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늘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첫발을 디디는 날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적에 그 큰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암초에 부딪쳐서 그것이 이제는 좌초돼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승무원들이 생사기로에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시간이 있어서 영화관에서, 서울에서 봤습니다마는 퍼팩트라고 하는 우리가 태풍, 똑같은 그 얘기가 되는데 그 영화가 처음부터 스릴이 넘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항해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어려운 태풍을 만나가지고 인간이 그야말로 그 이상 처절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주군호"는 10만 4,500여명이 승선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승선 안에는 기관장도 있고,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배를 안전하게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 "여주호"는 가장 안전하게 잘 운항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후배가 원양어선을 한 20년 탔는데 그 친구 얘기에 의하면 "우수한 선장은 배가 언제 뜨는지, 언제 서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수한 선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민선의회 4기 그리고 군수 3기. 먼저는 자연과 하늘이 도와줘서 산불이 없었고 그리고 수해, 태풍에서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600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하늘의 섭리가 이런 데 반영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주군의회와 집행부서 600여 공직자가 10만 4,500명에 가까운 승선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환점에 돌아선 우리 여주군은 너무 자만하지 아니 하고 더욱 새로운 좋은 비젼을 가질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우리 600여 공직자는 오늘 아침 조회에서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군의회는 집행부서에서 잘못되어진 정책, 사업계획같은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라도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그야말로 2년 못지 않게 더욱 비젼을 줄수 있고, 여주군민들은 평온한 삶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우리 군에 대한 사랑과 직책과 견제와 이 모든 것이 어울어져서 군정을 잘 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께서 어저께 규제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느끼는 바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규제대책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 문제를 가지고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군수 뿐 아니라 전 공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석에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주군의회 의장과 여주군 집행부서의 군수는 마지막 보루로서 그 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간과 재정과 그리고 몸을 던져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정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가지고서 "이건 안된다, 된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대책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사회단체 내지 모든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과없이 충분히 얘기되져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얘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군정에 반영시킬 생각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에 대해서 했습니다. 3가지를 얘기했는데 뭐냐 하면 "소담-말을 적게 하라", 그리고 둘째는 "후문-많이 듣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대치-작은 것은 보지 말고 큰 것에 관심을 두어라", 그걸 저한테 이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여주법인의 군수로서 이것을 저도 명심해서 새겼습니다. 행여나 쓸데없이 말 풍년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남의 얘기할적에 듣기보다는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과장되게 우리 군정에 대해서 PR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군수는 그야말로 법에서 정한 정무군수로서 군정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올 선생이 통치자인 대통령에게 한 얘기지만은 비록 대통령과 비교도 안되지만 여주군수로서도 이것은 챙겨볼만한 일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그것은 제가 머리 속에 늘 간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대책위에 참여하는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물류단지 "신세계"가 들어오는 것은 의회에서는 캄캄하게 몰랐는데 그런 것은 알려 줬으면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 하면 제가 초대때 의원간담회 날을 정한 사람으로서 대부분 거기서는 부군수와 참모들이 같이 가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적에 또 의회의장님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참여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 선생에 대한 기념관 그리고 유품전시관 말씀을 했습니다. 어저께 윤승진 부의장께서는 거의 본인이 그런 것을 희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 관내에 있는 체육 관계자들과 그리고 관계되는 의원님들 전체가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 해서 과연 이것이 여주에 전시관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하고 공직자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서 이것은 결정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저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충혼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7억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충혼탑은 그야말로 우리 여주군의,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이바지 할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것은 양궁선수 중에서 김진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올림픽에서 해왔을 적에 그 지역에서, 고향에서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우리 여주에도 여흥초등학교 그리고 여주중학교, 고등학교 출신 김수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다 할 그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충혼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도 제가 볼 적에는 여주군 체육회와 그리고 생활체육회 등등 지역의 관계되는 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와 같은 것도 같이 더불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명환 의원께서 인삼농가가 거의 80% 정도가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알맹이 빼주고서 나중에 뭐냐 하면 빈 시루만 들고가는 격이 아니냐! 6년 끝나고 나면 거기엔 인삼이라고 하는건 1년에 수십번의 농약을 치는 겁니다. 