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여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5111억 1천만원 대비 3.44%, 176억 3백만원 증액한 528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5287억 17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6.30%인 1390억 4천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9.70%인 3156억 1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00%인 740억 55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순으로 나타났고, 4페이지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에서 증액이 나타났고,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감액이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장 큰 감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총괄과는 운촌천 정비사업 6억원 증액을 포함 1억 2천만원 증액 편성 요청, 교육체육과는 여주시 수상센터 부대시설 공사 성립전 예산 8억 5천만원 증액을 포함 총 12억 92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사회복지과는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 1차분 17억 4천만원 증액을 포함 총 11억 32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농정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 9억원을 포함 총 19억 22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자원관리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9800만원 증액을 포함 3억 15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도시과는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2억원 증액을 포함 총 45억 1백만원 증액 편성 요청,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교차로 정비사업 12억원 증액을 포함 총 27억 1백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7억 4천만원의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3.44%인 17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8개 부서 133건으로 예산액 총 4533억 7200만원 중 639억 6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검토 시 이월사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과 2건과 건설과 1건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에서 9건입니다.
이중 하수사업소 “일반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2015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이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완성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예산의 이월과는 달리 다음 연도에만 한정하는 경비가 아니라 일단 성립되면 승인받은 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검토 시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비사업 연도별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0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61억 68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6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0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9억 69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5억 2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14억 45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103쪽∼106쪽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18억원보다 29억원 증액한 10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2억원, 재산세 4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지방소득세 20억원, 지난년도수입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소유분 등에서는 5억원의 증액요인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분액이 8억 9700만원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3억 6126만 3천원보다 8억 5809만원을 증액한 162억 19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수입은 하천사용료 등의 증가로 1억원을, 징수교부금은 하천료, 점용료와 개발부담금 등의 증가에 따라 3억 949만 1천원을, 이자수입 3억원, 노후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의 감소로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29억원 증액됐습니다. 89억은 전체세입의 증가액이고.

○세무과장 최은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당초에 약간, 세입이다 보니까 안정권으로 잡은 것이고, 전체 거의 결산시점이 되어가다 보니까 당초 예산 잡았던 것보다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지역개발공채를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예산팀장 이원경   
소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예산팀장 이원경   
예, 저희하고는 지방재정하고는 별 문제점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 지역개발공채로 발행을 해서 지금 자금이 엄청 많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의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유자금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재정상태는…….

○예산팀장 이원경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지방채발행입니다. 하면 그것을 저희 시·군에다가 주는 거죠.

○예산팀장 이원경   
네, 네.

○예산팀장 이원경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기금이 충분하게 많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재배정 되는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방채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일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을 시·군에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예, 예.

○예산팀장 이원경   
각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을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기금이 없어서 대여를 못해주면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서는 지금 지방채발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산팀장 이원경   
예, 예.

