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승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강배 부의장님과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바르고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 민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의 확립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공무원의 복장에 대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장은 1996. 5월 정부의 공무원복장자율화 권장지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착용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특성, 근무여건, 또 업무수행상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접촉이 빈번한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대민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으며, 명찰 및 공무원증의 패용은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공무원 실명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전 직원이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직한 공무원상 확립을 위해 자율성을 바탕으로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금사면 자치센터 내에 목욕탕 시설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시설은 여주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읍·면사무소의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사면 주민자치센타의 경우 2003년도에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6일 개소하여 면민의 자치활동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욕탕 추가 설치는 금사면장이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자가 임대계약을 위반하여 임의사용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과 영구시설물 축조 등 대부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는 물론, 산지법과 농지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실적이 저조한 바, 그 사유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45개 위원회에 47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39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285명 중에 여성참여위원이 51명으로 현재 위촉비율은 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여 실적이 부진한 것은 농촌과 도시간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여성전문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여주대학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여성전문인 158명을 자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34%까지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또는 위원 임기만료 재 위촉 시에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여성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고 군정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사체육공원 설치공사의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와 착공예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사면 이포리에 추진중인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10억, 군비 10억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필요한 신문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공원시설 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로서 10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심의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금년 11월중에 공사를 착공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중 도곡리 지역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사하수종말처리장은 2003. 6. 17일에 착공해서 내년 12. 23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진도는 40%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사하수처리구역의 도곡리 포함여부는 환경부의 변경인가가 필요함은 물론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 포함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 환경부에 제출되어 있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마을하수도 설치 계획이 승인될 경우 1단계인 2005년∼2006년까지 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사면 전북리 마을하수도설치공사 시행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사면 전북리 마을하수도 공사는 금년 8. 19일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였으며, 10. 3일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찰이 된 이후에 공사계획을 거쳐서 2005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여주군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 응모와 종합폐기물처리장 사용개시와 관련한 주민과 약속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매립장 공모당시 주민지원사업으로 30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을 공약하였고 입지마을인 부평1리 27가구에 대하여 가옥수리, 농기계 구입 등으로 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도 10호선인 부평리와 가마섬간 2.54㎞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확·포장공사로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1리 주민은 군도 10호선 확·포장 공사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인정치 않고 추가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부평1리 주민과 주민협의체간의 지원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강천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잠깐 계세요.

우리 군수님은 왜 참석 안 하셨습니까?

오늘 주민대화의 날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참석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멋대로 안 나오셔도 됩니까? 여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이상순 의원님이 요구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당연히 군수님 나오셔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의장도 알지도 못하고.

군수님은 오늘 군정질문 한 내용을 가지고 숙지를 하고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귀담아 들으시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판인데 개인적인 일로 안 오신다면 이게 됩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말이에요.

오늘 가남면 지역주민하고 대화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그런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솔직한 얘기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군수님 마음대로 안나오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가자는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십니까? 자기 일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의회한테만 부담을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부군수님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여주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부군수님께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하다 하는 점을 보충질의 드립니다.

맨 먼저 여주군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6백 여 공직자가, 제일 먼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그 외에 5급, 4급, 9급까지 다 명찰을 달고 또 뭐, 저희도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달고, 또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군민들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고충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니까 이것을 꼭 좀 실천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여주군 전지역에 다니면서 항상 농민, 노동자, 서민, 공공근로 하는 분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걸 갖다가 제가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에다가 항상 그 때마다 메모를 해가지고 있다가 말씀드리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주군청에 아마 경기도에서, 경기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들이, 다 주민들이 여주군에 오시면 군을 쳐다보고 군을 한바퀴 돌아보시고 여주군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보고 가는 분도 많고 한데 군에 아침에 딱 출근해서 맨 먼저 보이는 게 뭐냐하면, 세무과 앞에 많이 서들 계셔요. 그래서 뭐 하는가 눈이 나빠서 자세히 가보니까 담배를 피우세요 서서. 또 우리 의회 입구에도 그렇고, 또 군청 본관 후문에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참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흡연구역을 찾아서 흡연을 해주시는 운동도 아울러 해주심과 동시에 또 한 가지, 고급 공무원부터 하급 공무원까지 만에 하나 복도나 군 청사 내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분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셔가지고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주군의 각 읍·면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는 국·공유지 즉, 다시 얘기해서 대신면, 금사면, 산북면 이런 지역의 공동묘지 앞에, 또 공동묘지 옆에는 꼭 노약자, 부모없는 아동들 보호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시설 중에서 대부분 그 근방에 전부다 국유지를 임대해가지고 고구마를 심었다든가 무슨 콩을 심었다든가 해서 막상 사용하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물이라든가, 농작물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이게 답변이 정말 미흡한데 이거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이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빨리 조치하셔가지고 우리 11만 군민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치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는 타 읍·면과 달리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라든가 또 아니면, 공직자 분들의 여성의 승진이라든가 여러가지 대우가 미흡한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녀 공히 평등하게 이 문제를 인사문제가 아니면,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문제를 적극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입니다.

