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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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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6월 21일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승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승진
안녕하십니까!
1세기만에 닥친 한해로 모내기에 차질이 있었으나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해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향후 미흡한 밭작물을 포함한 모든 한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닥칠 수해에도 만전을 기해 우리 군에서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 2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무려 100여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 비상대기 근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앞으로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제역, 폭설, 태풍, 한해대책 등으로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며 행정 능률도 한없이 저하되고 있는 사실은 군수님은 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방안은 있으신지.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미 휴대폰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거주지가 여주군 관내이고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어 비상시 1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사를 돌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사무실에서 낭비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마저 빼앗긴 불만과 긴장의 연속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중첩을 가중시키기 보다 과감하게 재택근무제로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교적 관습과 전통적인 매장문화의 관행에 따라 국토 잠식이 확산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묘 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범 국가적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바, 여주군도 장묘 문화를 개선하여 우리 군민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신지.
또한 여주군은 그동안 공설묘지 4개소, 공동묘지 61개소를 지정한 후 수 년 동안 방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개선하여 공원 묘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거나 여주군민의 장례비용 절감 차원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등 공동묘지를 재활용하여 현실에 맞게 조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날로 늘어나는 체육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현재 포화상태인 공설 운동장 내외 시설과는 별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보조 경기장을 신설하여 각 종목별 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 보조 경기장 건설로 체육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보조 경기장이 있어야만 공설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과 천연 잔디 축구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체육대회 개최 시 분산 개최하던 것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므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여주 대교 하류, 북내 오학 방면에 둔치를 개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재 보류중인 남한강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해서 현재 4∼5개 종목만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 운동장과는 별도로 20여 체육단체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보조 경기장 건설과 함께 종합 스포츠 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관내 노인들과 군민을 위해서 위급 상황 발생시 간단한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119와 직접 연결되어 119 긴급구조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징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여주대교 종단부 신륵사 입구 강변에 차 없는 거리와 더불어 벤치, 팔각정 등의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아수독오거수란 말이 있습니다. 장부가 태어나서 평생토록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책을 잘 읽지 않는 그런 군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화 시대에 즈음해서 컴퓨터에 치중하다 보니 더욱 책을 읽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여주 대교에다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면 영월루와 그 다음 여주 대교에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 곳을 테마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 책을 읽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군민의 정서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인기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쉼터나 산책거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민원 편의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원실에 자동민원안내기(터치 스크린)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권위적인 관청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민원실에 예술작품 등의 전시공간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8월 10일부터 80일동안 도자기 본고장인 여주에서 개최됩니다. 현재까지 이 행사를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우리 군민의 모두의 관심과 참여 여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는 주민참여 없이는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회를 군민의 정체성을 살리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세계 도자기 엑스포 기간 중에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윤승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여러분!
그동안 90년만에 닥친 한해극복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10만 군민과 더불어 함께 원만하게 한해대책에 대응을 해서 경기도 내에서 한해대책에 제1위로 대책을 원만히 했다는 평이 일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여주군 새마을회관 건립에 읍·면 지역협의회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신혁명을 통한 혁명적 개혁운동이며, 또한 혁명적 변화의 틀을 잡아 나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산실을 만들어 온 삶의 증거로서 이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국가적, 세계적 정신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이 지역사회의 개발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영원히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내 2만 여명의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장소 제공은 필수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농촌 기반사업 추진에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새마을 부녀회장 또한 각 마을단위 여성의 단합과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들간에 선도적 역할로 마을단위 각종 행사와 지역개발에 필수적 요원으로 중요한 임무수행을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중 절반을 차지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세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자원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보금자리인 새마을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10만 여주 군민, 여주 군청, 여주군의회의 적극적인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예산상의 문제가 돌출되었으며, 2만여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이제껏 적극적으로 지원된 사업인 만큼 완벽한 마무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총 소요액 4억 9,568만 9천원 중 부족액 5,310만 5천원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둘째, 새마을지회 