○세무과장 최은열   
143쪽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8533만 7천원보다 390만원 감액한 8억 8143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체납세 징수 강화에 포상금 수입 중 750만원은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에 따른 우수부서와 우수자 포상금으로 세출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관리의 포상금은 금년 2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세무과에서 관리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및 이전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7억 6백만원이 증액된 1105억 4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23억 2500만원이 증액된 377억 8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273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9억 5800만원이 증액된 943억 3900만원, 10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이 11억 5400만원이 증액된 329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다음은 1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억 8100만원이 감액된 73억 69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기정액보다 2억 8500만원이 감액된 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7억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거 한번 준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계속해서 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원이 증액된 125억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난 11월 23일 여주시와 민주노총전국운수노동조합 간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 대비 기본급과 정액수당을 합한 금액의 5% 인상된 인건비 부족액 79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정원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으로 점동면에 60만원, 금사면에 10만원, 산북면에 100만원, 금사면 차량유지비 부족분 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동에 불법광고물 제거작업 장비임차료 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월액여비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월 15만원씩 출장비 주는 걸 말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15일 이상 가야지 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데 인원이 이번에 증원되면서 그 부족금액 신청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33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공통운영경비 연구용역비로써 사업명은 여주시 교육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2016년 5월 완료예정으로 과업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관련 예산 2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일단은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원인행위를 하고, 아니면 원인행위를 안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부득이 지체할 수 없을 경우는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서 부득이 또 어떤 천재지변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못했을 때에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그 성격이 사고이월이 옛날하고 약간 달라졌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이럴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경우인데 부득이한 경우요. 일반적이었을 때는 명시이월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남은 것 계속해서 382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읍·면·동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내용은 점동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총 7개 읍·면·동의 공통사항으로서 겨울철 도로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제설장비차량 임차료 1800만원과 유류비 250만원을 이월해서 2016년 2월까지 출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다음은 125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60만원이 감액된 66억 6800만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1천만원은 신고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우수 포상금은 24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입니다. 증액이유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240만원은 2014년도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지난 2015년 2월에 월례조회 시 시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2015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연말 종무식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계속해서 333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지하1층·지상2층의 건축 신축공사를 마치고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등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준공예정일이 2016년 2월 7일까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관련예산 3억 2598만 7천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물 내 정보통신 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건물내부 인테리어 등 부대공사가 끝나야 시스템 기반 시설을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있으나 2016년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관련사업비 9억 4492만 5천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3097만 7천원이 감액된 155억 842만 7천원입니다. 먼저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당초 2회 추경까지 4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80명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240만원을 하고요. 12월 말까지 만약에 부족이 된다라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리보조 인건비는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을 2회 추경에 많이 해서 부족된 예산 165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금 부담금은 봉급조정 요율이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에 5.4%에서 3.8%로 조정되면서 1억 5225만 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사실상 2회 추경까지는 저희가 예산사정상 한 400명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후의 출생자만 올해 대상이거든요.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969년 이전 출생자, 그리고 이번에는 覦년 이후의 출생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내역을 보니까 한 480명∼500명 정도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저희가 네 번이나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달까지 예약되어 있는 사람만 480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저희도 빨리 했으면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직원들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여주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것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지금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것을 대비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97억 7500만원으로 추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비는 도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정원의 120% 이상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을 2천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맨 상단에 하천 유지·보수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20억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수 이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 4천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촌천 정비사업과 그 아래 월송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월송천 정비사업이 감액되어서 운촌천 정비사업으로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월송천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조정을 해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B맥주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징수한 게 43억 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당년도 것은 보통 7억 정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거기에서 50%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게 유동이 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334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은 6억 8천 예산액에서 3억으로 이월액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명시이월 확정되어서 넘어가는 결산서 상에서 2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2차사업 구간하고 연계해서 보완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는 지난해에 1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조달계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연친화적 하천은 기 설계가 다 됐습니다. 준설은 지방하천 준설에 대한 설계가 완료됐고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 3월 이내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은 예산액 30억에서 19억 66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운촌천 6억하고, 또 오학1촌은 원래 금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고물상의 이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기를 부득이하게 연장을 해서 내년도 3월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월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경주천 정비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다. 보상 협의 중이고,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3월 경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소하천 정비 관리는 설계 예산인데, 월송천 정비사업에 지금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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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백만원이 증액된 15억 2340만 1천원입니다. 
