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주를 사랑 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군의회 김강배입니다.

제12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주군 군정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의있고 내실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합니다.

특히 오늘날 환경, 위생, 복지, 경제문제는 이럭저럭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11만 군민의 간절한 바램을 취합하여서 가장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군민 앞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공원 속 관광의 여주건설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지금 읍·면, 주택가, 도로변이나 산이나 하천에 규격봉투 외에 포장된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타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몰래 산이나 들에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농촌 농가 근처에 버리고 간 산업용, 공업용 쓰레기 방치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두 번째, 여주군 읍·면에 무섭고 보기 흉한 기생충이 우글거리는 임자없이 방치한 빈집이나 축사, 옛날 정미소, 옛날 사당이나 당집, 상여를 두던 곳집 등이 형편없이 파괴되어서 거기가 지저분한데 이런 것을 처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을 졸속으로 말이나 숫자만으로 처리해서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가 많아 생활이 대단히 불편하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서 50년대나 60년대처럼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기준 완화와 지원방안을 현실화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이것을 상부층에 건의해서 해결하실 방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임금이 아주 생활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질적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임금을 인상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이나 치매노인들의 안전한 생활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으며, 미혼모나 맞벌이 부부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소를 국비, 군비로 운영하실 방안은 있으신가, 또 아니면, 상부층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안은 11만 군민이 간곡히 바라는 요망사항이니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절이 바르고 친절한 공무원상 확립을 위하여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손님인 군민이나 외지인을 대하는 여주군 공무원상 확립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방향은 있는가?

둘째, 명함판 사진을 첨부해서 근무처, 직급, 성명을 기재한 명찰을 꼭 달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금사면 이포리 농협 앞의 체육공원은 2년 전부터 체육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서 미궁에 빠져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금사면 도곡리에 상수도·하수도 종말처리장 설치가 시급한데 대안은 있으신지?

전북리에 하수도 종말처리장 준공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며, 금사면 자치센터 내에 목욕탕 시설은 건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주민의 숙원사안이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군 국·공유지를 임대함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고 건축물이나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이유와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여주군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군청에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 잡음이 난무하는데 여주군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혹 여성공무원에게 인사의 불이익이나 불공정 인사를 집행한다면 남녀평등에 문제가 있으니 인사원칙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하셨는지, 또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질좋은 서비스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의 직급을 5급, 6급, 8급, 9급의 사회복지사나 복지직을 두어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주군 읍·면의 상하수도 사업을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비용이 과다하여 민의가 폭발하는데 과다하게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설치는 가옥마다 부과되는 상수도료,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과….

김강배 부의장님!

예.