인삼 하나로 봤을 적에는 정말로 약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약 주는걸 보고서는 인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한국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 독농가들이 인삼농사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조합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여주의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서, 대왕님표도 좋고, 어쨌든간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인삼재배업자들과도 한번 이 문제를 기술센터소장에게 얘기해가지고서 한데 모아서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수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옥수수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깜짝 놀란 것이 취임해가지고 불과, 7월 2일에 취임했으니까 7월달에 월송2리에 이장이 옥수수를 들고 왔더라구요. 손순창씨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여주 옥수수입니다" 이거야. 난 그때까지 여주 옥수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기술센터에 있는 이박사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저장이 문제고, 이것은 단 시간내에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저온저장고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출근해가지고서 농산과장, 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농협군지부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같이 의논했습니다. "농협창고를 우선 할수 있는데까지 마련해가지고서 하자", 이미 벌써 농협에서는 "임대가 돼가지고서 그것이 금년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그 얘기를 듣고 기술센터와 농림과, 지금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지시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여주에 브랜드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그리고 뭐냐 하면 진공포장 그리고 그것을 쪄가지고 저장하는 방법. 저희집 같은 경우는 급냉을 시켜가지고 다시 해동을 시켜서 먹으니까 거의 마찬가지더라구요. 요즘 기술센터소장한테 하나 배웠는데 "레토르트", 이게 포장술인데 뭐냐하면 살균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옥수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기 개발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이명환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 정책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여주의 인삼과 더불어서 이것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 연작에 의해가지고서 고구마 그리고 여주의 땅콩은 해외농산물 반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금 거의 사향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는 연작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로 화단에 대해서 이명환 의원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은 뭐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저는 51%가지고는 안하겠습니다. 55%가 된다면 45%는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리대를 만드는 것은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범운전사와 개인택시, 영업용택시들이 가서 얘기들이 뭐냐하면 "휀스를 쳐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대 이것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냐하면 2002년도에 바로 들어와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본예산에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이런거 보다도 아무튼간에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인터넷보는데 인터넷에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시비거는 사람이 이제는 없더라구요. 또 택시기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한 두달쯤 공사할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 공사는 나흘동안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가 가장자리 경계석 놨다가 일주일 안에 소나무와 철쭉나무 완벽하게 끝내서 10일 안에 대청소까지 끝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지점은 사흘 동안에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스콘 위에다 그냥 하는거 아니냐, 소나무 살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건설과와 산림공원과가 입체적으로 "차량을 한 대 댈거면 세대 대고, 포크레인을 두 대 댈거 같으면 네 대를 대가지고서 단시간 내에, 가능하면 밤에도 해라" 이래가지고 그 결과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찬반의 이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휀스는 여주군청서 세종로에 현대하파트까지는 잔디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철쭉나무 심은 이유가 뭐냐하면 그것도 용역을 우리가 주고 받아가지고서 연구한 과정에서 나온게 뭐냐하면 "휀스치면 미관을 해친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철쭉을 심어가지고 보행자가 뜯기지 못하게끔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해가 안되는 분들은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여주읍에 이명환 의원과 신명희 의원께서 잘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기사들 말에 의하면 "피곤하다가도 터미널 앞에 있으면 내 고향에 온것 같다", 이건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5%는 한 55점 받은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저는 1956년도에 여주에다가 태권도를 처음 보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9년도에 청도관 내가 설립해가지고 관장으로서 제가 청소년들을 그 당시에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다니던 여주농고에서는 1,2,3학년 전교생의 85%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방법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왜! 시골사람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대도시에 가면 아예 기가 죽어가지고 옛날 말씀대로 과천서부터 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젊은이들에게 첫째는 정신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해서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얘기가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주농고 나와가지고 대학 들어가보니까 1학년때는 괜찮았습니다만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왜! 관리규정 자체가 뭐냐하면 4:6으로, 인문·보통과정이 4고 60%가 실습과목 그리고 실습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좀 격합니다마는 그야말로 난 깡통이더라구요. 나는 머리가 좋아서, 머리는 괜찮아가지고 시험은 무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서 여흥고등학교를 1964년에 세워가지고서 오늘의 여주고등학교, 여주대학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 자랑같아가지고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의 교육의 문제만큼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군수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하고 그리고 읍·면장이 하고 교육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은 승패가 결정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한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요즘 어린아이들….