본예산은 당초에 도로명판 유지관리 및 시설비로써 2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실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로서 6백만원을 교부받은 예산으로서 이미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0개 설치를 해놓고 해서 총 9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47쪽, 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10억 9792만 7000원을 감액한 364억 5876만 9000원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예산은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공무원인건비 예산은 11억 3094만 3000원을 감액한 317억 8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은 801만 6000원을 증액한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통과되는 대로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별관 출입문, 별관동의 5개 과가 있는데 거기 출입문이 없는 데가 있어서 거기 출입문을 좀 설치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직원휴게실에 위생시설을 좀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 아마 커피 같은 것 끓이게 되면 물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위생시설을 배관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청, 시민회관 이런 데에 배수펌프나 이런 것이 노후가 된 게 교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본청 LED전등 교체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허전한 것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전문가의견을 좀 수렴해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이성철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추경 3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정액 166억 2536만 1000원보다 금회 6857만 8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세종문화 큰잔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7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서 반영했다가 경기도에서 1억 5천으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당초에 2차 추경 때 도비를 8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5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사진공모전에서 850만원을 삭감을 했고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요무대에서 3650만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항인데 목아박물관이나 여성사, 한얼, 어우재 관련 해가지고 경상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3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립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써 여성사박물관에 수직형 리프트 사업을 3690만원, 어우재미술관에 837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무기 계약직에 관련한 인건비는 노조와 임금협상 합의결과에 의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여성사…….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여성사생활박물관 그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기 없습니다, 여성사박물관에요. 그래서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2426만원 이렇게 수직형 리프트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학교 교실에 들어갈 적에 2층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측으로 거기다가 별도로 해가지고 수직형 리프트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리프트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동의를 얻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이 없을 적에는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전액 국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우재미술관은 출입로 경사로가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경사로 하는데 25만원, 그리고 바닥재가 미끄럽고 그래가지고 바닥재 개선하는데 81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837만원을 어우재미술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도비내시가 1차적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그 정도를 주겠다 8000만원을 더 주니까 시비부담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 거기에서 조정을 하면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만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투자금액을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추진을 도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거기 국장까지 상임위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 사항은 역부족이 돼가지고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당초에는 전액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80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도비를 주겠다.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의, 여주 쪽으로만 한글날 관련해서 많이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문광국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상당하게 진통 끝에 그럼 8000만원 준다고 그런 거가 3000만원만 주고 5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시비 그런 사항으로 해서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려고 했던 사항을 3000만원만 도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열심히 해가지고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전체적인 상태로 해가지고 저희 보고 사업비 쭉 내용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그래서 올리게 됐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그때도 한 가지로 전국사진공모전은 본예산에다가 19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도비를 8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 갖다가 계상했었는데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이번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71억 1855만 8000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남한강 수상공연시설 여주아트피아 조성 타당성조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 사업추진은 창조경영단에서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지금 발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43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번에. 
중간에 비가림 공연장. 여주 하동에 장터 있는 데 주차장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그쪽에서 복합적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억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 그것을 올해 그것을 제출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은 23개소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전에 8500만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의 상단에 황포돛배건조사업은 시기가 집행이 미도래된 사항이고요. 여주역 관광안내소 신축 관계 건도 철도운영자 미선정으로 인해가지고 8919만원을 그래서 내년도 6월 달 정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강길 걷기 공모사업 관련 돼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내가지고 9월 25일 날 자금교부가 되었는데 그것도 공기가 좀 모자라서 내년도에 8000만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캠핑장 예약시스템 도입도 500만원, 그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유원지 관리에 따라서 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폰박물관 전시공사 8억 6300만원도 내년 1월 준공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게 됐고요. 신륵사관광지 주차관리소 물품구입 관계도 시스템이 내년도 201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신륵사 다층전탑 보존방안 연구, 그 사항은 공고해가지고 1차 2차가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3차로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입찰공고를 해서 50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신륵사대장각비 보수정비사업 이 관계의 것도 41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게 됐고 그다음에 신접리 백로, 왜가리 번식지 모니터링 관계 것도 내년도 8월 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340페이지에 신륵사 조사당 보수정비사업, 신륵사 조사당 군체 그 관계 것도 문화재위원들 자문회의를 통해가지고 이것은 처음 지붕을 뜯고 나서 보니까 더 그 밑에까지를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조사당정비사업은 연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신륵사 조사당 군체정비사업은 내년도 5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존처리 관련된 것도 자문회의에서도 이게 좀 보수 관계가 더 범위가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명시이월 시키게 됐고요. 