어제보다는 방청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이 진행이 되면 더 아마 부드럽고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서 법은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법(법)"자를 쓸 때 삼 수(　) 변에 갈 거(거) 자를 써서 법 "법(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정이 대로 흐르는 물처럼 거침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우리 군민의 생활이 평안하리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도 사실 이러한 기억을 되살리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이 이를 다시 논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응모로 빚어진 지역의 갈등은 무려 5년 여를 투쟁의 세월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천지역은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또 우리 이웃과 이웃이, 선배와 후배가, 친구와 친구를, 마을과 마을을 불신과 미움으로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동토의 땅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강천 지역사회를 갈기갈기 찢고 풍지박산으로 만들면서 여주군은 말많고 골치 아픈 쓰레기장을 강천면에 건설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설은 어디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정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주군은 각종 달콤한 사업을 강천면에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말도 많던 테마박물관 건설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 박물관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또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주군만이 아는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두 번째, 그 와중에 약속된 간매산업단지는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응모마을에 3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6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여주군도 10호선을 확·포장하겠다, 24억이 이 도로에 다 들어가서 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여주군의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30억을 다 사업으로 지원했으니까 더 줘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군도가 님비사업을 유치하는 인센티브로 닦여진 도로가 있는지? 여주군에 이런 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지역주민들은 여주군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이제는 자그마한 희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그것뿐 만입니까. 제가 여기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마는, 2001년 즉, 쓰레기장이 건설되고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여주군은 강천에 쓰레기장을 건설해놨으나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모마을을 제외한 18개 마을 주민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군정책임자께서는 18개 마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30억 상당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고 쓰레기 반입에 합의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이 때 성의를 보였습니다. 주민지원조례를 만드는 등 일부 성의를 보이기도 했고, 주민 감시원을 배치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또 여주군의 재정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행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약속은 여주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한 약속인지, 쓰레기가 쌓여가니까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그냥 해본 소리인지 지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약속한 군정책임자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아무도 이 일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여주군에는 그 때 일은 잘 모른다는 사람들 뿐입니다. 누구 하나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이 극히 적은 일입니다. 지역사회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강천지역에는 갈등의 골이 서서히 패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여주군청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어겨도 괜찮겠습니까? 과연 여주군은 여주군의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강천주민이 쓰레기장 사용을 제한한다고 나온다면 뭐라고 그 때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때 응모당시의 일은 잘 모르지만 법을 들고 나와서 받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주민과의 약속은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약속 일정을 제시하시고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요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군수님께서는 쓰레기장 응모의 조건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약속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주군의 주장대로라면 정말 님비 사업이 응모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어느 지역 주민이 응모에 응하겠습니까. 즉, 6억이 주민 청구에 의해서 주민에게 지원되었다고 하셨는데 6억에 대한 주민 청구요구나 이를 영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두 번째, 24억도 주민요구에 따라서 도로포장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하거나 이를 주민들이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주민요구에 따라 지원되었다면 지원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군 내 군도를 포장함에 있어서 마을의 도로를 인센티브를 가지고 군도를 확·포장하거나 한 곳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주군 쓰레기 반입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문. 제가 여기에 공문을 가지고 왔습나다만 이것을 전달해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잠깐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니까 제가.

환경 경기 67510-3524입니다. 2001. 4. 26일자. 여주군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보내고 강천 지역주민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응모마을과 강천면민을 설득한 바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문은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사실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서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문서번호 : 환경 67510-3524, 시행일자 : 2001. 4. 26, 공개여부 : 공개, 수신 : 경기도지사, 참조 : 폐기물관리과장,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사용개시에 따른 주민지원대책파악 제출. 여주군에서 파악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폐관 67510-10602, 2001년 4월 24일호와 관련됩니다. 이 관련공문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 우리 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매립장) 사용개시에 따른 주민지워내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 제출합니다.

