 미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자본 등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 문화재와 개인박물관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강천면 간매리 산 132번지 군유지 일원에 개발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를 "지방재정법"에 의거 박물관부지로 용도지정 후 일정한 기한내 목적사업을 이행하는 특약 등기를 전제 조건으로 공개 매각코자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게 되었으며, 본 부지는 보존재산으로 지난 3월 28일 공유재산 용도폐지(안)을 군의원님께서 동의해주셔서 현재는 공유재산 공개매각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후 향후 추진절차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문제는 동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때는 한창 사업이 추진중일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된 기간내 개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신승균 의원께서 각읍·면 보건지소, 오지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13개 보건진료소 관리등 업무가 비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임직원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움을 틈타 자칫 근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후 점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진료소에서 일과시간외에 발생되는 환자 진료를 외면하는 곳은 없는지 등 보건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와 두번째 사안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환자 진료등에 대한 주민으로부터 신뢰는 어떻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주군 보건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신승균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업무지도 및 지소, 진료소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보건소와의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분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확립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진료소는 24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원에게 항시 핸드폰을 휴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 긴급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뢰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생활보호 환자가 많기 때문에 관내 병의원보다는 지소, 진료소를 방문진료와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대다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1999년 1년간 지소와 진료소의 진료실적은 보건지소는 실인원 53,602명, 연인원 392,526명, 보건진료소는 실인원 48,521명, 연인원 196,071명을 감안할때 어느 정도는 주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각각의 모임별로 세미나를 분기에 1회씩 시행하여 보건요원과 공중보건의의 자질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의료보호대상자, 교통사고, 산재사고등 선.후천적 장애자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풍, 신경마비등의 뇌혈관질환자나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각종 질환자의 가정 방문치료와 재활상담, 운전교육등의 보건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용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장애인이나 등록장애인은 아니지만 뇌졸중, 각종 사고 및 관절질환, 욕창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1회 재활사업팀이 읍.면을 순회하며 가정방문 치료와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의사가 재활사업팀을 지도하고 자문 역할을 하며, 간호사가 배변.배뇨관리, 욕창간호,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4명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로 지원 받아 신체동작과 생활기능을 회복하도록 기능을 평가하고 재활 운동치료 및 일상생활 동작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포함하여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279명의 대상자중 상태가 심한 뇌졸중 15명, 사고 11명, 근이영양증 2명, 뇌성마비 2명에 대해 재활사업팀이 가정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재활사업팀의 실적을 살펴보면 98년 67건, 99년 239건, 2000년 4월현재 73건의 가정방문을 실시 하였고, 재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8년 199건, 99년 333건, 2000년 4월 현재 168건의 장비대여를 실시하여 점차 재활서비스 제공횟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의 실적들은 거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한  사업실적의 결과이며, 읍. 면 보건지소의 경우는 보건요원 1명이 일반진료와 예방접종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가정방문을 통하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힘든 상태입니다. 또한 재활상담과 운전서비스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여주군 홈페이지에 '건강상담실' 안내문을 올려 가정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교육의경우 장애인 운전면허 훈련기관을 안내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카드 작성에 의한 노인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팀이 노인정을 방문하여 99년 259회 4,099명, 2000년 3월까지 28회 522명에게 진료, 교육, 상담, 운동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진료후 발견되는 이상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대상자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고혈압등 질환으로인해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보건소(지소, 진료소)에 등록관리중인 대상자 2,535명중 60세이상 노인이 1,263명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환자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가정방문이나 전화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경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의 대책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보건소 투약부분이 없어짐에 따라 보건소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두번째, 환지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 세번째,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네번째, 보건지소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에서 외된 약분업 실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129개면중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곳이 24개면,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약국이 없는 곳이 3개면, 의료기관 및 약국이 모두 없는 곳이 38개면 소계 65개면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각 지소에 대하여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사항은 보건소 투약부분이 없어짐에 따라 보건소 수입이 얼마나 줄어 드는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보건소 전체수입중 약품구입 지출비용은 40%, 방문당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이므로 보건소의 수입감소분은 전체 수입의 30%로 추정됩니다. 99년도를 기준으로 총 수입금 3억2,426만3,647원중 30%에 해당하는 9,727만9천원이 줄 것이라 예상되나 보건소는 군민의 보건기관으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차원에서 앞으로 친절한 써비스와 질 높은 진료,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군민이 다시 찾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안입니다.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보건소는 의약분업 포함대상이므로 예외가 인정되는 중증장애인, 1종 법정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거동불편자에게만 현행과 같이 진료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저소득층, 장애자, 노인층, 거동불편자 등을 방문보건사업 및 순회재활사업의 확대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더욱 확대하며 종래의 질병 진료위주에서 탈피하여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여성암검진사업, 구강보건실운영,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등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안입니다.