파사성 보수정비사업도 당초 설계사업자가 사망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12월 3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페이지, 341페이지에 문화재 상시보존관리 그 관계 것도 문화재 형상변경, 이것은 지금 흔암리 주변의 유적지 형상변경 허가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 됐고 도곡리 석불좌상이나 마애여래입상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간이 그것도 아직까지 내년도까지 넘어가야지 1년 동안 계측하는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주향교보수 관계 것도 이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서까래 위에까지 덮고 이런 보수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박물관에다가 놓는 물품 관계건도 1억 41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342페이지에 여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계된 것도 2차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공기가 좀 모자라서 2016년 3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342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 용역은 발주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게 그전에 쌈지공원을 할 적에 쌈지공원이 먼저는 주차장 있는데 쌈지공원으로 해가지고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여주시의 주차장부지 내에다가 쌈지공원으로 해가지고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계속 이것도 소송이 내년도 1월 16일 날인가 마지막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까지는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차 심리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그 쌈지 건축 승인이 날 적에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쌈지공원이 1차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지금 바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재원은 시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그때 당시에요. 창조오디션,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창조오디션 사항으로 20억 정도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제출을 해가지고 11월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2015년 본예산에서 해서 지금 1월 달까지 한번 그것은 저희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예, 불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7142만 9000원인데 이제 기단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단이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다보니까 이것은 기단 세척하면서 그것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내년도에 한 1억 1900만원 정도로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해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때는 세척하고 암석강화처리 등 이런 정도만 기단을 정비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문화재위원님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볼 적에 이것은 그 사항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거의, 내부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 70% 정도 공정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한창 위에 천장 배선 깔고 그다음에 외형 인테리어 지금 한창해서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바닥도 현재 아직까지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넥스트 경기 공모사업에 20억 그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전액 4억 9000만원을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무주하고 정선 같은 데도 지금 장날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요새 좀 다녀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상가하고의 주변 소송관계가 좀 있고 그다음에 대로사로 인해가지고 문화재 형상변경사항이 추진돼야 되는데 거기에 기껏 쌈지공원으로 그거 건축 승인조건에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기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회사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동의를 우리가 비가림 시설 하는 것을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날에 주차장 시설을 다른 데 쪽으로, 안쪽으로 그것을 좀 확보해야 되는 사항들 등등의 약간 좀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가뜩이나 장날에 주차장이 모자란데 장날에 약간 공연 사람네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연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또 만들어놓으면 농산물직판장을 해가지고 상설 번개시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여서 좀 더 그쪽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측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라인을 그려놓은 데다가 하다보니까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써 지금 추진을 접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나중에 이 추진사항을 한번 의정의 날 때 심도 있는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거 지금 여주아트피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1900만원 세워놓은 상태인데 지금 내용이 창조경영단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장소는 어디다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지금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법적인 사항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9285만 9000원이 증액된 176억 3692만원으로써 청소년건전육성에 1억원, 지역체육육성에 11억 8600만원, 재무활동에 6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계상한 1억원은 경기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설치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청소년 문화의 집 힐링공간 휴카페 리모델링공사비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체육공원관리에 계상한 3억 3600만원은 북내체육공원 족구장 리모델링공사비 1억 6800만원과 가남체육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공사비 1억 6800만원으로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수상레저스포츠센터조성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와 내부집기,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부대시설공사비 8억 5000만원은 수상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긴급 차량 진출입로, 선박 저반시설 내 안전난간 설치, 수변공간을 활용한 침수 스탠드설치 등 부대공사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계상한 685만 9000원은 2013년 산북농어촌 복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이자 472만 7030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인상분 21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 소관은 아닌데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하는데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면적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타워가 노후가 돼가지고 수시로 조명등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시기가 너무 빈번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다가 조명시설 그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3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3억 2383만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시설비 9313만 6000원은 앞서 3회 추경예산 시 설명 드렸던 청소년 문화의 집 휴카페 설치 리모델링공사비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공사완료 후 준공공사 및 대가지급까지의 기간부족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여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에 31억 306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해당 이월사업으로는 능서체육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공사, 오학체육공원 화장실설치공사, 가남테니스장 증설공사, 북내체육공원 족구장 기능보강 공사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에 6억 3922만 5000원은 선박등록에 필요한 부대공사의 공기부족 및 향후 운영방안과 시설관리 인력확보에 맞추어 수상레저기구 및 내부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45페이지, 여흥체육공원 조성 10억원은 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부대시설공사비 8억 5000만원은 부대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산반영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본부석 쪽에 없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그 뒤에 산에다가 노상방뇨를 많이 해서 그 인근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본부석 입구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8억 5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팀장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기억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123만원이 증액된 158억 49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정예산보다 2억 8911만 7천원이 증액된 83억 52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비는 145만원이 증액된 73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4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749만 9천원이 증액된 59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0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은 1억원이 증액된 10억 73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1746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25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는 독립유공자는 다 돌아가시고요, 그 유족이 있습니다. 그분들 현재 10가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그분들의 주로 약국에서 쓰는 약제비 그것을 청구하는 게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죠, 독립유공자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게 아니고요, 독립운동하신 분들 유족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라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29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26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78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1억 664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980만원이 증액된 488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은 1746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25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비부담금은 1776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73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전용차량은 성립전예산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3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은 지역주민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당초 2억 9605만 2천원의 예산 중 국비보조금의 자금교부가 지연되어 이번에 5084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 의료수급자 진료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8억 7천만원을 도를 통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진료비만큼 빼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인원이 당초에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도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진료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증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죠. 