가.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 ①당초 주민들과 약속했던 30억원의 세입 및 지원계획, 예산확보, 사업내용, 지원시기 등 주민들과 약속하였던 30억에 대하여 5년간 연 6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이며 2001년도에도 6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②이 외의 지원대책. 여기 분명히 이 외의 지원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군도 10호선 천송-부평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 계획이며, 현재 우리 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관련. 현재로서는 폐촉법 대상시설이 아니므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쓰레기 반입 대신 이후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강천주민들에게 2001년 5월 16일 군정책임자께서 오셔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18개 마을에 30억을 지원해 줄테니 쓰레기 반입을 합의하자 이렇게 되어서 현재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감시원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30억의 사업비는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은 군청이 약속은 해놓고도 계속 이행치 않자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원과 분노가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여주군정에 누를 끼치거나 강천 지역사회가 다시 갈등과 반목의 골을 파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우리 여주군이 스스로 나서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기존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은 실과소장의 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여주군의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군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승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지역경제육성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기금은 여주군이 10억 5천만원을 출연 조성하여 농협을 통해 관내 소규모 유통업소 및 서비스업체 등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운영자금을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33개 업체에 17억 8,7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종 상환기간을 당초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였고, 대출금리도 당초 연 8%에서 연 4.5%로 인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여주군지부와 협의하여 지역경제육성기금을 확대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계획에 특단의 대안이 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규제 속에서도 입지 가능한 공장 유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주군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주군 홈페이지 「기업체 정보」란을 통하여 공장설립안내, 등록공장현황, 중소기업제품 홍보, 자금지원 안내는 물론 관내 기업체의 홈페이지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2004. 4. 22일 출범한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AnyFax」의 운영입니다.

기업체에 대한 각종 홍보사항을 KT의 「AnyFax」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홍보함은 물론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전화번호, Fax번호를 정비하여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올시다.

우선 이번 군정질문 시간에 이렇게 성실하게 응해주시고 용감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또 물가안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옴부즈만 경영 활성화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여주군의 기업애로라든가, 아니면, 기업유치의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착안하시고 강구하셔서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회를 발족해가지고 회의 자체는 안하고 개인들 위원별로 저희 기업체에서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처리를 했고, 법적으로는 되는데 해소문제라든가 이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셔가지고 여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작은 공장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세요. 하여튼 지금 모든 게 어렵고 힘든데 여주군만이라도 여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저희 지역에 맞는 소규모 공장이라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님께서 공무원 기강확립 관련해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고 또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복장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추진해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사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담배를 피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직원교육을 통해서 많은 걸 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 직원들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저희 지금 청내에는 흡연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흡연실을 이용해서 흡연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 공동묘지 인근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들이 농경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해서 그것을 아마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이 어디인지 저희도 알겠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위원회 위원위촉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과 여성공무원의 인사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가 되려면 97명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52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앞으로 41명만 위촉을 하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4%를 달성하게 됩니다.그 숫자는 전체 위원회 39개 중에 약 1명씩만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여성공무원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여성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여주군의 인사운영 기본방침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선 발탁해서 승진을 시키고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고,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승진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하위직부터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나면 인터넷에 공개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번 인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공개를 하는 제도를 지난 인사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직원인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곽 관련한 각종 사업이 추진이 너무 부진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강천면 강천리 산 103-1 외 7필지 약 55,796㎡에 대해서 앞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이 8월에 완료가 됐고, 현재 그것이 앞으로 40일 정도가 소요되면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산업단지 지원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10월중에 할 계획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병행 추진함으로서 늦어도 내년도 초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테마박물관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당시 박물관 유치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또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거기에 고압선 문제 등 여러가지가 제기가 되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수용여부 이런 것이 제기가 되는 바람에 아마 일몰사업으로 판정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그 당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부평1리에 대한 지원문제와 또 거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저도 직접 부평1리 주민대표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 또 주민협의체 대표들하고도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는 유치할 때부터 군청에서 보낸 공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가져왔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모두 다 읽어보고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그 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양측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안을 마련해오도록 이렇게 저희가 중재를 하였습니다마는 양계 단체간에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때 설치할 때에 지방도로 확·포장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부평1리 주민들이 군에서는 그것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24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그런 쓰레기매립장의 설치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숙원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1리에서 그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 주민협의체에서 그 사업추진 주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마련해서 우리 강천면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6억원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영수내역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포장 시에 다른 지역에도 주민숙원사업비로 그와 같이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당시 그 사례 외에는 타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장시간 여러가지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이 것이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종합민원과, 세 번째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다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그 답변을 부군수님이 꼭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것을 잘 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업무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몇 십 년 동안 그 업무만 숙달해오신 분이 계신데 왜 굳이 부군수님이, 도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나가셔서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이 문제를 말이죠. 앞으로는 잘 좀 협조하셔가지고 다음 번 연말에 가서 하는 군정질문 답변 때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 본회의에서 늘 회의를 할 적마다 느끼는 사안인데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5급 공무원의 기준이 여성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부군수님이 군수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여성공무원이 한 분 외에 한 서너 명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다면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사안이 있는데 12월달에 그 때 가서 이번에 전부 실천되지 않은 사항은 그 당시에는 강도높게 몇 군데 정말 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근무 확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조정함으로써 차기 의회에서 똑같은 회의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라든지, 또 인사운영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환 의원님.