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의약분업시행시 환자부담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던 진료비에는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동 약제비를 약국에 납부하되 총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 방문에 따른 교통비용 등 개인적 비용부담이 추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번째, 보건지소 의약분업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병의원과 약국이 있는 점동, 가남, 능서, 대신보건지소로 지금 보건소 체제와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흥천, 금사, 산북, 강천은 현행 체제대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내보건지소는 면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보건지소와의 거리가 먼 관계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선정조사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민에게 먼저 달려가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주민이 찾고싶은 보건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먼저 윤승진 의원님께서 최근 기온의 변화가 심하여 배등 과수꽃의 암술머리가 저온에 의해 장애를 받아서 결실불량이 될 우려가 되므로 결실기 과원관리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고온건조 지속으로 개화기간이 짧은 경우나 저온으로 암술이 장애를 받았을 때는 암술의 장애여부를 관찰하여 싱싱한 꽃에 적기에 인공수분이 될수 있도록 과원관찰을 세밀하게 해서 결실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충언을 하여주신 윤승진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에도 배 개화기에 일부지역 과원에서 고온건조로 개화기간이 짧고 수분·수정능력이 저하돼서 일부지역에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나주지방에서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꽃샘추위로 곤충의 활동이 부진해서 결실율이 매우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지역의 배꽃개화기가 지난 4월 11일 최저기온이 위험한계온도인 -1.9℃를 넘어서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화가 시작되는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주,가남등 과수원 지대를 저온피해 현지조사한 결과 포장에 따라서는 1·2번 화의 60∼70%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주 피해지역은 과원에 따라서 지역 및 바람의 영향등 저온의 영향이 큰 과원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배의 착과는 3∼4번화 내외에서 착과를 시키게 됨으로써 수량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만의 하나 결실의 문제가 염려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지도를 펼쳐왔으며 계속해서 결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첫째. 개화기에도 기온이 낮아 벌의 활동의 빈도가 낮아 착과율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인공수정과 벌통을 구입하여 과원에 설치하는 방법을 적극 유도하였고 플라스틱 물병을 배나무 곳곳에 매달아서 수분수를 꽂아 수정율을 높히도록 지도했으며, 둘째. 피해가 심한 나무는 과총당 2개정도를 착과시켜 정형과 판단을 위한 적과작업을 늦추도록 했습니다. 셋째는 착과불량시 기형과일지라도 적과시키지 않고 수세안정 등을 위해서 계속 착과가 잘 되도록 지도하였으며 가공용으로 출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넷째로 착과불량 예상나무는 질소질 추비를 금지시켜서 착과불량에 따른 도장억제처리로 가지를 유인하거나 하계전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은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관내 수돗물을 안정적 공급과 누수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누수탐사 계획서와 전반적인 상수도관 흐름도인 관망도 작성이 필요한 바 누수탐사작업을 실시할 용의와 누수로 인한 예산절감 방안은 무엇이며,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등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급수구역내 누수탐사 및 누수율을 감소를 위하여 상수도관망도 및 조서를 일관성있게 표준화 작성하여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예산투자와 효율적인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을 97년 5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본 누수탐사 결과에 따라 누수지점에 대한 보수및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계속적인 제3의 누수가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누수수선을 시행하겠으며, 노후관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에도 3억1,394만6천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등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수도 계획 추진과 투자를 위하여 99년 5월 31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상수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래에는 여주군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일원화하고 급수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확보를 위한 물 아껴쓰기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동안 공급위주의 물관리를 수요중심의 물관리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절약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아껴쓰기사업의 일환으로 양변기용 절수기기 11,368개와 세면기, 샤워기, 수도꼭지용 절수기기 2,000개등 총 13,368개를 설치 목표로 공공기관, 학교, 물다량업소, 가정 등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무료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0년 2월 15일 시작하여 2000년 4월 30일 현재 투입 연인원 직원 124명, 공공근로 516명등 총 640명을 투입하여 양변기용 절수기기 9,200개, 수도꼭지형 절수기기 1,120개를 설치하여 77%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6월말까지 절수기기 설치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변기용 절수기기를 설치 할 경우 기존 양변기 및 수도꼭지 물 소비량보다 30%내외의 절수효과가 기대되며 물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기 10 10 물절약 추진본부 구성과 현판식을 실시하였고 국번없이 121번 전화기를 설치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물 절약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유선방송, 인터넷,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였고, 홍보용 전단 30,000매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학교, 물다량업소, 음식점, 가정의 배포할 계획이며, 홍보책받침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정수장을 견학시 배부하여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환경사업소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여 환경사업소의 이미지 쇄신과 환경 친화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97년 9월 6일 준공된 시설로서 준공 당시에는 일부 가동되는 시설이 원활치 못해서 하수나 축산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의 개선책으로 98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탈취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발생되는 악취는 거의 제거가 된 상태이며, 사업소의 전체면적중에 하수처리시설 부지외의 공간에는 라일락과 철쭉꽃등 꽃나무 10여종을 식재해서 환경미화에 주력하여 혐오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추가로 잔디식재와 테니스장의 설치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점차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 일부부지에는 경작이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 고추나 파등 농작물을 가꾸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학생 및 기관단체의 방문자에게 하수처리과정 및 수질예방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해서 환경과 관련한 사진이나 그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거나 홍보영화의 제작상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수처리 견학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외 야생화나 각종 꽃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장, 수생식물이나 하수처리를 이용한 어류관찰실, 환경 친화적인 나무조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