의장님!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질문내용에 답변을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도 좀 보충질문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야지 경직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줄이도록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원, 영아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수유를 해가지고서, 어머니의 젖을 먹여가지고서 거기서부터 감성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아이 낳기만 하면 영아원, 유아원,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 맡기는걸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이 피폐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는 뭐냐하면 여주에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이미 의결을 거쳐 주셔서 2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대신고등학교에 줬습니다, 사립학교에.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청소년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당초부터 용역주자는 얘기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 그래서 금년 안에 아마 이 문제도 결정이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각기 분야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명환 의원과 김강배 의원께서 남한강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기건설을 통해서, 본부장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설명을 하겠다, 그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어저께 말씀중에서 마치 군에서 결정지어진것과 같이 오해가 되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하겠다는, 도로부터 아무런 그와 같은 것이 없었고, 지금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장 당시에도 이미 벌써 그 문제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남한강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환경검토, 교통평가 등등 모든 평가를 받은 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여주가 공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척된 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설명은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그러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모든 평가를 해가지고 와라"…. 어저께 이명환 의원께서 뭐냐하면 "이걸 우리 군비들여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주군에서 골재사업하다가 구속되고 면직되고 파면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이 남한강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군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고 보고해가지고 서 이 문제는 설명을 듣고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종태 의원께서 굴암리 일원에 생태공원에 대해서 답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뭐냐하면 수해때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앞으로 그것을 전문가에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것, 텐트를 할수 있는 곳이죠. 야영장을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다행인 것은 강천면 소재지로부터 강천리에 포장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고 난다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친화적인 하나의 생태공원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역사박물관의 입지에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5일 전에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영릉 현장에 나가서 같이 우리가 설명도 했고 문화관광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릉원두막 그리고 호박농장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논을 메워가지고 거기다가 역사박물관을 신축하는걸로 지금 돼 있고, 문화재청과 같이 협의해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우리가 가능하면 이것을 동의받아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꼭 100% 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손지사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0월 9일날 이것은 저와 본 군 출신 이규택 의원이 이것을 지사한테 "천억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문제는 부지문제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종역사박물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보충질문·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분이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충질문은 2회로써 할수 있으므로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답변내용대로 좀 해 주셨으면 더 자세하게 아주 기분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뜻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종태 의원님께서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조성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앞으로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 또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평군 양수리 두물머리 이런 부지에 46만평 내외 다양한 생태탐방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한 183억이 되고요, 이미 10억을 확보해서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7월 용역이 완료되면 9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봐서 군에서는 어떤 특별한, 예컨대 경기도에서 9개 시·군에 1천억 투자, 물론 시·군비 포함해 한 2천억 되겠죠. 동북부 특화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알고 계신지, 또 추진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리버스랜드 세워진 금모래·은모래에 그와 같은 계획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지역에서 쓰지도 못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갖다놓고서 우리 군유지에다가 지을 수도 없는 고정 건물을 지어가지고 등기까지 해주는 큰 실책을 범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징계를 받았고, 그러나 그것이 시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여주는 그렇습니다. 우선 리버스랜드 금·은모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천혜의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엇그저께 여주 관내에 의용소방대 대장이 있는데 경상도에서 온 이천소방서장이 와서 얘기입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좋은줄 몰랐다는거야. 여주, 이천, 양평 가봤더니. 그래서 우리로서는 예산이 되어지는대로 해서 우선 금모래, 은모래부터 하고 그리고 원종태 의원이 얘기한 것은 어차피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부언하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에 의하면 「주간경기」라든가 기타 신문에 보면 동부권 특화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9개 시·군에, 그런 계획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계획은 가지고 추진하는게 있습니까? 예컨대 수생, 야생화 생태단지라고 해서 연양리 일원 거기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03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야생화 단지, 수생 식물원, 수생파크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식물원, 수경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신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건 그래요. 