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앞서서 현 시국과 관련된 군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정 이후에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 또 전대미문의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군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우리 여주군에 미쳐질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를 해왔습니다. 이후에 있어서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소추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에서 경기도에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대응책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으며, 부군수 역시 오후에 대책회의를 갖고 행자부를 통한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세워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전에는 여주군 관내 10여개 기관이 모여서 기관장이 함께하는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정은 민생에 최우선을 두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여주군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이 어려울 때, 혼란할 때는 경제에 어려움도 있고 한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늦어도 4월 초까지는 85% 내지 90% 정도는 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활로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모회의를 통한다든가 또 우리 전체 전 직원 합동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가 이럴때일수록 냉철한 판단과 우리의 슬기와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여주군민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는 정 위치에서 모든 주어지 권한과 모든 법에 의해서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때에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적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르게 전달해서 여주군민들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약 20개월에 걸친 군수 취임 이후에 군정을 살피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는 여주군을 사랑하고 각종 규제와 중첩된 규제에 의해가지고서 여주가 이제 정체상태에 있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체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후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이따 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여주군은 대한민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선거법이 선거 50일을 앞두고 선거구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상천외하다고 하는 것 보다도 제가 볼적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는 이천과 더불어서 한 선거구로 되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 이것은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상이 아니었는가, 이것은 법리적인 것보다도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불행한 일은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아무튼간에 우리 여주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길은 1995년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주군 초대의회 당시에 우리가 경기도 산업훈련원 연구기관에 여주군 발전전략을 세웠고, 또 98년도 이때 민선 3기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저는 일일이 검토하고 제 책상머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2010년도에는 13만 내지 많을 경우에는 15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좌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로 그 책자를 통한다든가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것을 볼적에 앞으로 2010년도에는 저는 분명하게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3만이라는 숫자보다도 우리 여주군이 양적인 면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으로써 오늘 답변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께서 그리고 신명희 의원께서 세종대왕 동상을 여주에 적절한 지역에다가 건립하여 정체성을 살리고 군민의 상징물로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해서 지난번 훈민정흠 반포기념일을 통해서 제1회 기념일을 경기도가 주체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종대왕의 뜻을 기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15회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답변내용으로 세종대왕의 동상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등록상표로 등록 관리하고 있어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념사업회와 협의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신은 동상은 건립 가능하되 기념사업회의 소장 표준영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상 건립은 의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입지가 선정되어지고 군민의 의견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세종대왕 동상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청 양궁부 해체 또 꿈나무 육성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을 선정 육성할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직장운동경기부인 양궁부는 감독과 선수와 합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비를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약 2억 2,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에 실적을 볼적에 83회와 84회에 전국체전 출전해서 연속 2회에 걸친 단체 2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군을 알리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0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여주지역 여주여고 출신 김경옥 선수가 단체와 개인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여주 양궁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준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양궁부를 운영하므로써 양궁의 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여주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자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종목의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향후 이를 적합한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며, 이것을 여주군에 맞는 이와 같은 종목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의지보다도 우리 경기도에서 각종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공설운동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각종 레포츠공원과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마을단위의 체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TO와 FTA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방안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방법을 강구하여 경작 농민이 실익이 될 수 있는 창출과 조류독감에 따른 농가지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19조원을 농업 농촌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부의 계획과 농정에 대한 것은 거의가 중앙정부의 그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쌀대책 고품질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80%로 확대하고 RPC 중심으로 고품질쌀 가공을 위한 현대시설을 지원하면서 쌀산업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2∼3헥타 농가의 영농규모와 자금을 집중 지원, 2010년까지는 6헥타 규모의 전업농을 육성 규모화를 통한 소득안정 도모와 아울러서 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상한 면적은 종전 3헥타에서 4헥타로 확대하여 1헥타당 50만원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예 우수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 품질인증등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위하여서는 기반시설 정비 및 농기계화를 지원하며, 산지의 선별, 예냉, 포장 등으로 시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노령 연금수령액을 확대 지원하며,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현재 25%에서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을 1헥타 미만에서 1.5헥타 미만 농가로 확대 지원할 것이며, 농업진흥지역 배제는 정부(농림부)의 고유사무로써 법적근거에 부합하여야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농림부 보도자료 2004년 1월 14일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농지중 경지정리등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진흥지역내에 허용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군은 이에 상응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뒷받침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지난해 조류독감은 시에서 차단방역을 위하여 군비 2천만원을 소독약품 1,170㎏을 구입하여 양계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조류독감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닭, 오리농가 경영안정자금 즉, 융자금을 얘기하겠습니다. 