예, 이명환 의원입니다.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부군수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이라 해가지고 공무원들 흡연실이라든가, 휴게실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에게 어떤 주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흡연실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창고에 지나지 않고 휴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휴게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좋은 환경을 해주고 좋은 여건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못 했습니다. 공간이 좁습니다마는, 웨이팅 트레이닝장도 하나 만들고, 또한 직원의 흡연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애초에 자리를 잘못 골랐습니다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신관 3층에 휴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삭막합니다. 제가 거기 몇 번 들어가 봤는데 탁자 하나 있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밖에 없이 인테리어라고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좀 잘 꾸며서 공무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거기가 어떠한 창고 개념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어떤 공무원들에게 꼭 품위를 유지를 해라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일에 충실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쇄신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금년 여름에 삼복더위에 정문을 지키는 직원들이 계십니다. 양복입고 넥타이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더위에 시달려가면서 사실상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들도 삼복더위에 전부 노타이 차림으로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도 우리 자체 내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기강을 잡을 땐 잡고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사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설 내에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그리고 휴게실 문제라든지 사무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지금 근무자들의 근무복 문제라든지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의원님 되셨습니까?

예.

원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부군수님이 직접 처리를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서면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추가답변 중에 몇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군도 확·포장이 현재 이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을 응모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주민협의체와의 이견이 있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쟁점사항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평1리에 지원한 것을 전부 지원했다 했는데 추가로 지원하겠다는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본질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30억을 다 지원했는데 그 마을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니까 당연히 그 외의 마을에서는 추가 지원을 하는 문제라면 이것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모마을에서는 24억을 받은 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주민협의체와 응모마을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입장을 이 24억 부분이 우리 군도를 확·포장한 것이지,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24억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됐다면 추가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 지역에서 협의해오면 지원해주겠다 아니면 못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양쪽의 모두가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변을 이것을 그냥 양쪽에서 협의가 되면 지원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다시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24억 부분을 좀 명쾌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러신 건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협의체와 당초에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군 예산도 문제가 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지원할 일정을 밝혀주시고 이것은 일단 주민들간의 어떤 갈등이 치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부군수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협의체와 부평리간의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양측에서 부평리 주민들이 지금 별도의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의 참석하기 전에 부평리 대표 두 분과 대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18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주민지원사업비 30억을 지원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당시 문서를 봤습니다만 30억이라고 금액을 명시한 사항은 없고 다만,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약속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이 일을 직접 처리하셨으면 명쾌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다만, 30억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다르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억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이겁니다. 응모마을에서 30억 인센티브를 받고 쓰레기장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부 그 일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결국은 여타 마을에서는 그쪽에 쓰레기장을 응모해서 지역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쓰레기장을 들여왔는데도 불구하고 30억이 지원되는데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소송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이 건설되고 쓰레기는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쓰레기를 다른 데 버릴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가 하루라도 막히면 시내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군정책임자께서 직접 강천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그 응모마을에 주는 30억을 우리 18개 마을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군정책임자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그 30억은 행정기관과 응모마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18개 마을 대표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30억 상당의 사업을 지원해줄 테니까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협의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주민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고 18개 마을을 포함해서 응모마을까지 19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억을 주겠다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부정된다면 주민협의체를 결성하거나 주민지원에관한조례가 존속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부군수님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와 부평1리 주민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들어가십시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몇 날 몇 일 밤새워가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성의껏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