질문요지에 대한 내용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납부자, 채납자에 대하여 채납사유가 무엇이며 조치방안과 처리방안은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여주군 지역경제 육성기금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두 번째, 여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 특단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심도 있는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강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군수님께 네 가지 문항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네 가지 문항 중에 주택법 제43조 화랑과 관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문항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바 다음 회기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 협정체결로 인하여 농가에 대한 비료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여주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농가 사기진작을 위하여 확대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여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뜻 있는 일부 농가가 합작하여 작년부터 토양에 적합한 여주 쌀 맞춤비료를 선정하여 과학영농사업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 실행단계를 통하여 환경오염 감소,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이라는 높은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추진결과를 보면, 적정시비에 의한 관행대비 화학비료 살포량 12% 절감, 비료의 과다 사용시에서 오는 병해충 발생 억제, 맞춤비료의 고토, 공소 등 미량요소 첨가로 쌀품질이 향상되었으며, 관행대비 완전미 비율 10% 및 신미지수 17% 증가, 비료구입 경영비 절감으로 인해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WTO 협정체결로 인해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하던 비료 보조대금이 2003년도에 20%, 금년도에는 10%,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됨에 따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군이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을 우리 군이 금년 예산에 18개 단지 670㏊, 사업비 5,450만원을 지원하여 여주 농민의 농가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실행한 만큼 근본적인 취지를 각인하여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림부에 지역경관보존대상지역 선정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획팀을 구성, 지역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기획으로 관광수입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정부는 각 지역에 특징적인 작물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는 농촌지역에 대해 소득을 보조해주는 경관보존직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지역특성에 맞춰 가꾸면 최근 도심의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어 농가수입이 늘고 수입원도 다양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10월까지 경관보존대상지역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지역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우리 군도 이에 편승하여 발빠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 하면 유채꽃밭, 강원도 ‘봉평’ 하면 메밀꽃과 막국수를 연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주’ 하면 바로 연결되어 떠올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장기적 안목에 맞추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물선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부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군을 확실하게 피력할 수 있고 관광수입과 직결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양질의 토지를 가진 우리 군에서는 수수, 조, 보리, 목화밭 등을 선별하여 볼 의향은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굴착을 통해 각종 시설공사의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 중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상하수 노후관 개량공사,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공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군민의 언성이 날로 격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연유인 즉 공사 중 야기될 수 있는 비산먼지와 도로유입에 따른 효율적 소통방법 등의 애로사항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례로, 굴착한 도로를 상당기간 방치하기도 하고 공사가 마무리된 도로 또한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노면이 고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지반침하로 인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대책과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농업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대신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주 농업인들은 시름에 젖어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공직자가 되어 농업발전에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방제를 하지 못한 관계로 방역살포기 공급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서 항공방제가 절실히 느껴지고 있으나 항공방제는 친환경 농업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항공방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역살포기 공급이 절실히 느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진영종합기계에서 마루나야마라는 방역방제기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마루나야마 방역살포기는 살포거리가 100m이기 때문에 농로에서 직접살포가 가능하며,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의 각종 영양소, 효소, 시타진, 목초액, 미생물 등에 대단위 균등살포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일 살포면적은 약 30만 평∼40만 평을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하여 2개 읍·면에 한 대씩만 공급하면 적기방제는 물론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농민의 어깨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원화 사업이나 숙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에게 방역살포기를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쌀 대왕님표 광고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비 예산 문제로 효과적인 광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주에는 영업용 화물차가 약 360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며 저비용으로 많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관리 과인 지역경제과, 농정과가 서로 협조하여 여주 쌀 대왕님표 스티커를 제작하여 모든 영업용 화물차에 부착하여 전국을 다니게 되면 많은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광고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급변한다는 말을 써야 될 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꾸만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더니 요즘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힘이 세다고 제 멋대로 과거사를 써 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합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고구려사 705년 동안에 지네 중국은 35번이나 쪼개졌다 또 뭉쳤다, 이 나라 됐다 저 나라 됐다 했는데 어떻게 705년 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은 고구려를 자기네 나라에 예속됐느니 변방이니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민이 정신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705년 역사 중에서 조금 셌던 한나라라는 나라가 196년 동안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셌다고 하는데 그 때 우리가 외교상 선물로 조금 주고받은 걸 가지고 그것을 조공을 갖다줬느니 어쨌느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구소련이 넘어갔듯이 자유의 물결 내지는 조금 잘살게 되면 분명히 중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중국이라는 그러한 우리 잘못 인식됐던 우리 역사를 우리 여주군민만이라도 확실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저렇게 헛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잘 살기 위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도서관 독서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실 용의가 없는지?

