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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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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6월 22일

의사일정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그동안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군정을 걱정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신승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늘어나는 체육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육환경개선으로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현재 포화상태인 공설운동장 내외 시설과는 별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보조경기장 건설로 각 종목별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와 또한, 보조경기장이 건설되어야 공설운동장에 우레탄 트랙과 천연잔디 구장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보조경기장 건설과 함께 종합스포츠타운을 속히 건립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께서 군민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윤승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설운동장의 잔디구장 및 육상 트랙조성 공사비를 승인하여 주셨으나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체육계의 요청과 이에 따른 보조경기장 설치문제 등으로 공설운동장의 잔디구장과 우레탄트랙 설치를 보류한 상태에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에서는 군민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네 체육시설 확충과 가남, 능서, 대신면에 연차적으로 대규모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북내면 오학리, 현암리 남한강변 둔치를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이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이를 별도로 우리군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기지방공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조속한 시일내 동 시설이 추진될 수 없을 경우 우리군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이 추진하게 되면 잔디축구장과 보조경기장 2개와 기타 운동장을 설치하면 스포츠타운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전통적인 매장문화의 관행으로 국토잠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여주군도 그동안 공설묘지, 공원묘지 지정 후 수년간 비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여 공원묘지와 납골당을 현실에 맞게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묘지는 공설묘지가 58개소에 약 19만평이며, 공원묘지는 4개소에 약 4만평으로 총 62개소에 약 23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사설묘지 이용료 부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 용역비를 의회에 심의 요청한바 있으며, 향후 계속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철 산불발생 방지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동안 구제역, 폭설, 태풍, 한해대책 등으로 계속되는 비상근무에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개선책으로 재택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봄철에는 우리나라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건조한 날씨에다 바람이 많이 불어 산림내의 가연물질이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입니다. 공무원 산불비상 근무는 전국적으로 산림청산불관리통합규정에 의거 당일 산림청 인터넷 및 경기도 인터넷에 매일 게재되는 산불 경보발령 사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경계경보 발령시에는 전직원 1/3이상 비상 근무를, 산불 위험경보 발령시에는 전직원 1/2이상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 추세에 있고, 초동진화를 위하여는 공무원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는 없으나 민간헬기를 임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과 산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우리군 당일 기상상태를 감안, 비상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공무원 재택근무 실시는 장기적으로 산림청에서 최신 산불진화장비 개발보급 및 유급 산불 전문진화대 양성 확대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께서 세종대왕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당초 주민이 건의한 내용에 따라 테마파크 대상지를 영릉 인근주변으로 재고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세종대왕의 얼을 기리고 이를 문화 자원화하여 기존의 세종대왕 유적지가 정적 전시 위주인 것과 차별화하여 참여위주의 테마파크로 구상하는 것으로서 유물전시 및 참여학습 프로그램, 휴식공간, 조경 등이 조화된 사업지를 선정코자 입지후보지 선정 타당성 검토를 국가기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부속 환경계획 연구소에 위탁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으며, 경기도에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경기도나 우리군에서 사업 하는 것 보다 국가기관인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도록 중앙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세종대왕릉 주변 주민건의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당초 추진이 주민의 건의한 것이 아니라 최초 타당성조사시 영릉주변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용역기관에서 면밀히 조사 분석한 바, 여주중학교 주변 후보지는 다수의 토지가 경기도교육감 소유 여주자영농고 토지로 부적합하고, 그 외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근지역 중에서 후보지를 선정,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군은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제약사항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군정시책 추진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우심 지역인 금사면 외평리(수리실골)에 대한 용수시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금사면 외평리 수리실골과 궁리(뒤말)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한해지원 사업비중 경기도 시책사업비 3억원을 투입, 남한강을 취수원으로 하여, 집수정 1개소와 수중모터 2대, 이용시설 3,000m 호수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을 금년중에 설치 완료하여 앞으로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2002년 월드컵대회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할 수 있는 범 군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친절한 이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우선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참여할 920여명의 자원봉사단원들을 7월 5일 군민회관에서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설명과 친절교육을 통하여 여주군의 이미지를 쇄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법의식 함양과 기초질서의 준수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주군 제2의건국위원회 주관 하에 지난 3월 6일부터 3월23일까지 10개 읍·면 총587명의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았으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준법질서 확립에 따른 여주·이천·양평등 관할지역의 실무자 회의에 이어 오는 7월초 