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여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성숙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여주시의회


홈으로 > >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여주 시의회 의장님께 시의원의 ..
작성자 이문화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46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서 나고 자란 이문화라는 시골 아낙입니다.
의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멱곡리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멱곡리에 있는 제 농지 바로 옆에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거에 현직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무단으로 식재한 메타세콰이어
수십그루가 십미터가 넘는 높이로 자라있는 관계로 햇볕과 바람을 막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이의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시정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청에 진정을 하면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니 농어촌공사에 알아보라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 땅은 맞지만 무단식재한 나무라도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며 무단식재한 사람에게 수년간 수십차례 시정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수년간 진정을 넣어 얼마전 농어촌공사 담당자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나 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무단식재한 자가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말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담당자도 새로 바뀌고 그동안 오늘 내일중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던 말은 쏙 들어가고 이제서야 1차로 무단식재자에게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요상한 상황이 낼모레 환갑을 앞둔 저로써는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지 위세를 부리는 자리인지를요.
과문하지만 시의원이란 자리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의 민의를 모아 여주를 더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본인 스스로 지역 시민들의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수년째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시의원으로써의 정당한 행동이며 시의원의 품위을 유지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누구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생각으로 의장님께 이런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맨 아래 첨부한 농어촌공사의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현직 시의원이란 자는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의 수년간의 시정 요청에도 무슨 배짱인지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써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과 인격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품위유지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감히 의장님께 이 자의 징계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허나 이 시의원의 수년간 지속되는 위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가 의장님이나 동료 시의원분들이 보시기에 사회통념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징계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 하여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료 시의원이라 하여 만약 이런 불의한 자를 징계치 아니하고 감싼다면 어느 누가 여주 시의회의 공정함과 청렴함을 믿고 따르겠으며, 어느 누가 여주 시의회를 지역 발전의 일꾼으로 보겠습니까.
아무쪼록 혜량하시어 여주 시의회가 여주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농어촌공사 2022년 8월3일자 답변서 내용

답변자 민경대
답변일자 2022-08-03
담당부서 수자원관리부(경기 여주.이천)
전화번호 0318877576

내용
1. 귀 댁의 가정에 무궁한 건승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멱곡동 372-1번지 나무 철거에 대한 민원과 여주시에 제기한 “여주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 답변 요청”한 민원 이 우리공사에 이첩되었기에 공사와 관련한 내용은 나무철거에 대한 민원과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두건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해당 부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식재한 무단점·사용자에게 귀하께서 3년전 처음 민원 을 제기할 당시부터 면담 및 구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무가 철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나. 나무가 무단으로 식재된 곳은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로) 부지이므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현재 원상복구 촉구를 2차 까지 요청( 공문)한 상태입니다.
다. 향후 한번 더(3차) 원상복구 촉구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등 법적 절차에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라. 나무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민법에 따라 검토해본 결과 불법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문이라함은 공적인 문서로 기관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답변] 사복음교회 박경호 목사에 대한 차민옥님의 탄원서
다음글 [답변] 여주 시의회 의장님께 시의원의 징계를 청원합니다.
  • 답변
  • 수정
  • 삭제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