본회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상한 문제는 내가 현수막 안붙이고 가능하면 하는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군은 뭐냐하면 내년도에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심기 위해서 10억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께서 얘기한대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여주를 세계속에 내놓을만한 공원을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여주군이고, 그 중에 하나는 지사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1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여주에 세종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중부일보에 업무시책추진비 나왔습니다만 인구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막대한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우리 군에서 계획세웠던 일들이 경기도로부터, 지사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저는 이것이 주간경기에도 났고 그래서 군수님이 자세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가를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확실한건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제도 그렇고 그런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있는데도 여기에 돼 있질 않아가지고 "이상하다", 누락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인구유입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천시같은 경우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과 맞먹는 국내 최대규모의 자연생태박물관을 내년 7월 완공목표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뒤쳐진데다가 인구까지 감소하는등 낙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모티브가 있는 사업으로 자연생태공원을 도와 협의해서 남한강 일대 주변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규제로부터 정면돌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농업으로부터 모든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으로 나가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원속의 도시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참모회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4년 임기중 지금 반환점에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백서를 만들어가지고서 안되는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할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앞으로 2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서 바로 나누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의지대로 군수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의원입니다. 군수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농업을 생각하셔가지고 인삼과 옥수수 브랜드화 만드신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보충질문 드린데서 충분치 않은 답변이 있기에 재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로 화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익히 알고 계시듯이 군의회에서 두 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이 된 이유는 본 의원이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화단을 만들 경우에 과연 어떤 상황이 전개되겠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의 체증 그리고 주차난의 과중 이런 것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본 내용이 "화단을 만드는건 좋지만 그 넓이를 축소시켜서 만드는건 찬성을 한다", 이것이 그쪽 분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 쪽에 와서 설명할 때는 화단폭을 좁게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의회하고는 발걸음도 안합니다. 와서 협의도 안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 계획성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세계유통단지 들어온다는건 익히 말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느 평수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폭을 줄였으면 어떻겠었는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주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가중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협조하는 쌍두마차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교육자로서 청소년을 우리 여주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사업에 많은 기간을 보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신문자에 보면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2002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5일 근무제를 실시했답니다. 우리나라도 곧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요 일본같은 경우는 선진문화라고 하고 있지만 관련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 안해 놨다는 겁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 안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을 때는 자연체험이나 자연봉사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의 인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 일본 교육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 거에 의하면 주말을 어떻게 보내냐고 학생들에게 물어 봤을 때 거의 61%가 친구하고 논다라고 답을 했고요, TV를 보거나 컴퓨터게임을 한다는 것이 48%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대비를 못했는데 여주군같은 경우는 미리 주5일 근무제를 하고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 봤는데 이런 계획은 아직 서있는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서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은 안하셨습니다마는 여주군 자체 용역비를 투입해서 학술용역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 책자에 나와 있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이 책자는 누가 답변서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번 답변서 쓰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다 문의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여주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학술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여주에 그런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 자기네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주군에서 우리 여주군 생태용역을 안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답변서 쓴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요, 또한 남한강정비사업, 지금 골재채취, 지금 하상정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주군민이 양분화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주군에 어업권을 가진 분이 88분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지금 어업권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많게는 4천만원씩 밀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가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것을 지금 각서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업권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공사를 하더라도 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2억이 들어간다, 7천만원이 들어간다 지금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 예로 하남에서는 2억씩인가 아마 주고 어업권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주군에서도 88개라고 하면 어림잡아 3천만원씩 치더라도 상당한 액수, 거의 30억 돈, 20억 돈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되겠고요, 이 용역비는 우리가 예산서나 모든걸 봐도 각 실과에서 거의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은 피해나갈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용역을 받을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데다가 돈을 아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재채취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높아진 부분은 높아진대로 그쪽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를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되면 그런건 허락해야 되겠죠. 