군내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법질서 확립운동 범 군민 실천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주청년회의소에서 5년간 주민의식개혁을 위하여 지침서 발간, 토론문화의 개선, 주민교육 등으로 주민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2000년 이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 기관, 사회단체, 학교, 직능조합 등과 연계를 통한 분야별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을 비롯한 학생 모두가 방문한 손님들이 다시 여주를 찾을 수 있는 손님맞이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국내 홍보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협력단체의 협조를 얻어 확대 홍보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한 국내 홍보는 현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금강기획을 홍보 대행사로 지정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으나 여주만을 지정하여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3개지역 종합하여 홍보하고 있어 이천, 광주에 집중할 우려가 있어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강릉, 고성간 국도, 경춘국도, 42번국도, 영동고속도로변에 육교현판 설치 14개소와 중부고속도로등 주요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 2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서울등 수도권지역에 홍보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세일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집중홍보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서울시 구청 담당제를 운영하여 홈페이지 배너광고, 시민소식지게재, 현수막 설치등 많은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부터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을 1공무원 1지자체 홍보담당제를 운영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도시인 송파구청과 협의하여 송파대로변에 15평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여주홍보관을 개설하고 있으며, 송파유선방송에 아름다운 관광여주가 수시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협조로 태안수산물축제 홍보와 강원도민회의 협조로 춘천마라톤대회, 울산체육대회, 안산체육대회, 횡성·강원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여주청년회의소의 협조로 전국 J.C대회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관광지, 축제장 등을 돌며 여주 알리기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단체의 협조를 얻어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농협,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내 산북면을 포함한 고질적인 한해지역과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장기적이며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에 의거 산북면 5개지구, 금사면 4개지구, 북내면 3개지구 총 12개소 1,240ha에 대한 저수지개발 사업비가 1,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번 한해에 남한강을 이용할 수 없는 산북면 송현리와 하품리 2개소에 사업비 200억원, 몽리면적 223ha에 대한 저수지 설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후 본 저수지 설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께서 공무원 4급, 5급 승진 인사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국회법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등 정상적인 임용시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자격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용 추천권 이외에는 의회에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직위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시험과 절차를 거쳐 임용된 직업 공무원들이며, 특히 4급, 5급은 군정의 중요정책을 입안하는 행정전문가들로서 승진 임용시에는 근무성적 평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 중 법정배수 범위 안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인품과 적성,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형으로써 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놓은 현행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 정당법에 의한 당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 지방의회의원 배제조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호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임용절차와 인사기준을 정한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에 관련규정이 신설되거나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임의적으로 우리 여주군만 지방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제도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변에 가로수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남한강변 제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말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하천제방 가로수 식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후 식재 승인을 득하여 내년도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중 경관조림사업이나 직영 양묘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목을 식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인 고구마덩굴 쪼김병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관내 고구마에 발생하고 있는 덩굴쪼김병은 99년부터 그 발생면적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는 재배면적인 1,434ha중 8%인 114ha가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30ha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덩굴 쪼김병은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고구마 주산지인 전남 해남등 타지역에서의 발생이 심하고, 일본의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나 뚜렷한 방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병은 지력을 유지하지 않고 재배할 경우 발생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여주지역은 밤고구마 생산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시용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재배하기 때문에 발생이 더욱더 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단위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고구마 덩굴쪼김병 방제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을 여주읍 삼교리에 1,100평의 재배포장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구마 덩굴쪼김병 저항성 품종선발과 고구마 덩굴쪼김병 방제체계 확립, 그리고 고구마 대신 다른 대체작목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농가에 신속히 보급토록 하겠으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윤작을 권장하여 대체작목으로 감자, 토란, 우엉, 찰옥수수, 도라지, 땅콩, 당귀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밭 관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과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와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남한강 