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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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2-01 |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박시선 의원 | 질문내용 | |||
|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조례특위에서 이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이 특위에서 가결된 것은 조직개편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서가 아니라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의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의 특위 통과와는 별개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합니다. 새로운 행정부에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유행처럼 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적어도 여주에서는 이제 더 이상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본 의원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조직개편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조직개편이 너무 극심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끼리 떼었다 붙였다 한다고 해서 ‘포스트잇’ 조직개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역사는 크게 13개의 정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공화국부터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권 변화를 거치는 동안 정부조직도 예외 없이 바뀌어 왔는바, 그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여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교육부’의 경우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문화교육부, 일명 ‘문교부’로 출범을 했다가, 노태우 정부 때 ‘교육부’로, 김대중 정부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명박 정부 때는 과학기술부와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명패를 바꿔 달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분리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었습니다. ‘산업부’의 경우 50년 가까이 ‘상공부’였다가 다섯 차례 이름이 바뀌었는데 외교부와 통상 관련 부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것 외에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도 ‘행자부’와 ‘행안부’, ‘안행부’, ‘행자부’, ‘행안부’로 부서 명칭이 오락가락했는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따지면 이러한 정부 조직개편은 지금까지 모두 21차례나 됩니다. 이렇게 5년을 주기로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 통폐합 부처의 사무용 집기가 버려지는 현실적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정확한 부처 이름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부의 조직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 이후로 1989년 ‘보훈부’ 신설과 2002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신설 외에는 연방 부처 단위의 개편이 없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10년 된 조직이고, ‘USTR’이라는 미국 통상 대표부는 60년 된 조직인데 업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30년 동안 여섯 번 바뀐 것과 대조됩니다. 참고로, 가장 큰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졌던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부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고, 반면 “통합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와 경력에 대한 불안감과 사기 저하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응답은 40%와 44.8%나 되었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의 특성상 이 수치는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항진 전 시장 당시 대형 용역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정책관 신설과 농정과와 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를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 용역은 무엇 때문에 실시한 것이며, 단 몇 년도 못 가는 조직개편을 위해 굳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용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용역을 안 하고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차라리 큰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이 10월 25일 ‘의정의 날’ 의제 중 하나로 상정되었을 당시 시의원들께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며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와 ‘축산과’를 분리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것은 농업인단체에서 오랫동안 건의했기 때문에 전 시장 당시 용역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작해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하여 통합한 것을 시행한 지 4년도 안 돼서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통합을 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의 의견이나 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습니다.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는 안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시청 내부의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요청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개 과가 되었을 때 시민들의 업무 동선이나 대기 공간 부족 등의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읍면동의 건축·건설 업무를 철수하면서까지 분리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역사적 가남읍의 경우는 건설팀 철수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이고, 또 우리 의회를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분리 체제를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안의 경우, 지난 기(期)에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공사 전환을 여주시도 검토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답변은 “여주시는 전문인력 운용과 사업내용 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단 2년 남짓한 기간 내에 여주시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의아해집니다. 인근 양평군이 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했다가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며, 보다 세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임시방편적이거나 임기응변식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어떤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더 이상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차제에 완벽한 여주시 조직개편안을 민선8기의 과업으로 지정하여 실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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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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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3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2-01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시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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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번 조직개편안이 최선이었는지 여부와 더 이상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완벽한 조직개편안을 민선8기 과업으로 실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조직개편 시 유기적인 업무연계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면서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기술센터로 통합하였으나 당초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농촌지도, 기술연구 등 농업기술센터의 고유기능 전념과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직원들 간의 내부적인 이질감 형성 등의 문제점 또한 발생하여 많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번 조직개편 시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하더라도 사무실은 당분간 현 농업기술센터 내에 존치하여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의 증가로 허가건축과 분리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경기도 유사 시·군 중 토지개발업무와 건축·주택업무를 1개 과에서 전담하는 시·군은 우리 여주뿐입니다. 허가건축과의 경우 그동안 많은 부감을 안고 업무를 처리해왔으며, 읍면 또한 건축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전담하고 읍면동의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허가건축과 분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읍면의 건축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함으로써 다소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신속·정확하게 민원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을 서너 번 방문하게 하는 것보다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어제 조직개편에서 의회에서 정해진 사항을 들었습니다. 읍면의 건축신고 업무는 읍면에 그냥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정 의결해 주신 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모색해서 나중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과와 허가과의 상호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허가건축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재배치할 계획으로, 다소 공간이 좁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토지와 건축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유행처럼 시행하는 조직개편이라는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국가정책, 행정수요 변화 등을 시기적절하게 수용해서 감소하는 기능은 폐지하고 증가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필요 없는 100% 완벽한 조직개편이란 용역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다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할 경우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하며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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