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3%가 증가한 2,452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9%가 감소한 1,725억 5,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2.8%가 증가한 59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8%가 감소한 12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2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는 한편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추가로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 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관련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005년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7억 8,893만 8천원을, 사회개발비에서 4억 387만 5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5,500만원을, 민방위비에서 45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12억 5,213만 3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중 국외여비 9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이례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세밀하고 계획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중 추진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업내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등을 중점으로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2월 7일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새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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