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3월 29일(화)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202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 4.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4일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4일 제5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한정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정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영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김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서광범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 1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의 경우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양질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양묘시설 확충과 수목원 인접지역 공간 확보를 통해 향후 공모사업 신청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의 경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수행을 위한 복합시설로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입지 여건, 향후 인근 토지의 개발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 1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의 경우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양질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양묘시설 확충과 수목원 인접지역 공간 확보를 통해 향후 공모사업 신청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의 경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수행을 위한 복합시설로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입지 여건, 향후 인근 토지의 개발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목록 1번,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조성되었던 양묘장 부지에 난대식물원이 조성됨에 따라 수목원 기반시설인 양묘공간이 부족하고, 수목원의 주차장면은 135면으로 성수기인 봄·가을의 주말 및 연휴기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진입로 양안에 노면 주차를 유도하는 상황으로써 방문객과 차량이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힐링 문화가 확산되어 휴식을 체험하고자 자연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추어 수목원의 경관 보존과 향후 치유 휴양시설 및 정원문화센터, 목재문화체험장, 힐링숲 조성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수목원의 확장 및 보유종 증가를 통하여 경기도 대표 수목원 및 여주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장하는 사업 부지는 수목원과 인접한 여주시 매룡동 산 5-1번지 외 16필지로써 면적은 141,037㎡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0억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 완료 시 부지면적은 272,704㎡에서 421,994㎡로 확장이 됩니다.
현재의 황학산수목원은 성장기에 조성되어 수목원의 기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목원으로써 2020년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안전하며 밀집도가 낮은 곳을 선호하는 여행 욕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 양적으로는 부지를 확장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질적으로는 특화된 콘텐츠를 도입하여 휴식과 힐링 기능의 강화와 체험형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녹(綠)이 주는 건강함과 감흥을 직·간접적 체험과정을 통한 힐링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입니다.
목록 1번,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조성되었던 양묘장 부지에 난대식물원이 조성됨에 따라 수목원 기반시설인 양묘공간이 부족하고, 수목원의 주차장면은 135면으로 성수기인 봄·가을의 주말 및 연휴기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진입로 양안에 노면 주차를 유도하는 상황으로써 방문객과 차량이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힐링 문화가 확산되어 휴식을 체험하고자 자연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추어 수목원의 경관 보존과 향후 치유 휴양시설 및 정원문화센터, 목재문화체험장, 힐링숲 조성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수목원의 확장 및 보유종 증가를 통하여 경기도 대표 수목원 및 여주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장하는 사업 부지는 수목원과 인접한 여주시 매룡동 산 5-1번지 외 16필지로써 면적은 141,037㎡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0억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 완료 시 부지면적은 272,704㎡에서 421,994㎡로 확장이 됩니다.
현재의 황학산수목원은 성장기에 조성되어 수목원의 기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목원으로써 2020년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안전하며 밀집도가 낮은 곳을 선호하는 여행 욕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 양적으로는 부지를 확장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질적으로는 특화된 콘텐츠를 도입하여 휴식과 힐링 기능의 강화와 체험형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녹(綠)이 주는 건강함과 감흥을 직·간접적 체험과정을 통한 힐링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가 금회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일괄해서 전액을 다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다가 판단되는 금액 정도, 한 25억 정도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목원으로다가 지정인가를 받으면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결을 통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일괄해서 전액을 다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다가 판단되는 금액 정도, 한 25억 정도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목원으로다가 지정인가를 받으면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결을 통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가지고 이 토지 매입 목적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목원 경관 보존하고 난개발 예방이 제일 큰 목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차공간 확보나 양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기대효과로 봐서는?
그래가지고 이 토지 매입 목적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목원 경관 보존하고 난개발 예방이 제일 큰 목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차공간 확보나 양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기대효과로 봐서는?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번호 제1382호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991-5번지이며, 면적은 부지면적 6,361㎡이며, 건축면적은 49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주요기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여주시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했으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유사점이 많아 통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건립,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21년 푸드플랜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군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령농, 소농 등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보 및 건강한 지역 먹거리 자체 조달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22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시 벤치마킹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최적의 건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번호 제1382호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991-5번지이며, 면적은 부지면적 6,361㎡이며, 건축면적은 49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주요기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여주시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했으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유사점이 많아 통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건립,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21년 푸드플랜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군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고령농, 소농 등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보 및 건강한 지역 먹거리 자체 조달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22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시 벤치마킹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최적의 건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초·중 그렇습니다.
네, 네. 초·중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고등학교,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여러 가지를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랑 이거랑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어져야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부서가 다른 거죠? 경기도하고. 이것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고등학교,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여러 가지를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랑 이거랑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어져야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부서가 다른 거죠? 경기도하고. 이것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경기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통합으로 지금 현재 배달만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광대리 농민법인에서. 그런데 그것을 향후 저희가 먹거리종합센터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초·중까지도 흡수해서…….
경기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통합으로 지금 현재 배달만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광대리 농민법인에서. 그런데 그것을 향후 저희가 먹거리종합센터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초·중까지도 흡수해서…….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흡수해서 같이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흡수해서 같이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복지급식까지도 지금 저희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식까지도 지금 저희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군산은 저희보다 상당히 큽니다. 부지면적이 11,028㎡고, 건물면적은 1,820㎡가 되겠습니다.