물을 활용한 구조적인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전체의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이 11개소, 암반관정이 43공, 소형관정이 11,100공이 설치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금번 한해로 인하여 천수답 지역에 추가로 암반관정이 30개소, 소형관정이 190개소를 착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항구적인 한해 극복을 위하여 남한강을 취수원으로하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흥천면 귀백리외 7개리부터 이천시 백사면 신둔리까지 사업비 450억원, 수혜면적 1,650ha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계획, 약칭 백신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금번 한해가 극심한 청미천 주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점동면 흔암리에서 이천시 설성면까지 사업비 600억원에 수혜면적 2,300ha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계획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지난 6월16일 농림부장관께서 여주 방문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 금년에 설계를 하게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여주통합상수도 관리계획에 의거 용도폐지 되는 북내, 능서, 가남 간의 상수도 시설을 농업용수로 전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등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군 지역은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여주읍을 중심으로 350㎜의 집중호우로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등 총 81개소에서 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국비 121억원, 도비 46억원, 군비 4억원등 총 171억원을 투자하여 흥서교를 제외한 80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수해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으나 수해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의 하천정비와 재해위험시설을 사전에 점검·정비한다면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름철 많은 강우로 수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개수된 지방하천 68㎞, 소하천 120㎞에 대하여는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피해발생 취약지, 농경지보호, 주택보호등 사업효과가 큰 구간부터 개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재해사전대비 계획에 따라 배수문 95개소와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고, 배수문의 작동여부 확인과 기름주유, 퇴적물 제거등 장마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일제 점검정비를 하였습니다. 하천구역내 토사퇴적으로 인한 배수불량과 제방범람, 붕괴위험이 있는 구간을 읍·면장으로부터 일제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 하상정리 사업비 4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18㎞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기존제방의 기초세굴과 호안구조물의 미시공으로 수해발생이 예상되는 산북면 용담천외 4개소 2.5㎞에 대하여 하천제방유지관리비 2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자 9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도로, 하천, 공사장과 골프장건설 산림훼손, 공장부지 조성, 형질변경등 총55개소의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여 6월말 이전까지 토공사의 마무리와 배수로정비, 토사유실로 하류지역의 주택 및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비닐과 보온덮개로 피복하도록 조치하였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정비 13㎞, 하수도준설 9㎞, 배수문 개보수 3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 조림사업 85㏊에 총 129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재해 우심기간중 방재상황실을 운영하고 풍수해 발생 취약시설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유원지, 비지정 관광지, 각종 공사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수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 및 한해에 관련하여 침수피해도 및 한해 우심지역 도면은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점진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께서 여주군 채무상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2000년 12월말 현재 원금기준으로 355억9,900만원으로 이중 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49%에 해당되는 174억2,4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통합상수도 관련 지방채로서 매년 18억 내지 20억원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채 상환재원인 자체수입액 501억3,300만원의 3.7% 수준으로서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환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요청시 상환계획까지 종합 검토하여 승인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당초 상환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2002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13년까지 상환이 완료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여주군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근로여건을 조성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는 1,879가구 3,50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여건, 자활의욕 등을 고려한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등 자활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및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등의 지원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은 10,837명이며 노인 1인당 분기 3만원의 교통수당을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총 261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수당 등을 년간 4억8,57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저소득층 식사배달사업과 영세노인 건강진단지원 및 이동목욕차량지원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체육활동등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실에서 청소년기에 겪게되는 고민거리를 상담하여 줌으로서 비행청소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관내 학교와 연계한 어울마당과 장기자랑개최 및 청소년 성교육등 청소년들이 꿈과 야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 관광여주 건설과 관련하여 장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경관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한강변 가로수는 군 직영양묘장에서 재배한 산벗나무 4,900주를 2000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식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양묘중인 꽃복숭아, 복자기, 메타세콰이아, 왕벗나무등 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20,000본이 성목이 되는대로 지방도를 중심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림은 산림청의 연차적 계획에 의거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5ha에 왕벗나무외 8종 4,260주를 사업비 6,600만원을 투자하여 