사실 군립도서관 개원한 지가 불과 한 5년 여 밖에 안됩니다. 그 동안에 많은 보수를 했습니다. 한번 건축을 하면 최소한도 백년지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5년도 안 되었는데 방수가 문제가 되고 난방이 문제가 되고, 특히 요즈음은 학생 뿐이 아니라 직업난이다 보니까 어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에 설치한 우리 책걸상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또 한번 바꾸면 진짜 백년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두 번째로,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걷기운동의 중요성이 대두된 바 이에 바르게 걷기운동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렇답니다. 우리가 보잘 것 없는 걸음걸이지만 걸음걸이에 따라서 수명이 20년이 좌우가 된답니다. 잘만 걸으시면 못 걸은 사람보다 20년을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걸음걸이가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코미디언 강성범씨 나올 때 걸음걸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걷는 겁니다. 보폭도 크게 하고 발을 디딜 때 뒤꿈치부터 닿고, 온 몸이 전체가 다 걷는데 아주 편하답니다, 그 걸음걸이가. 그리고 우리가 걸음걸이에 따라서 척추모양이 틀려지는데 척추가 건강체형에 맞게끔 그러한 척추가 되고 온 몸이 운동이 되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픈 데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걸음을 아침저녁으로 우리 여주군민들이 걷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걷는 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바른 걸음을 우리 여주군에서 시범운영해서 우리 여주군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은 세 번째로 분뇨처리 개선사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저도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폐수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잘 이용하면 진짜 우리한테 유익한 퇴비 내지는 아주 좋은 그러한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처리업자가 우리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를 펠레타, 즉 건조해가지고 압축시켜서 펠레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펠레타를 시키면 업자가 좋고 우리 양돈농가가 좋은 것보다도 우선 쓰기가 좋습니다. 지금 거의 트렉터 있는 집들 다 보급된 트렉타용 살포기 거기에다가 넣어서 살포하면 아주 쉬운 펠레타를 장려를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가 쌀을 재배하고 있는 논에다가 연꽃, 연을 좀 재배해가지고 농가에서는 고소득을 올리고 또 여주의 관광상품의 하나로 자리잡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군수님이 추진하실 용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쌀 개방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수 차례 우리 대체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연이라는 게 우리 쌀 재배의 열 배의 소득이 있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답니다. 뿌리에서부터 줄기, 잎, 나중에 열매. 그래서 쌀 농사의 열 배의 부가가치가 있는 연 재배. 또 특히 연꽃이 피는 철에는, 연꽃 보기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의 관광상품으로도 보아도 된다 해서 우리 여주군에서 연꽃재배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시고, 또 우리 농가에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형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불문율인 전통윤리와 관습법, 또는 양심의 가치가 재선양되어 서민의 참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원하오며, 먼저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 설치된 50여 노인전용복지회관 중 가장 훌륭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부대시설을 하여 주신 임창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 찬사를 드리며, 앞으로 대한불교사회복지 수탁법인과 시설관리 운영을 잘 해서 향후 1만 4천 여 여주노인의 진정한 복지의 전당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노인복지회관을 직영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에 수탁하였는지와 정부차원의 규정된 지원금 외에 부족한 운영비 충당방안, 그리고 만약의 경우 수탁법인인 대한불교사회복지재단의 운영난으로 적자가 났을 경우의 그 책임문제와 운영난을 빙자로 시설물의 활용 등 노인에게 불리한 사용료와 도덕성의 해이문제, 또는 복지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원거리 지역노인의 운송대책 여부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사 중인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구역의 협소로 누락된 가구 주민과 마을단위 하수처리구역 여러분이 종말처리장을 인근 시·군보다 5∼6년이나 늦게 추진하면서 어찌 해서 면 전체를 동시에 처리구역으로 하지 않고 차별 무시하느냐며 반발이 심각한 바 규제가 가혹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처리구역 확대와 누락된 마을 하수처리를 면 단위 종말처리장과 동시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특별히 관계기관과 협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사항을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부의 향후 10년간 119조의 농어촌 투자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지역균형개발 시책사업을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는 바 앞으로 이 사업지원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될 것이 확실하므로 시·군간에 다양한 경쟁을 예상하여 농촌관광 어메니티(Amenity) 개발센터 등 전문관련 업체에 용역을 주어 각 읍·면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타 시·군과 경쟁에 유리하게 대처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심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10년 불황 속에서 허덕이면서 이제 조금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IMF 이후 더 힘든 경제불황 속에서 허덕이는데 공원 속의 여주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도 심지만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는 시작은 잘하는데 용두사미라는 생각이 납니다마는 성의있게 하다가 중간에 조금 일이 잘못되면 그 이후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잘못된 이후로 더 열심히 신경을 써서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처음에는 정성을 들여서 스케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림을 그리다 조금 잘못되면 구겨버리거나 대충대충 그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 그림이 사실은 뭐, 미술점수에 얼마나 가감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점수보다는 그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우려를 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 세 가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은 있는지, 군도 5호선 준공시기와 여주물류종합유통센터조성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민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안사항에 우리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주민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 산림면적의 5%를 거의 초과해서 골프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골프장 허가를 북내 같은 경우도 네 군데가 더 들어온다고 그래요. 과연 이것을 그냥 둬야 되는지, 여주군 면적의 5%가 초과되어서 그것이 경기도의 5%라고 해서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정한 제재를 해야 되는지 위민행정으로서는 군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골프장을 허가를 해라, 여주군 전체 산림면적이 경기도 산림면적의 5%를 초과해서 여주군 전체가 골프장이 되어도 그냥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90년대인가 부동산투기로 여주가 규제구역의 제한을 받을 적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제한을 뒀었어요. 여주군 인구수에 개체 수를 두고 각 읍·면의 인구에 비례해서 제한을 뒀었어요. 법이 어떻든 군민을 위해서는 적당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지금 골프장 조성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라도 여주군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는지.