지역협의회 2만여 남·여 지도자의 장기적 사기앙양 대책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 협회 컴퓨터 무료교육 등 정보화 관련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민간 비영리단체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자 정보화 협회에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장애인 개인이 운영해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도 하기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하는 마음, 헌신적인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자세에 참으로 갸륵한 봉사정신으로 심금을 울려주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화 매체를 통하여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가 구별없이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취업창출, 자기능력계발,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농경사회는 육체적 힘에 의하여 삶을 영위하였으나 현대는 정보통신시대로 컴퓨터 교육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일을 해결하기 힘든 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득하였지만 장애인 정보화협회에 국도비의 지원이 없다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군민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면 효과적인 고용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적인 측면에서 컴퓨터 기자재의 확충과 운영비의 지원, 그리고 운영강사 수당, 편의시설과 교육장소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생 저변 확대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사고 문제는 제가 질문요지를 했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깊숙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승균
한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각 분야에서 여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주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세종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주민이 건의한 내용에 따라 테마파크 조성을 영릉 인근 주변지로 제고하여 주실 용의는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8,500만원이라는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원에다 줬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당초에 주민의 뜻, 주민이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거와 상이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4후보지 중에서 영릉 주변이 또 제외되어서 현재 A지역이라고 하는 북내면 현암리 산 83-1번지, B지역이라는 천송리 산 71번지 일원, C지역 여주읍 상리 및 연양리 일원 해서 C지역은 거의 또 제외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주군 전체를 놓고 봤다가 4후보지였다가 3후보지였다가 현재 2후보지로 추진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김 의원님 착각하고 있다, 참 그 착각이라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 분량이 많고 해서 제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짚어보진 않았지만, 그 착각이라는 얘기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와 달리 깨닫거나 생각한다는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내용은 그거보다 더 안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영릉이 능서면에 있다고 해서 능서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군수님께서 엄청 실수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군의원이지, 면의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의원님들을 아래로 보지 마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동구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청석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여주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처럼 긴 가뭄 기간동안에 극심한 한해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정 개발과 양수장비를 신속하게 현장공급하고 직접 현지를 답사 확인을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용국 군수님, 신승균 의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우형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전 공직자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한해 우심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사면 외평리 일명 설실골의 골짜기는 4㎞가 넘고 농경지가 30여 정보가 넘는 큰 골짜기 지역으로써 현재 긴급대책으로 3인치 고무 통 호수로 강물을 양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항구적인 대책으로 양수장을 설치를 하고 용수로를 파이프를 묻을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3인치 호수로는 부족해서 이후에 신설되는 용수로 호수는 5인치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용수충족이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본 군 관내에는 많은 사업장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많지만 생각에 따라서 완벽한 설계와 감리단의 지도하에 추진되는 큰 공사현장은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장에 인접 관련 주민간의 이견 충돌로 인한 민원발생이 자주 될 수 있다는 소지가 많습니다. 설계 전에 사업 예상지를 답사할 때 비록 이장이나 책임자 하에 지역 인접된 농경지 필지에 대한 소유자를 입회를 시켜서 사업 추진 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시키고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원만한 사업추진과 민원의 해소방안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군정과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과중한 업무와 오랜 한해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다가오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꼭 50일 남은 세계 도자기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차질없이 잘 추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각 실과소와 읍·면이 합동으로 홍보에 나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두 번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 몇 번 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의 협조로 잘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는 3개 시·군에서 치르다 보니까 혹시나 이천, 광주에 비하여 행사 내용이나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하여 뒤질까봐 염려가 되어 이제 남은 기간 막바지 홍보를 어느 루트를 통하여 홍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님께서는 농협의 조합장으로 다년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농협조직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주 관내 각 농협의 자매지역이라든가 작목반 연계지역, 여주 특산물 대량판매지역 등 여주 관내 농협과 연관 있는 지역 농협이나 거래처를 찾아 홍보토록 협조를 각 조합장님께 부탁을 한다면 홍보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다시 가보고 싶고 한번 다녀간 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세계 도자기 엑스포는 여주로, 또한 한국에 가면 여주를 가보라는 권유를 할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는 이제 꼭 50일이 남았습니다. 행사장 준비라든가 주변정화, 행사기간 축제 계획 등은 차질없이 준비가 완료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준비도 무척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을 친절히 맞이할 수 있는 범국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잡지에서 보니까 한국을 다녀간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하여 평기를 한국 사람들은 너무 무표정하다, 무뚝뚝하다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로 좋은 기억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우리 여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주는 유적지가 많은 관광지로써 항상 국내 관광객 특히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므로 관광버스들이 만히 지나다닙니다. 어느 누구 한사람 손들어주는 분 못봤습니다. 