무조건 반대하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용역을 받지 않고 어떻게 경기도에서 또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 용역서만 믿고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하천, 물 이것은 여주를 경유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천시민들에게 물값을 못 받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법이고, 이 법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거든요. 또 한가지 뭐냐하면 골재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확실한게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팠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난개발이라는 거죠. 이건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건 최소한도 경기도만이라도, 최소한도입니다. 건교부에서 대표되는 하천의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관여된 환경성검토 그리고 차량이 하루에 13만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교통량 영향평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이 용역이 돼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주군의회 의원하던 두 분이 2개 회사의 고문으로 해가지고서 월급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골재문제만큼은 의원님들이 정말 냉철하게 해가지고서 영향평가 모든걸 다 받아보고, 그 다음에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뭐하러 영향평가 우리가 받습니까! 이건 뭐냐하면 경기건설본부에다 해서 안되는 겁니다. 거기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번에 공원에 나무심는 문제만 하더라도 황규성 과장이 기구개편돼가지고 되면서부터 제가 지시했습니다. "요새 한가할적에 1월달부터 저 광릉에 가서 자문받고 와라, 가로수는 어떤 것이 좋은가, 산림청 대전에 가서 해와라" 해가지고 석달 동안을 동분서주 뛰어 다녔습니다. "출장비는 아끼지 말고 다녀라". 왜냐하면 조그만한 쥐꼬리만큼 아는거가지고 전문가인척 하다보니까 더욱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저도 의원 당시에 그랬어요. "용역비 왜 주냐, 토목기사도 있고 건축기사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월급타고 뭐하냐"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한강 골재에 대해서는 제가 볼적에는 이명환 의원뿐이 아니라 여주군민이라고 한다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봐가지고 "그것이 됐을 경우에 누가 할 것이냐" 이것까지 봐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해가지고 할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가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 한번 제안한적 있습니다. 석달에 한번쯤은 우리가 워크샵을 해가지고 참모들과, 의원들과 같이, 그리고 청소년 문제도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우리가 워크샵을 통해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그걸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의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신 콘도 우리가 사놨잖아요. 이런걸 한번 제안할테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해주시면 제가 석달에 한번씩 다 참여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같이하자….

그리고 월마트. "사업비 주고 나면 엉뚱하게 나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심의하기 전에 주무과장을 불러가지고 최소한도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물어가지고 할려고 이런 문제가 없던 거예요. 오해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저것도 뭐냐하면 경찰과 그리고 설계, 그래서 이걸 같이 해서 맞물려 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내에서는 15키로 이상 차가 달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시내에서만큼은.

그래서 골재에 대해서는 좌우간 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 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만큼은 여주의 문용린 교수가 청소년 전담,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내노라하는 교수이고, 요새 KTV를 보면 문용린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대학교 총장이 저하고 대학동창입니다. 홍기영 총장이 청소년 문제에 한국에서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 지방자치 군에서 이것을 할수 있는 우리 참모들이 없습니다, 교육학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야지 여주교육청에선 선생님들만 있지 교육을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하면 청소년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사교육비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정책이 별안간 바뀔적마다 바뀌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과 청소년 문제는 직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볼적에는 언제 시간가지고 이명환 의원이라든가 그 외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나도 경기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 해가지고서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리 군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내가 학교하는데 여주군청에서 일원 한푼 준게 없고 경기교육청에서 준 것 없고 대한민국에서 일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들 월급도 보조 안 받았습니다. 학교 짓는데 유리 한 장 안 받았습니다. 장학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할려다가 사실 잘못하면 감성적이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 내가 하는 동안에 장학금 갖다 준 사람이 열사람이 안돼요, 25년 동안 학교에서 경영을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는 학교 탓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출신 이명우 변호사가 여주고등학교에다가 상당한 장학금을 내는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냐하면 지역의 유지, 지역의 어른되시는 분들이 청소년을 위한다면 학교 선생들에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학교 교장선생님에게는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의원님들 기분좋게, 듣기 좋게 하려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부 염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0키로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10키로가 안되면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4.9키로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해 주시고요,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업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밀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 한번 모셔다놓고 토론회를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밀거래가 되다가 만일 적발되면 형사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제제방법을 미리 사전에 예고해 주셔야지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뒤로다가 2,500, 3천, 4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주는 보안림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하남시, 구리시 등등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하남시는 창고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공장이 되고, 공장이 돼가지고 하다가 결국 문제가 됐는데 지난번 박정렬 지청장이 나한테 얘기입니다. 자기 고향이 하남인데 500개만 돼도 말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냐하면 "대표자 한사람, 저쪽 부천에서 와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가 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이 바로 살아나가는 길이거든. 어떻게 어업권을 갖다가 3천만원, 5천만원에 팝니까? 그것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뒷거래거든 사실은. 언제 개발되면 그때 한번 받아내려고. 