시·군별로 부담이 있죠.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을 했는데 그 돈을 저희가 도를 통해가지고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돈을.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정산 받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예산절차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 총예산액은 890억 85만 2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3291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29%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특별교부세가 미교부 되어서 지방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증액은 없고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교부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다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삭제하고 도비와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3개 사업도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장수노인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족 48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96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총 58억 중에서 30%인 17억 4천만원을 1차분으로 납부하도록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2쪽까지는 사전 정산결과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중간입니다. 경기육아나눔터지원사업 1365만원은 기정예산이고요. 그 밑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당초예산 225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중복된 거고요. 그래서 경기육아나눔터로 선 것은 삭제되는 것이고, 경기육아나눔터지원사업은 살려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희망장난감 도서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예정위치가 중앙프라자 4층에 설치할 예정이고 리모델링하고 장난감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은 올해 임차료가 아니고요.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임차료입니다. 뒤의 명시이월 부분에서 150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74쪽부터 175쪽 상단부까지는 사전 정산결과 변경 내시된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5쪽 맨 하단에 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만큼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실 기존에 주던 예산을 삭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몇 페이지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당초에 예산은 17개소로 해서 내려왔던 거고요. 실지 사업한 것은 14개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원래 사업량이 14개소입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17개소로 책정을 해서 내려왔던 거고요. 실지로는 14개소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 사업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쓴 내용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예산설명서는 안 보고 예산서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정된 공공형 보육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자격기준이 있으니까,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춰야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신청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14개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지정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추가 신청하는 건 도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저희가 매년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도록 그런 것도 홍보하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리모델링 하는 것도 기업에서 후원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이번에 예산 성립되면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보증금은 없고 매월 125만원씩. 장난감은 약 4500만원 어치,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운영할 거고요. 저희가 건강가정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장난감 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것은 저희가 기업에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마트입니다. 그 기업에서 지역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해서 장난감 후원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이마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후원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중앙프라자 4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접근성은 4층이라 좀 높다는 것 그것 외에는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처음에는 이마트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마트 내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마트 매장 내에다가 했는데 나중에 지역상생사업으로 이게 되면서 대부분 요즘은 재래시장 입구 쪽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1층 같은 데 하는 것도 물론 효과면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임차료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12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지역이 거기가 가장 좋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짓고 있고 거기가 위치가 가장 좋고요. 주차장에서 가까우니까요. 애를 데리고 그렇다고 그 상가를 한참 지나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간판은 잘 보이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애를 맡기고……. 거기에다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장날 같은 때는 시장 볼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위치가 거기가 나쁘다고 하면 실지 운영하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니고 지금 빈 데에서 40평 정도만 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건 조정을 한 겁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당초에는 그것보다 더 달라고, 정확히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라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당초보다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장난감을 빌려도 가지만 거기다가 애를 놓고 부모는 시장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1층이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오히려 1층이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애들 맡기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동면 가남로에 “여주천사들의집”리모델링 1식입니다. 
지금 이 천사들의 집에 장애인들이 누워있는 장애인들입니다. 다닐 수가 없는. 어릴 때에는 4층에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재라든지 이럴 때에 4층에서 안고 내려와도 됐지만 지금은 나이가 다 들었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4층에서 데리고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와상장애인실을 옮기는 사업이 주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게 된 이유는 연초에 법인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 자격증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선임을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신청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 역시 지연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이 퇴사해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좀 결여되어서 지연되었고요. 이사업은 시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 각 50%인 사업입니다. 
다음에 희망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좀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185페이지, 농정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액 345억 6155만원보다 19억 2229만 5000원이 증액된 364억 83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사업비 3000만원은 변경이 없으며, 도비 45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45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내시사업으로 이동식 농산물직판장지원 7개소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가 3억 2279만원이 증액된 7억 1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가 932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2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FTA피해보전직불 사업예산으로 3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가 120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과수재배 장려금 20농가에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추가보조내시에 따라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증액된 16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주시 관리구역사업비로 3억 5000만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됩니다. 
또한, 국비보조내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 물백구입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정개발사업 가뭄대책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저희가 당초에 7개소 중에서 3개소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소가, 이 사업이 인허가를 좀 이렇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내년도에 우리가 별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만 해 줄 수 없으니까……. 