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장 주변과 명성황후생가, 강변도로변에 식재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은모래유원지와 능서-흥천-금사 구간, 남한강변 도로와 대신면 천서리지구 등에 식재할 계획으로 금년보다 3배가 많은 경관조림 18ha, 약 9,000여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 약 2억4천만원을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신청한바 있어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관조림을 실시하여 남한강변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관광여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내 취·정수장이 11월 30일까지만 사용되고 폐쇄계획으로 있는데 폐쇄 후 이 시설의 농업용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내정수장은 재산 보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장기계획으로 대신면과 강천면에 여주통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로 주로 유용하는 것과 버시고개 인근에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을 급수지역 및 공급의 수압을 고려하여 경제성 및 실용성을 상호 비교 후 적정하게 실행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영월공원내 지하 가압장 구조물을 완료하였으며, 구여주대교에 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도관 설치가 완료되면 북내면 급수지역의 배수관으로 활용하고, 향후 강북 배수지가 설치되면 가압장에 기계설비를 하여 송수관으로 전환 할 계획입니다.
강천면 가야리에 소재한 북내취수장의 모타펌프는 75마력이 3대이며 토출 양정이 90미터 조건에서 1일 취수능력이 약 5천톤입니다. 몽리 대상지의 기존 수리의 여건, 용수관로의 신규매설 소요연장, 대상지의 토출양정 및 관로손실수 등과 공급능력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용으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군수님의 답변하신 내용증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거의 의원님들께서 군수님, 또 일부 부군수님. 사실상 실과소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을 거의 다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군수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과소장님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일을 하게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군정질문이라고 하면 각 실과소장님이 답변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종대왕 테마파크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당초 주민이 건의한 내용에 따라 테마파크 조성지를 영릉인근 주변으로 재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여주군 일하는데 협조 많이 했습니다. 거의 군수님이 자동차로 말하면 악세레다 밝으면 거의 브레이크 안잡았습니다. 했더니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고 여주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릉이 1년에 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여주군이나 문화관광부나 거기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연 아시느냐 이겁니다. 학생들이 여행을 오면 점심을 먹는데 어디서 먹는지 아세요? 잔디밭에, 태양볕에, 주차장, 길가 아무데서나 앉아서 먹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휴게실인가요?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데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하나 제대로 못사 먹습니다. 따라서 영릉에 많은 관광객을 왔다가 가는 관광이 아닌 좀 쉬었다가 잠시라도 우리 여주에 소득이 되는 그러한 쪽에서 군수님께서도 영릉을 우리 국내에서 제일가는 그러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공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했다고 하면 산림욕장, 작년에 한 그거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하고는 거의 무관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에 문제가 없다, 테마파크용역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 그럼 여주군에서 용역하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할때 협의라고 하기에는 모하지만 현재 상황을 전할 때 과연 제대로 전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분명히 세종대왕 영릉 세종파크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주군에 현행법으로 갖다 붙이다보니까 도시구역내에야 된다 해서 현재 신륵사 주변을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공식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다른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풀리는 공식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해서 내용이 "자연농고 부지로 해서 부지가 없다 또 인근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지 보존지역이라서 문제가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또 각종제약…". 각종 제약이라는게 뭡니까? 한강법이라는 겁니다.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행법으로는 영릉주변 인근주변이 안되는 걸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사업비가 적게는 250∼430억까지 드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도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들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우리 국가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인데 그분들이 세종대왕 영릉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현행법이 과연 국가의 정책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과연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건 그 좋은 사업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물거품이 된다,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됐다,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안됐다"…. 본 의원이 보는 각도에서는 전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세종대왕 테마파크를 영릉 인근주변에 재고하여야 하는데 군수님께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지역특산물인 고구마에 대해서 제가 군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산물인 고구마는 같은 논에서 나더라도 쌀맛이 각기 다르듯이 여주 밤고구마를 상징하는 그러한 토질이 있는 곳이 바로 남한강변 충적토 사질양토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병이 번져가지고 아주 망가지는 그러한 간판을 내리는 위기에 처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농민들은 가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력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셨습니다. 지력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객토를 한 30전, 20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영세농이 있는데 영세농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력을 돋우면 병이 좀 연장이 되고, 나아지고, 안 걸린다고 하니 그 지력을 돋우는 최소의 경비라도 특산품이라고 하면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실과소장 답변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형