40억원과 양계농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신청을 해서 4,700만원을 경기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계농가의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뉴캣슬 예방약 800만수분을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마련, 가축방역 추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희망신청 유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마을종합발전계획은 농촌지역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묶어 3년간에 걸쳐서 70억원을 집중 투자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북면을 대상지역으로 신청하여 현재 농림부에 사업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확정될 시에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환, 이승우 의원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17대 총선거구 확정에 관련하여 이천시와 합구 문제와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서 여주군의 대응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선거구 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구인구 하한선 10만 5천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인구 10만 4,030명을 970명이 부족하여 이천시와 합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께서 느끼는 것과 같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국회의원 수에 따라 지역별 인구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주군은 상수도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법등 각종 규제법령으로 발전의 발목이 묶여있는 동일한 수도권내이면서도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적 제약을 많이 받는 수도권내 한강수계지역으로써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여주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단일 선거구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이며, 향후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주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자치단체로 만드는 정책을 시행함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 등의 여주를 지키는 여주사랑운동이 전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주가 단일 선거구로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분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도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아님을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 발표된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북지역은 면적의 38%이고 인구는 87만명이 강북에 돼 있습니다. 남부에 비해서 모든 총 생산량은 1/2 수준이고 예산은 1/3 수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이것은 선거때 선거적인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경기도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초대의원 당시에 제가 국회 내무분과위원장을 하던 정동성 위원장과 같이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주군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부족한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복지국가를 구현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이 강구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사회복지 사업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복지 행정서비스로 전환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수가 선진국 수준의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수급세대를 파악하여 2002년도에 사회복지공무원을 4명을 충원 배치하여 현재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가 복지사회로 변화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 보육가정, 장애인등 복지대상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또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업무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우리군의 행정수요에 따라 직렬별 인원을 산출, 정원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원과 기초생활수급자세대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전체 인원 증원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명환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여주읍은 수급자 인원과 사회복지 인원수를 비교할 때 타 면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 충원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향후에 행정수요를 판단하여 균형있게 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와 주민 건강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20회 2차 정례회에서 신명희 의원께서 질문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지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주군에서는 금년 3월 3일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용역추진시 기존 개설된 자전거 도로와 연계되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전거도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7개소에 14km로서 세종대왕 진입로와 오학-현암간 도로, 소양천 제방도로, 강변로, 여주대교에서 한전 터미널까지 그리고 북내우회도로, 가남체육공원 진입로등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신규사업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주읍 시가지에 대해서 금번 계획의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현실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차량도로 즉, 자동차전용도로가 보행자에게 양보할 시대가 됐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중인 세종대교 조형물 및 조명시설의 설치와 2000마트 앞 APT 진입로 개설 건이 서울국토관리청에 의해서 축소 설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종대교의 교명주와 난간, 가로등은 우리군에서 건의한대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세종대교의 경관조명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소요예산 30억원을 확보를 위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결정될 것이라는 구두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상우APT와 황학산을 연결하는 육교도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2000마트앞 도로는 당초안대로 설치할 것을 2003년 12월 4일 서울지방국토청에 요구한바 있으나 2000마트 운영자의 반대로 순조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질문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반대시 토지수용등 강제절차에 의해서라도 당초 원안대로 설치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명희 의원께서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매년 두 번에 걸쳐, 상·하반기 나누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과정에서 무단전출자 등은 직권말소 등을 통하여서 행정의 제제가 가능하나 무단 전입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거주자가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관내기업체, 아파트단지, 유관기관 등에 안내문 발송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실제거주자와 주민등록이 일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읍 승격을 대비한 면장과 주민들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흥초등학교 후문 삼거리에서부터 여주대교 즉, 삼거리까지의 도로 병목현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흥초등학교 후문에서 삼거리까지 도로는 현재 3차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이며, 학교 등·하교 시간에 특히 교통 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1개 차선이 점유되어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불법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학교 앞에 60면에 가까운 무료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야간을 통한다든가 주간을 통해서도 불과 50미터도 안되는 지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같이 개선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서장과 같이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서로 의논한 바 있습니다. 동일 구간을 98년 3월 15미터에서 25미터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하였으며, 교통량 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써 확충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하리 종말처리장의 시설확충이나 신설이 시급하고, 오학지구 즉, 강북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의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유입되는 하수량이 1일 14,367톤으로 적정 규모에 근접하게 유입되어 하수처리용량 증설이 시급하여 2001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증설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 금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만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환경부에 인가 신청에 있습니다. 오학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처리용량 1만톤 규모로 2005년도 국비지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는 고도처리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완료 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방문의 해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 대비하고 관광지의 이미지개선을 위해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와 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 대비하여 관내 관광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바로 목아박물관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과 더불어서 이것이 공중화장실도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이용빈도가 많은 개방화장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2,28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공중화장실 89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58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께서 도시가스 확대보급과 관련해서 손실보상금을 예산 확보하여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은 대한도시가스사에서 도시가스사업법 2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스의 수급여건 및 공급시설 상황을 고려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압배관 즉, 본선에서 가정이나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급관 즉, 지선까지 관로공사 투자비용이 1km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약 2억 9천만원으로 500세대 이상일 경우는 도시가스사에서 100% 부담하며, 도시가스사 협의결과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20∼80%의 군비부담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도시가스사에서 신규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도시가스의 배관투자비용에 따른 회수기간이 11년 이상 