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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시선 제목 여주시 종합발전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대수 제4대 회기 제6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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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선 의원 질문내용
이어서, 여주시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셨습니다.
10대 전략, 84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향후 어떻게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8기의 시정방침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실현,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고품질 첨단농업 육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대 전략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약 1조 6015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 1930억, 도비 1399억, 시비 1조 2283억 원, 기타 403억 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계획대로라면 시비가 76.7%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되는데 국비나 도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자평과 함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의 공약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방안 MOU도 사실은 이 부분이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면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의 상당 부분에 기업투자분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문의 비용 분담이 배제되어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유치 전략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시장님의 기업 유치 전략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 시의장, 시의원, 주요 기관장, 시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칭 ‘여주시 기업유치 특별사절단’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내 대기업들을 방문하고 총수들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여주에 적합한 친환경 첨단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要)는 이제 앉아서 찾아오는 기업을 기다리거나 말로만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내 행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장, 시의장, 시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여주시를 대표하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언론 기고, 자유발언, 인터뷰 등을 통해 틈날 때마다 여주시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혹시 제가 제시했던 여주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을 기억하고 있으신지, 기억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여주시 발전방안의 핵심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제시한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일 있으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주시의 당면과제 현안사항과 여주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을 신뢰하고 민관이 하나 되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에너지 낭비이고 전력손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믿고 밀어주는 것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시의원의 몫이고, 시민 스스로의 향토애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가 당면한 과제는 곧 우리 여주시의 현안이고 우리 여주시민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오점 없이 마무리해야 하고 합리적인,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최고의 조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여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세종문화재단을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어서 정말 여주의 문화관광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여주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리해야 합니다.
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했다고 해서 끼리끼리 인사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알기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낫고, 마음이 안 맞아 불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마음이 맞아 시너지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사업추진과 조직개편과 인사는 명쾌한 이유가 있는지, 과정은 투명한지, 방법이 옳은지, 계획은 세밀한지가 결정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 위법·탈법은 없는지, 공정하고 투명한지, 진정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저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방안의 실행, 도시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문제 등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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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여주시 종합발전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대수 제4대 회기 제63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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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답변내용
세 번째, 여주시 종합발전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안, 또한 기업유치 전략과 추진방안,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민선8기 공약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방안 검토를 제안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 또한 취임 후 공약사항 뿐아니라 여주시 전반적인 사업에 국도비 확보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총사업비 1조 6천억 원으로 기투자 사업비는 816억 4900만 원이며, 임기 내 투자계획은 1조 1천여억 원, 이중 시비는 8280억입니다.
2022년도는 1047억, 2023년도는 1247억, 2024년도는 1807억, 2025년도는 2056억, 2026년도는 2121억 원의 시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재정여건을 보면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적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2023년도 국비 확보 및 국가직접사업 조기 착수 등에 대한 방안 협의를 위한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실무협의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 중에 공약사업을 포함한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비 신청단계부터 국회 심사단계까지 해당 부처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실천 공약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여주시민과의 대화와 삶의 터전에서 얻어낸 공약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려해 주신 여주시 재정에 대하여 되새겨보며 바람직한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약사업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할 것이며,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상호협의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의 핵심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 상생협력 협약 건도 이와 연관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대규모 업체들의 입지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산업집적법」 등 법 개정이 없이는 앞으로도 쉽지는 않지만, 경기도 그리고 팔당 7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주시 환경과 여건에 맞는 신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 시절 이전부터 여주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심하였으며, 민선8기 인수위원회와 함께 여주발전을 위한 여주시 투자유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주시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18일 여주시 최초로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함께 투자유치 전략 합동 회의도 우리 여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잠재적 투자업체,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간투자와 기업유치는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와 역량을 보유한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역량 있는 직원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장설립 절차, 인허가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원스톱 기업·투자유치지원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주시 투자유치 진흥을 위해 조례 제정, 연구용역, 전담조직 운영,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기업 유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주, 일자리가 넘쳐나는 여주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주시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대왕 업적을 기리는 전통문화 민속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공약사항 중 세종대왕 및 한글과 연계한 교육 연구, 문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개발과 관련 세종대왕 및 한글연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의원님은 물론,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여주시민 대다수의 염원에 따라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2023년에는 영릉 주변 세종대왕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글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지역특화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별도 추진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는 우선 실천이 가능한 매년 한글날 기념행사를 확대하여 “한글날 문화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 민속거리 조성 등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세종대왕면을 한글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 지난 11월 24일 기존 여주 세종문화재단을 관광업무 중심의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여 관광도시 여주로 재도약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민간인이 주도하는 오곡나루축제 및 도자기축제 활성화와 관련,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 주도하에 오곡나루축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명성황후생가를 독립과 자주의 교육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성황후생가는 지금까지 전통과 역사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방공예, 전통 염색, 한국전통자수 교육 등 전통 문화교육을 진행했으며, 역사 연계 교육으로는 한글날 기념 교육, 명성황후박물관대학, 길 위의 인문학 ‘명성황후 이야기’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2022년 특별전시로 ‘명성황후 간찰첩’을 조명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독립과 자주의 교육 체험 공간으로서의 명성황후생가 운영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역사 분야의 교육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출렁다리와 황포돛배를 통해 금은모래 유원지와 연결되는 놀이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주시는 민선8기 시정방침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달성을 위하여 세부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륵사관광지 재정비, 강천섬 힐링센터를 포함한 강천섬의 효율적 활용과 이를 통한 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발전방안, 출렁다리 건립, 남한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륵사관광지 재정비는 출렁다리 건설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2년 5월 신륵사관광지 확대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신륵사관광지 노후시설 개선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사업 공모 등 다양한 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시 예산 절감과 동시에 신륵사관광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북한강에는 남이섬, 자라섬, 레고랜드가 수변공간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나, 남한강에는 강천섬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볼 때 아직 관광자원화가 부족한 상태이나 환경을 보전하면서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장래 대표 수변관광지로 발전할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천섬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제3회 추경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관광자원 개발을 경기관광공사와 협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적 계획인 강천섬 활성화 단계별 계획을 시행하여 1차 강천섬 힐링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2차로 강천섬 친수공간 조성, 3차로 공원 지정을 통한 시설 확충 등 장래 강천섬을 남한강의 중심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공사에는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있으며, 출렁다리를 통해 신륵사관광지 북단과 남단이 연결되는 만큼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륵사관광지와 금은모래 유원지가 어우러진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리버사이드 카페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강변로의 경관을 활용한 카페거리 조성으로 강변 명소를 만들어 여주 상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강변로에 대해 가로경관 개선, 보행로 및 소규모 이벤트 공간 조성 등을 조성하는 강변로 활성화 구상용역을 내년 초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변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강변로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카페 등의 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변 스포츠 및 항공 스포츠와 함께 캠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은 높은 등고를 가진 산이 적합하나, 우리 시 지역은 대부분 야산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수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모터보트 운영은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힐링도시 여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전기모터보트가 상용화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부한 남한강의 자원을 활용한 수상센터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체험 지원사업, 패들보트 훈련프로그램 지원, 면허조종장 시험실시 및 ‘남한강 愛 빠지다’ 등 여러 관리·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내 16개의 민간업체들이 수상레저 스포츠를 운영하는 등 민과 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수상레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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