군산은 저희보다 상당히 큽니다. 부지면적이 11,028㎡고, 건물면적은 1,820㎡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한 500평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00평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군산하고 완주 이쪽은 시행된 지가 좀 됐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활성화가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아마 다녀온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서부터 크게 지었을 경우에 그 활용도 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규모가 커지게 되면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0억.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는 저희가 만약에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산하고 완주 이쪽은 시행된 지가 좀 됐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활성화가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아마 다녀온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서부터 크게 지었을 경우에 그 활용도 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규모가 커지게 되면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0억.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는 저희가 만약에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 친환경 거기랑 또 합쳐지거나 또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이게 커졌을 경우에는 또다시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예측 가능한 것까지 하고, 만약에 이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 그쪽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따로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하시는 대표분이랑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됐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효율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할 때 이 면적이어서 아마 기존에 하시던 광대리 대표님도 알고 계신 상황이고,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안은 제가 따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부지면적은 비슷하고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게 저희는 고등학교 9개소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는 지금 고등학교랑 복지시설이랑 서울 이런 데까지도 급식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시설 면에서, 면적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은 괜찮은데 추후에 이게 합쳐지거나…….
(농업정책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면적 자체는 비슷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수요가 많아지면 추가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 친환경 거기랑 또 합쳐지거나 또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이게 커졌을 경우에는 또다시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예측 가능한 것까지 하고, 만약에 이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 그쪽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따로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하시는 대표분이랑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됐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효율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할 때 이 면적이어서 아마 기존에 하시던 광대리 대표님도 알고 계신 상황이고,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안은 제가 따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부지면적은 비슷하고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게 저희는 고등학교 9개소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는 지금 고등학교랑 복지시설이랑 서울 이런 데까지도 급식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시설 면에서, 면적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은 괜찮은데 추후에 이게 합쳐지거나…….
(농업정책과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면적 자체는 비슷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수요가 많아지면 추가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완주도 6,046㎡거든요. 군산은 1만이 넘고. 그런데 완주가 연면적이 2,962㎡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지의 60%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현재 많이 해놓고 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저는 걱정이 좀 앞서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완주도 6,046㎡거든요. 군산은 1만이 넘고. 그런데 완주가 연면적이 2,962㎡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지의 60%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현재 많이 해놓고 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저는 걱정이 좀 앞서서…….
○한정미 위원
아니, 제가 우선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합쳐질 것과 복지 같은 데서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우선 협의를 먼저 보겠어. “언제쯤 합쳐질까요, 우리?” 이렇게 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다시 나중에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이게 딱 지어놓고 ‘아, 부족해. 또 지어.’ 그러면 아마 비용이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50% 이상은 더 들어갈 걸요? 지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 가능한 일들은 여러 부분들하고,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전혀 안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 대표님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쪽에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시고 있는 게 ‘면적이 요만큼에서는 요만큼이 필요하더라.’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협업해서 이게 어느 정도가, 이게 내가 ‘적다, 많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다만, 이게 여주시에서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게 9개 고등학교만 한다라는 그런 예상 하에 건물을 지으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것을 금방 늘려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우선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합쳐질 것과 복지 같은 데서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우선 협의를 먼저 보겠어. “언제쯤 합쳐질까요, 우리?” 이렇게 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다시 나중에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이게 딱 지어놓고 ‘아, 부족해. 또 지어.’ 그러면 아마 비용이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50% 이상은 더 들어갈 걸요? 지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 가능한 일들은 여러 부분들하고,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전혀 안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 대표님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쪽에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시고 있는 게 ‘면적이 요만큼에서는 요만큼이 필요하더라.’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협업해서 이게 어느 정도가, 이게 내가 ‘적다, 많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다만, 이게 여주시에서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게 9개 고등학교만 한다라는 그런 예상 하에 건물을 지으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것을 금방 늘려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가 여주시 고구마유통센터를 했다가 실패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게 저희가 보면, 하향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게 되고 진짜 품질 좋은 농가들이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그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또 가남의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복숭아농가가 저희가 이천하고 여주하고 브랜드가 다른데 이천에는 ‘햇사레’고 여주는 ‘탐스레’인데 그쪽에가 지원이 더 많고 가격도 높으니까 여주시 관내 복숭아 농가가 이탈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 “공선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생산 농가들하고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출하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군산 거기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벤치마킹을?
저희가 여주시 고구마유통센터를 했다가 실패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게 저희가 보면, 하향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게 되고 진짜 품질 좋은 농가들이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그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또 가남의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복숭아농가가 저희가 이천하고 여주하고 브랜드가 다른데 이천에는 ‘햇사레’고 여주는 ‘탐스레’인데 그쪽에가 지원이 더 많고 가격도 높으니까 여주시 관내 복숭아 농가가 이탈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 “공선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생산 농가들하고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출하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군산 거기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벤치마킹을?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제가 직접 갔다 온 게 아니라 작년에 그…….
제가 직접 갔다 온 게 아니라 작년에 그…….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대답하시기는 아마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상향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대답하시기는 아마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상향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푸드플랜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지역의 먹거리를, 지역의 생산한 물건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의 먹거리를 센터를 구축하는 게, 이게 감염병 시대에 꼭 앞으로는 해야 될 주요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다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축소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더 확장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농민들도 살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점차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 한 끼 밥상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염려는 너무 부지를 작게 잡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리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 대책으로, 대안으로 더 옆의 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지역의 먹거리를, 지역의 생산한 물건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의 먹거리를 센터를 구축하는 게, 이게 감염병 시대에 꼭 앞으로는 해야 될 주요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다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축소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더 확장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농민들도 살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점차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 한 끼 밥상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염려는 너무 부지를 작게 잡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리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 대책으로, 대안으로 더 옆의 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