군수님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TV뉴스와 신문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친절봉사교육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또는 직장인들이 젓가락, 일본말로 와리바시를 입에 물고 고개숙여 인사교육을 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에 중국 연변에서 주최하는 조선족 민족축제에 초청으로 군수님과 갔을 때에 연변시에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식당에는 축제기간 여성들이 한복으로 깨끗이 단정하고 친절히 손님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번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3개 시·군에서 가장 우수하게 치르고 또한 앞으로 관광 여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에 대한 특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가 된다면, 군민이 개선할 점을 예를 들면 고개숙여 인사하기, 손 흔들어 인사표현 하기, 인사할 때 밝은 표정 또는 웃는 표정으로 인사하기, 친절히 안내하기, 상품 및 먹거리에 바가지 안 쒸우기, 상점이나 식당 종업원들은 깨끗한 한복 입기 등이 이런 교육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이번 행사기간 특별한 게획이 있으시겠지만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다면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수님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60여 년만에 많이 내린 설해피해로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들께서 제설작업과 피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고, 또한 백년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한해로 말미암아 군수님과 전 공무원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기에 많은 이앙을 할 수 있었고 심한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해대책 과정에서 군내 고질적인 한해지역 산북을 포함해서 식수 및 농수용 부족지역에 대하여 장기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시며 언제 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묘문화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장묘단지 즉, 공설묘지 개설, 납골당 화장터는 어떻게 설치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으로써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치 인근 부락이라든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주는 장례문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천, 능서, 흥천이 그러했고 얼마 전에 산북면 1개리에도 납골당이 들어온다고 하여 주민들의 반발과 그런 혐오시설을 군의원이나 면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하여 밤 12시가 넘어서도 주민들의 항의, 확인전화를 하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불시에 마을 주민들 총회를 열고 면장과 같이 참석하여 그러하지 않다는 해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마을 주민과 이장과의 갈등으로 지금도 많은 일들이 마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나 면장, 이장도 전혀 알지를 못했던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유치하기 위하여 희망자가 모 측량사에 용역을 부탁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민과 이장과의 갈등으로 조용한 마을이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은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반대하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서너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강변에 나무로 조경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한강 제방이 축조되면서 온통 콘크리트나 돌로 발라 놔가지고 예전에 보던 자연의 특성이 사라지고 동·식물 등 생태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수 흐름에 지장도 아니 주고 시수 계획에도 지장이 없는 한 하천이나 제방의 측단이나 사수역에 관상수를 심어서 도시민의 여가를 선용하는 휴식처로 경관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부연말씀은 아니 드리겠으나 한수해는 백번 천번을 말을 해도 여운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는 90년만의 가뭄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뜻을 짜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천수답이나 밭도 가뭄 정도에 따라서 색칠을 진하게 하고 엷게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가는 계획을 세우고 따라서 수해지역도 침수지역 또 붕괴지역, 우려지역도 오랜 세월을 끌지 마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평생을 군민에게 헌신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지내시다 마지막에 꽃피고 열매맺는다 할까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나름대로 역량에 맞게 펼 수 있는 4급, 5급의 사무관, 서기관의 역량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로지 인사권자의 아량으로 채택한다 함은 자칫하면 군민의 허탈함과 조직사회의 결속이완과 공직자의 공신력마저 떨어뜨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 인사위원회가 있다고는 하나 거의가 인사권자 한사람에게만 의존할 뿐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식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과 인성, 학식, 경력을 검증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인사권자에게는 음성청탁의 괴로움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합리적인 인사 분위기를 조성해주기도 할뿐더러 또 오직 한사람에게만 잘 보여야 되겠다는 소극적인 분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승진 당사자도 전에 보던 시험 못지 않게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치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는 민주사회의 공직자로써 군민의 공복으로써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흙 속의 진주도 발견될 것이라고 보는데 군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인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중의 하나인 우리 고구마 경작을 시작한 지가 10년도 못 되어서 연작피해로 덩굴쪼김병에 걸려 여주 땅콩에 이어 반짝 특산물로 사라진 일이 있습니다. 땅콩은 WTO등 수입개방으로 소멸되다시피 했지만 고구마는 그와 성질이 다른 자체 병으로 특산물의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무슨 특산물이 간판을 내릴지 의문입니다. 요는 이러한 경우를 예기치 못하고 대책을 게을리 했다는 겁니다. 벼 방제시험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특효약이 개발될 지도 불투명하고 신통한 연구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경험으로 보면 금년에 급속도로 번진 병의 원인이 가뭄의 급류를 탔다고 보겠습니다. 땅이 토박하고 가뭄든 땅은 영락없이 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특산품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구마 경작에 희망이 없는 땅은 윤작을 권하고 그나마 덜 심한 데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라도 그 명맥을 유지했으면 하는데 군수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한해극복 최소화에 온 힘을 쏟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1차 정례회에 한해극복 현장과 여주군정 전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주군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여주군 채무상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 두 가지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여주군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입니다.
농어촌의 노령화의 문제점도 있고요, 한해대책 극복의 어려움이 사실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산층이 IMF로 망가지고 비행청소년이 나오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심각한 대두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복지건설 여주를 주창하고 계시니까 여주군의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가정은 가정경제가 있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경제, 국가는 국가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주군의 열악한 재정자립 상황으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누누히 얘기합니다마는 정말 여주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본 채무상환 능력이 가능한지, 또한 연차적인 채무상환 계획은 수립하여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승균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여주에서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장, 여주 발전의 기적이 될 남한강이 평안히 흐르는 편안강 내천 강천 출신 의원 원종태입니다.