이 문제도 하여튼 저희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 여주 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해주시고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신 윤태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윤승진 부의장님과 이승우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체계적인 선수발굴과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꿈나무육성에 대한 투자로 체육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여주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리 여주군의 성적을 보면 2003년도 9위, 금년도에는 11위의 성적을 거두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순위가 하락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선수들의 고령화와 전체 18개 종목 중에서 12개∼13개 종목만을 참가할 정도로 종목별 선수층이 두텁지 못한 점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체육 육성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초등부의 체육인재들이 진학을 위해서 타지로 전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체육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등과 관내 체육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의 또 학교체육 육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체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수층의 저변 확대와 유망종목 발굴을 위해서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등 자체대회와 생활체육 등을 통하여 기본종목을 비롯한 종목별 우수선수와 종목 발굴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먼저 음성으로 알려주고 위반 시 영상촬영을 하는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자동단속시스템은 상습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계도 및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상황실에서 근무할 주차단속 관리 인력을 추가 증원시켜야 되고 교통상황실 및 시설장비의 설치, 그 후의 사후관리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당장의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자기박람회장 내에 설치예정인 야외공연장의 설치 장소를 신륵사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야외공연장 설치장소는 2004년 3월에 도자기박람회 행사장내와 도예문화시설 추가 조성지, 신륵사 체육공원 내, 추가부지매입부지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과 다각적인 비교 분석한 결과 여주세계생활도자전시관 옆 도예문화단지 추가조성지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장배치와 방음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륵사 관광지 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신륵사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의해 연말까지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신륵사와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는 의정대화의 날에 별도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과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한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풍력을 이용한 경관조명등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경북 포항, 영덕군, 울릉군, 전남 함평군 등에서 설치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력으로 발전을 하려면 평균 초속 4m(4m/s) 이상으로 부는 바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기 유망 설치지역은 바람이 많이 부는 대부분의 해안과 대관령, 지리산, 태백산, 소백산 등이 대상지역으로 조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지역은 연간 평균 풍속은 초속 4m를 넘지 않아 풍력을 이용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대체에너지 이용사업은 맑고 푸른 자연환경과 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국가에서 추진 중인 무공해 대체에너지 실용화 방안 장기계획과 병행하여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하는 불법전주에 대한 대책과 도로점용료를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사유지에 설치된 한전주는 토지소유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이설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한전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6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7월말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불법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한전주에 대해서 불법 도로점용이 되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에 협조요청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해서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 제정한 근거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한전주에 대한 경감대상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1항 2호에 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흄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50%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00원입니다마는 50% 감면해서 현재 300원씩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께서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관리현황 및 임대료 수납현황 그리고, 현황상 그 목적을 상실한 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주군의 비 법정도로, 하천, 구거 등의 관리 현황과 임대료 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임대현황은 총 996필지에 84만3천㎡로서 임대료는 6,340만원을 부과하여 66.4%인 4,215만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세부 임대 및 수납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상 그 목적을 상실한 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 하천, 구거의 경우라도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도로의 설치여부와 유수소통구간확보라든지,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는 타 법령 저촉여부 등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공공용재산의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용도 폐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이후에 현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금사면 레포츠공원 건설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사면 이포리에 추진중인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도비10억원, 군비10억 등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원래는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포츠공원 부지인 이포리 401번지 일원이 하천부지로서 남한강 제방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장실 등 오염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포츠공원 조성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그간 수 차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따른 신문공고와 군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또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지난 6월 17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라든지 또 8월까지 설계심의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그래서 늦어도 10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준공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우리가 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상수도공급계획과 한강물을 자체 정수하여 음용하는 산북면에 수질관리제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거기 계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부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황포돛배 운행에 따른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조선시대 한강의 4대 나루 중 이포와 조포 두 개의 나루를 보유한 당시 교통의 요충지로서 황포돛배의 운행이 활발하던 고장이었습니다.