○농정과장 유광국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이 사업은 이게 지원 대상품목이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을 했었고 그 해에 만약에 FTA로 인해서 가격이 일정 금액보다 내려갔을 때 그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상을 정부에서 정하면 그 대상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이게 이제 저희가 식량분야하고 원예특작분야가 있는데 지금 품목이 나와 있는 것이 식량분야는 콩, 대두부분하고 감자부분하고 고구마부분이 있는데, 이 고구마는 저희가 농가가 많은데 이것이 ㎡당 4.5원입니다, 지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적고, 그리고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당 214원으로 되고요. 그것은 이제 품목별로다가 금액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의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앞으로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착이 안돼서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것이 홍보가 더 되면 금액적으로 산출이 돼서 지원받게 되면 앞으로는 신청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전액도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별도로다가 추경에 도에서 관정개발로다가 한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이것은 과목이 좀 별도과목이라 이것은 하나만 내려왔습니다, 5000만원. 

○농정과장 유광국   
앞의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이것은 도비만, 도비만 별도로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이월사업 건수는 총 18건의 이월액이 80억 4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농산물직판장설치지원사업은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84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총 7억 3270만원이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억 542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억 785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으로 4084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보험 가입기간인 12월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4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써 보수공사 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급수차 장기임차료지원 20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가뭄대책에 사용코자합니다. 또한 FTA피해보전직불사업비는 3257만 5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3회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 역시 12월말까지 보험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억 1324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역시 2016년도까지 사업비를 청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2억 200만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 7억 2646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역시 3회 추경에 예산확보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9억 3000만원은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이 사항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8억 9444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본 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금당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3억 72만 1000원 역시 국비가 미교부 되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억 1999만 4000원 역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한수해대책사업입니다. 14억 1767만 5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발생 농업용수개발사업 석우양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99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뭄대책비지원사업 5000만원은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관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이게 금년도에 한발대비를 위해서 사업을 가뭄, 봄 가뭄을 할 때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차 지원하는 관계 사업비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2회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못해서 내년도에 봄철가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5월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5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완료일은 4월로 뒀는데요. 