두 번째로 군도 5호선입니다.

가정리∼당우리까지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당우리∼장암리까지 시기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경지정리를 통해서 주민이 감보율을 내놓은 것이 한 500m 정도는 기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은 경지정리의 감보율을 통해서라도 내놨는데 군수님께서는 여주군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혹여나 주민은 하는데 관에서 안 한다면 행정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니까 군수님께서는 시기를 어느 정도 당기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주종합유통단지 조성입니다.

1999년 12월달에 착수를 해서 아마 수 천 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5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조급하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의사가 주사를 주면 환자가 벌떡 일어나 다 나아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시기와 적정한 과정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 과정이 5년 동안 흐르도록 이렇게 가는 이유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안 따라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원 속의 여주에 나무만 심기보다는 주민에게 희망의 나무를 심을 용의는 있는지. 수원수구(수원수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제는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재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군정질문이 일찍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길게 할 수 있으면 20분, 그렇지 않으면 20분 안에 짤막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질문을 모두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것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듣기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좀 경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가지는 군수님께, 하나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올여름이 무진장 더웠는데 이 원종태 의원이 머리가 어떻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여주군 청사에,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전 시 신축청사에 화장장을 함께 설치해서 장묘문화 개선은 물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천에는 도전리와 부평리에 두번씩이나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라고 여주군에 신청을 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갈등으로 이어지고 주민들간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화장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군 청사를 이전하는 자리에다가 품위있고 위엄있게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장래에 우리 군의 수요로 보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것은 신문기사에 난 얘기입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성남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의차고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하러 갔습니다. 성남시의회를 방문해서 사실은 화장장 사용료를 경감하여 줄 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급기야 시외 타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을 보겠습니다. 인천시는 기존에 14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이 없는 우리 군이 이것을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님비 시설로 입지가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용료는 가속되고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머지 않아 타 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 받겠다는 대처방안이 강력히 대두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아니하더라도 본 의원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실 군민에게 변하라, 변화를 따라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앞서서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화장장을 후미진 산속에 자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이제 박물관에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입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농촌문제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 훌륭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 농촌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추진 가능한 즉, 여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또 내륙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 휴게소를 이용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유통단계 축소는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은 농업인구가 34%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주의 경제는 농업을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의 문제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작물을 어떻게 제값을 받고 판매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민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우수한 농산물을 싸게 사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여주는 배후에 거대한 수도권이라는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주 휴게소에는 일일 1만 여 대의 차량이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자료는 7,600여 대가 일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공식 집계입니다만, 평일에는 15,000대, 휴일에는 30,000대가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비공식 집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휴게소를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가히 농산물의 유통혁명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매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여주군이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곳을 이용하는 1만 여 대의 차량에 여주군 농민이 생산한 특산물을 차마다 가득 싣고 가도록 여주군이 주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은 생산과 품질관리에 전념하고 스스로 모여드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우리 여주 농특산품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웰빙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종전의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몇 평 남짓한 허름한 구색갖추기식 매장수준을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저 지역의 민원이 있으니까 들어주는 차원의 매장일 뿐입니다. 물론 마케팅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여주군이 나서서 휴게소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고 여주군수는 그 품질을 엄격히 관리 보증하여 명실상부한 농업백화점을 만들어서 우리 여주군 농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도시민의 건강을 여주 농산물이 책임진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읍 내에는 각종 도로망과 산에는 임도, 하천에는 제방 등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 도로 및 산악자전거도로를 개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여주를 찾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의 경관은 수려합니다. 