최근 관광이 중요한 여가문화로 인식되고 대중화·보편화되면서 관광의 형태가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유적관람에서 문화체험·역사탐구 등 수준 높고 다양한 행태의 관광상품을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 군 조포나루의 역사적 배경과 체험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관광상품으로서 황포돛배 재현이 이상적이라고 사료되어 목선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어려운 여건 하에 선박등록과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황포돛배 유람선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황포돛배를 제작하여 진수식을 거행하고 운행하면서 대중매체에 홍보된 현황을 살펴보면 KBS 뉴스3회, 여행방송 1회, 리얼코리아1회, SBS 드라마, 교양방송 2회, 대전 MBC 방송 1회, YTN 백지연의 정보특종 1회, 동아일보 5회, 중앙일보 3회,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일간스포츠, 경향신문 등 중앙지 및 지방지에 수 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며, 광고비로 환산하면 2억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 방송과 신문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그동안 2,135명이 승선 490만 3천원의 승선료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황포돛배 재현과 운행은 전국 유일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에게 우리 군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켰음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매력을 더하여 관광소득 증대에 큰 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포돛배 유람선의 운행에 따른 법적근거는 유도선사업법에 의하여 유선사업면허를 득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체험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문화유적지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수 현황을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9건에 12억 4,700여 만원입니다. 2003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12건에 16억 3천만원입니다. 2004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8건에 7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강배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답변 시에 귀 관께서 여주 앞강에 2층 황포돛배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만들게 되면 먼저 있던 배는 이포나루에서 천서리까지 운행하는 걸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귀 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답변드린 대로 1권역에서는 지금 동력을 이용한 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선 전시용 배는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다만, 앞으로 관리를 비가 왔을 때 황포가 젖고 또 배가 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려야 되고, 또 밤에는 황포를 내려야 되고, 장마가 지면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고 하루에 세 번 이상씩은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금사면장이 할 수 있다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하시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금사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운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사면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님과 김강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의원님께서 장례식장, 예식장 등 일부 대형업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음식점을 겸비한 예식장 5개 업소와 장례식장 6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모든 도·소매업, 쇼핑센터 등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례, 회갑연, 장례식장에 참석한 조객 및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는 관계로 위생 등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과 예식장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관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원절약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친환경성 재질의 대체용기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배 의원님께서 이포대교 주변지역의 불법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감시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포대교 주변은 주말과 여름철에 많은 행락객들로 인하여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금사면과 대신면에서 차량 등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강변에서의 불법세차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방향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진입로를 차단해 놓은 상태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행락철에 집중되는 관계로 예방 목적의 환경감시원 고정배치보다는 주말과 여름철 등 행락철에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의 정기순찰과 더불어 군과 면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군부대, 대순진리회, 월남참전전우회 등 환경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이포대교 주변이 쓰레기가 없는 청정한 자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상순 의원입니다.