소유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욕구에 만족할 만한 배관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주군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점동보건지소는 지형상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질문하셨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점동보건지소 신축을 신청하였으나 대상지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2004년에 추경예산에 도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뇌곡보건진료소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를 신축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께서 특구신청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구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방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경 재정경제부에서“지역특화발전 특구법”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계획은 수도권지역을 특구선정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여주군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우리군을 비롯한 도내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을 상대로 특구대상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우리군에서는 7월 10일 영어마을과 골프레져, 도자마을 특구를 예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지역특화발전 특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중 시행될 것으로 있으며, 우리 여주군을 비롯한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신청한 45건이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발전의 제약요인이었던 수도권정비법과 한강수계법등 각종 중복 규제가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 우리군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특구지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2일 부지사를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등 특구지정 제외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8일 본인과 양평군수, 가평군수, 연천군수 4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산자부 차관 등을 만나는등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도와 긴밀히 유기적인 협조와 우리 군에서도 도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 인근 시·군과 공동 보조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등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남면 태평리 공설 공동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선거 당시에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태평리에 뜨거운 감자로 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77년 5월 6일 조례로 제정하여 관내 총 63개소, 131만여평방미터의 공설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평리 공설묘지의 총 면적은 1만 7,781평방미터이며 약 130여기의 분묘가 설치 안장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인하여 묘지가 시가지 주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혐오감을 준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수십년간 사용하여 온 묘지를 재활용할 경우에 다른 유사한 공설·공동묘지와의 형평성과의 관계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묘 이전부지 확보문제 그리고 분묘연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시계획등 토지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설묘지내 분묘를 이전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매장을 선호하는 오래된 장묘문화를 감안할 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평리 공설·공동묘지 활용계획은 향후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묘지이전이 불가피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주민들의 합일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중부내륙선에 남여주 IC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남면 본두리 남여주 IC설치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획예산처에 설계비를 요구하였으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여주 IC를 설치하여 주겠다는 확실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교통량부족,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남여주 IC설치가 지역 군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항을 강조하고 11만 군민의 숙원임을 강조하여 반드시 남여주 IC가 설치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과 전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한일CC, 자유CC, KCC등 그쪽에 있는 골프장 대표들과도 같이 협조를 구할 것을 제가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께서 여주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글자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원리에 의해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은 시작해놓고 그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으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하지를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 사례발굴에 대하여 매년 행자부에서 세미나를 실시하여 성공사례 등을 배포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수사례를 보면 2002년도 파주시의 녹슨 DMZ 철조망기념품 판매사업과 2003년도 부산광역시의 온천개발사업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과 노력의 기여도에 대한 성과는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위하여서 적극 노력하겠으나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현재 문제는 바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버스랜드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흉물로 남아있는 것도 이것도 전문적인 경영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으로 조성된 90억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선정 후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능서면 광대리 정보화마을은 2002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정보화 2차 추가마을로 지정되어 2003년 7월에 마을정보센터 개소식을 한바 있습니다. 정보이용환경과 홈페이지 조성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3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등 총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배따기 체험, 고구마 캐기, 타조농장 체험등 농촌체험활동 등으로 내국인이 900여명, 외국인이 1,500명이 방문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주권 사업을 통하여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2단계 읍·면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사면 상호리 팜스테이 마을이 2003년도 추가 정보화마을로 금년 3월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정보화분야에서 앞서가는 우리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한강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최진형 의원님도 지난번 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대책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한강법)의 개정 계획은 아직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개정고시(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나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반대로 고시개정(안)을 전면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주민이 다함께하여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고시개정을 하기 위한 팔당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주민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질정책협의회와 논의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쌀 소비촉진을 위한 중·고등학교 학교급식보조비를 50%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여주군 관내 초등학교 급식 여주쌀 공급지원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품질좋은 여주쌀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부터는 이를 확대 시행하고자 초등학교에는 정부양곡과 여주쌀 가격 차액의 100%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는 차액의 50%를 지원하고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난 2월말까지 중·고등학교 여주쌀 공급 급식계약을 추진한 결과 총 21개 학교중 계약을 체결한 학교수가 9개교로 43%에 그쳤으며, 나머지 12개 중·고등학교는 계약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부미와 여주쌀 차액인 26,870원 가운데에서 초등학교에 100%지원하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50%를 지원하다보니 절반 이상의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반영시에 적극 협력해 주신다고 한다면 2005년부터는 100%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면 소재지내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와 관련 면 지역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군정보고회때도 각 읍·면에서 공히 건의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쾌적한 교통환경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여주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공영주차장 사업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여주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서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319번 지방도, 능서면 소재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했으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20차 제2회 여주군 정례회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능서파출소에서 신지2리까지 1.5km 도시계획도로 겸용 335호 지방도 우회도로건설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번도와 초현간에 319호 지방도와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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