오늘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방청을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늘 제가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인사를 드리는 거로 나머지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남한강물을 이용한 농업용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한해나 홍수 등 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남한강.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강은 여주를 관통하면서 규제의 상징으로, 또는 홍수의 상징으로 추억과 역사의 상징으로 여주의 운명과 함께 웃고 울고 애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주의 미래 또한 이 남한강을, 남한강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주의 미래는 크게 달라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피해의 상징으로 비행기의 소음 속에 묻힌 사격장으로 우리가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백년만의 가뭄에도 풍부한 수량이 말해주듯이 천년의 가뭄도 극복할 수 있는 수자원이 여주의 중심 남한강에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도 무궁무진한 활용가치를 지닌 자원이지만 오늘은 이 물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완전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가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은 쉼 없이 흐르고 있어도 관정에서는 물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물 부족의 심화로 지하수는 더 이상 무한한 자원도 아니며, 이제 앞으로 농업용수 문제는 지하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006년이면 한국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다는 보도도 있으며, 물 관리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 기상전망에 의하면 올과 같은 가뭄은 앞으로 몇 년 더 계속된다는 전망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한강 물을 취수, 용수공급시설을 서둘러 증설 설치하여 여주군 농가의 농업용수를 근원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물 관리 문제가 농림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용수 관리 부서를 통합, 일원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습 물 부족 용지 위치도를 작성하여 한해 또는 수해대책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누구보다도 농업에 애착과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게신 군수님께서 항구적인 농업용수 해결의 묘책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북내 취·정수장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고 폐쇄키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왕 이 시설에 4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시설로 폐쇄 사장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물 주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 시설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 여주 건설과 관련하여 장·단기 대책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관림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각광받는 관광지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 가치나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울창한 숲과 조화를 이루는 뛰어난 경관일 것입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세종대왕 능과 효종대왕 능이 민둥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 곳을 찾는 이의 매력은 없을 것이며, 천년고찰 신륵사에 잡목 몇 그루만 있다면 그 보물들은 아마도 빛을 바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상님들께서 가꾸고 길러준 숲의 덕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를 즐기며 또는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양리의 유원지도 느티나무 숲이 없다면 찾는 이가 없을 것이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숲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명승고적은 그 가치 또한 반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명사의 뒤편, 문명의 발생지로서 찬란함을 자랑하던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 황하도 숲을 가꾸지 않고 마구 베어 쓰기만 한 결과 찬란했던 영화는 사라지고 오늘날 사막으로 변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선진 제국들이 앞다투어 숲을 가꾸고 울울창창한 숲을 보유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성장 목표와 발전 전략을 문화 관광 또는 아름다운 관광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치밀한 장·단기 계획 아래 경관림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광 여주 건설은 결코 단기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꽃 복숭아, 벚나무, 메타세코이아 등 묘목을 육성 식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중차대한 여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본 의원은 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와 단풍, 꽃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된 경관조림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지적수의 개념에 입각하여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달사지 발굴, 파사성지 복원, 명성황후생가 복원 등 토건적 개발에 치중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올해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하여 세종문화 큰잔치를 계획, 무형문화의 전승보존에도 가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중 삼중의 법의 규제를 받는 우리고장의 형편으로 보아 법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면서 작은 투자로 우리 군의 의지대로 미래를 약속 받을 수 있는 경관림 조성은 관광 여주를, 아름다운 여주를 남한강과 어우러진 한 폭의 동양화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이 경관림 조성에 함께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 수 있으며 아름다움이 넘치는 관광 여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의에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무궁화 꽃 축제를 열어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무는 심을 당시 투자하면 계속 자라면서 큰 추가비용 없이 스스로 생장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고장은 추가비용 부담 없이 벚꽃 하나로 수 십 년째 관광객을 모으는 고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수유를 심고 가꾸어 산수유 축제를 여는 곳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축제만을 위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경관림의 조성 효과는 경제, 사회적 효과는 물론 환경보호 효과와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관광 여주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광 여주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번 투자로 지속적인 투자효과가 나타나 이벤트성 행사와는 차별화가 가능한데 여주를 울창한 숲, 녹색의 도시로 가꾸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21세기가 환경의 세기가 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주의 과제는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을 보유한 수도권의 크린 투어리즘으로 또는 그린 투어리즘의 고장으로 변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주군에서 이를 적극 실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강천이 행정 순위상 마지막 순번이고 보니 늘 끝마무리 발언을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장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 신승균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9명)
신승균 윤승진 한정길 김경래 변동구 반기진 윤태남 권재완 원종태
관계공무원(18명)
군수 박용국 부군수 이우형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총무과장 원욱희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세무과장 김광식 회계과장 옥영욱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농림과장 이범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건설과장 한태원 도시과장 이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보건소장 이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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