평소 군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관내 노인들과 군민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시 간단한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119와 직접 연결되어 119 긴급구조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징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설치 사업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주관의 119구조대의 운영에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이천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8명에게 보급되었으며, 금년에는 156명에게 보급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많은 독거 노인에게 보급되어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대교 종단부 신륵사입구 강변에 차없는 거리와 더불어 벤치, 팔각정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쉼터나 산책거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의장님의 지대하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대교에서 신륵사까지의 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선 도로이나 진입차량만 일방통행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차없는 거리를 위해서 차량통행을 통제할 경우 관광객과 상가 주민들이 원거리로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강변도로 주변에 벤치, 쉼터등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 민원 편의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민원실에 자동민원안내기인 터치스크린을 설치 운영할 용의와 또한 권위적인 관청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민원실에 예술작품 등의 전시공간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원실에 설치하여 금년 4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주요 기능은 민원발급, 민원안내, 기관소개입니다. 현재는 민원발급과 우리군 홈페이지 열람이 가능하고, 민원안내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인 무인 민원발급시스템 전용 프로그램을 보급할 때까지 우리군 홈페이지 민원안내를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친근감을 조성하고 문화공간 제공으로 군민정서함양을 위하여 민원실에 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는 민원실이 협소하여 설치가 어려운 면이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사무실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전면을 2m정도 앞으로 내서 하면 한 20평 정도가 증가됩니다. 하고, 또 의회로비 현관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확대하고 냉·난방시설후 증가된 부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또 민원 대기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께서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설계 전에 사업장 인근 필지소유 주민과 충분한 사업추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해소 방안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숙원사업 설계시부터 마을대표와 현장을 함께 조사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나 공사 진행중 일부 추가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보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소유자 등과의 사전 주민협의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부군수님의 답변하신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여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습니다.
부군수님의 질문 답변내용중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한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주군 새마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총 소요액 4억9천만원중 부족액이 5,3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은 지원금 3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총 4억4,200만원이 마련되어 7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약 85%의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전체 지원액의 70%인 3억5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5천만원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4,200만원이 조성되어 현재 건립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면서 주변환경 조성에 따른 광장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또 주변정비사업비가 당초 계상에 제외된 것으로써 약 부족액은 5,300만원이 부족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여주군새마을지회에서는 자체부담금 5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새마을지도자의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회관건립후 주변조성비로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여 주신다면 소요재원 확보시 예산에 계상 지원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한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회 지역협의회 회원이 현재 2만여 남·녀지도자의 장기적 사기앙양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련 지원은 연간 7,200만원의 새마을지회와 지역지도자협의회 운영보조금을 비롯하여 금년 7월 준공예정인 새마을회관 건립에 군비 3억5천만원과 매년 개최되는 하계수련대회에 총 1,6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남·녀 새마을지도자 30명에게 연간 3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 금년부터는 새마을지도자를 지내신 광역지도자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시설물 보수로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새마을지도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남·녀 새마을지도자 120명을 새마을연수원에 입교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을단위 관 발주 공사시에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는등 각종 행사시에 초청하여 새마을 남·녀지도자의 행정참여체제를 넓게 펴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 지도자를 비롯한 광역지도자에게 대화를 하여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총무과장님 답변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한정길 의원님께서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컴퓨터 무료교육 및 예산지원등 정보화 관련 지원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장애인의 자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 무료교육사업을 임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인 관계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는 강사료 지원 이외에는 운영비 등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여주군 장묘문화 개선방안과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납골당 및 공원묘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설 장묘시설인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읍·면사무소와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사업자에게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등의 설치 절차는 의정대화의 날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전에 나온 얘기도 아닌데 아직 계획 세운게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어떤거….