물론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을 단속하려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급식소로 말하자면, 집단급식소에도 많은 손님을 접대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단속이 되고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은 단속이 안 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식당 같은 데는 상주나 혼주가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한번만 사용하면 다 그냥 나가요. 어마어마한 양이 배출되기 때문에 빨리 조정을 해서라도 꼭 단속이 되고, 이것은 장례예식장 같은 데는 그래요. 싱크대는 없고 식기 같은 거 전부 준비해놓으면 다 부락에서 와서 부녀회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성실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입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금사 지역의 주요도로변 꽃나무 등의 식재를 통한 공원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로수 식재 장기기본계획에 의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산벚나무 외 1종 1,347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남한강과 연접한 금사면 이포∼전북리간 강변도로에는 농지 및 주택진입로변, 급커브지점 등을 제외하고 산벚나무를 식재하였고, 이포 대교∼이포초등학교 구간에는 2005년도 산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흥∼주록간 신설되는 도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기에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한강변에 꽃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여주군을 발전시킬 도시개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년 장기 발전계획인 도시 기본계획을 2002.10.29 착수하여 기본계획 자료구축, 토지적성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발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주민 및 의회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05.12.31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강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의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여주군 전 지역의 발전계획,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몇 줄 안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주군 2002년∼2003년도 사업계획, 또 사업을 목적과 위치, 성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성의있게 해주세요.

도시개발계획이라 하면 행정계획입니다. 실시사업의 시행에 대한 계획은 별도의 시행단계로 하게 되고요, 발전계획이라 하면 장기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린 거구요, 또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2003. 1. 1일자로 발효되면서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드린 사항이고요, 신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과거에는 도시지역이라 해서 여주군의 행정구역 608㎢ 중에서 21.94㎢만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법에 의하면 행정구역 608㎡를 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지역이라 할지라도 수도권에 위치한 군 단위는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도시계획기본계획 틀 안에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 관리계획은 10년 계획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안에 세부적인 발전계획, 개발정비보존을 위하여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정비사항 모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중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미 엊그저께 착수계가 들어왔습니다. 법령적으로 200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금사보건지소의 치과장비 설치 및 치과의사 배치가 지연 또는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과공중보건의사의 수급상황을 보면, 치과대학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치과공중보건의사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치과증설 운영은 불가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치과보철은 현재 공식적인 기준고시가격이 없으며, 치과 공중보건의사 중 치과보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의 영세 노인들에게 무료 틀니사업을 시행하여 금년에도 3,480만원의 예산을 지원 22명에게 시술을 해 드리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해서 상급기관에 치과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이상순 의원님께서 통합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형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함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간이상수도 확대 공급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45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 1개소를 신설할 경우 소요사업비가 약 3억∼5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우리 군 자체사업비로 사업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5년∼2006년까지 신설 11개소 시설보수 32개소 등에 소요되는 국도비 45억원의 사업비지원을 지난 4월에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비 확정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순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현재 통합상수도 계획되어 있는 면은 있습니까? 통합상수도 공급계획.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통합상수도 공급계획은 있습니까?

통합상수도 계획은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점동면 일부지역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관한리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상당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신청은 현재 몇 개소나 들어와 있어요?

신청은 저희가 연초에 각 읍·면에다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는데 현재 2006년까지 답변드린 대로 신설은 11개소, 시설보수는 3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년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이 11개소밖에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도 오·폐수로 오염이 많이 되어가지고 식수불가로 나오는 면이 많아요. 아직 신청한 부락이 많이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빨리 되어서 간이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승진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상수도 관로공사를 금사면까지 연결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흥천면은 몇 년 전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이중으로 하수도하고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할 때 같이 하자 해서 그것이 아마 물론 통수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안타까워하고 이장이나 개발위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아마 올해 그것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자부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쓰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선이 안 깔려있거든요 현재.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어떤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흥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선을 다 매설해놓은 상태고요, 한시라도 주민신청에 의하면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당초에 분담금 11만 6천원, 또 조금 큰 데는 25만원 정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그 정도 같으면 벌써 했어요. 그런데 전에 소장님 계셨을 때 보통 55만원∼80만원 이상 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식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이익이 오니까 빨리 해라 해도 못 했던 겁니다. 너무 비싸다 부담율이.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관계를 정확히 좀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