조금만 정비하면 새로운 고객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조건을 우리가 이용하기보다는 사실 방치에 가깝게 방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인근 자치단체에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그 곳은 특별한 경관은 없었습니다마는 개천을 막아서 물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하천과 제방에 농로에 나무와 꽃을 단장해서 아주 안전하고 재미있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었으며, 실지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을 보면 우리는 남한강에 한가하게 오리배가 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리배가 물자전거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뱃놀이도 즐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구라는 것입니다. 남한강의 조건을 그대로 활용만 한다면 이것은 전국 물자전거 경연대회를 할 수도 있는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개설된 인도를 조금만 손질한다면 MTB 코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산북면, 점동면, 강천에는 기존인도를 활용하면 이것은 공인코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우리 주변엔 널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북 어느 면의 사례입니다. 이 면은 인도를 활용해서 MTB 코스를 만들어서 금번 전국체전 MTB 경기를 이 자리에서 유치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면 단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도 사실상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농로포장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염두에 두고 시공을 한다면, 또 한적한 6번 군도 즉, 삿갓봉을 넘나드는 도로는 자전거를 즐기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소모나 공해유발없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누구든지 여주에 오면 마음놓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자전거의 천국을 만들어 군민의 건강도 챙기고 관광객의 즐길 거리를 만드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농촌폐기물처리장이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하려면 여주군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사용이 종료된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여주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천면 부평리에 건설하여 사용중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지역주민의 반발과 우여곡절 끝에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과 관련하여 향후 17년간 사용하고 이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양해 하에 이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단계부터 사용종료 후 즉시 활용방법을 고려한 여주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여주군의 준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야심찬 계획으로 공원 속의 여주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되거나 조성 중인 공원과 여주군내에 사실상 많은 잡초가 무성해서 공원 속의 여주건설이라는 비젼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관리 등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 속의 여주」라는 슬로건은 잡초 속의 여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원하는 여주군민은 없을 것입니다. 공원을 지향하는 우리 군의 마인드가 시내에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는 아닙니다. 사업추진 방법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책에 앞서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무를 심거나 녹지를 만들어 단장할 것은 단장이 필요하지만 여주군민의 모든 것을 예산사업으로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의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의 희망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지정관리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되어 있는 공원 역시 여주군 내 기관이나 단체를 관리주체로 선정해서 1단체 1공원 관리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외곽이나 면 지역은 1마을 1공원 가꾸기, 또 가정은 내집 꽃밭 가꾸기 등 범군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시·군과 차별하기 위하여는 여주군의 가로를 잡초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특단의 대책과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예산, 인원, 장비지원은 아마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인원을 확충하고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으로 나무나 숲,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전문집단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슬로건을 크게 걸고 미지근한 대책으로 결과는 미지근한 결과밖에 얻어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 속의 여주 건설과 쾌적하고 풍요로운 여주 건설을 위하여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응모와 종합폐기물처리장 사용개시와 관련하여 주민과 약속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강천면 부평리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응모마을에 제시한 행정기관의 약속을 지금껏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조복공문 등 주민지원대책을 수립, 이행을 약속하고도 그 이행약속을 뒤로 미룬 채 쓰레기장을 건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5월 16일 강천에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기 위하여 강천면 18개 마을 주민대표와 조례제정, 주민감시원 운영,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30억 조성을 약속하고도 그중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조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강천면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분노가 폭발직전에 와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의 약속은 그것이 문서이든, 구두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주민을 기만한다면 기관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는 사실상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쓰레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강천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테마박물관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구지정까지 마쳐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이렇다 할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즉, 이런 것은 이것을 믿고 따른 주민들은 즉 속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 우리 군에서 쓰레기장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여주군 행정이 이렇게 느긋하게 한가하게 펼쳐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약속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력이 없어 못 찾아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마 여주군 행정에 중대한 허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점에서 홀대받고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듬어주는 여주군의 행정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주군이 적극 나서서 이 문제가 폭발하기 전에 해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의장으로써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세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