○농정과장 유광국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이제 매년 국비가 지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월돼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2차례 공문을 보낸 바도 있는데요. 아마 이제 농식품부에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재경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이 좀 제 때 안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연초에는 내려오더라고요.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연차별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흥천사업도 그랬고 대신권역사업도 그렇고 금당권역도 그렇고 그런 4개년 그쪽으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딜레이가 돼서 내려오더라고요. 

○농정과장 유광국   
네, 다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실제 지금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 거주가 우선이 돼야 되겠고 또한 이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업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관내거주죠.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지원 농지로 구분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한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러니까 농검(농산물검사소)에 등록을 하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보면 농지원부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은. 그게 등록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이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되겠고 지원품목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 유광국   
지어야 되지요, 당연히. 

○농정과장 유광국   
예. 

○농정과장 유광국   
그것은 다시 과태료를 물리고 회수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해년마다 보면 부당수익에요, 부당수익. 부당수익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합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것은 직접 경영체에 들어가서 그래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등록을 해서 거기서 현지실사를 합니다. 등록체에 등록을 해놓으면 실제로 실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농사를 안 짓고 받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받은 사람이 다 회수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당수익을 한 사람들은, 이를테면 임대를 했는데 부당하게 받았다. 그러면 또 추적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회수조치를 합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축산과장 김교식   
네, 연일 예산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3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대비 7억 8976만 7000원이 이 증가한 128억 866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은 기정액대비 3998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2291만 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지원은 곤포비닐, 즉 그 래핑비닐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축시장의 평균 거래가격과 안정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송아지생산 안정제가입지원은 금년도 계약농가 실적이 없어서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원기금인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전액 국비로 2014년도 줄어든 육계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으로써 546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상단에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원기금인 FTA폐업지원금지원은 2014년도 폐업한 6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742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산비절감 및 사용관리를 위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은 전액 국비로 이것도 국비내시로 1억 6516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자동급여기하고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생산 영농조합의 수분조절제인 톱밥지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은 도비내시로 기정액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내시되어 3억원이 증가한 3억 7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스키드로더는 2015년도에 기존에 5대와 금회 20대 등 총 25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93쪽 상단에 꿀의 품질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양봉산업육성은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등 지원사업으로써 도비내시로 기정액대비 2940만원이 증가한 5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백신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기정액대비 4억 2039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61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염병인 구제역, 송아지설사병, 돼지열병, 닭뉴캣슬병 등 예방백신 구입을 해서 공급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내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비내시로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제류, 가금류 사육 농가를 위한 가축방역약품비 성립 전 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 2182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3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쥐약이나 생석회,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94쪽 상단, 발생농장 이동제한에 따른 구제역, AI 소득안정자금지원은 기정액대비 5773만 8000원이 증가한 8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도축장 지정으로 인한 지급률 인하와 발생농가 과체중으로 인한 소득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전염병과 도축장 등에서 살처분 및 폐기된 축산물에 대한 보상금지원사업은 기정액대비 3억 8802만원이 감소한 55억 1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2646두에서 변경 2472두로 174두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추경 예산 중 8개 사업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이거요?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각 팀별로 해당 사업별로……. 

○축산과장 김교식   
예,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도……. 

○축산과장 김교식   
사실은 그 목적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감액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감액이 되니까 기대효과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신다면. 

○축산과장 김교식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 우리가 총 9개 사업으로써 제가 추경예산 때 보고한 8개 사업까지 그냥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사료종자는 기존사업은 완료하였고 금회는 곤포비닐 추가배정에 따라서 3회 추경예산 편성 및 연내 사업 추진으로 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39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그 사업량 6개소에서 2개소는 완료하였고 금회는 무허가 축사 1개소 보수와 축사신축 1개소 등 건축물의 환경인허가 추진과 겨울철 공사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80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허가 축사 1개소는 건축허가를 받아 지금 공사가 완료중이고 준공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축사신축 1개소는 건축허가 후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닭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54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FTA폐업지원으로써 다음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는 그것 또한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금으로 축사 6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으로써 3회 추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사업으로 74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은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으로써 3회 추경예산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16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축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로는 톱밥지원이 기존사업은 완료하였고 수분조절용 톱밥 추가 배정에 따라 3회 배정에 따라 기간부족으로 5500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은 스키드로더로써 기존 사업은 또 같은 사업에서 완료가 됐고 다용도 축산분뇨 추가배정에 따라서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을 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양봉산업육성은 그것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써 저희가 기존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나온 자연화분 등 추가사업비 3회 추경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이 돼서 2940만원이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수축산물 학교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이것은 급식단가가 상승해서 추가배정 됐는데 이것도 금회의 예산편성을 해서 기간부족으로써 4000만원이 편성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이것도요, 우리가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긍정영농조합하고 여주영농조합하고 유기자원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게끔 이게 톱밥지원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외부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톱밥이 생산되는 데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양까지는 몰라도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축산과장 김교식   
대부분 수입톱밥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톱밥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축산과장 김교식   
이게 이제 톱밥만이 아니라 왕겨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왕겨하고 톱밥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산과장 김교식   
네, 여주 것 맞죠.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한 농가 지원하는 것으로……. 

○축산과장 김교식   
그게 지원이 폐업하고 그러는 게 한우도 지원이 됐다가 육계도 지원이 됐다가 품목별로 다시 들어오는데…….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번에 이것은 육계 한 농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연세가 많으시거나 예를 들어서 폐업하시는 농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폐업지원금은 마릿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축사를 안 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마릿수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잠깐만요.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축산과장 김교식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