김경래 의원
예산 말씀하셨는데, "공설묘지의 경우 재개발하여 납골당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이거 1,2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하신다고 그래놓고 아직도 안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관계로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공설묘지를 재개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설묘지도 잘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재개발이라면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재개발이라는 것은 신규 공원묘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설묘지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또는 재개발이라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여태까지 계획 안 세우셨다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수님께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종대왕 테마파크조성을 영릉주변에 선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영릉주변에 조성해야 한다는 의도는 저도 동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영릉주변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을 만나 지난번에도 제가 기념사업회가 우리 서울에서 여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아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노력합시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기념사업회 건물이 건물만 해도 750평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좁아서 여주로 온다라면 그 이상의 면적 약 1만평 정도 얘기를 합니다. 1만평 정도 얘기는 해서 "그 땅은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로 오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앞으로 학생들이 정말로 세종대왕 영릉을 보러 왔다가 제대로 공부하고 갈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제가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테마파크조성은 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겠는데 여러 가지 제약법에 따라서 할수 없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태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고구마 넝쿨쪼김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는 지력증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구마 넝쿨쪼김병 발생은 지력저하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시용과 밭 객토해야 발생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밭 객토는 정부지원 시책사업이 아니므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산단지에는 밭 객토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금년도에 대신지구 고구마가 한발이 너무 심해서 대신쪽에서 "헬리콥타로 물을 좀 뿌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과연 가능하냐, 얼마를 뿌려야 가능하냐, 그러나 우리가 다시 건의 해보자" 해서 이것이 산림청에서 "헬리콥타로 물을 뿌려주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국무회에서까지 결정돼서 "해주자", 농민부장관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헬리콥타가지고 물을 뿌려준 곳은 오직 여주 한군데라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저는 역시 산림청장과 농림부장관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름 한방울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와서 여기 있을 때 숙식은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참 너무나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했고 또 기사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해 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지구는 온종일 못했습니다. 비행기 사격훈련 관계로 온종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남은 시간 늦게까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여주는 정말 밤고구마가 유명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요청했더니 해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고구마가 지역특산품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군수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데가 1,2후보지인데 군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거기로 되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군수 박용국
글쎄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연양리쪽에서 활성화해서 그쪽에 했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된다, 또 신륵사 주변에 거기 왔을 때 같이 보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측에서 현재로써는 거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지금 현암리 하는 쪽이 가장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도지사님에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종대왕 테마파크는 지사님께서 영릉을 오셨다 가시면서 "정말 이게 너무나 안되지 않냐, 테마파크 조성해서 뭔가는 할수 있도록 또 여주에 관광지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인근변에다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용역비를 도지사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줬기 때문에 제가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결정사항을 지사님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 이것은 세종대왕인데 이게 도 차원에서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걸 국가차원에서 하도록 한번 건의하자, 이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지사님께서 건의하는걸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군수 결정에 의해서 "여기가 좋다, 아니다" 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추가질문 드린건 그 내용이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 현암, 오학, 천송지구 1,2후보지가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수님이 보실 때 거기다가 선정이 돼서 하면 가능성이 있으신지?
군수 박용국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래 의원
가능해요?
군수 박용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1분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9명)
신승균 윤승진 한정길 김경래 변동구 반기진 윤태남 권재완 원종태
관계공무원(22명)
군수 박용국 부군수 이우영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총무과장 원욱희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세무과장 김광식 회계과장 옥영욱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농림과장 이범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건설과장 한태원 도시과장 이충우 보건소장 이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전문위원 이상국 사회지도과장 장해중 기술보급과장 홍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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